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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직권상정 반대와 장외투쟁의 추억
직권상정은 수치스럽다더니.. 말이 왜 바뀔까?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

닭의 기억력을 비웃고, 금붕어의 멍청함을 비웃는 인간이라지만, 솔직히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이 아닌가 싶다.

최근 한나라당이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는 이점을 살려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어도 "그 신념"은 바뀌어서는 안되는데, 한나라당은 그 신념마저도 흔들리는 구석이 많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도 그리 잘나보이진 않는다. 배우려면 좀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나라당의 "의회 점거 방법"이나 "장외투쟁 방법"에는 한참 모자란다. 그러고보니, 속전 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의 노하우가 더 센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번 임시 국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MB악법, 그 때는 4대 (개혁) 입법

단지, 법들만 바뀐 것이다. 지금이야 MB악법이라 불리는 법들을 "대통령의 의중대로" 연내 처리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런 사태까지 왔다. 그런데, 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4대 입법"이라 불리는 법들(사학법, 신문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을 가지고 연말에 대치 정국이 있었다. 그때는 당연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의 그들 말을 빌리자면 "온갖 폭력과 떼를 쓰며 발목잡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몇개의 기사만 소개한다.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빌려온 것이니 양해 바란다.)


한, 본회의장 점거 안팎 [조선일보] 2004.12.3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23170009


이규택 “국회의장은 이미 죽어…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 기분”[데일리서프] 2005.12.2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51224142403722&p=dailyseop


↑ 사학법강행처리와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점거농성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와 27일의 대구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의장실 농성을 풀기전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등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일부발췌)
이규택 본부장은 "양해를 구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오늘 인천집회와 27일 대구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장실 점거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투쟁본부에서 먼저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다"며 "이미 국회의장은 죽은 의장이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고, 70여명의 의원들은 박수로서 찬성했다.
 
(중략)
그는 "원칙은 국회의장 집무실 농성을 푸는 것이지만 이후 사회를 볼 기미가 모이면 본 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며 "농성을 푸는 데 그냥 나오지 말자…우리 전부 복도에 서고 국회의장실로 가서 집회한번 더 하고, 원천무효도 외치고 농성을 풀더라도 풀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임인배 의원의 의장실 폭언파문을 의식한 듯, "어떤 농성을 할 때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의장실 농성하는데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보좌관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의장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오마이뉴스] 2005.12.23
 
▲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농성중이던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산하기에 앞서 사학법 무효와 김원기 의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일부발췌)
그러나 송영선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풀 거면 왜 몇날 며칠 밤새면서 농성을 한 것이냐"며 "이 문제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번 시작했으면 국회의장의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왜 푸느냐"며 "그간 농성을 뭐하러 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이 흥분하자 김무성 의원이 다가가 다독이며 말렸지만 송 의원은 그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1226181217953&p=hani21 를 참고하기 바란다.)


무서워서 더 이상 소개를 못하겠다. 국회의장을 시체로 비유하고 "모가지를 잡고 뽑자"고 하던 것이 한나라당식 농성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정말 애들 장난 같다. 저 정도 "포스"는 되어야 "민주국가의 대 국회의원" 아니겠나?


직권상정을 대하는 그들의 이중 잣대

아래 기사가 "현재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준다.

박희태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 - 법안 강행 시사 [노컷뉴스] 2009.2.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202100910817&p=nocut

이미 전여옥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기도 해서 그 "포스"를 확인해 주었다.


전여옥 "사이버모욕죄-방송법 통과돼야 나라 평안" [뷰스앤뉴스] 2008.12.3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230133122796&p=viewsn
(일부발췌)

그는 다시 화살을 김형오 의장에게 돌려 "정치인은 돌맞기를 두려워하면 안된다.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형오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김형오의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죽어야할 '책임자'이며 '리더'"라며 경호권 발동 및 무더기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자기 편인데도 "죽으라"고 할 정도다. 물론, 지난 국회때 "모가지를  뽑자"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독설이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최고의 독설로 꼽힐 듯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여욕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글을 남겼고, 그것이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한 "직권상정 절대 불가" [연합뉴스] 2004.12.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67037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야말로 의회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라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이라면 `책임다수당'의 자격이 없다. 그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여당내 운동권 출신 강경파를 겨냥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가장 끔찍한 반민주집단"이라면서 "그들은 한국의 의회주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리기 위해 악성바이러스를 맹렬한 기세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거 큰일났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책임다수당"의 자격도 잃었고, 수치스런 일을 하고 말았다. 정말 불행히고 그 말을 한 그 분께서 말이다.

위 기사에는 아주 주옥같은 말이 정말 많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곱씹어보기 바란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법대로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법이 날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국회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여야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은 시험에도 나올 것 같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봐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덕룡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럼 다른 분을 모셔보자.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 성품으로 볼 때 직권상정은 안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직권상정이 이뤄진다면 정치가 결단날 것이며 야당은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오늘날 민주당이 장외 운운 하는 것은 모두 이 분의 말 덕분인것 같다. "정치가 결단나면 야당은 장외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어쨌든, 당시에 법안은 통과되었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정말 오랫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은 따로 논평 낼 필요도 없다. 과거 한나라당의 논평을 그대로 문구만 바꾸면 된다.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학법"을 "방송법" 등으로 바꾸면 끝이다. 자신이 겨눈 칼 끝이 자신에게 되돌아 올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말할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하지만, 이 아둔한 국민의 눈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인다"

제발, 우리 정치인들, 과거 신문 검색이나 좀 하며 살자.

아무리 사람이 망가져서 나오는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몇 년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던 "논리"를 그냥 내팽겨치나?

지킬 것은 지키자!

미디어 한글로
2009.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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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끝까지 싸우다 죽어라


국회, 질서 유지권 발동 - 국가 어지럽힌 것은 한나라당인데도..

부자와 가진자, 재벌들만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국회의장은 - 민주당 주장대로 - 그냥 대통령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 ^^ <- 이래야 안잡혀 간다)

어쨌든, 오늘 8시 40분. 국회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었다고 한다.

지난번 탄핵 때, 우리는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끌려 나가는지 똑똑히 봤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좀 다르다. 이젠 80여명이란 말이다.

민주당. 이번엔 좀 끝까지 싸워라.

이번에도 뚫리면, 민주당은 끝이다.

아니, 민주당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

이제 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뻔하다. 이제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아마도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을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집회도 무조건 불법으로 몰것이다. 어차피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헌법 위에 군림한 정부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싸우다 죽어라.

싸워야 한다. 싸우다가 죽어야 한다.
죽는게 사는 길이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아마도 민주당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이번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마지막 기회다.

하긴, 뚫려서 쓰러진다고 해도 슬퍼할 겨를이 없다.

바로 내일부터 촛불은 다시 켜질테니까.
이젠 도저히 꺼지지 않는 무서운 '전자촛불'이 될것이다.

민주당, 싸워라. 제발... 초장에 무너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어차피 민주주의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 아닌가? 공안정국, 독재국가로 점점 가고 있다.

삽질만 하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70년대 사고방식으로 가득차고, 온갖 재벌들의 편의만 봐주는 이상한 정부.
"친일"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싸우다 죽어라.

사즉생. 생즉사.
죽으려 하면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다.

마음 속의 촛불을 하나 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0.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슬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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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대통령이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한나라당의 자업자득


어디 감히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그렇다. 유신 독재시절이나 전두한 각하의 5공때면 잡혀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시는데, 감히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나? 무슨 소리냐고?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의 한 장면이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7/2008102700713.html
[조선일보] 2008.10.27
여당의원들만 박수 9차례, 야당은 침묵…민노 의원들 집단 퇴장

[일부발췌]

민노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도 ‘서민 살리기가 우선입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3분가량 서 있다가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은 채 서 있기만 했다.
26분간의 연설 동안 모두 모두 9번의 박수가 나왔지만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이었고, 야당 의원들은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도 연설도중 박수를 치곤 했다.


이런 불경죄가 있나? 한나라당의 논평이 나올만하다.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다.."라는 식의 말 말이다. 하지만, 결코 한나라당은 이런 논평을 낼 수 없다. 아니, 낸다면 아마 되로주고 말로 받을 것이다.

5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 풍경

그렇다. 이런 모습은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직접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2003년 10월 13일이니 지금부터 거의 5년 전의 일이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법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31013031750814&p=newsis
노 대통령 시정연설 악수도 박수도 없었다 [뉴시스] 2003.10.13

(일부발췌)
야당의원들의 외면=본회의 연설을 위해 노 대통령이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원고의 대부분을 재신임 문제에 할애해서인지 노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박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거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한나라당은 앉아서 맞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내보였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어나서 맞이하고, 박수를 치지 않은 것은.. 글쎄.. 그 정도면 많이 봐준 것 아닌가?

그런데,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이런 것을 전통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4년 6월을 보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607081754791&p=hani
노대통령 국회입장 기립박수
정형근등 ‘앉아서 외면’ 연설중 박계동등 “하하” [한겨레] 2004.6.7
(일부발췌)

정형근・박계동・이해봉・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은 이날 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기립박수로 맞은 다른 여야 의원들과는 달리 자리에 앉은 채 노 대통령을 외면했으며, 박계동・김성조 의원 등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2층 방청석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비웃기도 했다.


이쯤되면, 오히려 오늘 비웃지 않고 퇴장한 민노당 위원들은 양반축에 속한다. 위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원님들은 뭐하는지 찾아볼까? 찾아볼 필요도 없다. 정형근 전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안착했고, 박계동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이다. 특히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친히 국회 본청 앞에서 영접했다. 웃고 떠들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이행봉, 이종구, 김성조 의원은 여전히 국회에 있다. 그러니, 자신들의 과오를 안다면, 오늘 민노당이나 민주당의 "버릇없는 행동"을 꾸짖기엔 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잘못했다

나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소리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잘못했다. 100번이고 천번이고 잘못했다. 아무리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들어올 때 박수를 쳐줬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포커페이스' 아니던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길가던 아저씨 취급하던 한나라당의 못난 태도까지 배워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의 그 행위는 국회의 수준을 떨어뜨린 행위였다. 그와 같이 추락할 셈인가? 물론, 한나라당을 철저히 답습하면, 적어도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질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거 농담이다. 국가 전복세력으로 몰지 마시길)

난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찍지 않았다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던 과거 못난 사람들을 답습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한다. 잘못 뽑았다는 것과 현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니까.

어쨌든, 다음 연설부터는 어른된 마음가짐으로 벌떡 일어나서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적어도 몇몇 신문들이 누가누가 박수 몇 번 쳤나 유치하게 세지 않아도 될테니까 말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 한글로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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