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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계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4.14 서울시 보육료 계산 사이트는 엉터리? (4)
  2. 2008.02.19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8)


서울시 보육료 계산 사이트는 엉터리?

지난 2월에 쓴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란 글은 보육료는 스스로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쓴 글이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보육료"라는 검색어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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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전 후배한테 볼멘 소리를 들었다.

"아니, 형이 가르쳐 준대로 서울시 사이트 가서 계산해보고 갔는데, 말도 안되던데요!!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계산해보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도 없어요! 그거 재산이 늘어날수록 소득인정액이 줄어요!"

헉. 이럴수가. 그러면서 증거자료도 보내왔다. 정말이었다.

그래서, 가르쳐준대로 해보았다.

다른 수치를 그대로 두고 일반재산을 2000만원→4000만원→5000만원으로 늘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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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이 점점 늘어남에따라 소득 인정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물론 "선정기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다.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서, 혜택이 점점 줄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오류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다른 수치를 넣으니 정상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오락가락"이었다.


언론에는 대대적 홍보했는데...

이미 서울시의 보육료 계산 사이트는 "획기적"이라고 할만큼 좋은 서비스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음은 물론이다.


"보육료 받을 수 있나"..서울시 확인서비스 [연합뉴스] 2008.2.17
(일부발췌)

서울시민들은 그동안 동사무소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수준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내역을 앞으로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중략)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 대상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지원 대상자는 중소업체의 직원이나 7급 이하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등 광범위하기에 시민들은 한번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보육료 확인 서비스' 실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육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시민들이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점은 두가지다. 제대로 계산이 안되고 있고, 여기서 계산된 것으로 보육료 신청하니 택도 없더라는 것이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서울시의 계산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다.

이러면, 곤란하다. 서류를 떼기위해, 또 동사무소 방문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한 내 후배의 허탈함을 위해, 나는 술값을 지불하는 수 밖에 없다. -.-;

혹시, 내 글을 읽고서 서울시 사이트에서 계산하고 실패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저럴줄은 나도 몰랐다. -.-;

서울시의 빠른 수정 바란다.

[추가내용 2008.4.14. 오후7시]

[알림]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오류를 인정하고 잠정적으로 사이트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이다. 역시, 서울시의 대응은 언제나 느끼지만, 정말 빠르고 확실한 것 같다. 감사드리며.. ^^

[서울시에서 보내온 메일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보육담당관실 보육지원팀장 입니다.
먼저 서울시 보육료지원확인서비스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계산결과가 엉터리라는 지적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초 보육료 지원신청 시 복잡한 소득계산 문제로 곤란을 겪는 시민들이 많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도 폭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 금년 2월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처음 사이트를 개발 운영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관리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소득계산 결과에 오류를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리 미리 사이트를 점검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불편을 드린점 거듭 사과드리며 해당 사이트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 후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니 깊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디어한글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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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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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 보낸다면, 일단 신청이 필수


보육료 지원, 실업자나 영세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의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등)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지원이 "영세민"등의 극빈층에만 지원되거나 실업을 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그런 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직장이 있었고, 한동안은 수입은 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휴업을 내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보육료 지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동주민세터)에서 신청을 했고, 좀 이상한 계산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아이의 보육료를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이번달부터 소급적용 받았으므로 제법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다.


얼마나 주길래? 꽤 되는데...?

그게 무척 복잡하다. 만1세에서 만4세까지는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5계층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준액에 대해서 계층별 %를 매기게 된다. 만5세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면 월 16만 7천원을 지원받는다. 두자녀 이상이면 더 주는 제도도 있다. 장애아의 경우 만12세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월 37만원)


여성가족부 보육료지원 보도자료 링크 : [클릭하세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파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링크가 깨질 수 있어서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 했음)

어쨌든, 신청을 하면 계층확인을 해서 통보가 온다. 집이나 차 등의 재산도 소득계산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월급이 기준액 이하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산은 해봐야 아는 것이므로, 무조건 신청을 해봐야 한다. 하기전에 아래 서울시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주지 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서울시 제공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 (클릭하세요)
http://women.seoul.go.kr/new/nurture/nurture06/nurture_form00.html


필요한 서류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등인데, 이것도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보너스도 더 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 2008. 3. 1부터) [출처:여성가족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참고 : 만4세이하일경우 1층이 가장 혜택이 많고, 5층이 가장적다. 만5세는 5층 안에만 들면 지원금액 전체가 지급된다.


보육료 대상 인정이 되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끝

이번 달에 신청하면 3월중순 이후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3월분을 냈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문의해볼 일이다.

보육료 지원은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식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합산하므로, 월급을 절대치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물!

국가의 복지혜택,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같은 진짜 서민(종부세 안내는 진짜 서민)들 좀 살기 좋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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