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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 백악관에서 배워라!
표절인사에 대처하는 두 나라의 자세


백악관에서 표절 사실 밝혀지자 바로 사퇴

지난 3월 1일 우리나라 신문에 났지만, 조용히 사라졌던 기사가 있다. 바로 아래의 기사다.


'표절' 들통난 부시 보좌관 즉각 사퇴 [뷰스앤뉴스] 2008.3.1

(일부발췌)
국내에서도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9일(현지시간) 곧바로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해 관심을 끌고 있다.
(중략)
백악관 조사결과, 고글렌이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인 <더 뉴스센티널'(The News-Sentinel)>에 2000-2008년 기고했던 칼럼 38건 가운데 20건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저자의 글을 베낀 부분이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글렌은 신문사 측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며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나는 제프리 하트라는 저자가 다트마우스 칼리지 출판물에 기고했던 글들을 거의 글자 그대로 베꼈다"며 하트에게도 사과의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중략)
고글렌의 표절 의혹은 한 블로거가 이날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백악관은 즉각 조사에 나서 고글렌으로부터 전모를 자백받는 등 파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고 AP는 전했다.

▲기사 원문 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200803/01/viewsn/v20175655.html


표절 보좌관을 2001년부터 계속 근무하게 했던 것은 미국측의 큰 실수다. 하지만, 한 블로거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빠른 수사를 하고, 바로 사퇴를 시킴으로써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태도는 높이 살만하다.


영어만 배우지 말고, 옳은 정신도 같이 배우길

이번에 박미석 수석 사태는 이미 내가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예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그것과 완벽히 일치한다. (관련글 : 한나라당, 논문 표절 허용하시나이까? )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 1.제자의 리서치 결과를 그대로 썼음. 2. 제자보다 논문 발표시기가 더 앞섰음 3. 논문에 제자에게 감사를 표했음.. 이렇게 1탄으로 "표절 교수"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박미석 수석은 두개의 논문 가운데, 하나는 1,2를 모두 충족시켜서 "표절 아님!"으로 판명하고 나선다. 제자보다 더 빨리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김병준 부총리를 몰아 세웠던 논리와 비교하면 무척 우습게 된다. (제자보다 더 빨리 발표한 것을 제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식으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내가 지적한 논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미 낱낱이 밝혔기에 반복하지 않겠다.

거기에 BK21에 논문 중복 제출 문제까지 일어나면... 이건 데자뷰도 이런 데자뷰가 없다.

이제 무엇이라 변명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논문의 유사성이 이 정도면... 창피한 것 아닐까? (http://media.hangulo.net/372 중에서)



이미 말했지만, 박미석 수석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다. 미국의 엄격한 표절에 대한 잣대를 자세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몰랐다"든가 "관행"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미국에서의 공부가 모두 허사로 날아갈지도 모른다.

최소한 학자적 양심으로, 수석직과 더불어 교수직도 모두 버려야 할 중대한 사태가 아닌가? 

아니면, 청와대는 "백악관"에 특사를 보내서, 논문 표절 "까짓것" 가지고서 왜 그쪽 보좌관이 사퇴를 해야 했는지 잘 물어보기 바란다.

그들의 영어만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말고, 그들의 "옳은 정신"도 같이 배우길 권한다. 나는 부시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의가 살아 있는 부분"만은 지지하고 싶다. 아마도 그것은 부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믿는다.

미쿡말만 배우지 마시고, 미쿡 살람 정신도 좀 배우시길! 언더스탠드? 블루하우스? -.- 오린쥐?

미디어 한글로
2008.3.3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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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논문, 직접 비교해보니..
박미석 교수의 표절 논란 논문 비교

표절논란, 직접 보고 싶다!

오늘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다. 하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는 시작단계다. 그리고, 표절 논란이 이는 인사도 몇몇 있다.

다들 신문의 기사들을 읽고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는 어렴풋이 다 알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는 이런식이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 제자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서울신문] 2008.2.22
[일부발췌]

21일 학계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에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는 박 내정자의 제자 A씨가 같은 대학에서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유사한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두 논문의 제목과 연구목적이 비슷하고 참고문헌을 뺀 13쪽 분량이 A씨 논문과 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상당부분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사시점(2001년 2월28일∼3월20일)과 조사대상(서울·성남·부산 주부 500명)이 같았고, 두 논문에 등장하는 표도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802/22/seoul/v20061696.html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박미석 수석은, 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인정했고, 인수위 공식 발표를 통해서..

자료의 수집과정이나 본인 지도하에 이뤄진 선행연구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현재의 강화된 연구윤리에 비춰보면 부적절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다른 방법론을 사용해 심화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논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학계의 상례이다. 대한가정학회가 두 논문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심화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여부는 전문적 학술적 판단의 몫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 2008.2.21
http://17insu.or.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52463&page=1

이렇게 밝혔다.

그런데, 이런 보도로는 도대체 "얼마나 똑같길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인터넷 시대 아닌가? 저런 논문도 모두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논문을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친절하게도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었다.


두 논문의 제목과 출처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비교한 두 개의 논문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8)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 [PDF파일 보기] 박미석 교수 [총15쪽]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2.2)
[석사학위 논문] [PDF파일 보기] 제자 ㅇㅇㅇ [총107쪽]

위의 PDF파일보기 링크를 누르면 원본을 볼 수 있다.

제목부터 파란 부분은 일치한다. 가정정보화와 정보사회화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또한, 제자분의 이름은 이 글에서는 굳이 밝히지 않겠다.

두개의 논문은 절대비교가 불가능하다. 분량부터 15쪽짜리와 107쪽 짜리를 어떻게 절대 비교할 수 있나? 하나는 학회지에 낸것이니 당연히 짧을 수 밖에 없고, 하나는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낸 논문이니 자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짧은 박미석 교수의 논문의 흐름에 따라서 제자의 논문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찾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말 전문가가 양쪽 논문을 읽는다면,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비슷한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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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석교수 논문 [72쪽-73쪽 / PDF 2-3쪽]  / 제자논문 3쪽(PDF 12쪽)

도입부분이다.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 연달아 일치하면 표절로 친다는데, 이 부분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표절이 확실하다.

▲ 관련기사 : 여섯 단어 이상 표현 같으면 표절 [중앙일보] 2008.2.23


[비슷한 부분 1.5] 국민일보에서 지적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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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석교수 논문 [75쪽 / PDF 5쪽]  / 제자논문 15쪽(PDF 24쪽)

이 부분은 논문을 인용하는 부분이라서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고서 알게된 부분이다.(미디어오늘에서 인용한 기사)

▲ 관련기사 : 국민, '박미석 표절의혹 기사' 사장 지시로 누락 [미디어오늘] 2008.2.25

관련 논문들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두 논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다.

[비슷한 부분 1.5 항목은 2008.2.25. 19:00 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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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석교수 논문 [78쪽-79쪽 / PDF 8-9쪽]  / 제자논문 31-32쪽(PDF 40-41쪽)

같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같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일까?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기기 이용도에 대해서는 박미석 교수가 8개, 제자는 9개를 사용했다. 즉, 제자가 조사한 설문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사용한 것이다.


[비슷한 부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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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석교수 논문 [79쪽 / PDF 9쪽]  / 제자논문 34쪽(PDF 43쪽)

이 부분이 표절 논란의 핵심이다. 두 논문의 조사기간이 같은 것을 알아낸 부분이 바로 파란색으로 밑줄친 부분이다. 그런데, 박미석 교수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주부"로 한정을 했다. 즉, 제자의 설문중에서 현재 자녀의 수를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 있었다. 그것을 기준으로 더 추려낸 것이다.

그래서, 박미석 교수는 총 338명을 대상으로 했고, 제자는 404명을 대상으로 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박미석 교수의 논문엔 허점이 있다. 첫째. 설문지 500부중에서 421부가 회수된 것까지는 나왔지만, 그 중에서 17부가 부실기재되어서 제외한 사실은 논문에서 뺐다. 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투표에서 "무효표"를 밝히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또한, 이렇게 "자녀가 1명이상 있는 주부"를 선택함으로써, 제자의 논문과 똑같은 표가 수두룩함에도,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의도된 것인지, 정말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만 조사하려고 한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무엇보다도, 제자의 논문을 위해서 수집한 자료임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표절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다. (논문 전체 어디에도 제자의 이름은 없다.)


[비슷한 부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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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석교수 논문 [80쪽 / PDF 10쪽]  / 제자논문 43쪽(PDF 52쪽)

표 부분은 별로 할 말이 없다. 위와 같이 수치만 약간 다를 뿐, 거의 제자의 논문에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물론 순서를 바꾼다거나 약간의 구성을 다르게 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은 보였다.) 위의 표는 하나의 예일뿐, 수많은 표들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도 설문지가 같아서 일어난 결과일까? 다행히 수치가 달라보이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있는 주부"로 한정지은 박미석 교수의 선택 덕분이다. 만약, 이것마저 없었다면, 모든 통계치가 같아졌을 것이다.


[비슷한 부분 5]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박미석교수 논문 [ 83쪽/ PDF 13쪽]  / 제자논문 69-70쪽(PDF 78-80쪽)

결론 부분이다.

심화된 연구결과가 바로 위의 것인가? 아무리 보아도 두 문장에서 차이점을 찾기는 힘들다. 오른쪽의 제자 논문이 "해설본"이라면 왼쪽은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왼쪽이 공문서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축약형 언어로 쓰여진 것일 뿐, 내용은 똑같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심화된 연구결과와 그냥 보통 연구결과가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을까?

겨우 하나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겠지만... 알다시피, "여섯단어"만 일치해도 표절이라고 할 판국에, 저렇게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문제되는 설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바로 이 설문지가 그 설문지다. 그런데, 이 설문지는 석사과정의 연구를 위해서 작성되었고, 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문장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 연구 목적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설문지에 답을 해준 사람은 석사논문을 위한 자료로서 제공했을 터인데, 이것이 교수의 논문 자료로 재활용되었다. 거창한 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설문지 응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또한, 이런 식으로 설문지가 재활용된다면, 앞으로는 설문에 답을 하기가 꺼려질지도 모른다.


표절 논란은 설문을 재가공했을 때에 이미 끝난 것

구구절절 늘어놓았지만, 이미 이 문제는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설문을 재가공 했음에도 설문을 진행한 사람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단 것은, 표절이 확실하다.

이러한 근거는 이미 쓴 글에도 나와 있지만, 나의 잣대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잣대"다. 이미 이런 이유로 교육부장관을 2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으니까 말이다. [관련글 읽기 : 한나라당, 논문 표절 허용하시나이까? ]

인수위에서 교육분야를 담당했고,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발탁된 이주호 의원의 명언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제자의 학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본인의 논문으로 하고, 또 같이 디벨러프한 아이디어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저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명백히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출처 : 국회 교육 위원회 회의록 2006.8.1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 19쪽

같이 "디벨러프"를 하지 않아서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문조사와 그 결과 분석의 유사성을 볼때, 충분히 '공동저자'로서 자격이 있는 듯 보인다.

이 논문 뿐 아니라, 다른 논문도 도마에 올랐다. 또한,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낙마시킨 "중복게재" 혐의도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제2의 김병준 사태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미 김병준씨는 "표절교수"라고 해서 사퇴를 한지 오래다. 나중에 혐의가 많이 풀리고 후에 청와대에 다시 입성했지만, 여전히 "표절운운"은 따라다닌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나라당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한나라당도 어떻게 못하나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한다.

자,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명박 대통령님!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 이 블로그를 인용해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225163707 프레시안에 기사가 났군요. ^^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덜 놀랐을것을.. ^^

미디어 한글로
20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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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논문 표절 허용하시나이까?
논문 표절로 물러난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의 경우와 비교한다


학계의 관행? 논문 표절?

논문 표절은 학계의 관행이라고? 큰일날 소리다. 아무리 우리나라 학계를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어떻게, 논문을 표절하는 것이 학계의 관행인가? 단지 "몰지각한 몇몇 사람"들의 소행일 것이다. 그렇지 않나?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의 '코드인사'때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 엄중하고 도덕적인 인사가 자리에 앉도록 유도했다. 아니, 만약, 그렇지 않은 인사가 앉았다면, 앉은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끄집어 내렸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취임한지 18일만에 사퇴하게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의혹 사건이다.

김병준 교육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데다, 표절 의혹이 일자마자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결국, 청문회를 열고 오해를 풀고자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결국은 해명엔 실패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잘 보면, 오늘의 논문표절 사태와 똑같다는 점을 알게된다.


김병준씨 논문 표절의 쟁점 - 제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김병준 전 교육 부총리 (그냥 김병준씨라고 하겠다)의 문제는 제자 논문을 표절한 부분, 논문을 중복 게재한 부분, BK21사업 결과 보고시 논문수 부풀리기, 다른 기관의 연구비로 BK21연구 진행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 김병준씨는

1. 제자 논문보다 자기의 논문이 먼저 발표되었으므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같은 데이터(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것임. 본인에게도 양해가 되었던 부분이고, 연구 결과에 이 사실에 감사를 표했음. (실제로 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

2. 논문 중복 게재는 출판물 편집 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중복 게재한 것임.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논문 재탕이 아니라 권장사항임.

3.BK21 사업에서 논문 발표는 약속된 업적의 두 배에 달해 있으므로 굳이 편 수를 늘릴 필요가 없었음. 결과 보고서 작성에서 실무자의 실수일 뿐.

4. 성북구청에서 연구 용역을 받은 것은 1997년이고, 성북구청장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2001년 8월 이전에 완료된 연구이므로 연관관계가 없음.

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 국회 교육 위원회 회의록 2006.8.1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의 건 ]

이런 해명에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는 엄청나게 심했다.

몇가지를 들어보도록 하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위 근거자료 19쪽)

물론 연구윤리 문제는 학계의 관행과 국제 기준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계시는 게 학계의 관행도 부풀려서 말씀하시고, 또 국제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도 왜곡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학문윤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면 부총리께서 교육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오늘 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모 씨 제자와의 표절 문제인데요. 앞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먼저 썼느냐, 누가 누구 것을 베껴 썼느냐가 아니고 부총리께서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중에 본인의 논문에서 제자와 공저로 하지 않고 그냥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고인이 되신 신모 씨가 공저자로 하는 것을 적극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중략)
문제는 제자의 학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본인의 논문으로 하고, 또 같이 디벨러프한 아이디어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저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명백히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위 근거자료 31쪽

이번 교육부총리를 통해서 초.중등 학교 교육, 특히 도덕 및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 오전 회의 때 학계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본인이 하신 실적 포장 및 논문 표절, 이중 실적 보고 등이 떳떳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는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다수의 교수들이 대학 강단에서 연구에 정진하고 있고 강의를 통해서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고 계신데 부총리가 오전에 ‘이것은 대학 관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들을 다 폄하시키는 발언이고 이러한 발언 자체가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그런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변인의 발표도 흥미로운 것이 있다.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2007.7.30)
http://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news_briefView.jsp?no=13108&pg=1

김병준 부총리 사퇴하는 것이 최상의 교육개혁이다[성명]

(일부발췌)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구한 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로 그렇게 자신있다면 청문회 보다 BK21의 잘못된 운용을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

  김 부총리가 끝까지 사퇴거부를 하면 앞으로 논문표절과 연구성과 부풀리기는 면죄부를 받게 되고 오히려 정당성마저 인정 될지 모른다.그렇게 되면 우리 학계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연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부총리의 논문관련 추악한 의혹들은 한번의 사과로 해결 될 실수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그 직을 도저히 유지해서는 안되는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고 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다.

  김 부총리가 교육 정책의 비전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단풍’으로 들릴 뿐 결코 국민에게 ‘바람풍’으로 올바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7년 2월, 별로 주목받지 못한 기사 하나가 있다. 김 부총리는 당시에 정식으로 고발을 당했고,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이듬해 2월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다.

김병준 BK논문’무혐의 [경향신문] 2007.2.16

(일부발췌)
논문을 중복게재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타낸 혐의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161650121&code=940301


위 한나라당의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보고 아래의 무혐의 결정을 읽고 있노라면, "검찰이 정권이 무서워서 무혐의를 내렸거나, 한나라당이 너무 심하게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표절 의혹만으로도 장관은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다"


완전 판박이인데?

이번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 내정자인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경우 김병준씨와 비슷한 혐의(?)가 있다. 2002년에는 제자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낸 주제와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때, 제자가 수집한 자료를 썼음은 물론, 논문 곳곳에서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제자의 이름은 논문 어디에도 없었다. (김병준씨의 경우에는 공동저자는 아니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남겼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2006년에도 또 그랬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여당됐다고 공직자 도덕성마저 허무나 [세계일보] 2008.2.23)

변명도 유사하다. 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분석 방법으로 다른 연구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한다. 하지만, 논문을 분석한 위 기사등에 따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나도 해당 논문을 분석 하고 있지만, 다른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논문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오른쪽 아래)과 거의 유사한 제목과 내용으로 발표한 박미석 교수의 논문(왼쪽 위)
실제로 제자가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썼음을 시인했지만, 제자의 이름은 논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면 표절로 간주하는 판국에, 이건 제목부터 시작해서 거의 판박이에다가, 제자의 설문 데이터를 그대로 썼는데도 언급조차 없다면, 분명한 표절이다. 적어도 김병준씨를 단죄했던 기준에 의하면 이건 "혐의 만으로도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다.

관련자료 : 이런 것이 논문 표절!  교육부 심사 가이드라인 모델 개발 [국민일보] 2008.2.22)

그런데, 아래 기사에 따르면, 박미석 교수는 중복 게재 논란도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안보인다.

박미석 3개, 김성이 5개 ‘표절·중복게재’ [경향신문] 2008.2.23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2/23/khan/v20076822.html


(일부발췌)
두 차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숙명여대 교수 시절 또다른 논문을 표절해 중복 게재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2004년 10월 한 학회에서 제자와 공동명의로 발표한 논문을 이듬해 4월 다른 학회지에 단독 명의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중간생략)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자기 표절’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표절’이란 기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수정해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것이다. 김후보자는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 정도면, 적어도 김병준씨의 혐의(?)보다 별로 작아 보이진 않는다. "열정"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다.

그리고 학계 관행.. 학계 관행... 이 말은 이제 지겹다. "학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해는 가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해서는 안된다. 특히, 최고중의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장관이라면 말이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의 업적에 감사드린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장관들을 맞이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절대로 인사 청문회 통과 못한다. 해도 떨어진다.)

박미석 교수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를 다녔고, 김성이 교수는 미국 유타주립대학교를 다녔다. 외국에서 엄격한 "표절의 잣대"를 경험했을터다. 그런데도 "한국 학계 관행"이라는 식의 말을 쓰려고 한다면, 그건 미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제 논문 표절 허용할건가?

이명박 당선자측에서는

"논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라고 했다니...

이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는 직무 수행과 상관 없으니 장관 등을 임명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이명박 실용정부"의 입장인가?

그럼 뭔가? 참여정부의 장관은 왜 그리 깨끗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단 말인가? 애당초 도덕성과 직무수행은 관련을 짓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김병준 전 부총리는 논문과 직무수행이 얼마나 큰 연관관계가 있었나?

이러지 말자. 한나라당이 여태까지 확립했던 "장관의 도덕적 잣대"를 그대로 이어가기 바란다. 그걸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에서 이어가든, 원래 주인인 한나라당이 이어가든 말이다. 장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책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도덕적 검증!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제발 부탁드린다. 논문 표절 등의 학자적 양심을 버린 행위는, 불과 2년 전에 한나라당이 가졌던 그 칼날로 단죄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8.2.23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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