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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따라하면 KBS 수신료 안낸다
 박원순 변호사의 수신료 거부 선언에 부쳐



박원순 변호사의 KBS 수신료 안내기 결심

박원순 변호사께서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wonsoon.com)"에서 아래와 같이 KBS 수신료 거부를 선언했다.


 


새해 벽두 나는 이렇게 결심하였다. (2010년 1월 5일) 원순닷컴 

참으로 통탄스럽다.
KBS는 뉴스나 시사방송을 통하여 정부사업의 찬사를 늘어놓는 일이 많아졌다.
G20회의를 유치하였다고 바로 특집방송을 준비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국운이 열린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국제회의 하나 유치했다고 국운이 열린다고?

UAE 원전수주건도 그렇다
사실상 확정된 원전수주를 마치 대통령이 혼자 현지로 날아가 따낸 것같이 보도를 했다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를 부각하기 위한 청와대의 발표와 요청을 그대로 보도한 결과이다
이것이 공정한 언론이고 국민의 방송인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고 깔보는 보도이다.
전두환대통령 시절의 땡전뉴스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

그런데 시청료를 올린다니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가?
KBS는 스스로 주장하듯이 국민의 방송이다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이니만큼 정권이나 대통령을 위해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의 감시를 위해 엄정하게 보도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의 시녀가 되고 시청료는 국민에게 내라니!
내가 바보인가?

그래서 나는 새해 벽두.
이렇게 결심하였다
앞으로 KBS는 일체 보지 않겠다고
그러니 시청료는 내지 않겠다고

보지도 않는 방송의 시청료를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모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드린다
(이후 생략)

원문보기 : http://wonsoon.com/1078



그렇다. KBS의 보도가 "용비어천가"를 뛰어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KBS는 언제나 "편파방송"만을 일삼고 있었다.


뉴라이트도 KBS 수신료 문제를 심각하게 비판


다음의 보도를 보자.

"KBS 수신료 인상, 대국민사기극의 출발일 뿐" [데일리안] 2007.6.14

(앞부분 생략)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14일 성명을 통해 "돈 낼 사람에게 재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더 내놓으라는 식이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며 "적잖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편파성을 의심받는 방송을 일삼으면서도 수신료 이야기를 꺼낼 땐 공공성을 입에 달고 있는 KBS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생략)

앞서 KBS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자유주의연대는 "디지털 전환 비용과 제작비 인상 요인 등을 그대로 수신료 부담으로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벗어나고 소득역진적인 발상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유주의 연대는 "KBS는 수신료 인상으로 모든 골칫거리를 떨어버리겠다는 공급자위주의 안이한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차제에 수신료와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포함한 국민적 재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70614154005245&p=dailian


지금의 현실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 발언을 하신 분이 지금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시다.  뉴라이트의 선두 주자라고 일컬어진다. 앗싸!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아니던가?

분명히, 이제 신지호 의원님께서는 KBS가 수신료 올리려고 하면, 분명히 앞장서서 "국민적 재합의"를 요구하실 것이 뻔하다. 너무 멋지다. 신난다!

이건 시작이다. 더 강한 분도 계시다.


이에 앞서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이하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는 13일 '58% 찬성, 그것은 이미 예견된 수치였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공정중립보도와 합리적 투명경영은 외면한 채 오로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KBS와 정연주사장의 배만 불려주는 수신료 인상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국민여론을 구미에 맞게 호도하여 추진하려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60%에 이르는 대폭적인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반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수신료 폭탄'에 다름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방송환경의 변화를 말하기에 앞서 케이블방송 등 시청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민의 이중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 공영방송수준에 맞는 수신료 비율을 말하면서 후진국 수준의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KBS의 이중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국연합은 "지금 KBS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며 "부실정권 노무현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는 정연주 사장이 추진하는 이번 수신료 인상은 대국민사기극의 출발일 뿐"이라고 규정지었다.

(위 기사와 동일)

김진홍 목사가 누구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거의 모든 사안에서 힘이 되고 있는 " 그 분 "아니신가? 이런분이 말씀하셨다. 후진국 수준의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라고 말이다.

빛이요 진리다.

이미 수신료 안내기 운동은 "보수단체"에서 시작했다

시점은 다르지만, 이렇게 마음이 맞을 수가 없다.

KBS 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 [오마이뉴스] 2009.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3632

(내용은 생략)


공영방송 쟁취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와 좋은사회를 위한 참여시민연대는 대표적인 보수단체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KBS수신료 안내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수신료 다시 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 위에서 이름만 좀 바꾸면 다 현재에도 적용이 될테니가.

어쨌든, 덕분에 박원순 변호사의 일이 좀 덜어진 것 같다.

만약, 수신료 안낸다고 처분하면.. 큰일이다. 저 운동을 벌인 분들.. 다 처벌한 경력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면 된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순간! 감격적이다.

보수가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떠먹으려니 좀 미안하지만.. 괜찮다. 세상사.. 어차피 저들이 다시 떠먹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미안해하지 말자.

사!랑!해!요! 보수단체!


미디어 한글로
2010.1.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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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참 이상한 경찰 - 보수단체는 무조건 OK?


'국민'향해 방패찍던 경찰의 투지는 어디로?

이상하다.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풍선 든 "폭도"를 방패로 찍던 경찰의 투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2009년 6월 24일 새벽, 정체불명(사실은 정체불명이 아니다. 유니폼을 입었으니)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짓밟았다.

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경찰은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왜 그자리에 있었을까? 뭘 해도 구경만 할거라면?)

경찰의 변명은 이렇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조사하겠다"

이거야, 말이 되는가?

만약, 이 사람들이 보수단체의 건전한 청년들이 아니고 (ㅋㅋ) 폭력배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눈 앞에서 국민들이 짓밟히는데도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조사하겠다" 고 말하였을까?


▲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지만, 경찰은 침착하고 빠르게 시민의 목을 방패로 가격했었다.


조사하겠다던 그 보수단체, 바로 경찰서 코앞에서 집회 여는데?

그날 오후. 바로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짓밟았다고 "자백"한 단체는 버젓이 남대문 경찰서 코앞인 서울역 광장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있었다.
▲ 국민행동본부가 연 대규모 집회 (분향소를 파괴하고 영정을 탈취했다고 자랑(?)까지 했다)

아침의 그 검은 복장을 한 건전한 청년들도 보이고, 붉은 베레모와 군복을 입은 군인(이었던)도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다른 기자에 의하면 얼마전에도 '발포'했던 '가스총'까지도 들고왔다고 한다.
▲ 아침, 바로 이복장의 사나이들이 분향소를 부수었다. 경찰은 몇 명이나 소환했을까?



하지만, 허가된 집회라서 그런지, 누구도 저지하지 않았다. 경찰도 별로 보이지도 않았다. 하긴, 경찰과 그 보수단체의 건전한 청년들과 복장도 헷갈리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나는 사진찍다가 맞아 죽을까봐 몰래 사진 몇 컷 찍고 왔다. 그러면서도 연신 웃음이 터져나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단순 논리로 전직 대통령 욕을 실컷 하고 계셨다. 그분들의 '잃어버린 10년'이 이것인가? 아니.. 이미 이 분들은 그 잃어버린 10년에도 충분히 욕을 실컷 하셨으리라...
▲ 너무 복장들이 무서워서 도망왔다. 아이고 무서워..

가만.. 그런데, 과연 남대문 경찰서는 이 분들을 모셔다가 아침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셨을까?

참.. 이상하다.

그날 저녁, 분향소 철거 항의하는 시민을 수십명 연행

그리고 다시 저녁. 분향소 철거를 항의하는 시민들을 28명이나 연행했다. [관련기사]

이게 대체 뭐냐! 최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이런 것인가! (사진=거다란 http://geodaran.com )

참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다.

적어도 "낮에, 또는 환할 때"는 마음껏 '불법 시설물'을 때려 부수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고, 낮에 허가받고 하는 집회에서는 맘대로 가스총을 발사하거나 차고 다니면서 위엄을 부려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는 약간의 정치구호를 외치거나, 혹은 경찰에 대들거나 하면, 무조건 잡혀간다.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의 경찰법이다.

정말로 다시 경찰의 공명정대함을 세상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보수단체는 폭력 써도 계속 돈 주나?

지난 대한문 앞에서 총을 발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불법'시위고 '폭력'시위였다. 하지만, 이 보수단체에서 국가가 주었다는 몇천만원을 다시 회수한다는 소리는 없다. 아하.. 그것도 이렇다. "촛불"을 안들고 "가스총"을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었으되, 좀 높은 계급을 달아서 괜찮다는 소리다.

정말로 다시 경찰과 이명박 정부의 공명정대함을 세상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법적으로 따져보자

좋다. 대한문 분향소는 '불법 설치물'이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치워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 그래서 다른 시민단체에서 치웠다. 그리고 중구청을 청소를 했고, 경찰은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았다.

다시..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자.

길가의 포장마차는 '불법 설치물'이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치워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근처 시민들이 치웠다.

이거 제대로 된 법 집행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의 묵인하에 "누구나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인가?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보수단체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 멋진 군복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빨갱이에 대한 욕을 입에 달고 살 정도의 '애국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외치거나 하면, 바로 경찰한테... 방패로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안때리고 잡아갈 것이다.)

참.. 불법 집회를 해도, 낮에 하면 괜찮다.. 아닌데.. 낮에 하다가 잡혀간 사람은 뭐지? 거참..

문제는 이것이다. 아무리 불법적인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청에서 의뢰한 용역이나 경찰 병력, 즉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된 사람들이 아니면, 치울 수 없다. 그런데, 버젓이 치웠다. 이것은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는 격'인데, 앞의 불법과 뒤의 불법은 동일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뒤의 불법'은 그냥 숭그리 당당 숭당당 넘어가고 있다.

아. 알흠다훈 모습이다. 정말로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고, 찬란한 태양앞에 고개를 들기가 힘들다.

다음 촛불집회때는, 나도 권총 한자루 사고, 계급장 멋진 것 달고 나가서 한 번 폼 잡아볼까? 아서라.. 나는 바로 잡혀가서 48시간 동안 구금된 후에 이상한 죄명 붙여서 분명히 전과자가 될 것이 뻔하다. 왜냐고? 나는 민주주의를 외칠테니까!

보수단체(실제로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에 가깝다)는 아낌없기 규정과 법을 어겨가면서 봐주고, 그들과 뜻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하고, 방패로 찍고, 조금의 법규 위반도 부풀려서 언론에 흘린 후에 망신주고.. 이게 현 정부의 '민주주의'아닌가? 난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면, 아예 "정의사회구현"을 외치던 그 분께 큰 절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거참.. 잃어버릴 5년이 참으로 아깝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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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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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수단체 가스총, 아직도 조사중?
직접 경찰청에 물었더니..


촛불은 잡아가고, 가스총은 OK

알다시피, 보수단체의 가스총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잡아들이지 않은 경찰이다.

촛불 들면 연행, 가스총은 OK? [레디앙] 2009년6월16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303


(사진=레디앙 손기영기자)
그리고 아래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면, 분명히 쐈다.


그래서, 경찰청에 물어봤다. 왜 이사람들 안잡아가는지!

1.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09년 6월 15일 자칭 보수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닌가요? 왜 경찰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으면서도 이 분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늘을 향해 쐈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엄청난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분은 멀쩡한가요? (이는 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얼마전에 다섯살짜리가 아빠 어깨에 무등을 타고서, 촛불을 들고 가는 것도 경찰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동영상 못보셨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총은 괜찮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집회시 가스총 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6월 16일 한글로 질문 (참여마당 신문고)



답변은 이렇다.


경찰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부처가 여러곳인 민원으로
민원인이 느끼시기엔 다소 불만스럽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가스총이 아닌 가스분사기로
추정되며 사용여부 및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경찰 - 기자회견도 불법이라며 잡아가던 모습과는 딴판

정말 이상하다. 촛불들면, 무조건 잡아가고, 풍선들면 방패로 찍던 그 무시무시한 모습은 간데없고,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하다.

"가스총이 아니라 가스분사기였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쿨럭.. 하는 감동의 물결까지 느껴진다. 정말 이렇게까지 시위대에 관대하다면...

법 질서를 엄정히 적용하려면, 그 대상에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군복입은 전 장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면서, 사복입은 어린 아이의 촛불은 막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는 심각하다.

또한, 가스총이든 가스 분사기든, 저 복잡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소지도 문제지만, 쏜 것은 더 큰 문제다. 불법 시위용품이라고 하면서 풍선을 압수했던 지난 연말을 생각해보자.

경찰, 이거 너무 변한 것 아닌가?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쓰자.

(1) 다음중 시위 용품이 아닌 것은?
① 가스총 ② 풍선 ③ 피켓 ④ 촛불

정답 ① 가스총 - 가스총은 가스분사기로 시위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총을 쏜 사람을 48시간 정도 감금하는 수준의 '쇼'도 하지 않는다. 단순히 촛불들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끝까지 유치장에서 48시간 동안 감금하던 그 경찰들이 말이다.

경찰.. 이래도 되는겁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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