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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소아과에서 필수 예방접종 안하는 이유
 접종비용의 30% 국가가 부담한다더니... 다 내야 하네?

필수 예방 접종을 30% 깎아 준다더니.. 우리동네 소아과는 없네?

2009년 3월부터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도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수준을 지원한다.


최근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에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려고 들어갔다가 발견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은 주관한다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정말 성의없다!)

어쨌든, 기쁜 마음에 우리동네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보기로 했다. (링크)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동네에는 참여하는 소아과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정형외과나 내과 같은 어른 병원 뿐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이의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맞힐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고작 30%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정형외과에 가서 아이의 예방접종을 맡기라고? 어이가 없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에 "소아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링크)

아이의 예방접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함은 아이 키우는 부모는 모두 안다. 적어도 예방접종 전에 아이가 감기가 들었는지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야 하고, 접종 후에도 계속 예후를 살펴야 한다.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상 징후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은 날은 은근히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이키우는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돈 몇푼 아끼려고 어른 병원에 가서 아이의 접종을 맡길 자신이, 적어도 나는 없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필수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도 왜 소아과는 별로 없을까?



소아과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 전액 지원 해달라

3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아래 뉴스를 보자.

어린이 예방 접종 지원 거부…시작부터 파행 [KBS뉴스] 2009.3.6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903/20090306/1734425.html
(일부발췌)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는 접종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3천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사업 참여를 거부해 시군에 따라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임숙(김해시 보건소) : "예방 접종하는 77개 의료기관 중에서 30% 미만인 23개 의료기관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접종사항 의무입력이 번거롭고, 정부가 의료수가 결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 보건소처럼 무료로 접종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경민(부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회장) : "필수 접종이 8가지인데요. 이 중에 우선 완전무료가 가능한 한두 가지부터 먼저 차근차근..."

그래서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았다.

이미 2월에 예고되었던 일이었다.

소청과의사들 55% "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 유보" [청년의사] 2009.2.16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4&news_id=44125

자세한 속내는 아래 기사에 있다.


필수 예방접종사업 숨은 목적은 없을까? [KMA times] 2009.3.2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75
(일부발췌)
정부는 현재 70%대에 채 못미치는 소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정도의 비용 할인으로는 얻기 어려운 성과이기 때문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단순히 정부가 목적하는대로 예방 접종률의 향상 때문이라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로 부족한 예산 범위 안에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접용 대상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4세로 낮추거나 접종 항목을 8개 항목에서 줄여 전액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굳이 8개 항목에 걸쳐 12세 이하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30% 지원이라는 불충분한 혜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부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미 발표한 사안이므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일반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비급여 수가 항목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정부의 30% 지원이라는 할인된 가격의 탈로 수가에 대한 하락을 조장하면서 비급여 수가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전액 지원 하라 " vs "시작이나 해보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협회의 주장은 '30%만 깎아주는 것으로는 효과가 적으니, 질병 수를 줄이든, 나이를 좀 줄이든지 해서 전액 무료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30%를 받기위해 처리해야 할 서류 등이 과다하며, 이 서류들이 결국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인 듯 하다.

대체 이 무료 접종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습게도, 난 블로깅을 시작할 때, 이것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바로 아래의 글이다.


이미 2006년에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 이다.

이때의 법률안에 의하면, 만 6살 이하 아이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전염병 11종, 예방접종 7종의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만들어지기만 하고, '담뱃값 인상을 못해서 재원 마련에 실패' 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 법을 이제서야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모양인데, 이상하게 처음과 달리 "무료"가 아니고 "30%"지원으로 선회했다. 대신에 12세까지 대상을 늘렸다.

왜 그랬을까? 물론, '돈이 없어서'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내 생각에도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만약, 돈이 모자라면 원래 취지대로 6세까지만 지원하고, 6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처음의 안보다 더 적은 종류의 백신을 지원하면서도 재원 부족 운운한다면, 대체 처음에 이 법률은 왜 통과가 되었을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 아닌가?



생색내기라도 제대로

소아 청소년과 의사 협회의 불참으로 우리 아이는 돈 다 주고 예방접종 맞히게 생겼다. 우리 집에서 보건소는 너무 멀고, 태어날 때 부터 계속 우리 아이 병력을 아는 의사 선생님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적어도 생색내기를 하려면, 제대로 생색을 내야지, 이게 뭔가?

아마도 곧 있으면 소아청소년과 협회가 굴복하든지, 정부가 굴복(?)하든지 할 것 같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복지 행정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쌍수들고 만든 법을 이리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심지어,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때 바로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 출신인데 말이다.

저번에는 담뱃값에 날아간 무료 접종이 나를 슬프게 하더니, 이젠 가짜 생색내기가 날 슬프게 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3.1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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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논문 표절 허용하시나이까?
논문 표절로 물러난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의 경우와 비교한다


학계의 관행? 논문 표절?

논문 표절은 학계의 관행이라고? 큰일날 소리다. 아무리 우리나라 학계를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어떻게, 논문을 표절하는 것이 학계의 관행인가? 단지 "몰지각한 몇몇 사람"들의 소행일 것이다. 그렇지 않나?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때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 엄중하고 도덕적인 인사가 자리에 앉도록 유도했다. 아니, 만약, 그렇지 않은 인사가 앉았다면, 앉은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끄집어 내렸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취임한지 18일만에 사퇴하게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의혹 사건이다.

김병준 교육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데다, 표절 의혹이 일자마자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결국, 청문회를 열고 오해를 풀고자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결국은 해명엔 실패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잘 보면, 오늘의 논문표절 사태와 똑같다는 점을 알게된다.


김병준씨 논문 표절의 쟁점 - 제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김병준 전 교육 부총리 (그냥 김병준씨라고 하겠다)의 문제는 제자 논문을 표절한 부분, 논문을 중복 게재한 부분, BK21사업 결과 보고시 논문수 부풀리기, 다른 기관의 연구비로 BK21연구 진행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 김병준씨는

1. 제자 논문보다 자기의 논문이 먼저 발표되었으므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같은 데이터(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것임. 본인에게도 양해가 되었던 부분이고, 연구 결과에 이 사실에 감사를 표했음. (실제로 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

2. 논문 중복 게재는 출판물 편집 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중복 게재한 것임.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논문 재탕이 아니라 권장사항임.

3.BK21 사업에서 논문 발표는 약속된 업적의 두 배에 달해 있으므로 굳이 편 수를 늘릴 필요가 없었음. 결과 보고서 작성에서 실무자의 실수일 뿐.

4. 성북구청에서 연구 용역을 받은 것은 1997년이고, 성북구청장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2001년 8월 이전에 완료된 연구이므로 연관관계가 없음.

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 국회 교육 위원회 회의록 2006.8.1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

이런 해명에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는 엄청나게 심했다.

몇가지를 들어보도록 하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위 근거자료 19쪽)

물론 연구윤리 문제는 학계의 관행과 국제 기준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계시는 게 학계의 관행도 부풀려서 말씀하시고, 또 국제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도 왜곡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학문윤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면 부총리께서 교육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오늘 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모 씨 제자와의 표절 문제인데요.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먼저 썼느냐, 누가 누구 것을 베껴 썼느냐가 아니고 부총리께서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중에 본인의 논문에서 제자와 공저로 하지 않고 그냥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고인이 되신 신모 씨가 공저자로 하는 것을 적극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중략)
문제는 제자의 학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본인의 논문으로 하고, 또 같이 디벨러프한 아이디어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저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명백히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위 근거자료 31쪽

이번 교육부총리를 통해서 초.중등 학교 교육, 특히 도덕 및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오전 회의 때 학계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본인이 하신 실적 포장 및 논문 표절, 이중 실적 보고 등이 떳떳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는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다수의 교수들이 대학 강단에서 연구에 정진하고 있고 강의를 통해서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고 계신데 부총리가 오전에 ‘이것은 대학 관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들을 다 폄하시키는 발언이고 이러한 발언 자체가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그런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표도 흥미로운 것이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2007.7.30)
http://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news_briefView.jsp?no=13108&pg=1

김병준 부총리 사퇴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개혁이다[성명]

(일부발췌)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구한 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로 그렇게 자신있다면 청문회 보다 BK21의 잘못된 운용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

  김 부총리가 끝까지 사퇴거부를 하면 앞으로 논문표절과 연구성과 부풀리기는 면죄부를 받게 되고 오히려 정당성마저 인정 될지 모른다.그렇게 되면 우리 학계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연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부총리의 논문관련 추악한 의혹들은 한번의 사과로 해결 될 실수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그 직을 도저히 유지해서는 안되는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고 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다.

  김 부총리가 교육 정책의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단풍’으로 들릴 뿐 결코 국민에게 ‘바람풍’으로 올바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7년 2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기사 하나가 있다. 김 부총리는 당시에 정식으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다.

김병준 BK논문’무혐의 [경향신문] 2007.2.16

(일부발췌)
논문을 중복게재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61650121&code=940301


위 한나라당의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보고 아래의 무혐의 결정을 읽고 있노라면, "검찰이 정권이 무서워서 무혐의를 내렸거나, 한나라당이 너무 심하게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표절 의혹만으로도 장관은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다"


완전 판박이인데?

이번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내정자인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경우 김병준씨와 비슷한 혐의(?)가 있다. 2002년에는 제자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낸 주제와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때, 제자가 수집한 자료를 썼음은 물론, 논문 곳곳에서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제자의 이름은 논문 어디에도 없었다. (김병준씨의 경우에는 공동저자는 아니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남겼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2006년에도 또 그랬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여당됐다고 공직자 도덕성마저 허무나 [세계일보] 2008.2.23)

변명도 유사하다. 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분석 방법으로 다른 연구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하지만, 논문을 분석한 위 기사등에 따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나도 해당 논문을 분석 하고 있지만, 다른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논문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오른쪽 아래)과 거의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발표한 박미석 교수의 논문(왼쪽 위)
실제로 제자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썼음을 시인했지만, 제자의 이름은 논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면 표절로 간주하는 판국에, 이건 제목부터 시작해서 거의 판박이에다가, 제자의 설문 데이터를 그대로 썼는데도 언급조차 없다면, 분명한 표절이다. 적어도 김병준씨를 단죄했던 기준에 의하면 이건 "혐의 만으로도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다.

관련자료 : 이런 것이 논문 표절!  교육부 심사 가이드라인 모델 개발 [국민일보] 2008.2.22)

그런데, 아래 기사에 따르면, 박미석 교수는 중복 게재 논란도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안보인다.

박미석 3개, 김성이 5개 ‘표절·중복게재’ [경향신문] 2008.2.23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2/23/khan/v20076822.html


(일부발췌)
두 차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숙명여대 교수 시절 또다른 논문을 표절해 중복 게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2004년 10월 한 학회에서 제자와 공동명의로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4월 다른 학회지에 단독 명의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중간생략)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자기 표절’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표절’이란 기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수정해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것이다. 김후보자는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 정도면, 적어도 김병준씨의 혐의(?)보다 별로 작아 보이진 않는다. "열정"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다.

그리고 학계 관행.. 학계 관행... 이 말은 이제 지겹다. "학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해는 가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해서는 안된다. 특히, 최고중의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장관이라면 말이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의 업적에 감사드린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장관들을 맞이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절대로 인사 청문회 통과 못한다. 해도 떨어진다.)

박미석 교수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를 다녔고, 김성이 교수는 미국 유타주립대학교를 다녔다. 외국에서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경험했을터다. 그런데도 "한국 학계 관행"이라는 식의 말을 쓰려고 한다면, 그건 미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제 논문 표절 허용할건가?

이명박 당선자측에서는

"논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라고 했다니...

이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는 직무 수행과 상관 없으니 장관 등을 임명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이명박 실용정부"의 입장인가?

그럼 뭔가? 참여정부의 장관은 왜 그리 깨끗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단 말인가? 애당초 도덕성과 직무수행은 관련을 짓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김병준 전 부총리는 논문과 직무수행이 얼마나 큰 연관관계가 있었나?

이러지 말자. 한나라당이 여태까지 확립했던 "장관의 도덕적 잣대"를 그대로 이어가기 바란다. 그걸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에서 이어가든, 원래 주인인 한나라당이 이어가든 말이다. 장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책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도덕적 검증!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제발 부탁드린다. 논문 표절 등의 학자적 양심을 버린 행위는, 불과 2년 전에 한나라당이 가졌던 그 칼날로 단죄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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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60억원 날린 복지부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2007.8.13

사건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다.

1. 1999년에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 손질은 없이 그냥 "시스템 개발"만 하기로 했다.

2.삼성 SDS는 먼저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한 뒤에 민간 징수방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마치 민자 고속도로처럼..

3. 그런데, 시스템은 활용가능성이 없어졌고, 삼성SDS는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복지부에게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거절했다.

4. 삼성 SDS는 소송을 건다. 결국 2003년 7월 1심에서는 458억 배상 판결. 2006년 6월에는 60억씩 6년에 걸쳐서 배상 (총360억) 판결이 났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 책임질만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360억은 그냥 하늘로, 아니 삼성SDS로 넘어갔다.


문제점은 무엇일까?

삼성SDS는 정부의 주요 사업을 상당히 많이 수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쪽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도 감히(?) 보건복지부에 소송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S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를 받았다.(최근에도 하나 따낸 것으로 안다)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느낌없이, 그냥 "만들어!"라고 해서 360억을 날린 셈이고, 삼성SDS는 그동안 들인 돈 제대로 못건져서 타격이 컸을터. 하지만, 360억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며, 이 막대한 돈이면 담뱃값을 볼모로 이런 저런 정책을 무효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그저 몇몇만 문책 당하고 끝이라는 것... 아.. 대한민국이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 한 번에 이리도 큰 돈이 허비된다. 제발... 제발... 제발...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뱀다리 : 그런데.. 유시민을 욕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기사나 제대로 읽고서 깠으면 좋겠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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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민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변해왔나?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넣어왔다. 그 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전혀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으므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어느날, "딴 데가서 물어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유명한 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운영"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마땅히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신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위탁 운영이다. 실제로 수많은 복지관련 시설들이 이런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구립 복지관 등등...)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기고나면,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일을 '외주'로 주고 나서 손을 놓는가? 아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내가 준 돈을 제대로 쓰는지 하나하나 캐묻고 보고받는다. 매주 보고 받기도 하고, 수시로 보고 받고, 매월 보고서를 남겨서 근거로 삼는다.

또한, 어떤 외부적 문제 (민원)가 들어오면, 직접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위탁 운영기관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에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 기껏해야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대답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다. (실제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탁운영기관의 자유게시판에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많은 불평불만(?)을 쏟은 이후에 간단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또한, 많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민원창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참여마당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라는 중앙 집중식 "전자 민원창구"다.

나는 그래서 위탁 운영을 맡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문제를 위탁 운영기관에서 답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몇 달 동안은 별 문제없이 답을 얻어냈다. (직접 전화도 오곤 했다)

그런데, 나의 집요한(?) 혹은 지루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직접 가서 물어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답은 얼마전 수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신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X 없애기 민원넣기 운동"의 모든 민원인이 그대로 받은 "모범답변"이었다.(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의 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답변이 정말 빠르다고 느꼈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관련 블로거뉴스 기사 : 참여마당 신문고의 무성의한 답변  komawa님 [2007.7.23])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실종아동 기관에는 공식적인 민원창구가 없을뿐더러, 대답은 늦고 물어본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 우린 어디에 물어보란 말인가?


나는 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는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A라는 회사에 맡겼다고 하자.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하청을 준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회사를 추궁해야 하나? A라는 회사다. B는 나와 직접 관련도 없거니와, B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모두 A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주 엄격하다. 공고를 내고, 몇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엄격한 기준에 심사한다. 한 번 위탁운영을 맡기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위탁운영평가"를 해서 위탁 운영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이미 말했듯이, 매달, 매주, 수시로 위탁 운영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보건복지부와 상의한다.

나도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난 게시판에 답변을 안하면 월간보고시에 문책을 당하므로, 100% 무조건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삼는다. 매달 답변율이 보고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도 모니터링한다.

굳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니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핀잔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실종아동 기관의 답변 태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위탁운영기관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www.missingchild.or.kr 의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안다. 수많은 질문과 핀잔에도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는다. (몇개의 답변은 내 질문에만 한정하여 주고 있다. 나는 워낙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는 댓글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위탁운영기관은 자신에게 위탁을 준 기관을 가장 무서워한다.

한마디로, 나는 엄한 할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친구"를 고자질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비록, 비겁하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네가 해결해라"고 하신다. 아, 어쩔까?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가 실종아동의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잡은 주제가 액티브 엑스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왔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에도 아래와 같이 답변이 조금씩 달랐다.

참여마당 신문고 이외에도 창구는 아직 많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의 장관과의 대화란에 민원을 넣어봤다. (물론, 어차피 같은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조금은 적극적인 검토다. 같은 분인데도 같은 내용에 따라서 아까는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언제나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민원 답변을 정답으로 삼는다. 검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민원 태도다. (나도 그럴때마다 상당히 찔리곤 한다)

또한, 앞서 말한 "참여마당신문고"에는 "국민 제안"이란 제도도 있다. 내가 낸 제안이 채택되어 복지부의 시스템에 실종아동 배너가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액티브 엑스 문제를 제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넣어 보았다.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다. 올해 예산은 약 8억이고, 내년부터는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이 보이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눈뜨고 쳐다만 볼 것인가?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경우


2006년, 어떤 사용자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래와 같다.


자유게시판
조회수  152  이메일  reunion@kwf.or.kr  작성일  2006-03-07
 
 
제목  미아를 찾기위해서는 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실종아동(미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만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보이는 것이며, 기타 다른 텍스트 자료 등은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자료의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를 보기 위해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영리목적으로 인한 사진자료의 무단사용과 같은 실종아동 사진자료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종아동 찾기를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이해하시고 최초 접속시에 한번만 엑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추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저희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나의 캠페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올린다.  (2007.6.4)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내가 쓴 글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이후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007.7.26)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ActiveX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와 신상정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게시판 'ActiveX 설치에 대해' 참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제거를 건의함에 따라 저희 기관에서도 이 관계 전문가들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거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근본취지를 이해해 주시면서 빠른시일 내에 ActiveX 제거를 할 계획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18일 어느 사용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저희 실종아동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을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보를 해주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종아동의 사진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보시고, 다운받으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로 알지만, 영리목적 혹은 기타 불의한 목적으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다운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바, 저희 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실종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며, 기관에 등록한 후 자료를 제공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기 위하여 액티브X 사용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사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07년 4월 24일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의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수정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기본DB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수정,신규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인력적 측면을 모두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사항에 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님께서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한분한분의 귀중한 의견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설명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주장은 거짓이다. 홈페이지만 수정이 가능하며, 예산상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 (나도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임을 다시 밝힌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3.7 불편하더라도 액티브 X 설치 바람

2007.4.24 . 기술적, 인력적 측면 검토하겠음. 직접 방문해서 의견 제시 바람

2007.5.18  액티브 X의 효과적인 방법 논의중

2007.6.4 액티브 X를 설치해주기 바람

2007.7.26 관계기관과 상의중. 제거후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상의중. Active - X 빠른 시일내 제거 예정


엎치락 뒤치락... 논의 하겠다. 고려하겠다. 토론하겠다... 이것은 나도 답변을 두리뭉실하기 위한 단어들로 애용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나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고나니... 나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나를 깨달았다.

나도 속 시원히 해준다고 말하지 못하는 담당자의 고통을 잘 안다. 나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떻겠는가?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빠른 시일"이 정말 빠른 시일이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겠다. 액티브 X는 실종아동 시스템의 아주 단순한 부분중의 하나다. ("발생일자"를 "실종일자"로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발상의 전환 차원일 뿐이다.) 이게 바뀐다고 나의 외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만 입막음 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한글로라는 목소리 큰 블로거가 잠시 주춤하면, 어디서 다른 분이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종아동, 실종자를 찾는 것은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2007.7.27.

www.missingchild.kr
http://blog.daum.net/wwwhangulo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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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복지부 실종아동 배너는 숨은 그림 찾기?

-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데다
 - 실종자를 찾기보다 기관홍보에 치우쳐
- 한 달에 3명만 찾는 이상한 방식

실종아동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


며칠전에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최한 제1회 실종아동의 날이란 행사가 있었고 그 덕분에 각종 신문에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 신기할만큼,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다 담은 (주장도 같은) 복지부 출입 기자의 기사가 있기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다 읽으셨으면, 분명히 화가 날 것이다. 주먹을 불끈쥐고 흥분을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http://mohw.go.kr  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실종아동 배너가 있다.


▲ 꼭꼭 숨겨놓은 실종아동 배너 찾기


앗? 못찾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캡처는 일부러 설정을 해서 찍었다. 숨겨두려고 숨겨둔 것은 아니지만.. ^^)

찾으신분은 손! 아래에 정답이 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실종아동 광고인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배너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아래의 광고를 서서히 왼쪽으로 스크롤시키면서 보여주는 "작은 창(iframe)"광고다.


▲ 보건복지부에 노출중인 실종아동 배너 (거의 반이 기관의 홍보문구이다)


위의 광고중의 아주 일부가 노출되고 있다.

사실, 저정도 위치면... "배너를 달았다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위치다. 1024 x 768의 크기에 오른쪽에 간신히 걸리는 정도니까, 조금만 창이 작아도 안보일것이다. 그나마, 아래와 같이 메인을 벗어난 페이지에서는 배너는 사라진다.


▲ 메인을 벗어나면 실종아동 배너는 사라진다



혹시,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하시면... 교육인적자원부(http://moe.go.kr) 에 가셔서도 배너를 찾아 보길 바란다.

아래는 내 블로그에 단 배너 광고다. 뭐,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배너 광고를 가장 보기 좋은 곳이나 사람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 (글 시작이나 끝)에 달고 있다. 그곳에 상업 광고를 달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내준 사람이 대부분이다.

(참고: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공익광고는 2007년 5월말 현재, 다음 블로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곧 적용된다고 한다. 아래 블로그는 외부 설치형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에 적용되는 외부 블로거용 애드클릭스이다. 이 문장은 2007.6.4 추가한 내용입니다)

 ▲ 위 화면에서 실종아동 배너를 못볼 사람이 있을까?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래. 그래도 없는것보다 나으니, 일단 사진을 클릭해본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 정보"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배너도 그런식으로 움직이다. 그런데,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액티브 엑스(Acive-X)를 깔지 않으면 실종자의 사진 한 장 보이지 않는다.

실컷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놓고서,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냥 메인으로 던져버리면... 만약 실종자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제보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검색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 이 배너 광고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았다.


[질문내용]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정보로 가지 않고 메인 으로 가게 한 이유는?


www.epeople.go.kr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


배너 클릭 후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게 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이 배너는 실종자(실종아동 포함)를 찾기 위한 배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좀 와서 봐라!"는 식의 홍보성 배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너는 한 달동안 거의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배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한국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인기 만점의 배너다. 그런데, 왜 배너에 나오는 아동과 실종자의 얼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까?



복지부의 배너는 한 달에 세명만 찾는다

그래서 역시,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배너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지난글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실종자(실종아동)의 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자기 사이트에서 자그마치 한달에 "세 명"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찾고 있는 장기 실종자들을 다 노출하려면 아마 백만년이 걸리지 않을까? 매년 실종자가 늘어날테니, 아마... 천만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 KTX를 소 달구지로 만드나?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에서 보는 배너광고의 효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다음, 네이버등의 대부분의 수익은 바로 인터넷 광고에서 나온다. (물론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다. 철도로 치면, 새마을호를 넘어서 KTX가 깔린 셈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광고 방식을 택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여러 글을 통해서 그 방식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애드클릭스" 방식의 광고가 답이라고 제시한 바 있고, 다음의 도움 덕분에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 에 실종아동 배너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의 데이터만 있었지만, 지금은 100여명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종자가 노출될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이트에 제공하는 배너 방식은 인터넷 초기의 배너다. 그리고, 아무런 통계도 잡히지 않는 (클릭율 통계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시스템이다. 그 뿐이 아니라, 광고의 목적 자체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고 있는 "기관"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Acitve-X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서는 어떤 사진도 볼 수 없다. 아마, 많은 사용자들은 그냥 닫아버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게 준 자료대로라면, missingchild.or.kr 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2,987명이다. 그냥 얼핏 들으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이쪽의 HTML파일을 iframe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종아동 배너"의 노출수가 합해진 것이다. (머리 아프신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즉, 최대로 잡으면, 하루에 약 23,000번의 배너 노출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미약한 숫자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블로거들이 단 실종아동 배너는 그보다 더 엄청난 횟수로 더 엄청나게 많은 실종자들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KTX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있는데, 정부는 소 달구지 끌고서 터벅터벅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명에 집중하면 효과가 높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논리는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을 노출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서너명만 집중적으로 노출해서 찾아야 한다"는 식이다. 맞는 소리다. 과거 인쇄물 광고에서는 맞는 소리다. 어차피, 인쇄물 광고에 실리는 실종자는 서너명에서 많아야 20명 정도도 되지 않았기에, 늘 "고르고 골라서" 내야만 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한 것이다. 과연 옳을까?

인터넷의 배너 광고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눠줘도 안받는 사람, 받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좀 뒤적거리다가 버리는 사람, 진짜 자세히 보고 물건 구입까지 연결되는 사람... 인터넷에 실종아동 광고 단다고 바로 우수수 찾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단지, 그 확률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들추어 보는 사람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이런게 아이를,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다. 그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신다. 그 전단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그런 전단지를 인터넷에 뿌리는 것조차 인색하기 그지없다.

대체, 1년동안 다 합해도 40명 수준만 노출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는 안찾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노출할텐데,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영원히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공정할 수 있을까? 10년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최근에 잃어버린 아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낄까?

절/대/로 아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동생이다.

그 소중함은 모두 똑같다.


이런 근거로 내 결론은 이렇다.


"모든 실종자의 사진을 순서대로, 공평하게 노출하는 배너 시스템"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며,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정보와 더불어 제보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액티브 엑스등의 프로그램은 없어도 가능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대답 회피,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게시판 무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고 있다. "직접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물어보라는 대답이 자주 오고 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보았지만, 늘 대답이 느리다. 대답도 이런식이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실종아동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시오"다.

사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작 기사를 쓰면서, 웬만한 자료와 웬만한 기사는 다 읽은 나로서는 내가 그리 "이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처음 소개한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출입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여태까지 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고전화를 182번[아이빨리]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모든 홍보물과 배너에는 182번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전화번호만 싣고 있다. 대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연구한 결과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거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미 182로 통일했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운이 빠진다)

결국, 내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실종아동의 날 행사 때문에 바쁘니까, 행사 끝나면 답변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실종아동의 날이 끝나고 1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답은 오지 않았다. (아마 이 글이 실리고 나면 답변을 받을 것 같다)

대체, "위탁 운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나한테 묻지말고, 저기에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게시판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수두룩하다)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



다시 촉구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일원화 하라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서로 무시"정책에 의해서, 실종아동(실종자)을 찾는 일은 "따로 따로 놀고"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도 있고, 효과가 반감되는 일도 많다.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청 혼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 실종아동에 관한 예산이 10억 이상인데 (여러가지 비용을 합하면 그렇다.) 이 돈은 모두 보건복지부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전문 인원도 부서도 없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아이를 직접 찾지 않고, 경찰청과 아웅다웅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서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나 내면서 "내가 일 잘하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이에 관한 후속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민원답변이 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다.)

제발,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10년 이상 실종아동만 찾았다는 기관이 어째서, 몇시간만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헛점을 왜 못찾는가? 권력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촛불시위라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제발...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제발..!


실종자가 0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한글로. 2007.6.1.

http://blog.daum.net/wwwhangulo

www.missingchi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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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인터넷을 잃어버린 실종·유괴아동 경고 시스템

-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불협화음에 효과 반감 -

(이 자리에는 고 양지승 어린이를 찾는 배너 광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양지승 어린이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괴없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고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한글로-

경찰청? 보건복지부? - 서로 따로 놀아

이미 위의 기사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 실종자 찾기 (1) 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은 경찰청이 "찾는 일"을 도맡고 보건복지부의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서 "실종 아동 홍보와 예방"을 도맡는 시스템이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부처간의 알력 다툼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접근이 무척이나 편한 경찰청의 "아이빨리 (182) 센터"  (홈페이지 : 182.go.kr)와 매번 검색엔진을 거치지 않으면 접근이 힘든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찾기 기관이 서로 중복되게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쪽에 훨씬 많은 지원이 갔다는 것은 이미 지난 기사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다 경찰청 182.go.kr 쪽이 접근도 훨씬 쉽고, 전화걸기도 편하다.(국번없이 182) 그래서, 지난 기사때부터 "실종아동 찾기 기관"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엉망으로 두 부처의 알력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은 "실종아동 찾기"가 더디게 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실종 유괴 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 유괴 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경찰청 제공 자료)
이곳에도 보건복지부는 보이지 않는다

실종 유괴 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시 전광판(고속도로・국도・지방도 및 지하철),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검거 등 아동 범죄 예방체계 구축과 함께 全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으로 재해 예상 기상경보 발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의 이름을 따 도입된 제도로, 미국은 이후 49개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311명을 구조했다.

2007.4.9(월) 경찰청건설교통부서울시와 협약을 체결, 유괴 또는 유괴의심 아동 실종사건 발생시 신속 전파체제 구축으로 아동 조기 구조 및 범인을 신속 검거를 하기로 했다.

도로 전광판 889개소, 서울지하철 전광판 3,311개소 및 교통방송에 실종 유괴아동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켜서 제보를 받는 방법이 골자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여기에 한 축으로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찾기기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에는 대대적으로 공지사항을 내고 있었고, 경찰청 홈페이지 메인에도 이번 협약과 동시에 발령한 "앰버경고 1호"인 "양지승 어린이"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었다.


▲ 건설교통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에도 없다.
사진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출처  : http://www.police.go.kr/policenow/konggiView.do?idx=63774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 시행키로

-도로.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 휴대전화 및 인터넷 이용-


정부는 4월 9일 오전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은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경고 시스템 운영 방법은 182센터에서 앰버 경고 의뢰된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경찰청.건교부.서울시 운영 도로 및 지하철 전광판,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며, 전광판에는 시선이 집중되도록 1회 20자 이내의 핵심내용을 굵은 황색 글씨로 송출하고 교통방송으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실시간 방송하게 된다.

금일 협약을 통한 「실종유괴아동 앰버 경고 시스템」운영시 아동 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효과가 극대화되고 아동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경찰청 등 정부조직과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종아동 치안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범죄에 대한 범정부적인 협조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4.9 (경찰청 홈페이지)





그럼 보건복지부는 뭘하나?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뭘할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요지는 "이번 앰버 경고 시스템에 보건 복지부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이다.

답변은 아래와 같다. (2007.4.9 받은 답변)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찾기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06.11.28)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앰버경고시스템은 동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기관(경찰청, 방송사, 실종아동전문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 대책" 문건을 확인했다.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4602&menu=1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앰버 경고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다.

* 실종아동 등을 위한 긴급방송 프로그램 개설 추진

     ※ 미국의 Amber Alert(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 벤치마킹. 실종아동등 발생시 사진을 3사 방송에 송출하여 신속한 제보를 받는 공익서비스로 한국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사전 협의 및 사진 송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첫해에 배정되어 있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앰버 경고 시스템'은 지금 경찰청과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방송 3사"와 협력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경찰청, 서울시, 도로공사는 보건 복지부와 별개의 시스템이란 소리다.



이건 서로를 갉아먹는 소비전이다


그뿐이 아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있던 양지승 어린이의 사진은, 오히려 앰버 경고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에 더 크게 나와 있다. 이상하게도 정작 있어야 할 www.182.go.kr 에는 그냥 여느 실종 아동과 같은 크기의 정보만 있을 뿐이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혼선"이라고 한다. 액티브 엑스를 깔지 않으면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왠지 "업데이트가 느린 것 같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나 모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서로 비방은 않고 있지만, 사이에 흐르는 싸늘한 기운이 감지되지 않나?

두 기관이 서로 협력을 잘 할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철없는 생각'이다.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 두개의 조직이 사이가 좋을 수 있나? 조금만 두 홈페이지를 둘러봐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청표 앰버 경고 시스템"과 "보건복지부표 앰버 경고 시스템"이 따로 돌아갈 판국이다. (분명히 안그렇다고 그러겠지만, 위의 답변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아직 앰버 경고 시스템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경찰청은 이미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건 뭔가?)


하루빨리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라.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라

이미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 - 실종자 찾기 (2) 에서 제안했듯이, 현대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홍보는 인터넷을 통한 것이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홈페이지의 총 방문자수는 22만명이다. 하지만, 보통 미디어 다음에 실린 나의 어떤 글은 10만을 훌쩍 넘는다. 그것도 하루에! 그러니, 이것은 효과면에서 비교과 전혀 되지 않는 게임이다.


이번 경찰청의 앰버 경고 시스템에서도 <문자>위주의 전광판은 효과가 적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는 무척이나 높이 살만한 업적에 속한다. 만약, 182.go.kr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 위의 배너와 같은 홍보가 조금 더 잘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양지승 어린이의 사진을 글 앞뒤에 싣는다. 모두들 복사해 가셔서 널리 퍼뜨려 주시길!)

★ 국내 처음으로 앰버 경고가 발령된 양지승 어린이 ★
유심히 살펴보시고 꼭 찾아주세요!

 
안타깝게도..
 
2007년 4월 24일, 양지승 어린이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괴없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고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2007.4.24 한글로-


제발... 실종 아동 찾기... 계획대로 천천히 하지 말고,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의 "계획"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또 잃어버리고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7.4.10.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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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날아간 우리 아이 무료 예방 접종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

                                                                                   한글로
                                                  

 

고맙고 고마운 법 - 영유아 무료 접종

2007년 7월부터는 만 6살 이하 영.유아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6년 8월이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이 때만되면 맞춰야 되는 몇십가지의 예방접종이다. 그게 매번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드니,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의료비가 이만저만 많이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주겠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

 

무료 지원 법만 덩그러니 남아

그런데, 새해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결국, TV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관련기사] 김칫국만 마신 '6세 미만, 무료 예방 접종' (2007년 1월 12일 SBS TV)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미 이 법안이 틀어진 순간부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었다.

▶▶[관련기사] 병·의원서 예방접종 공짜라더니… (2007년1월 5일 한겨레)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현애자 의원의 주장을 읽다보니,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네탓"공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인터넷 자료를 뒤지는 것 뿐이므로, 가장 정확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대한 법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가! 각 가정에서 약 4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정말 피부에 절실히 와닿는 좋은 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400억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빠듯한 재정에서는 더이상 빼쓸 수 없는 돈이 없다고 판단,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기금으로 충당하려고 마음먹는다.



담뱃값 인상의 역사

각종 포털에서 신문 기사를 검색해서 얻은 담뱃값 인상의 역사를 공개한다.

(각종 신문 기사만을 자료로 했으므로 약간의 차이나 빠뜨린 때가 있을 수 있음)


날짜

인상 금액

인상 이유

근거기사

1996년 7월 1일

100원∼300원

교육세 부과에 의해

조선일보 1996년 6월 26일

1999년 1월 1일

100∼200원

부가가치세 부과로

한국경제 1998년 12월 31일

2000년 1월 1일

100∼200원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

연합뉴스 2001년 1월 4일

2001년1월1일

100∼200원

담배소비세 인상
교육세가 지방세로전환되며 인상

국민일보 2000년12월20일

2002년 2월 4일

200원

담배부담금 2원->150원으로 인상

국민일보 2002년 1월8일

2004년 12월 30일

500원

담배부담금 150->354원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모두 인상

서울신문 2004년 12월 25일

인상된 부분만 보자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월초에 100원에서 200원씩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

"작심삼일"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로 인해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어쨌든, 담배값이 오른 대부분의 이유는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담배에 왜 교육세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담배의 50% 이상이 세금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2004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담배 부담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번 논의의 핵심인 담배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71591 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며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어서 "담배 부담금"이라고 한다고 한다.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 담배 1갑당 2원씩 부과하고 의료보험자에게도 일부 부담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2002년에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담배 1갑당 150원의 부담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의료보험자의 부담은 사라졌다.

2002년에 5400억정도의 수익을 올린 이 부담금은 55%를 직장 건강보험재정으로 나머지를 지역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전액 사용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2003년에 1000원을 올리고 연차적으로 500원정도씩 인상해서 2007년까지 담뱃값을 3000원을 올리는 보건복지부안이 2003년 7월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번 사태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담배 부담금 인상,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ttp://health.na.go.kr/index.jsp 의 홈페이지 중에서 회의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담뱃값 인상안, 정확히는 국민건강진흥법의 논의를 하는 소위의 회의록은 매년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며,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즉, 야당은 국민의 세부담과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 생긴 차액으로 국민 건강 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인상해주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반박한다.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쩌려고 예산안을 그리 편성했는가? 왜 그 중요한 사업들을 기금에서 끌어다가 하려고 하는가?"

보건 복지부의 대답은 이렇다. "이미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여력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그에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다"

2004년 처음 인상안은 담뱃값 1천원 인상을 목표로 가져온 법안이었으나, 일단 500원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까지도 일어났다고 한다.


▶▶ 관련기사 "국회 상임위 부분파행 지속" 2004년 11월 22일 YTN

한나라당은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여당이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하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의만 하고 결론을 내기 싫어하는 국회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맨날 똑같은 순서로 말을 꺼내고, 담뱃값 올린다고 담배 덜핀다는 증거가 어디있는가? 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각종 통계를 제시하면, 그에 대한 헛점(사실 3년째 그 헛점이 똑같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인상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자고 하면, 그 자체를 막기 시작한다. 겨우 6명인 법안심사소위는 여당3명 야당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차피 표결해도 3:3이 나온다는 논리다. 그리고 소위의 의결은 별다른 법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표결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재작년에는 앞서 말했듯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표결해서 결국, 본회의까지 가서 500원이 인상되었다

2005년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표결을 막고 그냥 계속 논의하자고 하고 끝나 버렸다.


2005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췌


◯김춘진 위원

지금 가격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총 몇 개국이나 됩니까? 가격정책을 WHO에서 권장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 이종구

저희가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는 30개국 정도가 가격정책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이 좀 쉽게 안 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틈나는 대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

◯박재완 위원

오늘 결론을 내면 안 될까요? 여야 한 명씩 빠지고 동수로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문병호

결론을 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그렇습니다. 결론을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계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아마 기록이 완전하지 않거나, 다른 내막이 있었나보다.

올해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었는데, 이 법안의 표결을 여전히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게 되었다. 위원회 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찌되나? 벌써 정부에서 제출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법안이 파기된다고 했다. 즉, 법안 소위라는 곳에서 3:3으로 의견이 나온 법안은 그냥 파기로 가는 것이 현재의 국회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제262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법안심사소위원회
2006년 11월 7일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62/pdf/262mbb006b.PDF#xml=/xml/11687006083072.xml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지정해서 이 안을 그대로 종결시키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갖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소위에서는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 토의할 것도 없고 처리를 못하겠고, 부의를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소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합의 안 보고 넘겨버리면 소위가 왜 필요합니까?

◯양승조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소위원회를 가부동수로 하는 것은 충분히 심의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부동수에서 정당이 다른데 표결로 가면 대체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립법안에 대해서는요.

왜 우리가 가부동수로 하겠어요? 가부동수로 한 것은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해서 넘기라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같으면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김병호 위원

어차피 구성이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면 되나요. 그러면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소위원장 강기정

정신에 비춰보면 이 안이 결론이 날 것 같으면 당연히 합의로 나지 표결로 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회의에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것에도 반대하시고 그러면 이 안을 폐기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님 의견이 무엇인가요? 가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하는 것도 반대, 여기서 토론할 것은 다 했단 말입니다.

◯김병호 위원

나는 정부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에는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우리 소위원회 의견은 뭐냐……

◯소위원장 강기정

소위원회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찬성이 과반수를 넘거나 반대가 과반수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표결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해야지 이 법이 폐기가 되든 어쩌든 하니까 이것을 상임위로 넘겨서 판단토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면……

◯김병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서 표결에 부치자 이것이지요. 결론을 내야지요. 결과가 나와야 되고 기록도 돼야 되고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회의로 갈 것이냐, 소위에서 계속 심의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에서 심의를 종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김병호 위원

지금 의견이 팽팽하니까 더 이상 심의를 해도 새로 나올 게 없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오늘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김병호 위원

상임위로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표결해야지요.

◯소위원장 강기정

다른 대안이 있어서 이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것을 폐기한다 이런 결정이면 모르는데 결국은 이 단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명옥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우선 우리가 오늘은 종결하지만 다음번에 또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번에도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얘기가 돼야지요. 만약에 오늘 종결하는 것이 우리 소위원회의 모든 논란에 관한 한 종결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다음 단계는 이것을 상임위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어떤 법안을 폐기하거나 할 때는 표결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하는데 심사를 종결하면 종결되는 순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된 것을 상임위에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기서 표결방식으로 하든……

우리가 종결하는 순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갑론을박했는데 이것은 답이 없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하지요. 그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 표결을 하자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 하고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지요.

◯김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15일에 계속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계속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5일에는 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더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다른 소위인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여기서도 똑같은 공방이 오가고 난뒤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담뱃값 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데, 그 결론은 엄청나다.

"그건 그쪽 소관이므로, 우리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준대로 심사하고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는, 어차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깎을 것이다"

즉, 여기서도 "나는 모르겠다. 우리 책임이 아니니 그냥 대충 넘기자"라는 식이었다.


2006년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88쪽부터 발췌)


◯소위원장 정형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면서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그것을 올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현행대로 유지하셔도 되고요.

◯소위원장 정형근

안 그러면 폐지하고 재정으로 와야 될 것이지요?

◯김선미 위원

일반회계로 와야 되지요.

◯소위원장 정형근

그 문제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완 위원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해 왔고 법안도 제가 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 문제와는 별개로 부담금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선 흡연층이 주로 서민층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역진적인 부작용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매겨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담뱃값을 인상했을 경우에 흡연율이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적다, 실제로는 흡연율 하락이 소득 증가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동료들의 압력 등과 같은 그런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아서 담뱃값 인상이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 문제는 아무튼 담뱃값 인상안이 위원회에 와 있고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가 참……

◯김선미 위원

그것은 법안심사소위 소관이지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시 지적하겠는데 청소년 흡연율은 확실히 줍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흡연이거든요. 청소년 흡연이 나이가 하향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돼요. 청소년 흡연율은 담뱃값을 인상하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어쨌든 담뱃값 인상하는 데 찬성입니다.

찬성 반대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그 얘기 아닙니까?


(중략)


◯소위원장 정형근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 문제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해서 와야 되고 거기에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나아가서 담뱃값 인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론으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위원

결국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대의견 정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중략)


◯윤호중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안은 담뱃값 인상도 되고 건강증진기금법이 통과되고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부대의견은 만약 이것이 위원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붙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 똑같은 효과 아니냐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보낼 때 안을 달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재완 위원

화요일이 되면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안 나나요?

◯소위원장 정형근

법안소위는 월요일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이용흥

그래서 그것은 화요일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형근

그리고 끝내 안 나면 22일에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후략)

 


아마도 이 많은 회의를 하면서, 많은 돈이 세비로 나갔을텐데, 다음부터 이 논의를 하려면 그냥 "지난번 회의록 가져오시오" 라고 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말 할 자신 없으면 폐회합시다.. 라고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안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 보건 복지부의 고질적인 병폐

보건복지부는 몇 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이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며칠동안 회의록만 들추어본 나 조차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2004년처럼 여당이 독단적으로 표결에 붙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은 쉽게 할 수 있었다.

그걸 알았으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것이다.

 바로, "담뱃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당신들이 손수 만든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이 흐지부지 된다"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영유아 무료접종 법안은 여야 할것없이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한 법안이기에 이것을 통과시켜놓고 재정확보를 못해준다면 당연히 화살은 국회로 갈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밀어 붙이기를 한 것이다.

▶▶[관련기사] 현애자 의원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007년 1월 9일 의원 홈페이지)

물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기사 (2007년 1월 9일 고뉴스)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담뱃값 인상이 될 줄 알았다”며 “왜냐 하면 지난번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때에 그때 국회에서 1년 후에 다시 500원 해줄 테니까 이번에 500원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저희는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니다. 500원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1원도 올려줄 의사가 없었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뿐이었다. 또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에 생떼쓰기는 이미 2004년, 2005년의 회의록만 들추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왜 보건복지부는 변하지 못했는가?



국회는 책임이 없나?


만약, 정상적인 국회였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했다.

"솔직히, 담뱃값은 인상시킬 가망이 없다. 하지만,영유아 무료 접종은 중요한 정책이다. 굳이 되지도 않는 기금에서 쓰려는 예산안은 접고, 일반 회계쪽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이 기금만은 보장해 줄테니 그렇게 수정안을 내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회는 그냥 "뭉개 버리기" 작전으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았고, 결과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려던 무료 접종은 물건너 가 버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담뱃값을 올리고 싶은 당은 없다. 특히, 야당이 국정 전반을 지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분명히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못올리면 그에 따른 손실은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했고, 결국 담뱃값은 못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의 인상에 대비한 금액에는 못미쳤는지, 아직도 영유아 접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장관의 인터뷰에서 "올해내 시행은 어렵다"고만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무기력한 정부와 일하기 싫어하는 국회의 합작품

담뱃값 인상이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법안을 가지고 표결 자체를 부정하고 2년간 논의만 하다가 법안 효력을 사라지게 한 국회.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쪽지지자는 야당을 욕할 것이고, 야당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을 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한 댓글로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ㅇㅇㅇ XXX" 같은 욕설이 올라온다면, 그 댓글을 올린 사람도 정부나 국회의원 급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 (국회의원 급이 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쓰시라!)


이 글에 대한 댓글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의 압력을 넣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안"이 오갔으면 한다.

   

국민 복지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어야 마땅하다. (모든 나라일이 그래야 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복지 증진시키자는데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단 뜻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의 복지는 사양하겠다.

밝혀두지만, 난 비흡연자이다. 담배값이 오르든 말든 사실, 나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미 급격하게 오른 담배값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것에는 반대다. 그래야 흡연율이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도 마음이 가지는 않는다.

마치, 마약을 처음에는 공짜로 줬다가 중독이 되고 나면 가격을 100배이상 올려도 사게 되는 효과와 같다.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를 하게 된다.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 운행을 줄였지만, 곧 자동차 운행 대수가 회복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발, 솔직해지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사실 아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민생"을 해결하는 정당이다. 개헌 논의도 중요하고, 개헌 논의를 무시하는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정치권을 깨달아야 한다.

민생은 외친다고 챙겨지는 것이 아니다. 제발... 정신 좀 챙기시길!


2007년 1월 15일

한글로

<덧붙이는 기사>

[관련기사] 내년이후 임신부터 출산까지 무상지원 추진 ( 2007년 1월 15일 YTN)

오늘 오전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린지... 기껏 만들어 놓은 법도 재정확보를 못해서 쩔쩔 맸는데, 또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니... 이게 무슨 선심행정인가?

이 돈도 또 담뱃값 인상에 붙일것인가?  제발... 좀 합리적인 일을 하기를 바란다. (2007/1/15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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