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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反의회주의 세력답게 국회법에 따른 투표마저 부정하고, 국회에서 하던 정치공세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치겠다고 한다.
 
  국회법상 안건 처리의 법적 효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성립된다. 단,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투표의 사유다. 어제 본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은 이 상황에 해당된다.
 
  안건의 부결로 인한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의 처리를 금지한 일사부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민주당은 어제 1차 표결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어도 어차피 무슨 꼬투리를 잡아 악플 선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과정도 거부, 표결도 방해, 표결결과도 불복종하는 反민주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미디어산업발전의 길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어떻게 하나.

헌재에 의하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니, 의미없는 꼬투리 잡기가 아니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21
제목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4

  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국회 의결에 관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끌고 가 또다시 문제를 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결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의사가 다수파에 따른 의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다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즉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결국 의회의 의사가 부결이라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서 같은 회기 내에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비능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본말을 전도해 의사정족수까지 문제 삼으면서 뒤집어씌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느냐 안했느냐 여부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적법하게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자꾸 외부로 끌고 나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미안하다. 어쩌나. 이거 일사부재의만 해도 이미 위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변명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갈릴레오의 정신을 이어 받으실지.. 모르겠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41
제목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9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안상수 원내대표>
 
(중략)  
- 나아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대리투표식 투표방해를 해놓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그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거론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대리투표한 일이 있다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적시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일어나서 무효다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략)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설명 잘 하셨다. 그런데 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이지, 찬반이 큰 문제가 아니다. 전부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몇 표가 반대가 있든 없던 전혀 관계없다. 요는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찼느냐, 안 찼느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장광근 총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당시 상황을 찍은 녹화 테이프가 약 3-4분짜리가 바로 옆방에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당시에 너무 혼란해서 똑똑히 못 보셨을 런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토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서 보시고, 기자 분들도 무료이다. 많이 와서 봐달라.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인정했고,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소송을 하시라고 권해드린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수 있다.

또한, 의결 정족수 문제를 따지시는 박희태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지만.. 전혀 관계 없는게 아니다라는 것.. 조금만 공부를 더 하시길..

그런데.. 오늘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논평..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50278
제목 헌재결정 존중하여 정쟁시비 중단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협력해야[논평]
등록일 2009-10-29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어이가 없다. 일사부재의와 야당의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 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우습기 짝이없다. 일사부재의가 아닌데 무식한 놈들이 떠든다고 하던 종전의 입장은 어디갔나? 그리고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라니?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배한 심각한 행위는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실도 모른단 말인가? 아무데나 그런 말 쓰는게 아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주장하던 논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우습게도 그냥 결과가 좋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자신의 잘못조차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건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수준이 초.중.고.대 중에서 어느 수준인지 잘 알려준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듯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국회. 그 국회를 이끈 한나라당의 부의장. 이미 불법임을 헌재가 인정한 마당에, 저렇게 내뱉은 말들은 어차피 줏어담지 못한다.

사과하라.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같은가?

헌재는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뭐라고 못하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공은 던진 것이다. 좋다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도 준법을 강조하는데,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서도 떳떳할 수 있다니!

이러니, 국회의원들과 인간의 친근한 그 동물이 동격으로 자꾸 '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서민, 즉 10억정도의 집이 있으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분들 빼고 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디어 한글로
2009.10.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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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랜다.

완전히 '조두순 사건'과 비슷하다. 위법하고 잘못했지만, 봐준다는 것 아닌가?

이제, 국회는 대리투표 해도 괜찮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해도 괜찮다. 덩실 덩실.. 일사부재의 원칙도 이제 덩실 덩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근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에서 판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잘 듣고 따라하기 바란다.

1. 재석 인원을 잘 계산하고, 투표를 시작한다. (그 전에 절대로 제안 설명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무슨 법인지 알 필요는 없다.)
2. 확실한 여당편은 절대로 투표하지 말고 기다린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표했을 때, 과반을 넘을 것 같으면 앞에서 신호를 해준다. 통과다.
3. 만약, 투표해도 과반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게 만든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장은 말하고, 반대한 여당 의원을 바로 찾아내서 눈짓을 준다. (너, 여당 그만할래? 라는 눈짓) 그리고 역시, 확실한 여당편은 투표를 하지 말고 기다린다. 역시 계속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걸 헌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축하드린다.



사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니.. 뭐... 그냥 왕정 국가로 바꾸고, 초대 왕으로 취임하길 권해드린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빈다.

안중근 의사 마저도 친일파 단체에 넘기고, 국내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제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 만세, 만세, 만만세! 한국을 일본에 헌정하지 않기만 바란다.

위법해도 그냥 통과되는 나라라면.. 이거야 원... 폐하의 "법지키기 엄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근조 민주주의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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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 논란, 표결후 정족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상정된다.

치밀한 계산으로 의결정족수 '특공대'는 표결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 표결이 끝나고 의장의 종료 선언이 나온다.

그리고 결과를 본다. (어차피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들이다.)

아, 우리편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치밀한 계산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출석체크는 당직자에게 꼭 한 후여야 한다.)

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특공대'가 찬성표를 누른다.

만약, 우리편이 질 것 같으면...

그냥 나가 버리든지 한다. 룰루랄라.

이제 국회 장악은 식은죽먹기다. 아, 물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국회 이야기다. 아니.. 어차피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과반수 이상을 빼는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의결은 한나라당의 것. 아름다운 세상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의회 민주주의는 끝이나 다름 없어

이런 것이다.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에 희망이 없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더더욱 그렇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손석희 교수가 '어느 보수학자가 말하길, 경위권 발동해서 야당을 다 끌어내고서 한나라당만 표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했다. 그래, 그 편이 더 깔끔하겠다. 적어도 법리 논쟁은 안할테니 말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민주주의는 끝이다. 정치 장난으로 소일거리 하는 국회의원들의 놀이터가 된다. 정족수 넣었다가 뺐다가 장난치면서, 맘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가지 더, 민생법안도 아닌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무리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미디어 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모두 발목잡혀서'라는 국민을 위하는 말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했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를 그만두셔야 할 듯하다. 미디어법을 그렇게 처리하면, 국회가 완전히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정도의 상식이다. 핑계를 댈 것을 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 제발 그만하시라. 안그랬다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테니. 혹은, 국민 모독죄로 고발할테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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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에게 기대했던 나를 반성한다


미안하다. 착각했다.

잠시나마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덕분에 미디어법이 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일식 구경을 갔던 것이 정말 잘못이었다.

미실의 저주는 선덕여왕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었다. 김형오 의장도, 박근혜씨도 그저 자기 방에 앉아서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모두 해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화살은 날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독재시절에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댄 실수

착각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있으면서도,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던 그 분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댔던 내 자신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아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확실했을런지도 모르겠다. 아.. 내가 무엇에 씌였던 모양이다.

연좌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내린 것만으로도 박근혜씨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박근혜씨가 미디어법을 막아줄 투사라고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깜빡했다.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는 것. 그것도 보수의 혜택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변하기 힘들다는 것. 그것을 깜빡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단상을 점거하는 자에겐 불이익' 운운을 했다는 것을 굳게 믿은 민주당도 바보같았다. 바보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단상을 점거하는 야당 의원에게 불이익'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걸 빼먹은 것이다. 민주당 바보다.

박근혜씨의 딴지도, 어차피 계산된 것이다. 자신을 따르는 '친박'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페인트 모션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와 '김형오'의 페인트 모션에 모두 속았다.

우린 모두 바보다.

그리고, 출석체크에 응하는 더 바보같은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과 정족수가 모잘라도 다시 표결하는 선례를 남긴 어떤 당의 국회 부의장보다 더 바보가 되었다.

앞으론 부결될 것 같은 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자유로운 투표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도 좀 불안한 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일단, 표결을 선언한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꼴을 모두 본다. 이때, 여당 의원은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선 여당 표가 적당히 과반을 넘을 듯 하면, 모두 투표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를 나누어서 조금씩 투표하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

의장은 이때 "정족수가 안되었으므로 다시 표결하니, 찬성 안하면 죽인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살고 싶은 여당 의원들은 다시 투표한다. 당연히 가결...

아.. 대한민국...

이제 북한 괴뢰보다 못한 투표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느니, 우리가 배운대로, 찬성 안하면 바로 뒤에서 총살한다는 북한 괴뢰정권이 더 민주적이겠다. 거참...

한심하다. 창피하다. 그리고, 분노한다. 화가 난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시를 뒤흔들며, 국가 정체성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근혜씨라면 이렇게 이야기 했겠지... "좌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안하다. 박근혜씨는 '좌시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서글픈 하루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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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 한나라당 - 국민은 분노한다


1. 출석체크에 응하는 초딩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당직자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출석체크를 하는 모습을 들켰다. 이상하다. 당직자는 본회의장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상황 아니었나? 어쨌든, 초등학교 수준의 출석체크에 순순히 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왜냐고? 그들의 수준을 알만하기 때문이다.

2. 쇼쇼쇼!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서?

대체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 그 법안이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나 알고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임했을까? 전원 찬성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가 과거 "북한괴뢰정부"에서나 가능하다는 그 '만장일치' 표결 처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독재'로 접어드는 것인가? 

3. 방송법 재투표, 정말 어처구니 없다

아니, 몇명이 재석한지도 제대로 세지도 않고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를 하고나니 재석 인원이 부족해서 "투표 종료"를 선언하려는 부의장을 막아서서, 다시 재투표를 하는 이런 쇼는 정말이지 엄청나다.

오죽하면 해외토픽감이겠나?

4. 나와라. 민주당.

나와라. 한나라당이 하던 식으로 국회에서 나와라. 뱃지는 갖다 버려라. 어차피 한나라당이 맘대로 다 표결처리할 것이니, 거기에 야당이 왜 필요하나?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어차피 들러리다. 괜히 수모당하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서울광장을 장악하고 다시 촛불이나 지펴라. 

의원직? 초등학교 출석 체크에 응하는 그런 의원은 갖다 버려라.

여기서 질문! 대체 자신들이 100만 실업자 때문에 잠이 안온다던 그 법은 왜 다 빼고, 재벌들이나 조중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미디어 관련법만 저렇게 통과시킨 것일까? 아... 미안..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의 안위를 언제나 고민하지만, 서민들은 생각도 안하는 정당이기 때문.. ^^


미디어 한글로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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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00분토론에서..

"사학법때도 반대하는 여론이 앞섰지만 여론조사로 입법하자고 안했다"는 것을 골자로 발언을 했다. 맞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입법의 당위성 등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물론, 표본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아전인수'격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원래 논평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2854


제목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등록일 2004-10-11
한국일보 10월 11자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감 시작 전에 심층조사 방식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국민의식을 파악해 여권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국보법 : 진보성향 사람도 절반은 ‘폐지보다 개정’찬성이 압도적
▲과거사 규명 : 필요성은 인정, 지금은 아니라는 것, 매달리는 것 못마땅
▲언론개혁 : 정치권 주도 부정적, 오해불식 위해 국민 공감대 중시 필요
▲경제문제 : 경제경시하고 개혁몰입과 서민고통 몰이해 부정적,분배 위주 
                아닌 성장과 분배동시 추진 희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몰두, 경제난 극복역량 · 노력 부족
▲열린우리당 평가 : 개혁안 백화점식 나열만 하고 대통령 결정에 당이 무조건 
                        따르는 권위주의 시대관행 답습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한나라당의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위에서 봤듯이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면, 지금의 여론과도 비슷하다.

그나저나 어쩌나...

이런 대변인 논평까지 낸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미디어법을 강행할 참인가? 대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리 서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려우니까 무식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대들의 논평, 그대로 돌려준다.

미디어법 처리, 반드시 여론에 따라라. 안그러면 역풍온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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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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