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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만 특혜주는 방통위, 이유는?

갑작스러운 방통위의 '애플 프렌들리'


이런 저런 논란이 있었다. 아이폰 이야기다.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린지 며칠만에, 다시 연기 소식이 들린다. 바로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기능 때문이란다. 국내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제일 잘 지키기로 소문난, 그래서 유튜브마저 국내에서는 업로드 못하는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한, 그 장본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로 보이지만 위치정보 사업자가 되지 않아도 아이폰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애플은 오히려 이런 특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방통위는 "그러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애플에게)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는 등.." 뭐 이런 이야기다.

관련기사 :  애플 ‘특혜 거부’에 방통위 ‘뻘쭘’ [한겨레] 2009.9.29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929211022511&p=hani&RIGHT_COMM=R7


참 이상한 방통위

엄청난 사용자들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꿋꿋했던 방통위다. 실명제 적용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따랐다. 법을 따르는 것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게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규정하고,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함으로써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어도, 방통위는 "과도한 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좀 이상했다.

국내 사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은 유튜브때와 비슷한데, 방통위는 갑자기 "친절한 방통씨"가 된 듯 급선회했다. 그 전까지는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고쳐서라도 해주겠다고 한다.

대체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멘토라고 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시종일관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도로에 발만 디뎠어도, 무조건 100만원 이상의 엄중한 벌금형을 때려서 '감히 집회를 꿈도 못꾸게 한'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변한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솔직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다.

어쨌든, 특혜를 거부한 애플의 처신은 아주 현명해보인다. 애플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다른 시비가 벌어질테니까 말이다.

아이폰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 큰 소용돌이가 될지, 아니면 마치 "마이스페이스"처럼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진동'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통위는 색깔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애플에만 특혜를 주려고 했고, 지금도 마치 애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 발언들이 나오는 이런 사태는 옳지 않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물론, 돈있고 힘있는 재벌이나 정치인에게는 해당 안되는 것임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들에게는 제발.. 공정하게 대해주길.. 이른바 비지니스 후뤤들리 정권 아니던가?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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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범죄자들이 득시글거려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찰을 세우고, 주민증을 까게 한다. 이른바, 실명제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역시 한나라당의 힘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힘없는 사이트는 모두 따랐다. 왜냐하면, 대들기만 해도 '게시판 폐쇄'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안말아먹으려면, 조용히 따르는게 순리다.

유튜브, 쬐끔 실망하려다가 감탄하다!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도 '실명제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랜다. 구글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 굴복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한 것은 두고두고 구글의 기회주의를 욕하는 소재가 되었다. 자, 구글은 중국보다 더한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초반에는 굴복이 답이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란 구글의 사훈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글.. 너마저.." 이런 한탄을 내뱉게 만들었다.


구글,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2009.3.31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331090258518&p=dt

슬펐다.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글을 쓴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이 강화되던 그때였다. 요즘들어서 조선일보가 워낙 많은 글을 걸어서 난리지만, 실제로 나는 아주 초기부터 '권리침해제도'라는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양이었다. 그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지만.. 글쎄..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직접 지움을 당해보니.. 그 '존재'를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 참.. 암담한 현실이다.

2008/03/11 -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물론, YTN 돌발영상을 경찰의 요청으로 삭제한 구글의 행태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다.

2008/07/25 -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어쨌든, 이번 사태는, 구글의 저항으로 일단락되었다.


구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다

구글은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 메인에 아래와 같은 명문을 게재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박수를 보낸다! 껴안아주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지 못한다

유튜브는 세계를 향한 창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주 애용하는 '매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명인증 안하면 못올리도록 만들어 버렸다.

물론, 지역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한글지원도 된다. 다언어 지원 시스템의 이점이다. 그런데, 큰일이다.

광우병은 거짓이고, 우리나라에 인권 탄압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깨끗하다고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을 올려야 할텐데.. 큰일이다. 솔직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청와대에서 설마 다른 나라로 지역을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릴까? 하늘이 노할 소리다. 홍보를 위해서 나라를 버릴 셈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설마 '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아닌가? 아.. 일본으로 올리려나? 그러면 이해는 하겠다. (김구 선생=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모 단체의 분들도 그곳 국회의원이니)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세상이 잘못된거다.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판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를 '균형감각을 잃었다'느니 하면서 폄하했다. 이제 외국의 올바른 비판조차도 듣지 않는 위험한 정부가 된 것이다.

구글의 저항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이미 정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무조건 국내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구글에서 한글 지원도 지워야 한다. 아니.. '한국인이 접속하는 곳에는 모두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괜히 구글 힘들게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구글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금지'를 내려라. 구글이 택한 것은 편법 아닌가?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 구글 압수수색하고.. (전에도 했지만..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특공대 투입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해봐라.

그게 세계를 향해서 이명박 정부의 '바른 의지'를 천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해서 '이봐, 오바마 대통령! 거기도 실명제 하쇼. 그게 비지니스 프렌들리요!' 라고 하라.

▲ 음란 사이트나 '안보 위해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이렇게 바로 차단된다.
구글도 차단하는게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맞다. 편법도 불법이고, 불법은 처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블로그에서 여론 호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에서 정부 공식 블로그가 활동을 잘한다고 소통이 아니다. 대부분 여론호도가 많다.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든가.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사이버 모욕죄'카드를 들먹이면서, 씩씩대며 있는.. 본회의때 연예인 사진이나 보고 노닥거리는 그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명박식 소통은 앞에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경찰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비겁한 소통이다. 아니,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 조금 유명해졌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IT강국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 화이팅!


미디어 한글로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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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비웃는 청와대 성매매 - 꼬리 자른다고 깨끗해지나?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저번에도 썼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든다. 얼토당토 않는, 혹은 "설마.." 이런 것까지 모두 현실로 만들어준다.

"설마.. 요즘같은 세상에 성접대 받는 청와대 공무원이 있겠어?"

하지만, 현실로 드러났다. 물론, 경찰과 검찰을 잘 장악한 덕분에 대충 덮고 가려다가 언론에서 (그것도 언론의 사명이 어쩌고 하는 모 신문들은 제대로 보도도 않고) 터뜨려서 그냥 흉내내기 수사를 시작할 뿐이다.

'파견 공무원이니 원복 시키고, 그 후에 스스로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털고 가려고 하지만.. 이거 완전히, "음식점 주인인 줄 알고 성추행한 현직 모 국회의원" 사건때, 한나라당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간 것과 뭐가 다른가? (그 모 국회의원님은 술에 잘 취하는 DNA를 주장했지만, 사법부의 묘한 판결에 의원직도 유지하시고, 재선에서 성공하셨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에서 복당을 추진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아마 이것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한나라당은 성추행과 성매매 등에 대해서 왜 이리 따스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고 장자연씨 사건도 그렇게 천천히, 더디게 수사하고 있는 것일까? (박연차 리스트 사건도 노무현쪽 인물에 대해서만 광속으로 수사하고 이명박쪽 인물은 수사조차 안하고 있다.)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나?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업계 관계자까지 참석

그냥 '한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자리에는 방송업계 관계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승으로 떠받드는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 직원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잠깐만.. 우리 이렇게 가정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인 모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직원과 업계 관계자, 청와대 근무자가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했다"

그래도, 언론이라 불리는 일간지 몇몇이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을까? 이미 박연차 리스트에서 언급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은 소환조차 안한채,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만 캐고 있는 것이 현재 수사 상황 아닌가?  만약, 그런 의지로 이 사건을 대한다면, 이것은 "썩어빠진 보수세력의 패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다.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뇌물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나?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부패해도 괜찮다'고 되어있나? 대체,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성매매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가 말이다.

이 정도면 방통위원장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거 별거 아냐"라고 외치면서 다독거리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윤리와 도덕 대신에 '경제'를 선택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힘을 주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은 신경조차 안쓰나? 대체 알 수가 없다.

청와대 행정관, 술접대 성접대 파문 [미디어 오늘] 2009.3.30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330101305089&p=mediatoday

내가 아는 한,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나 모두 깨끗해야 하고, 부정 부패에 대해서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이다. 아니, "사람"의 기본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해서 "술접대와 성접대 하면 모두 통과!" 이런식으로 보여주는건가? 그리고 "걸리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면 끝!"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다.

이대통령이 이런 뒷북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는) 앞선 능력과 경험 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

아차.. 주어가 빠졌으니, 무효다. 그래서 그랬나보다.

슬픈 대한민국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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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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