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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변호인도 예상못한 "무죄"선고 - 판사님 님좀짱인듯 ^^

놀랐다. 변호인도 예상못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미네르바는 검찰이 "중범죄"라고 단언하면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지만, 무죄판결이 났다.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다. 아마도, 청와대는 무척이나 놀랐고, 지금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심 유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노컷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52110972&p=nocut


미네르바 구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외환 관리가 멍청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그것을 모조리 다 깨고, 마지막으로 은행에 "으름장"을 놓은 것까지 밝히자, 깜짝 놀란 것이다.

원래 무능한 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하직원을 잘라버린다.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다. 정부는 무능하다. 무능한데다가 부지런하다. 그러니 더 큰 문제다.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전쟁,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라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파일:Head_of_Minerva.jpg

사법부는 살아있다?

모두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검찰은 "검새"라든지 "떡찰"이란 단어로 희화하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몇몇 "표적"수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뭔지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니 굳이 말은 않겠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촛불재판을 조작해서 배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버젓이 승진되었다. 그러니, 사법부도 어차피 마찬가지 상태나 다름없다.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하는 일종의 왕정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흰소리도 있다. (흰소리다.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갈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오죽하면 전국 주요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른소리가 나왔겠는가? [관련기사]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신대법관만 모르는 바로 그 소리가 자기 동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현실이란 뜻이다.

촛불집회 왜곡하는 정부, 뒤통수 맞다

촛불집회는 세계에서 주목하던 대 사건이었고, 평화로운 집회였다.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폭력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단지, 정부는 일부의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일부로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조선일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거기에 '불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촛불집회가 무슨 폭도들의 광란의 장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닌 이상, 너무 많은 영상 증거물이 있다. 이걸 청와대만 모른다. 요즘엔 로그인 잘 하시나 모르겠다.)

어쨌든, 시위대의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청와대 뒷산에서 들었다는 대통령 (소머즈의 귀를 이식한 게 틀림없다)께서 몇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패착이다. 거기에다 시민 단체까지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를 빨갱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본다. 하긴,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계신데, 오죽하겠는가?) 협박한다.

시민단체에 "시위불참 확인" 요구 논란 [연합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13825136&p=yonhap



정말 어이없는 정부다.

그래서,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전과자로 만들면서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결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다. 당연히 미네르바도 "맞는 예언을 한 이유로" 잡아들여서 다시는 "맞는 예언"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런 압박이 "아고라"를 다음 메인에서 몰아냈고, 서서히 사람들도 입을 닫으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다.

변호인도 놀랄 파격적인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가 미네르바 체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잡아들인 사건이다.[관련기사]

정의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항상 살아있어야 할 정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 그런데, 이번 미네르바 선고로 정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 열심히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촛불재판때처럼 중형이 다시 선고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쉽죠잉.."이다. 법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쇼"가 있음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바니까.

하지만, 정의는.. 가끔 죽지만.. 언젠가는 살아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는다.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못하면.. 그 다음세대에서.. 100년 후, 천년후라도 가능하다. 역사 앞에서 떳떳할 자.. 그 누구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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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생 경찰?
이젠 용역이 치안을 담당할까?


"괜찮아, 형이 있잖아..."

갑자기 '형님아' 코너가 생각난다.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해도, 일단은 감싸고 도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이번 용산 참사를 조사한다고 하는 (나는 그걸 조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찰 덕분이다.

경찰의 형님은 바로 검찰이라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난다.

처음에 경찰은 "용역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왔다. 증인들이 많았어도, 검찰은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찰을 감쌌다. 그런데, 아뿔싸... 자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압수수색한 테입과 동일한 테입을 가지고 방영한 PD수첩에서 화면을 보여주고 사실확인도 했다. PD수첩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검찰이 그 테입을 뭉개버리면 진실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을텐데...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나 했다...

하지만, 그런 "정의"를 무참히 깨버린 것은... "경찰 형님 검찰" 덕분이다. 무얼 그렇게 고민하시나 했는데, "어떻게 하면 경찰을 무혐의로 풀어줄까"를 고민고민 하셨나보다.


진압 작전에 참여 했지만, 죄는 아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이건 대체 뭔가?

"진압작전에 용역업체가 참여해도 괜찮다"는 검찰 수사 방침은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한다.


검찰 "용역업체 직원, 사실상 경찰 작전 참여" [MBC] 2009.2.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06081503742&p=imbc

[일부발췌]
소방관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다 줬지만, 이건 경찰이 요청한 거였고, 물포를 쏜 건 불을 끄기 위한 게 아니라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시켜서 대신 쏜 거라는 경찰과 용역 업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네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존재인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다. 하지만, 큰형님 "검찰"이 열심히 법전을 뒤져서 "괜찮아, 어깨 펴고 살아!"라고 한다.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피눈물이 말이다.


경찰 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이제 경찰은 집회때마다 전국의 전의경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용역업체를 부르면 된다. 용역업체의 탈을 쓴 조폭을 불러도 된다. 그리고, 무참히 밟아버리면 끝! 그리고 발표한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되었으니 조폭에게 무죄! 경찰도 무죄!"

잘 되었다. 구조조정 운운하는데, 이 참에 경찰 병력을 약 1/10로 줄일 수 있겠다. 행정 인턴들을 대거 경찰서로 보내서 특공대와 함께 진압 작전에 투입해도 되고, 경찰 병력을 줄인 자리에, 경찰 출신들을 '비정규직'으로 앉히면 되겠다. 그게 더 싸고 "질좋다".

검찰의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 하나"논리는 창피한 것

지금 문제삼는 것은 "폭력적인 진압"에 용역업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물대포를 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심각한 진압방법이다. 이미 촛불집회때,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발포한 경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일개 용역에게 시켰다는 것은, 경찰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물대포를 쏠 수 있다"면, 경찰은 스스로 자신이 필요없음을, 경찰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 일개 용역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경찰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경찰이 물대포를 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 훈련수칙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아무나 물대포를 쏘게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크레인 기사"를 끄집어 내는 검찰의 법논리는 좀 의아하다.

크레인 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찰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대포 쏠 수 있는 경찰이 없어서 용역을 시켰나? 정말 그런건가? 옆에 방패들고 있는 경찰들은 경찰도 아닌가?

용역이 의경보다 더 낫다는 뜻인가? 경찰이 스스로 체면을 깎아 내리는 결정을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검찰이 더 부끄럽다

거짓말하는 경찰보다 그걸 감싸주려는 검찰이 더 부끄럽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하려고 법전을 뒤적이며 죄를 씌우는 행위를 보다가, 갑자기 변한 검찰을 보니 더욱 그렇다.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할때만 날카롭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뎌진다면, 이미 검찰은 스스로 자멸한 것이다. 이런식이면 이제 누가 검찰의 수사를 믿겠나? 누가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겠나?

검찰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경찰 변호사"같은 수사과정은 우리 국민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정치 후진국을 남아 있어야하나?

제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바란다. 적어도 미네르바에게 보여주던 그 당당함을 찾아라.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통치고 윽박지르던 그 기개를 찾아라. MB에겐 무서워서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사과를 할만큼 통이 큰 사람인지도 궁금하다. 잘 읽어보기 바란다. 같은 사태에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나 말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12.27 [관련기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미디어 한글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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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매입자제 회의 정말 존재했다! -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확인해줘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 - 정말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했나?

미네르바는 "공문"으로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했고, 유원일 의원은 2008년 12월 26일에 따로 은행의 간부를 모아놓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요청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아고라] 2009.1.10

(일부발췌)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나서 좀 의아했다. 정부로서는 "그런 비공개 회의는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비공개 회의니까 입단속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석현 의원을 몰아붙이면, 끝! MB식 여론 몰이는 끝나는 셈이다.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 국가 안정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08년 12월 26일 회의의
1)회의록
2) 참석자 명단
3) 참석 요구 공문
4) 참석 요구 전화 통지 내용
5) 주요 회의 내용


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www.open.go.kr 을 이용했으며, 지난 20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개인사정상 이제야 글을 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답변은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그럼 그 법률 규정이 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19&PROM_NO=08871&PROM_DT=20080229&
국회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발췌



그렇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서" 회의 내용등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정보공개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만약, 그런 회의가 없었다면, "그런 회의가 없으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 온다. 즉, 이 답변은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무지하게 중대한 사항이므로 공개 못한다"는 뜻이다.

즉, 그런 회의가 있었고, 분명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그럼, "사실"은 제법 들어 맞는데, 그걸 "공문"이라고 표현해서 "천기누설"한 미네르바는 결국 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해놓고도 안한것처럼 가만히 있는 정부가 뻔뻔한 것인가?

알 길은 없다.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기란 힘들다. BBK사태와 비슷한 것 아닌가?

어쨌든,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한글로
2009.1.2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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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태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똑같다

조중동이 퍼트리고 조중동이 처벌한다

나는 광우병 괴담을 기사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었다. 바로 조중동의 기사였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그것을 믿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말이 안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얼마후에는 '그런 괴담을 퍼트린 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둘러보니 희생양이 필요했다.  MBC PD수첩이 걸려 들었다. 모든 사태의 근원인 MBC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 몸짓이 너무 서글프다. 정말로 아름다웠다.

미네르바를 키운 것은 아고라가 아니었다. 미네르바에 대한 수많은 억측을 꺼내들며 '저들이 미네르바를 떠받들고 있다'고 외친 조중동이었다. 아고라 경제방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미네르바'를 이야기했고, 미네르바 신드롬을 만들었다. 조중동의 역할이 컸다. (어차피, "그들"은 인터넷을 잘 못보니까, 조중동의 보도를 받고서 알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미네르바(라고 검찰이 주장하는)를 잡아들이니 온갖 죄를 다 묻는다. 참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네르바라는 논객 한마디에 몇조가 움직일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어졌다니 말이다. 외환 딜러고 뭐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미네르바 한마디에 우르르 달러를 내다팔거나 사는거였나? 거참.. 이제 외환 딜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누가 누가 미네르바 글 빨리 찾아 읽나'로 뽑나? 그거 괜찮다. 나도 이참에 재경부 고위 관리가 될 것 같다. 아고라 경제방만 들여다보다가 달러 쏟아부으면 되는것 아닌가?

미네르바 탓할수록 작아지는 정부

미네르바의 죄가 크다고 말할수록 정부는 '스스로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 다 맞다고 치자. 미네르바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렸다고치자. 그렇다면, 미네르바를 장관에 앉혀야 마땅하다. 장관의 말보다 더 그 사람의 말을 믿었고, 실제로 장관의 예측보다 더 많이 맞췄다.

거짓말로 치자면, 강만수 장관은 백번 정도 구속되어야 한다. 예측이 틀린 것으로 치자면 아마 엄청난 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장관은 괜찮고 미네르바는 안된다? 무슨 미네르바가 정부 공식 공문으로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제 앞으로 검찰은 인터넷 소설가들도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웃고 운다면, 그 또한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고? 소설가들이 쓰는 말은 거의다 '거짓말' 아닌가? '허구'다.

만약, 정부가 자신있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졌다면, 미네르바의 예측과 다른 여러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한 판 대결을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정부는 언제나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만 안심시켰고, 그때마다 오히려 외환시장은 나락으로 치닫았다. 정부의 말을 거꾸로 믿는 시장을 보면서 정부는 반성을 안하고, '배후세력'을 찾고 앉았던 것이다.

이미 촛불에서 배웠을텐데도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배후세력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미 정치를 10년 이상 뒤로 후퇴시켜서, 제3공화국을 연출하고 있는 정부다. 그러니, 그때의 '빨갱이 간첩 사건' 처럼 하나 터트리면 모든 국민이 열광할 줄 알았나보다. 언제나 '배후'만 찾으러 떠도는 상황이니 너무 안타깝다.

이미 웹2.0 시대에서는 모두가 배후고 모두가 주동자고 모두가 공모자다. 글을 읽고 퍼트렸다면, 글을 쓴사람만이 주동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퍼트린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게 인터넷 시대의 논리다. 그렇다고 최초 글 작성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도 책임이 있다. 단지, 그 책임은 글을 쓴 사람, 퍼트린 사람, 읽은 사람, 맞장구 친사람, 반대글 올린사람, 비난한 신문기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글 쓴 사람 하나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건 단순히 '피라미드형' 조직사건이 아니다. 조폭 사건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저번 광우병 사태나 지금의 미네르바 사태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오로지 '두목'을 찾는다. '두목'이 없다고 해도 '그런 조직이 어딨어?' 그러면서 두목을 찾고, 자기들이 두목이라고 지정한 놈을 무조건 팬다. 한 놈만 팬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오지 말란 법 있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제2의 촛불, 제3의 촛불이 피어오를 가능성처럼 말이다.

국민 소통 비서관 만든다고 소통이 되는게 아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에는 '국민 소통 비서관'이란 것이 있다.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지 모르겠다. 대통령 연설을 들어보면, 소통은 전혀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오로지 조중동의 논조만 읽고 그 논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쩌면,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일 가능성도 있다. 고소영, 강부자로 이어지는 인맥 중에서 그 엄격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 엄격한 인사 청문회의 기준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동안 엄청나게 강화시킨 기준이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눈에 뜨인다.

전여옥 의원은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폭력 국회의원'의 사진을 두고 한참 독설을 내뿜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건 사랑스런 한나라당의 국회 장악 사진이었다. 역시 자업자득이란 말이 뇌리를 스친다.

요즘 보이는 많은 모습들은 결코 처음 본 것이 아니다. 국회의 폭력 사태는 이미 한나라당의 트레이드 마크 아닌가? 만약, 최근 사태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절대 반성이란 없다. 무조건 앞의 '적'을 제거하려는 생각만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적'이 바로 자신들을 제외한 국민 모두라는 것이 문제다. 하긴, '촛불시위대'와 '시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보면,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것'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른다.

언제나 봄이 올까?

봄이 온다고 눈이 그칠까?

답답한 날이다.

그래도 다시 태양은 떠올랐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미디어 한글로
2009.1.14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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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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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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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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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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