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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2.09 우리나라엔 노빠와 반노빠(?)만 존재하나? (22)
  2. 2007.11.27 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13)
우리나라엔 노빠와 반노빠(?)만 존재하나?

이명박에 반대하면 노빠라고?

사회가 다양화 되었다고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못한가보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나 인수위의 헛발질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김없이 "노빠"라고 몰아세우는 댓글을 보게된다. (물론, "노빠"라고 그들이 얌전히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그들의 수준만큼 저급한 단어들 - 지난 5년간 써왔던 단어들-로 현직 대통령을 부른다.)

나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일부는 빼고) 그 정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접어야 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노빠가 확실하기는 하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의 댓글들은 모두 이런식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판하면 노빠에 좌파에 사회에 불만이 많은 실패자로까지 몰린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좌파라고 하기에 참 애매한 정부다. 제대로 좌파다운 정책 한 번 못펴고 우파다운 정책을 많이도 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덜 우파" 정도 될까? 한나라당처럼 "완전 우파"보다는 못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노빠=좌파'라는 공식은 틀렸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의 여러가지 공약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기억하건데, 이명박 당선자가 토론때마다 가장 많이 썼던 말은 "새로... 만들어서..." 였다. 즉,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것을 없애든지, 유명무실화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새로 만들기 싫어하는  세력"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 세력을 단순히 "노빠"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다.

정부 조직 개편안만 보더라도,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모두 노빠인가? 솔직히, 공무원들이 다 노빠인가? 아니지 않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개편안에는 반대하기도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노빠"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하지만,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노빠가 아니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나 문국현 지지자도 눈 부릅뜨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들을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 몰아세울 참이면... 대체 얼마나 큰 세력을 퇴임 대통령의 수하로 줄 참인가?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득표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5년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잘 보지 않았나? 행정수도 이전만 해도 대표 공약이었는데, 이것도 참 논란이 많았다.

즉,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그의 모든 공약을 완수할 수 있는 "절대반지"를 가진 것이 아니란 뜻이다. 앞으로 그 공약들은 인수위가 두어달 대충 만든 계획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5년동안 치열하게 검증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므로" 별다른 이견없이 가야 한다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한나라당일진데, 그런 말을 서슴지않고 내뱉는 모습을 볼때마다... 아... 한숨만 더해진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좌절은 아예 없었을지도 모른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자

누구는 요즘 "왜 맨날 이명박 정부를 까냐"고 묻는다. 그런데, 그게 현실인걸 뭐.

지난 5년 내내, 주요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선 노무현 정부를 잡아먹을 듯이 까댔다. 이제 공수가 교체되는 순간, 그들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반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치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지만...) 똘레랑스의 미덕을 배워야 하겠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노빠만은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2.9.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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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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