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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를 대신할 법률용어를 찾습니다!
내가 만든 단어, 법률에 영원히 기록!


부랑인, 노숙인 통합해서 지원하려는데 '홈리스'가 웬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홈리스(homeless)'라는 외국어가 법률에 적힐 뻔한 사건이 있었다. (외래어는 우리말이지만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부랑인이나 노숙인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고 규별이 어려운데, '부랑인 시설'은 국고에서 '노숙인 시설'은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함이었다.

두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랑인, 노숙인'이 가진 사회적인 냉소를 해소하려고 다른 단어를 찾은 것이 '홈리스'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영원히 기록될 용어임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언론에서 사용할 공식 용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홈리스'는 영 어색하기 짝이없다.

'홈리스의 집' 이런 것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글문화연대 (http://urimal.org)" 에서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복지부에서는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라고 해도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자.

한글문화연대에 댓글 달러 가기 
"홈리스"를 대신할 우리말 응모

이 글의 댓글로 적어줘도 된다.

내가 만든 말이 법률에 영원히 남는다면.. 이 또한 가문의 영광 아니겠는가!


아래는 한글문화연대(http://urimal.org)에서 보내온 자료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랑인'과 '노숙인'을 대신할 말로 '홈리스'라는 영어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8월 26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건복지가족부의 '홈리스' 파문에 대해 한글문화연대 사무국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실무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 진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랑인'과 '노숙인'은 법적 규정이 거의 같은 개념인데, '부랑인 시설'은 국고로, '노숙인 시설'은 지방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운영 체계와 재원이 다름.

- 부랑인 시설에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노령인구가 많고, 노숙인 시설에는 상대적으로 단기 체류자가 많은 편임.

-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각 시설마다 이용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복지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려 함.

- 먼저 '부랑인이라는 말과 '노숙인'이라는 말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두 말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말을 원함.

- 부랑인이나 노숙인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그 설치를 반대하고 기피하는 일이 잦아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말을 찾는 것임.

- 이에 이름을 공모하고 한글학회에서도 추천을 받았으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이름을 뽑는 과정에서 '홈리스'를 선택함.

- 이름 선정 과정에서 우리말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에 그렇게 영어 단어를 뽑았지만, 다른 이름은 의미나 발음에서 그다지 다가오지 않았음.

-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해 한글운동 쪽에서 새로운 이름을 제안해주면 다시 공청회 비슷한 심의를 거쳐 바꿀 뜻이 있음.

- 9월 19일까지 제안을 주면 그 다음주에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치겠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하는 건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꾸어 그 말이 예전에 갖고있는 부정적 느낌이 가시는 효과를 내게해 줄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효과가 영속적이진 않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홈리스가 법률용어로 올라간다면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고, 이는 또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홈리스' 문제가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말로 잡아주면 이 역시 우리 운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홈리스를 대신할 말을 만들어 줍시다.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2009년 9월 15일까지 의견을 올려 주세요. 

한글문화연대(http://urimal.org)


한글문화연대에 댓글 달러 가기 
"홈리스"를 대신할 우리말 응모


미디어 한글로
2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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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찬밥?  - 해수부 해체의 불똥이 튀다



해양수산부, 없어지고.. 그 자리엔 복지부가 쫓겨와?

해양수산부는 결국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지키려다가 총선 역풍을 의식한 통합민주당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관련기사를 보자.

쫓겨나는 해수부 "우린 어디로 가나요" [머니투데이] 2008.2.25

[복지부에 청사 '양보'… 해수부 본부 530여명 등 갈곳 없는 신세]
(일부발췌)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조직법에 따라 신설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분할이 확정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도 내부 조직 정비와 이사 준비에 분주했다.
(중략)

하지만 내달 3일부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일부 흡수해 확대개편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 계동의 해수부 청사로 들어올 예정이라, 본부 근무 530여명은 갈 곳이 없어진 상태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802/25/moneytoday/v20100544.html

여기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과천 청사에서 계동(현대 사옥)으로 옮긴다는 사실은 신문지상에서 별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사항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묘한 힘의 논리가 있다.


뜨신 밥은 과천, 찬 밥은 내쫓아?

아래 기사를 보자.


기획재정부, 과천청사 1동 독차지 ‥ 금융위ㆍ공정위, 반포 기획처 건물로
 [한국경제] 2008.2.25

기획재정부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 건물을 독차지하게 됐다.
(중략)
이번 청사 재배치안은 통합 대부처들에 유리하도록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 인원이 많은 대부처들은 모두 한 건물을 단독 청사로 쓴다.

대부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두 개 건물로 분산돼 이동해야 하는 등 수난이 심하다.법무부는 과천 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에서 쫓겨났다.그래도 5동으로 부서 전체가 옮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5동에서 부서 전체가 모여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개 건물에 나뉘어 배치된다.노동부는 1동과 3동,환경부는 2동과 5동을 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기획처 자리로 간다.반포 기획처 자리는 사통팔달의 위치와 좋은 환경 때문에 각 부처가 저마다 탐을 내던 곳이다.공정위는 그동안 과천 청사 3개 동에 분산돼 있다가 통합 배치의 꿈을 이루었다.금융위는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계동의 해양수산부 건물로 이사를 간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2/25/hankyung/v20103289.html

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새로 바뀌는 청사 배치도. 부처의 "힘"을 알 수 있는 척도도 된다고 한다.



기사를 잘 살펴보면, "과천 정부 종합청사"안에서 "한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를 우대했고, "노동부, 환경부"는 홀대하는 셈이 된다.

실용주의 정부의 색깔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참여정부가 복지부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보건복지 예산을 깎는데 많은 힘을 쓴 바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이번 정부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복지부의 수난시대?

과천 청사가 조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허허벌판"에 쫓겨온 부서는 어디였을까?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82년 7월, 찜통 더위에 어느 부처도 원하지 않던, 과천청사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1982년이면 "복지부"는 당연히 홀대되었을 것이 뻔하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니, 누가 반발이나 했을까?

그리고 26년후에, 과천이 명당으로 자리잡자 이젠 쫓겨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사실, 복지부는 지금도 몇개로 나누어져서 일을 보고 있다. 과천에도 있고, 평촌에도 있고,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보육관계부분을 인수하는데다, 청소년위원회도 같이 합쳐진다고 하니, 현재 자리보다 더 넓은 "현대" 계동 사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좋아보이기도 한다. 정부 중앙 청사나 청와대에 가까우니 권력과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와 전국의 보건의료 전산망을 연결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단은 그냥 안양에 있기로 했으니, 완전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그냥 두기로 한 듯하다.

이미 말했듯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쪽이 더 "힘있는 부처"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그야말로 쫓겨나는 것이다.


불도저식 개혁?

그런데, 이 회의는 언론에 발표된대로 지난 2월 24일에 했고, 25일에 결정되었다. 정부 부처가 많이 옮겨가야 하는데, 그 시한을 3월 3일로 두었다. 겨우 1주일만에 수많은 부처들이 자리이동을 하란 것인데, 여기엔 많은 일들이 뒤따른다. (1달간의 여유를 두었지만, 주요부처는 3월 3일로 못박았다.)

과거 이사처럼 박스에 서류뭉치만 들고서 옮겨서 되는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전산기기들과 더불어서 복잡한 행정전산망 관련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산하 복지시스템, 보건관련 시스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러한 행정전산망의 IP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작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몇몇은 분명히 전산이 중단되기도 할 것이다. 그 중단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쪽은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회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계동 현대 사옥 앞이 집회장으로 변모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도 무시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생활반경이다. 이미 수십년간 터전을 잡은 곳이니, 대부분의 생활반경이 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테니, 집이나 자녀들의 육아도 모두 그 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터전이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2시간 거리의 종로로 바뀐다면... 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하긴, 공무원들이 고생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는 것이 우리네 풍토라면, "고소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계동 사옥은 정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다. 어차피 "임대"라고 한다면, 저 멀리 있는 부처를 무리해서 옮기는 것보다, 그곳의 임대 계약을 끝내고 과천 근처에 큰 건물을 하나 빌리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1주일내로 모든 부처를 "준비"시키려는 불도저식 계획이니.. 그런 대안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실용주의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안다. 하지만, 벌써부터 들썩거리는 정부 부처의 "자리 배치"는 그리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게 보인다.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어렵게 되거나, 집을 옮기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와서는 안된다. 특히, 무리한 부처 이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부처간의 알력 다툼을 과시라도 하듯이, "우리 정부는 이 부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식의 권위적인 청사 배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명박정부 처음부터 부처간에 청사배치 문제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천에서 쫓겨나는(?) 보건복지부를 보면서 착찹한 심정이 든다. 홀대받는 환경부와 노동부를 보니, 또 가슴이 아프다. 아무리 쫓아내고 홀대하더라도,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만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무 오버한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8.2.26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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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종아동 배너는 숨은 그림 찾기?

-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데다
 - 실종자를 찾기보다 기관홍보에 치우쳐
- 한 달에 3명만 찾는 이상한 방식

실종아동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


며칠전에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최한 제1회 실종아동의 날이란 행사가 있었고 그 덕분에 각종 신문에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 신기할만큼,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다 담은 (주장도 같은) 복지부 출입 기자의 기사가 있기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다 읽으셨으면, 분명히 화가 날 것이다. 주먹을 불끈쥐고 흥분을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http://mohw.go.kr  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실종아동 배너가 있다.


▲ 꼭꼭 숨겨놓은 실종아동 배너 찾기


앗? 못찾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캡처는 일부러 설정을 해서 찍었다. 숨겨두려고 숨겨둔 것은 아니지만.. ^^)

찾으신분은 손! 아래에 정답이 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실종아동 광고인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배너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아래의 광고를 서서히 왼쪽으로 스크롤시키면서 보여주는 "작은 창(iframe)"광고다.


▲ 보건복지부에 노출중인 실종아동 배너 (거의 반이 기관의 홍보문구이다)


위의 광고중의 아주 일부가 노출되고 있다.

사실, 저정도 위치면... "배너를 달았다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위치다. 1024 x 768의 크기에 오른쪽에 간신히 걸리는 정도니까, 조금만 창이 작아도 안보일것이다. 그나마, 아래와 같이 메인을 벗어난 페이지에서는 배너는 사라진다.


▲ 메인을 벗어나면 실종아동 배너는 사라진다



혹시,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하시면... 교육인적자원부(http://moe.go.kr) 에 가셔서도 배너를 찾아 보길 바란다.

아래는 내 블로그에 단 배너 광고다. 뭐,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배너 광고를 가장 보기 좋은 곳이나 사람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 (글 시작이나 끝)에 달고 있다. 그곳에 상업 광고를 달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내준 사람이 대부분이다.

(참고: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공익광고는 2007년 5월말 현재, 다음 블로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곧 적용된다고 한다. 아래 블로그는 외부 설치형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에 적용되는 외부 블로거용 애드클릭스이다. 이 문장은 2007.6.4 추가한 내용입니다)

 ▲ 위 화면에서 실종아동 배너를 못볼 사람이 있을까?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래. 그래도 없는것보다 나으니, 일단 사진을 클릭해본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 정보"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배너도 그런식으로 움직이다. 그런데,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액티브 엑스(Acive-X)를 깔지 않으면 실종자의 사진 한 장 보이지 않는다.

실컷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놓고서,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냥 메인으로 던져버리면... 만약 실종자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제보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검색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 이 배너 광고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았다.


[질문내용]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정보로 가지 않고 메인 으로 가게 한 이유는?


www.epeople.go.kr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


배너 클릭 후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게 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이 배너는 실종자(실종아동 포함)를 찾기 위한 배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좀 와서 봐라!"는 식의 홍보성 배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너는 한 달동안 거의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배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한국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인기 만점의 배너다. 그런데, 왜 배너에 나오는 아동과 실종자의 얼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까?



복지부의 배너는 한 달에 세명만 찾는다

그래서 역시,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배너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지난글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실종자(실종아동)의 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자기 사이트에서 자그마치 한달에 "세 명"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찾고 있는 장기 실종자들을 다 노출하려면 아마 백만년이 걸리지 않을까? 매년 실종자가 늘어날테니, 아마... 천만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 KTX를 소 달구지로 만드나?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에서 보는 배너광고의 효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다음, 네이버등의 대부분의 수익은 바로 인터넷 광고에서 나온다. (물론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다. 철도로 치면, 새마을호를 넘어서 KTX가 깔린 셈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광고 방식을 택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여러 글을 통해서 그 방식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애드클릭스" 방식의 광고가 답이라고 제시한 바 있고, 다음의 도움 덕분에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 에 실종아동 배너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의 데이터만 있었지만, 지금은 100여명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종자가 노출될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이트에 제공하는 배너 방식은 인터넷 초기의 배너다. 그리고, 아무런 통계도 잡히지 않는 (클릭율 통계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시스템이다. 그 뿐이 아니라, 광고의 목적 자체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고 있는 "기관"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Acitve-X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서는 어떤 사진도 볼 수 없다. 아마, 많은 사용자들은 그냥 닫아버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게 준 자료대로라면, missingchild.or.kr 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2,987명이다. 그냥 얼핏 들으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이쪽의 HTML파일을 iframe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종아동 배너"의 노출수가 합해진 것이다. (머리 아프신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즉, 최대로 잡으면, 하루에 약 23,000번의 배너 노출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미약한 숫자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블로거들이 단 실종아동 배너는 그보다 더 엄청난 횟수로 더 엄청나게 많은 실종자들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KTX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있는데, 정부는 소 달구지 끌고서 터벅터벅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명에 집중하면 효과가 높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논리는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을 노출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서너명만 집중적으로 노출해서 찾아야 한다"는 식이다. 맞는 소리다. 과거 인쇄물 광고에서는 맞는 소리다. 어차피, 인쇄물 광고에 실리는 실종자는 서너명에서 많아야 20명 정도도 되지 않았기에, 늘 "고르고 골라서" 내야만 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한 것이다. 과연 옳을까?

인터넷의 배너 광고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눠줘도 안받는 사람, 받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좀 뒤적거리다가 버리는 사람, 진짜 자세히 보고 물건 구입까지 연결되는 사람... 인터넷에 실종아동 광고 단다고 바로 우수수 찾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단지, 그 확률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들추어 보는 사람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이런게 아이를,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다. 그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신다. 그 전단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그런 전단지를 인터넷에 뿌리는 것조차 인색하기 그지없다.

대체, 1년동안 다 합해도 40명 수준만 노출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는 안찾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노출할텐데,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영원히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공정할 수 있을까? 10년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최근에 잃어버린 아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낄까?

절/대/로 아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동생이다.

그 소중함은 모두 똑같다.


이런 근거로 내 결론은 이렇다.


"모든 실종자의 사진을 순서대로, 공평하게 노출하는 배너 시스템"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며,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정보와 더불어 제보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액티브 엑스등의 프로그램은 없어도 가능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대답 회피,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게시판 무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고 있다. "직접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물어보라는 대답이 자주 오고 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보았지만, 늘 대답이 느리다. 대답도 이런식이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실종아동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시오"다.

사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작 기사를 쓰면서, 웬만한 자료와 웬만한 기사는 다 읽은 나로서는 내가 그리 "이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처음 소개한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출입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여태까지 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고전화를 182번[아이빨리]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모든 홍보물과 배너에는 182번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전화번호만 싣고 있다. 대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연구한 결과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거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미 182로 통일했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운이 빠진다)

결국, 내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실종아동의 날 행사 때문에 바쁘니까, 행사 끝나면 답변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실종아동의 날이 끝나고 1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답은 오지 않았다. (아마 이 글이 실리고 나면 답변을 받을 것 같다)

대체, "위탁 운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나한테 묻지말고, 저기에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게시판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수두룩하다)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



다시 촉구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일원화 하라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서로 무시"정책에 의해서, 실종아동(실종자)을 찾는 일은 "따로 따로 놀고"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도 있고, 효과가 반감되는 일도 많다.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청 혼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 실종아동에 관한 예산이 10억 이상인데 (여러가지 비용을 합하면 그렇다.) 이 돈은 모두 보건복지부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전문 인원도 부서도 없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아이를 직접 찾지 않고, 경찰청과 아웅다웅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서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나 내면서 "내가 일 잘하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이에 관한 후속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민원답변이 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다.)

제발,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10년 이상 실종아동만 찾았다는 기관이 어째서, 몇시간만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헛점을 왜 못찾는가? 권력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촛불시위라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제발...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제발..!


실종자가 0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한글로. 2007.6.1.

http://blog.daum.net/wwwhangulo

www.missingchi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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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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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담뱃값에 날아간 우리 아이 무료 예방 접종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

                                                                                   한글로
                                                  

 

고맙고 고마운 법 - 영유아 무료 접종

2007년 7월부터는 만 6살 이하 영.유아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6년 8월이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이 때만되면 맞춰야 되는 몇십가지의 예방접종이다. 그게 매번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드니,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의료비가 이만저만 많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주겠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무료 지원 법만 덩그러니 남아

그런데,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결국, TV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관련기사] 김칫국만 마신 '6세 미만, 무료 예방 접종' (2007년 1월 12일 SBS TV)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미 이 법안이 틀어진 순간부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었다.

▶▶[관련기사] 병·의원서 예방접종 공짜라더니… (2007년1월 5일 한겨레)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현애자 의원의 주장을 읽다보니,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네탓"공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인터넷 자료를 뒤지는 것 뿐이므로, 가장 정확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대한 법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가! 각 가정에서 약 4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정말 피부에 절실히 와닿는 좋은 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400억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빠듯한 재정에서는 더이상 빼쓸 수 없는 돈이 없다고 판단,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마음먹는다.



담뱃값 인상의 역사

각종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서 얻은 담뱃값 인상의 역사를 공개한다.

(각종 신문 기사만을 자료로 했으므로 약간의 차이나 빠뜨린 때가 있을 수 있음)


날짜

인상 금액

인상 이유

근거기사

1996년 7월 1일

100원∼300원

교육세 부과에 의해

조선일보 1996년 6월 26일

1999년 1월 1일

100∼200원

부가가치세 부과로

한국경제 1998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100∼200원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

연합뉴스 2001년 1월 4일

2001년1월1일

100∼200원

담배소비세 인상
교육세가 지방세로전환되며 인상

국민일보 2000년12월20일

2002년 2월 4일

200원

담배부담금 2원->150원으로 인상

국민일보 2002년 1월8일

2004년 12월 30일

500원

담배부담금 150->354원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모두 인상

서울신문 2004년 12월 25일

인상된 부분만 보자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월초에 100원에서 200원씩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

"작심삼일"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어쨌든, 담배값이 오른 대부분의 이유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담배에 왜 교육세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담배의 50% 이상이 세금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2004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담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번 논의의 핵심인 담배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591 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며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어서 "담배 부담금"이라고 한다고 한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하고 의료보험자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담배 1갑당 150원의 부담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의료보험자의 부담은 사라졌다.

2002년에 5400억정도의 수익을 올린 이 부담금은 55%를 직장 건강보험재정으로 나머지를 지역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전액 사용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2003년에 1000원을 올리고 연차적으로 500원정도씩 인상해서 2007년까지 담뱃값을 3000원을 올리는 보건복지부안이 2003년 7월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번 사태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담배 부담금 인상,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ttp://health.na.go.kr/index.jsp 의 홈페이지 중에서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담뱃값 인상안, 정확히는 국민건강진흥법의 논의를 하는 소위의 회의록은 매년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즉, 야당은 국민의 세부담과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 생긴 차액으로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인상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반박한다.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쩌려고 예산안을 그리 편성했는가? 왜 그 중요한 사업들을 기금에서 끌어다가 하려고 하는가?"

보건 복지부의 대답은 이렇다. "이미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여력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에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다"

2004년 처음 인상안은 담뱃값 1천원 인상을 목표로 가져온 법안이었으나, 일단 5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까지도 일어났다고 한다.


▶▶ 관련기사 "국회 상임위 부분파행 지속" 2004년 11월 22일 YTN

한나라당은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여당이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하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의만 하고 결론을 내기 싫어하는 국회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맨날 똑같은 순서로 말을 꺼내고, 담뱃값 올린다고 담배 덜핀다는 증거가 어디있는가? 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헛점(사실 3년째 그 헛점이 똑같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인상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하면, 그 자체를 막기 시작한다. 겨우 6명인 법안심사소위는 여당3명 야당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차피 표결해도 3:3이 나온다는 논리다. 그리고 소위의 의결은 별다른 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표결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재작년에는 앞서 말했듯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해서 결국, 본회의까지 가서 500원이 인상되었다

2005년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표결을 막고 그냥 계속 논의하자고 하고 끝나 버렸다.


2005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췌


◯김춘진 위원

지금 가격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총 몇 개국이나 됩니까? 가격정책을 WHO에서 권장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 이종구

저희가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는 30개국 정도가 가격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이 좀 쉽게 안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틈나는 대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박재완 위원

오늘 결론을 내면 안 될까요? 여야 한 명씩 빠지고 동수로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을 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그렇습니다. 결론을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계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 기록이 완전하지 않거나, 다른 내막이 있었나보다.

올해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 이 법안의 표결을 여전히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게 되었다. 위원회 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찌되나? 벌써 정부에서 제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법안이 파기된다고 했다. 즉, 법안 소위라는 곳에서 3:3으로 의견이 나온 법안은 그냥 파기로 가는 것이 현재의 국회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제262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법안심사소위원회
2006년 11월 7일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62/pdf/262mbb006b.PDF#xml=/xml/11687006083072.xml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지정해서 이 안을 그대로 종결시키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갖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는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할 것도 없고 처리를 못하겠고, 부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합의 안 보고 넘겨버리면 소위가 왜 필요합니까?

◯양승조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소위원회를 가부동수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부동수에서 정당이 다른데 표결로 가면 대체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립법안에 대해서는요.

왜 우리가 가부동수로 하겠어요? 가부동수로 한 것은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같으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김병호 위원

어차피 구성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기정

정신에 비춰보면 이 안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당연히 합의로 나지 표결로 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회의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것에도 반대하시고 그러면 이 안을 폐기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님 의견이 무엇인가요? 가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할 것은 다 했단 말입니다.

◯김병호 위원

나는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에는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우리 소위원회 의견은 뭐냐……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찬성이 과반수를 넘거나 반대가 과반수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표결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야지 이 법이 폐기가 되든 어쩌든 하니까 이것을 상임위로 넘겨서 판단토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면……

◯김병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서 표결에 부치자 이것이지요. 결론을 내야지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기록도 돼야 되고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회의로 갈 것이냐, 소위에서 계속 심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에서 심의를 종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김병호 위원

지금 의견이 팽팽하니까 더 이상 심의를 해도 새로 나올 게 없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오늘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김병호 위원

상임위로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표결해야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것을 폐기한다 이런 결정이면 모르는데 결국은 이 단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명옥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선 우리가 오늘은 종결하지만 다음번에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번에도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요. 만약에 오늘 종결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의 모든 논란에 관한 한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다음 단계는 이것을 상임위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어떤 법안을 폐기하거나 할 때는 표결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하는데 심사를 종결하면 종결되는 순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된 것을 상임위에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기서 표결방식으로 하든……

우리가 종결하는 순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갑론을박했는데 이것은 답이 없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 표결을 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하고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지요.

◯김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계속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5일에는 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더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소위인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여기서도 똑같은 공방이 오가고 난뒤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담뱃값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데, 그 결론은 엄청나다.

"그건 그쪽 소관이므로, 우리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준대로 심사하고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어차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깎을 것이다"

즉, 여기서도 "나는 모르겠다. 우리 책임이 아니니 그냥 대충 넘기자"라는 식이었다.


2006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8쪽부터 발췌)


◯소위원장 정형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그것을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현행대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소위원장 정형근

안 그러면 폐지하고 재정으로 와야 될 것이지요?

◯김선미 위원

일반회계로 와야 되지요.

◯소위원장 정형근

그 문제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완 위원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해 왔고 법안도 제가 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문제와는 별개로 부담금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선 흡연층이 주로 서민층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역진적인 부작용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매겨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담뱃값을 인상했을 경우에 흡연율이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다, 실제로는 흡연율 하락이 소득 증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동료들의 압력 등과 같은 그런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서 담뱃값 인상이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 문제는 아무튼 담뱃값 인상안이 위원회에 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김선미 위원

그것은 법안심사소위 소관이지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시 지적하겠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확실히 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흡연이거든요. 청소년 흡연이 나이가 하향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돼요. 청소년 흡연율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어쨌든 담뱃값 인상하는 데 찬성입니다.

찬성 반대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그 얘기 아닙니까?


(중략)


◯소위원장 정형근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해서 와야 되고 거기에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나아가서 담뱃값 인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결국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 정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중략)


◯윤호중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안은 담뱃값 인상도 되고 건강증진기금법이 통과되고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부대의견은 만약 이것이 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붙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 똑같은 효과 아니냐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보낼 때 안을 달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완 위원

화요일이 되면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안 나나요?

◯소위원장 정형근

법안소위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용흥

그래서 그것은 화요일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형근

그리고 끝내 안 나면 22일에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후략)

 


아마도 이 많은 회의를 하면서, 많은 돈이 세비로 나갔을텐데, 다음부터 이 논의를 하려면 그냥 "지난번 회의록 가져오시오" 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말 할 자신 없으면 폐회합시다.. 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 보건 복지부의 고질적인 병폐

보건복지부는 몇 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이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며칠동안 회의록만 들추어본 나 조차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2004년처럼 여당이 독단적으로 표결에 붙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었다.

그걸 알았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것이다.

 바로, "담뱃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손수 만든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이 흐지부지 된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은 여야 할것없이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한 법안이기에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재정확보를 못해준다면 당연히 화살은 국회로 갈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밀어 붙이기를 한 것이다.

▶▶[관련기사] 현애자 의원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007년 1월 9일 의원 홈페이지)

물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기사 (2007년 1월 9일 고뉴스)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담뱃값 인상이 될 줄 알았다”며 “왜냐 하면 지난번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 1년 후에 다시 500원 해줄 테니까 이번에 500원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니다. 500원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1원도 올려줄 의사가 없었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또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에 생떼쓰기는 이미 2004년, 2005년의 회의록만 들추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보건복지부는 변하지 못했는가?



국회는 책임이 없나?


만약, 정상적인 국회였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했다.

"솔직히, 담뱃값은 인상시킬 가망이 없다. 하지만,영유아 무료 접종은 중요한 정책이다. 굳이 되지도 않는 기금에서 쓰려는 예산안은 접고, 일반 회계쪽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 기금만은 보장해 줄테니 그렇게 수정안을 내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회는 그냥 "뭉개 버리기" 작전으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았고, 결과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려던 무료 접종은 물건너 가 버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담뱃값을 올리고 싶은 당은 없다. 특히, 야당이 국정 전반을 지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분명히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못올리면 그에 따른 손실은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했고, 결국 담뱃값은 못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의 인상에 대비한 금액에는 못미쳤는지, 아직도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장관의 인터뷰에서 "올해내 시행은 어렵다"고만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무기력한 정부와 일하기 싫어하는 국회의 합작품

담뱃값 인상이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법안을 가지고 표결 자체를 부정하고 2년간 논의만 하다가 법안 효력을 사라지게 한 국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쪽지지자는 야당을 욕할 것이고, 야당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을 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한 댓글로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ㅇㅇㅇ XXX" 같은 욕설이 올라온다면, 그 댓글을 올린 사람도 정부나 국회의원 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급이 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시라!)


이 글에 대한 댓글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의 압력을 넣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안"이 오갔으면 한다.

   

국민 복지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어야 마땅하다. (모든 나라일이 그래야 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복지 증진시키자는데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단 뜻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의 복지는 사양하겠다.

밝혀두지만, 난 비흡연자이다. 담배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나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미 급격하게 오른 담배값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에는 반대다. 그래야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도 마음이 가지는 않는다.

마치, 마약을 처음에는 공짜로 줬다가 중독이 되고 나면 가격을 100배이상 올려도 사게 되는 효과와 같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를 하게 된다.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 운행을 줄였지만, 곧 자동차 운행 대수가 회복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발, 솔직해지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사실 아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이다. 개헌 논의도 중요하고, 개헌 논의를 무시하는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정치권을 깨달아야 한다.

민생은 외친다고 챙겨지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챙기시길!


2007년 1월 15일

한글로

<덧붙이는 기사>

[관련기사] 내년이후 임신부터 출산까지 무상지원 추진 ( 2007년 1월 15일 YTN)

오늘 오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기껏 만들어 놓은 법도 재정확보를 못해서 쩔쩔 맸는데, 또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니... 이게 무슨 선심행정인가?

이 돈도 또 담뱃값 인상에 붙일것인가?  제발... 좀 합리적인 일을 하기를 바란다. (2007/1/15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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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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