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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가 되는 '참 좋은 국회'라면..
가상 국회 모습 스케치


재투표 논란, 표결후 정족수 미달이면 다시 투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상정된다.

치밀한 계산으로 의결정족수 '특공대'는 표결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 표결이 끝나고 의장의 종료 선언이 나온다.

그리고 결과를 본다. (어차피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들이다.)

아, 우리편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치밀한 계산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출석체크는 당직자에게 꼭 한 후여야 한다.)

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특공대'가 찬성표를 누른다.

만약, 우리편이 질 것 같으면...

그냥 나가 버리든지 한다. 룰루랄라.

이제 국회 장악은 식은죽먹기다. 아, 물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국회 이야기다. 아니.. 어차피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과반수 이상을 빼는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의결은 한나라당의 것. 아름다운 세상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의회 민주주의는 끝이나 다름 없어

이런 것이다.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에 희망이 없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더더욱 그렇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손석희 교수가 '어느 보수학자가 말하길, 경위권 발동해서 야당을 다 끌어내고서 한나라당만 표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했다. 그래, 그 편이 더 깔끔하겠다. 적어도 법리 논쟁은 안할테니 말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민주주의는 끝이다. 정치 장난으로 소일거리 하는 국회의원들의 놀이터가 된다. 정족수 넣었다가 뺐다가 장난치면서, 맘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가지 더, 민생법안도 아닌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무리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미디어 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모두 발목잡혀서'라는 국민을 위하는 말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했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를 그만두셔야 할 듯하다. 미디어법을 그렇게 처리하면, 국회가 완전히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정도의 상식이다. 핑계를 댈 것을 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 제발 그만하시라. 안그랬다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테니. 혹은, 국민 모독죄로 고발할테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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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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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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