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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를 대신할 법률용어를 찾습니다!
내가 만든 단어, 법률에 영원히 기록!


부랑인, 노숙인 통합해서 지원하려는데 '홈리스'가 웬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홈리스(homeless)'라는 외국어가 법률에 적힐 뻔한 사건이 있었다. (외래어는 우리말이지만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부랑인이나 노숙인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고 규별이 어려운데, '부랑인 시설'은 국고에서 '노숙인 시설'은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함이었다.

두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랑인, 노숙인'이 가진 사회적인 냉소를 해소하려고 다른 단어를 찾은 것이 '홈리스'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영원히 기록될 용어임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언론에서 사용할 공식 용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홈리스'는 영 어색하기 짝이없다.

'홈리스의 집' 이런 것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글문화연대 (http://urimal.org)" 에서는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이를 받아들인 복지부에서는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라고 해도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자.

한글문화연대에 댓글 달러 가기 
"홈리스"를 대신할 우리말 응모

이 글의 댓글로 적어줘도 된다.

내가 만든 말이 법률에 영원히 남는다면.. 이 또한 가문의 영광 아니겠는가!


아래는 한글문화연대(http://urimal.org)에서 보내온 자료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랑인'과 '노숙인'을 대신할 말로 '홈리스'라는 영어단어를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8월 26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건복지가족부의 '홈리스' 파문에 대해 한글문화연대 사무국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실무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 진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사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랑인'과 '노숙인'은 법적 규정이 거의 같은 개념인데, '부랑인 시설'은 국고로, '노숙인 시설'은 지방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운영 체계와 재원이 다름.

- 부랑인 시설에는 주로 장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노령인구가 많고, 노숙인 시설에는 상대적으로 단기 체류자가 많은 편임.

-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 시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각 시설마다 이용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복지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려 함.

- 먼저 '부랑인이라는 말과 '노숙인'이라는 말을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두 말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말을 원함.

- 부랑인이나 노숙인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그 설치를 반대하고 기피하는 일이 잦아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말을 찾는 것임.

- 이에 이름을 공모하고 한글학회에서도 추천을 받았으나,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이름을 뽑는 과정에서 '홈리스'를 선택함.

- 이름 선정 과정에서 우리말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에 그렇게 영어 단어를 뽑았지만, 다른 이름은 의미나 발음에서 그다지 다가오지 않았음.

-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해 한글운동 쪽에서 새로운 이름을 제안해주면 다시 공청회 비슷한 심의를 거쳐 바꿀 뜻이 있음.

- 9월 19일까지 제안을 주면 그 다음주에 공개적인 심의절차를 거치겠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하는 건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꾸어 그 말이 예전에 갖고있는 부정적 느낌이 가시는 효과를 내게해 줄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효과가 영속적이진 않지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홈리스가 법률용어로 올라간다면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고, 이는 또 하나의 전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홈리스' 문제가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말로 잡아주면 이 역시 우리 운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홈리스를 대신할 말을 만들어 줍시다.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2009년 9월 15일까지 의견을 올려 주세요. 

한글문화연대(http://urimal.org)


한글문화연대에 댓글 달러 가기 
"홈리스"를 대신할 우리말 응모


미디어 한글로
2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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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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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동네 소아과에서 필수 예방접종 안하는 이유
 접종비용의 30% 국가가 부담한다더니... 다 내야 하네?

필수 예방 접종을 30% 깎아 준다더니.. 우리동네 소아과는 없네?

2009년 3월부터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도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수준을 지원한다.


최근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에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려고 들어갔다가 발견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은 주관한다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정말 성의없다!)

어쨌든, 기쁜 마음에 우리동네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보기로 했다. (링크)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동네에는 참여하는 소아과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정형외과나 내과 같은 어른 병원 뿐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이의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맞힐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고작 30%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정형외과에 가서 아이의 예방접종을 맡기라고? 어이가 없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에 "소아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링크)

아이의 예방접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함은 아이 키우는 부모는 모두 안다. 적어도 예방접종 전에 아이가 감기가 들었는지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야 하고, 접종 후에도 계속 예후를 살펴야 한다.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상 징후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은 날은 은근히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이키우는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돈 몇푼 아끼려고 어른 병원에 가서 아이의 접종을 맡길 자신이, 적어도 나는 없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필수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도 왜 소아과는 별로 없을까?



소아과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 전액 지원 해달라

3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아래 뉴스를 보자.

어린이 예방 접종 지원 거부…시작부터 파행 [KBS뉴스] 2009.3.6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903/20090306/1734425.html
(일부발췌)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는 접종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3천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사업 참여를 거부해 시군에 따라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임숙(김해시 보건소) : "예방 접종하는 77개 의료기관 중에서 30% 미만인 23개 의료기관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접종사항 의무입력이 번거롭고, 정부가 의료수가 결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 보건소처럼 무료로 접종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경민(부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회장) : "필수 접종이 8가지인데요. 이 중에 우선 완전무료가 가능한 한두 가지부터 먼저 차근차근..."

그래서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았다.

이미 2월에 예고되었던 일이었다.

소청과의사들 55% "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 유보" [청년의사] 2009.2.16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4&news_id=44125

자세한 속내는 아래 기사에 있다.


필수 예방접종사업 숨은 목적은 없을까? [KMA times] 2009.3.2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75
(일부발췌)
정부는 현재 70%대에 채 못미치는 소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정도의 비용 할인으로는 얻기 어려운 성과이기 때문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단순히 정부가 목적하는대로 예방 접종률의 향상 때문이라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로 부족한 예산 범위 안에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접용 대상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4세로 낮추거나 접종 항목을 8개 항목에서 줄여 전액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굳이 8개 항목에 걸쳐 12세 이하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30% 지원이라는 불충분한 혜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부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미 발표한 사안이므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일반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비급여 수가 항목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정부의 30% 지원이라는 할인된 가격의 탈로 수가에 대한 하락을 조장하면서 비급여 수가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전액 지원 하라 " vs "시작이나 해보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협회의 주장은 '30%만 깎아주는 것으로는 효과가 적으니, 질병 수를 줄이든, 나이를 좀 줄이든지 해서 전액 무료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30%를 받기위해 처리해야 할 서류 등이 과다하며, 이 서류들이 결국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인 듯 하다.

대체 이 무료 접종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습게도, 난 블로깅을 시작할 때, 이것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바로 아래의 글이다.


이미 2006년에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 이다.

이때의 법률안에 의하면, 만 6살 이하 아이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전염병 11종, 예방접종 7종의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만들어지기만 하고, '담뱃값 인상을 못해서 재원 마련에 실패' 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 법을 이제서야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모양인데, 이상하게 처음과 달리 "무료"가 아니고 "30%"지원으로 선회했다. 대신에 12세까지 대상을 늘렸다.

왜 그랬을까? 물론, '돈이 없어서'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내 생각에도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만약, 돈이 모자라면 원래 취지대로 6세까지만 지원하고, 6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처음의 안보다 더 적은 종류의 백신을 지원하면서도 재원 부족 운운한다면, 대체 처음에 이 법률은 왜 통과가 되었을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 아닌가?



생색내기라도 제대로

소아 청소년과 의사 협회의 불참으로 우리 아이는 돈 다 주고 예방접종 맞히게 생겼다. 우리 집에서 보건소는 너무 멀고, 태어날 때 부터 계속 우리 아이 병력을 아는 의사 선생님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적어도 생색내기를 하려면, 제대로 생색을 내야지, 이게 뭔가?

아마도 곧 있으면 소아청소년과 협회가 굴복하든지, 정부가 굴복(?)하든지 할 것 같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복지 행정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쌍수들고 만든 법을 이리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심지어,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때 바로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 출신인데 말이다.

저번에는 담뱃값에 날아간 무료 접종이 나를 슬프게 하더니, 이젠 가짜 생색내기가 날 슬프게 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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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부 싸움에 실종 아동 죽어가네

실종 어린이를 찾는 일은 경찰청 몫이고, 아이를 찾기 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등은 복지부 몫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업무 협조, 자료 공유는커녕 '알력 다툼'을 벌여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실종'됐다.

또 다시 희생이...

온 국민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크리스마스때 실종된 두 여자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작년 제주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범인은 이웃이었고, 초동수사에서 많은 것을 놓쳤으며, 간신히 범인을 잡았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돌아갔고, 경찰은 또다시 ‘잘 하겠다’는 예전의 약속을 되풀이 했다. 과연 우리 실종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린이 유괴 사건의 문제점 -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

요즘 유행하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실종 사건 전문가들이 손쉽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실종 사건 전문가가 있을까? 몇 명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들이 있지만, 실종 전담반이 따로 없는 관계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사인력이 아닌 여성청소년과가 실종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초동 수사가 늘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앰버경보(Amber Alert) 시스템’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 시스템은 실종아동 발생시 고속도로 전광판을 비롯, 각종 방송, 지하철 TV 등에 실종자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을 게재해서 최대한 빨리 실종자를 찾도록 고안된 것이다. 2004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이 시스템은 2500만달러(한화 약250억)의 엄청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100%에 가까운 실종자 찾기와 범인 검거에 실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성급히 받아들인 탓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상파 방송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데다, 매뉴얼 구축, 기본적인 발생 시점 등에 문제가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 사건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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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찾기 앰버경고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광판에 실종경보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실종자 가족은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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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2005년 5월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의 주무 관청이 보건복지부로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이 경찰청이 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찾기센터(182센터. 182는 ‘아이빨리’란 뜻)란 것이 있다. 이 기관은 실제로 실종자를 신고받고 찾도록 지시하는 일을 한다.

법률에 따르면, 아이를 ‘찾는’일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아이를 찾기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실종 가족 지원 등은 복지부의 몫이다. 덕분에, 각종 실종아동 찾기 포스터에는 신고 전화번호가 두가지로 나뉘어서 적혀 있다. (왼쪽 그림 참조)

과연 이 두 기관의 업무협조는 원활할까? 여태까지 실종자 관련 단체와 실종자 가족을 여러명 면담해 보았지만, 한결같은 반응은 ‘두 기관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률 제정 이전에 주도권을 가졌던 경찰청에는 수많은 자료가 지금도 신고받는 즉시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료를 관리하는 임무는 복지부에게 있는데, 이 자료가 100% 공유되지 않는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만 접속해봐도 손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의 수도 다르거니와 사진의 상태 등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종아동 배너나 동영상을 배포하는 시스템을 잘 살펴보면, 정보제공자가 경찰청인 것도 있고, 복지부의 위탁기관인 것도 있다.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나이 변환 기술도 따로 따로

세계적인 미국의 실종자 단체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Exploited Children / missingkids.com)에서는 오래된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 가상의 사진도 같이 제공한다. '나이변환 기술 (Age progression)'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현재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재현하기 때문에 무척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몇 달 앞서서 발령된 경찰청 실종경보(앰버경고)에서는 이미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한 사진들이 같이 배포 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도 NCMEC에서 지원받아서 변환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과연 두 기술은 같은 것일까? 아니다. 경찰청은 자체 기술인 컴퓨터 몽타주 기법에 따라서 작업한 것이다. NCMEC의 기술은 포토샵을 이용한 것인데, 실종자의 옛날 사진, 가족들의 사진, 해부학적 지식, 얼굴 변환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마침,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는 미국에서 1주일간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올해부터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경찰청에는 이 기술이 전달되지 않았다.

장기 실종자를 찾는 결정적인 기술인 나이변환 기술도 두 기관이 따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 것일까?

또한,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때도, 경찰의 앰버경고(실종경고) 발령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위탁 실종아동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실종자 데이터가 게재되었다.

현재는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이 변환 기술에 대한 한글로의 글 읽기]

실종은 잠재적인 내 문제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이. 어린이집 소풍을 갔다가 사라진 아이. 갑자기 사라지신 아버지... 실종은 ‘미래의 내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간 실종자 찾기에 뛰고 있는 “전국미아 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은 현재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한다.

“현재 실종이라고 하면 어린이 실종만 생각하지만, 성인 실종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른 아이 가릴 것 없는 실종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종 수사청을 신설해서 전문가를 한 곳에 모으고 육성해야 합니다. 요즘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져서 그런지 그것을 모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실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현실속에서 또 다른 실종자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익명의 어떤 실종자 가족은 ‘실종’으로 인해서 또다른 ‘실종’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남은 가족들의 삶이 황폐해짐은 물론, 잃어버리지 않은 아이마저도 그동안의 소홀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족 한 사람의 실종이 가족 전체를 해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된 전문기관 설립이 가장 큰 관건

실종자 부모들은 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라는 논문 수준으로 정리한 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두 기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지어 실종아동 배너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에도 복지부동이다. 손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는 소리도 들었다. 장기 실종자의 경우, 누군가에 의해서 입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10년 동안 입적된 사람을 포함해서 검색하게 해달라는 기초적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DNA검사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부모의 DNA채취가 홍보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국회에 전달되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법률이 또다시 ‘알력다툼’이란 명목아래 실종자 가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루빨리 하나의 독립 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서 실종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바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 글은 시사IN(제28호, 3/29발행일자)에 기고한 글의 원본입니다. 시사IN에서는 약간 편집되어서 나갔습니다. 시사IN에 실린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IN에서 글 보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으나, 지면제한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두들 경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 숨겨진(?)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에 의미를 찾고 싶네요.
(시사인에 실린 감격을 적은 글도 읽어보시길..)




▶ 실종아동에 관한 글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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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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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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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에 글이 실렸습니다
블로그가 바꾼 내 삶



시사IN, 최고의 시사잡지에... 영광스럽게...

이번 시사인(제28호, 3/29발행일자 - 이번주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몇 주전에는 간단한 인터뷰 기사만 실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필자대우를 받으며 두 쪽에 달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주제는 "경찰과 복지부의 알력다툼에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작년 내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관련카테고리 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사IN(www.sisain.co.kr) 제28호 2008.3.29발행일자
(시사인에서 기사를 공개하는 시점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 총책임은 법률에 의해 (우습게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찾는 것은 경찰청이죠. 더 재밌는 것은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복지부 위탁 민간 복지법인)도 있고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센터"도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도 두 개, 홈페이지도 두 개... 글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실종아동찾기 민간 모임도 경찰청에 가까운 1개, 복지부에 가까운 1개... 이렇습니다.

실종아동 배너도 그렇죠. 다음 한메일 아래에 붙는 실종아동 배너는 경찰청이 하는 것이고, 다음 애드클릭스(지금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전문기관이란 곳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두 데이터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뿐일까요?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자신들의 전산망이 뻥 뚫려있음을 알리고 고쳐준 제게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한 달간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글은 그대로 다시 살아났고,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배너달기를 제안했다고 저를 추천, 행정자치부 장관상(국민제안상)을 타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을 아무리 블로그에서 소리쳐도 듣지않고 꿋꿋이 "자기 갈길을 간다" 더군요. 특히 최근에 미국 연수까지 갔다고 자랑한 "실종아동 얼굴 나이변환 기술"은 두 기관이 각자 개발합니다. (아직 복지부 측의 결과물은 구경못했습니다. 1주일 연수를 받았다던데...)

실종아동문제의 전문가로 인정받다(?)

제가 실종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는 전문가 반열에 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가, 모두 정부측의 연구를 받아서 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기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도 못했지요. 오히려, "실종아동 부모님"들을 전문가로 계속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슨소리냐구요? 하두 양 기관에서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으니 실종아동 부모님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건의하고 개선하는 현실입니다. 대체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딱 1달만, 아니 몇가지 문서만 들추어봐도, 우리나라 실종아동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왜냐? 두 기관이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복지부 위탁기관의 전화번호와 경찰청 전화번호로 나뉘어진 실종아동 포스터


그리고, 복지부측의 실종아동기관은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구요? 어느 복지시설에서 복지법인에서 내리는 지시를 '옛썰!'하면서 받을까요? 복지부나 지자체(지원금을 주는 주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알만한 일입니다. 복지부에는 실종아동만 전문하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같이 하고, 담당자도 주기적으로 바뀌는 듯 합니다.

이러니, 한 달만 들여다 봐도 전문가 소리를 들으니, 1년간 글을 써온 저는 전문가중의 전문가로 추앙(?)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사IN에서 이번 안양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실종아동 시스템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각종 방송에서는 줄기차게 "경찰문제"만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덕분에 바뀐 삶

어찌어찌 하다가 글 하나가 블로거뉴스에 실려서 히트를 친 이후, 1년 남짓 저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쓰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썼습니다. 글쓰기 전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문학소년도 아니었습니다. 전 공대를 나온 그냥 평범한 프로그래머에 지나지 않았지요. (물론 그 이후 행적은 좀 괴이합니다만.. ^^)

어쨌든, 블로그 덕분에 각종 상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날 최고의 시사잡지이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잡지인 시사IN에 이름 석자를 올린 것입니다.

아, 그보다 앞서, 기자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뉴스보이 (www.newsboy.kr) 라는 인터넷 신문에 제 블로그 글을 선별적으로 게재합니다. 뉴스보이는 인터넷 중앙일보의 오른쪽 날개에 글이 공개되기에 중앙일보 독자들이 제 글을 읽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더군요. 제 글은 조중동을 비난하는 글이 많은데, 그것이 중앙일보에 소개되는 꼴이니 정말 세상일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보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문화포럼'이란 곳에 블로거 자격으로 '위원'자리에 위촉되었네요. 다른분들의 명단을 보니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

운이 좋았습니다. 블로거뉴스가 커지기 시작할 때 뛰어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 합니다. 만약, 그 시절에 지금처럼 쟁쟁한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요. 약삭빠르게 "호랑이 없는 굴에서 왕노릇 한 여우"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글을 중단한 적은 없지만, 특종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덕분에 특종에 대한 꿈은 버렸습니다. 단지, 제 글을 매일 읽으러 오시는 수천명의 방문자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에 '내 블로그에 매일 4천명 정도가 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엔 약간 못미치긴 하지만, 대충 그 숫자는 맞추는 듯 합니다.

블로거뉴스의 트래픽 폭탄은 상당히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런 유혹이 없이도 트래픽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제 목표입니다. 올블로그나 블로그 코리아, 메쉬, 온20, 오픈블로그, 피플로그 등의 다양한 메타에 등록해서 "적은 숫자지만 다양한 방문자"를 꾸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그 논쟁보다는 글을 쓰시길

요즘보면, 블로거를 잡아먹는 블로거가 인기인 듯 합니다. 솔직히, 남이 한 일을 비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래서 손쉽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보고 직접 정치를 하라면.. 못할겁니다. 마치 야구 해설가가 감독을 해도 별볼일 없이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블로거를 욕할 시간 (논쟁이라고 쓰고 욕이라고 읽는 단어죠)에 자신의 글을 하나라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이 '뉴스'냐 '신변잡기'냐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의 출발은 신변잡기였고, 그것이 발전해서 1인 미디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신변잡기'를 써서는 안된다는 뜻은 아닐테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더 썼다간 또 태클이 들어오겠습니다. 태클 사양합니다. 제 편협한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로그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블로그로 바꾸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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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찬밥?  - 해수부 해체의 불똥이 튀다



해양수산부, 없어지고.. 그 자리엔 복지부가 쫓겨와?

해양수산부는 결국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지키려다가 총선 역풍을 의식한 통합민주당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관련기사를 보자.

쫓겨나는 해수부 "우린 어디로 가나요" [머니투데이] 2008.2.25

[복지부에 청사 '양보'… 해수부 본부 530여명 등 갈곳 없는 신세]
(일부발췌)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조직법에 따라 신설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분할이 확정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도 내부 조직 정비와 이사 준비에 분주했다.
(중략)

하지만 내달 3일부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일부 흡수해 확대개편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 계동의 해수부 청사로 들어올 예정이라, 본부 근무 530여명은 갈 곳이 없어진 상태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802/25/moneytoday/v20100544.html

여기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과천 청사에서 계동(현대 사옥)으로 옮긴다는 사실은 신문지상에서 별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사항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묘한 힘의 논리가 있다.


뜨신 밥은 과천, 찬 밥은 내쫓아?

아래 기사를 보자.


기획재정부, 과천청사 1동 독차지 ‥ 금융위ㆍ공정위, 반포 기획처 건물로
 [한국경제] 2008.2.25

기획재정부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 건물을 독차지하게 됐다.
(중략)
이번 청사 재배치안은 통합 대부처들에 유리하도록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 인원이 많은 대부처들은 모두 한 건물을 단독 청사로 쓴다.

대부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두 개 건물로 분산돼 이동해야 하는 등 수난이 심하다.법무부는 과천 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에서 쫓겨났다.그래도 5동으로 부서 전체가 옮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5동에서 부서 전체가 모여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개 건물에 나뉘어 배치된다.노동부는 1동과 3동,환경부는 2동과 5동을 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기획처 자리로 간다.반포 기획처 자리는 사통팔달의 위치와 좋은 환경 때문에 각 부처가 저마다 탐을 내던 곳이다.공정위는 그동안 과천 청사 3개 동에 분산돼 있다가 통합 배치의 꿈을 이루었다.금융위는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계동의 해양수산부 건물로 이사를 간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2/25/hankyung/v20103289.html

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새로 바뀌는 청사 배치도. 부처의 "힘"을 알 수 있는 척도도 된다고 한다.



기사를 잘 살펴보면, "과천 정부 종합청사"안에서 "한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를 우대했고, "노동부, 환경부"는 홀대하는 셈이 된다.

실용주의 정부의 색깔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참여정부가 복지부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보건복지 예산을 깎는데 많은 힘을 쓴 바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이번 정부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복지부의 수난시대?

과천 청사가 조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허허벌판"에 쫓겨온 부서는 어디였을까?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82년 7월, 찜통 더위에 어느 부처도 원하지 않던, 과천청사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1982년이면 "복지부"는 당연히 홀대되었을 것이 뻔하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니, 누가 반발이나 했을까?

그리고 26년후에, 과천이 명당으로 자리잡자 이젠 쫓겨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사실, 복지부는 지금도 몇개로 나누어져서 일을 보고 있다. 과천에도 있고, 평촌에도 있고,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보육관계부분을 인수하는데다, 청소년위원회도 같이 합쳐진다고 하니, 현재 자리보다 더 넓은 "현대" 계동 사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좋아보이기도 한다. 정부 중앙 청사나 청와대에 가까우니 권력과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와 전국의 보건의료 전산망을 연결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단은 그냥 안양에 있기로 했으니, 완전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그냥 두기로 한 듯하다.

이미 말했듯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쪽이 더 "힘있는 부처"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그야말로 쫓겨나는 것이다.


불도저식 개혁?

그런데, 이 회의는 언론에 발표된대로 지난 2월 24일에 했고, 25일에 결정되었다. 정부 부처가 많이 옮겨가야 하는데, 그 시한을 3월 3일로 두었다. 겨우 1주일만에 수많은 부처들이 자리이동을 하란 것인데, 여기엔 많은 일들이 뒤따른다. (1달간의 여유를 두었지만, 주요부처는 3월 3일로 못박았다.)

과거 이사처럼 박스에 서류뭉치만 들고서 옮겨서 되는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전산기기들과 더불어서 복잡한 행정전산망 관련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산하 복지시스템, 보건관련 시스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러한 행정전산망의 IP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작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몇몇은 분명히 전산이 중단되기도 할 것이다. 그 중단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쪽은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회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계동 현대 사옥 앞이 집회장으로 변모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도 무시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생활반경이다. 이미 수십년간 터전을 잡은 곳이니, 대부분의 생활반경이 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테니, 집이나 자녀들의 육아도 모두 그 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터전이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2시간 거리의 종로로 바뀐다면... 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하긴, 공무원들이 고생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는 것이 우리네 풍토라면, "고소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계동 사옥은 정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다. 어차피 "임대"라고 한다면, 저 멀리 있는 부처를 무리해서 옮기는 것보다, 그곳의 임대 계약을 끝내고 과천 근처에 큰 건물을 하나 빌리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1주일내로 모든 부처를 "준비"시키려는 불도저식 계획이니.. 그런 대안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실용주의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안다. 하지만, 벌써부터 들썩거리는 정부 부처의 "자리 배치"는 그리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게 보인다.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어렵게 되거나, 집을 옮기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와서는 안된다. 특히, 무리한 부처 이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부처간의 알력 다툼을 과시라도 하듯이, "우리 정부는 이 부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식의 권위적인 청사 배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명박정부 처음부터 부처간에 청사배치 문제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천에서 쫓겨나는(?) 보건복지부를 보면서 착찹한 심정이 든다. 홀대받는 환경부와 노동부를 보니, 또 가슴이 아프다. 아무리 쫓아내고 홀대하더라도,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만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무 오버한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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