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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가르침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그런데, 사람들은 문대표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러운 돈'을 받았겠거니.. 뭐 그런식이다. 마치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로 돈을 받은 것처럼 그걸 생각한다. (그때 총재는 아마 이회창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전은 이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치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문국현 대표의 유죄 판결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법조항"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문제없었나? 서울포스트 2009.5.19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해석(?)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18대 총선당시 비례대표후보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전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18일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처음으로 법리해석을 한 첫 판례이다. 

지난해 2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전의원측과 김노식 전의원에게 비례대표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는 항소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9961&sectno=20&sectno2=0&pubno=

서청원 대표 및 친박연대의 여러 의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작년에 신설되었고, 공교롭게도 친박연대가 처음으로 그 철퇴를 맞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의 문제나, 이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안은 '돈내고 공천받기'란 것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서청원 대표는 마치 회사의 대표처럼 '회사가 잘못했으니 대표가 책임져라'고 판단되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물의를 빚었을 때, 이회창 총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검찰 출두까지 했지만, 그냥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럼.. 괜히 당대표하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그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 법원의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교롭게도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 읽었다고 한다. 촛불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던 신영철 대법관의 파워를 생각하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2차전, 문국현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문국현 대표에게 걸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유죄가 되었다. 2심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결국은 유죄를 맞이했다. 창조한국당 측의 자료를 보자.
1. 고등법원에서는 1심판결 중 6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이 기소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시점)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천헌금이 아닌 정당한 당채발행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이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고등법원은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재산상의 이득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이는 친박연대와는 좀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연리1%의 '당채'를 발행했고, 당원들이 이것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유권해석)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이는 이자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득은 당이 취한 것으로 보고, 그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다.

"니들, 선거 빌미삼아서 돈놀이 했지? 그렇지? 그래서 돈 많이 벌었지?"

이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의 반박등은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여기서도 공직선거법 47조의 2"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 되나?

공직선거법 [링크]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관매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요약된다. 공천헌금도 안되고, 당채 발행도 저리로 하면 안되고... 뭐 대충 그런 것이니, 앞으로 한나라당의 깨끗한 선거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육참골단(肉斬骨斷)

다시 강조하거니와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곳인데 '재판 개입'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재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을 가지신 대법관이 계시는 나라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바로, "깨끗한 사법부"의 나라 아닌가?

난 굳게 믿는다. 사법부의 정의를... 절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음을...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살'인 '친박연대'가 철퇴를 맞아서 '살을 내어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재오를 물리친 눈에 가시같은 '문국현'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뼈를 자른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육참골단의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살은 새로 돋아난다. 친박연대의 경우 사라진 '비례대표 의석'이 다시 솟아난다. 그래, 살을 내어줄 때는 그것이 새로 돋아날 것을 예상하고 내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국현 대표의 2심 판결은 이상하리만큼 질질 끌었다. 판결을 미룰 수 있는대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하면 불리하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다. 무슨소리! 말도 안된다. 법원이 어떤 곳이고 검찰이 어떤 곳인데, 그런 말을 하나?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 정치 검찰은 절대 없고, 정치 판사도 절대 없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으니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으니 희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새 살은 돋아나고, 적의 뼈는 잘라지고, 그 뼈 자리에 이재오씨가 다시 의원 자리를 맞이하면, '적의 뼈가 내 뼈가 되는 격'이 아니겠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검찰도 공명정대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길.. 예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 특히 정부기관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소통' 정부에서는 그걸 걱정해야 한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육참골단... 미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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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701105113573&p=ned 
“강제ㆍ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연합뉴스]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략)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긴급출동 SOS 안봤나?

아무리 숙식을 제공했어도, 그에 따른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상하다. 만약, 자신의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당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걸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긴급출동 SOS보면, 모두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 모른다. 그리고 그 악랄한 "주인"혹은 "남편"혹은 "부인"들의 항변은 이렇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둘이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살펴 주었는데,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갔이 잤지만, 동침은 아니다"

너무한다. 대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지면 죄가 안된다면, 오늘부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다들 성의 노예로 만들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할게 뻔하지 않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식은땀이 흐른다. 무서운 대한민국.


미디어 한글로
2009.7.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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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오늘, 연달아 발표된 세 개의 판결

미국의 드라마, 특히 수사물을 보다보면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처리한다. '특수수사대 SVU'는 아예 이런 특별범죄만 다루는 팀의 이야기다. 이 드라마의 시작에도 "성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며.. "라는 식의 멘트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오늘 세 개의 판결을 보면서 참 기분이 이상했다.

[사건 하나]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323163210249&cp=yonhap
(일부발췌)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도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원심의 인정 내용에 대해 옳다고 판단한 것은 맞지만,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구체적 신체 부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변명도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제는 '지하철에서 마음놓고 촬영해도 되는건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래도 무죄라니까....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잡혀서 그런것 같다. 만약 그 자리에서 걸렸다면, 벌금형(전과에 해당한다)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추가] 예상대로 사진의 증거능력(?)이 불충분해서 그렇다고 한다. 얼굴만 빼고 쭈욱 찍은 사진이라는데... 그것으로는 처벌을 못한다는 모양이다. 과연 검찰의 닭짓이었나, 아니면 대법원의 관대함인가... 글쎄... 어쨌든, 이 기사 읽고 내일부터 사진찍는 인간들 모두 잡혀가면 깨소금 맛이겠다. ^^ 댓글에 '보이라고 내놓은 다리 좀 찍는게 어때서'라면서 혹시 사진찍으려는 분들.. 고생좀 하시겠다.

[관련기사]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는 어디까지 [연합뉴스] 2008.3.23
성적 수치심 기사 관련 곤혹스런 대법원 [미아리홍] 2008.3.23
↑ 위의 글을 보면 판결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제대로 찍힌 사진을 가정하에 단 댓글들을 읽다보면, 우리나라가 성범죄 부추긴다는 가설은 완벽할 정도로 맞는다는 생각이든다.



[사건 둘]

대법 "인간존엄성 해칠만큼 적나라해야 음란물" [세계일보] 2008.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3170211392&cp=segye&RIGHT_COMM=R12

김씨는 정보이용료의 50%를 받기로 계약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야후코리아에 200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 12편을 VOD 성인페이지에 올리고, 시청자에게 한 편당 2000원을 받아 월 평균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해당 영상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작되기 전 비디오나 DVD용으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란성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했더라도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며 "이 사건 영상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울 뿐, 예술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영상은 주로 성행위와 애무장면을 묘사했지만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할 만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동영상은 인터넷에 게시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고려해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성인 인증절차 강화 등을 통해 대처할 문제"라며 "비디오물과 인터넷 동영상의 음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얼마전 나는 신문사 홈페이지들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를 트래픽 올리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정도면, "신문사에서 유포되는 사진들은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릴 것 같다. (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언론사들 참조)

왜냐하면, 적어도 성기 등은 가렸으니까. 그렇다면, 음란물의 판단이 단순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대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이면 이건 음란물 중에서 "변태"에 해당하는 부분의 "장르적 구분"일 뿐 아닐까?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내 기준에) 음란물 사진들을 돈받고서 아무데나 올려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때마다 대법원까지 가서 "법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사건 셋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이 사건이 결정적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패륜적 행동에 대한 중형"은 겨우 5년이라는 뜻이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은 "5년이면 중형이다"라고 하겠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작용한 것이 아닐까?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사건들의 결과를 들어봐도 모두 '피해자만 피해를 더 입고, 가해자는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식의 결론이었다. 입에 담기도 싫다.

결국, "아무리 심해도 5년"이라면, 대체 누가 무서워할까?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좀 공약으로 내세우면 안될까? 적어도 이 나라에 성범죄는 단죄를 하겠다고 말이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더 잘 알것이다.

아.. 생각해보니, 국회에서도 성추행에 대해 워낙 관대하고, 그걸 하시고도 아주 떳떳하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자기가 잡혀 들어갈까봐 법을 강화하지 않는 것인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라!

나는 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성범죄에 대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형량을 팍팍 올려라. 아마 이번에 국회의원 공약으로 내세우면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범죄는 재범이 많기 때문에 전자 팔찌도 채우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재범을 막는데 힘쓰지 말고,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라.

성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파괴된다. 한 인간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극악 무도한 범죄다. 그런데, 범죄자가 5년후에 밖으로 나와서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전세계적으로 분명히 처벌을 강화하고 있을터인데, 우리나라는 어째 계속 더 봐주자는 쪽으로 가는 것일까?

세개의 기사를 나란히 접하고나니, 머리가 아프다. 희망이 없는 것일까?


미디어 한글로
2008.3.23.
media.hangulo.net


※ 이 글은 2008년 3월 27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블로그속으로]에 소개되었습니다. (조금 정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보기] [네이트에서 보기] [네이버에서 보기] [다음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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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