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그런데, 궁금점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어기면 강제 이행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전혁 의원이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전혁 펀드"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든지, 후원 행사를 해서 그 벌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조의원은 그냥 무시하고 그걸 언론에 냅다 질렀을까?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한 것 - 검찰의 수법과 똑같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보좌진을 두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좌관 월급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나도, "그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정도였으니까.
과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은 사례(문국현 의원)도 있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상당히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런 느슨한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그런것이다.
그걸 몰랐다고 항변하면, 자신을 비롯한 보좌관들, 주변의 국회의원들 모두를 잘라야 한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여기에 동조해서 전교조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들.. 모두들 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은 분들이니 뭐... 다들 알고도 그러는 것이다. 그게 위법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 한명숙 총리의 수사때, 그때그때 조작된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사들도 그렇다. 그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는 바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심지어 관훈클럽이라는 곳에서도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 조전혁 의원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원수진"사람들이 일치단결하는 효과를 본것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은 "전교조"사건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게 "전교조 사건이니 복잡하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했다.
@hangulo 국회에서 법률 준수를 늘 외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hyongo , 현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불법"에 방점을 두고 물었는데 "전교조"에 방점을 두고 답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초헌법적 사건"을 두고, 애써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분이 억울하다느니, 혹은 돈이 무서워서 명단을 내리는데... 이게 뭐가 각오된건가?
나는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어차피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난다면서?)
다시 전교조 명단과 교원노조 명단을 올리길 빈다. 그리고 당당히 돈 내라. 어차피 돌려받을 자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선관위의 결정 무시하라. 어차피 법원도 무시하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쯤이야 어떻나?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열고, 후원 바자회도 열길 바란다.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다시, 예전의 법정에 다시 설것이다. (이미, 조전혁 의원은 위장 전입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론, 의원직 유지를 가능하도록 법원이 선처를 해줬다. 교욱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위장전입 전과라니.. 문제는 없겠지? )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대통령이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했다. 그래.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자기편이라 괜찮은 것인가? 법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묵묵부답. (물론 트위터로 물어봐서 무시할 만도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 , "한나라당의 법치"는 아래 기사를 보면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경북대 경영학 전공 조은주라고 합니다.
과정 중 졸업논문으로 「블로그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 적극적 참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TOP블로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죄송한 마음 무릅쓰고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약 7분에서 1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한 시간 들여 설문해 주신 만큼 소중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오후2시부터 있었던 한명숙 총리님의 결심 공판 참관기입니다. 하루 늦게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너무 기뻐서..
취재진들로 붐빈 입구
온통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원이었다. 도로에는 중계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판이 있는 서관에는 온통 사진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미 재판 시작 1시간 전이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서관 311호실(이번 재판이 계속 열렸던 곳)로 들어가기 위한 중앙 출입구 검색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눈에 익은 분들, 기자나 지지자, 정치인들이었다. 약 5미터 정도 되었을때부터 난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너 자리를 맡는 여태까지의 관례상, 상당히 자리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 30분부터 시작된 입장. 이미 들어가니 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냥 옆에서 서서 기록하기로 하고 자리를 양보했다. 금세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는 못했다.
법정에는 예전과 다르게 비디오 카메라가 방청객을 향해 여러대가 배치되었다. 마치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검찰의 무자비한 횡포는 눈감지만, 방청객의 인간적이고 당연한 소란 행위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정말 몰라서 왜 찍느냐고 묻자,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경위의 얼굴... 그리 국민을 위한 태도같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재판 시작, 긴장은 고조되고
재판은 형식적인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를 시작했다. 원래 판결 선고시에 방청객을 제한할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소리를 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었다.
2시 19분. 먼저, 곽영욱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55만달러를 횡령했다는 것은 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퇴임후에 후임 사장이 곽씨에게 건넸다는 5만달러는 정황상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제 본 판결. 바로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다투는 부분이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허구임을 조목조목 밝힌 재판장 - 1시간에 걸친 설명
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재판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설명.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핵심은 이렇다.
검찰 주장 (공소사실)
2006년 12월 20일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당시 환율4천6백만원)를 의자에 놓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가고 뒤에 남아 편지봉투 두개에 나누어 담은 봉투를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4가지다.
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
1.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
2. 당시 인사 청탁이 있었는가?
3. (1과 2가 성립했다면) 5만 달러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4. (1과 2가 성립되었다면)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3,4번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인 곽영욱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주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냥 주었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았다고 한 거은 진술 번복이 아니고 새롭게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전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추궁하자 10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다는데, 이는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다. "검사님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3만달러를 주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앞의 10만달러 부분과 뒤의 3만달러 부분을 조사한 검찰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조서에 따르면, "다른 죄를 말하면 선처될까봐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또한 11월 9일 구속후 첫 조사때 나온 3만달러 이야기가 19일에 이르자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줬다고 하다가, 11월 24일에 이르러 다시 5만달러를 줬다고 자백한다. 이 당시에 검찰은 안줬다고 하는 곽영욱씨를 새벽3시까지 면담하는 강압수사를 자행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진술하는데, 5만달러를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줬고, 올려 놓고 그럴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고, 돈을 핸드백에 넣었다고 한다. 돈을 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가 법원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다. 돈을 받은 후 한총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건물밖까지 배웅했다고 했다.
-> 이 부분은 모두 거짓이다. 나중에는 의자에 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핸드백은 수행비서의 손에 있었다. 다른 참석자 모두 한총리가 건물밖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때, 대법원 판례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억 못하는 사항까지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기억이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후배까지도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등을 보면. 곽영욱 사장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진술을 쉽게하는 성격이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 부분에서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비롯 십여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70세 고령의 피고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후에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밤 11시 50분, 밤 9시 46분까지 조사했고, 12월 19일에는 새벽 2시까지 조사했다. 부장검사가 변호인의 참관없이 "건강에 유의하라는 면담"을 했다는 것을 의례적 면담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곽영욱 피고인은 극단적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12월 24일 뇌물 공여사실을 시인하자 오후 6시 30분에 조사를 끝내주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검사는 스스로 진술한 영상 녹화물도 있다고 했지만, 뇌물공여 최초진술(10만불), 부인진술(3만불) 등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없으며, 곽영욱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사가 "전주고 나온놈 다 불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검찰 증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수사과정상 중요한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추후에 녹화한 것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공여 인정하면서 생긴 곽영욱 씨의 이익
뇌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곽영욱과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었고, 다른 대한통운 관계자와의 기소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횡령액 전체를 기소했지만, 곽영욱 피고인에게는 83억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37억만 기소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곽영욱 피고인에게 준 29억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곽씨의 기소에서는 그 금액이 빠지고, 돈을 준 사람 기소 내용에는 들어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를 벗아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협조적 진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내사 종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길 거부하고 의견서만 냈다. (이 사건은 곽영욱씨가 30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대한통운의 주식을 거래했고, 마지막 거래에서는 1년 남짓한 거래에서 90억원을 벌어들었다. 시세차익 60억)
검찰의 주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횡령한 금액인데다가 사장이 퇴임하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없었던 거래라면 굳이 차명계좌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검사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해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태도바꿔서 진숧할만한 이유가 된다.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법원 진술 내용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해서, 진술은 의심스럽다.
뇌물전달 과정은 허구일뿐
이 사건의 총리공관 1층은 경호팀에 의해 경호되고 오찬장은 외부를 향한 창이 있는 개방적 구조다. 경호원들의 경호와 수시 보안점검과 더불어 오찬 종료 무렵에는 수행과장, 경호팀장 등이 수행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7.9m 떨어진 쇼파에서 떨어진 수행과장이 5.1초 안에 문앞에 도착한다.
또한 총리공관 의전상 총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고 참석자를 배웅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뇌물을 주었냐고 하자, 총리가 된 다음 만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한총리와 곽영욱은 서로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을 정도의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면, 왜 곽영욱이 한명숙 총리가 총리 취임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이전에 돈을 준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돈봉투를 건넸는데, "그게 뭐냐"고 묻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 (5.1초)안에 후다닥 처리하고 나왔어야 한다. 의심이 된다.
◆ 또한, 오찬장 문까지 5.1초 정도 걸려 나가게 되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앞에는 수행과장과 의전 비서관이 서 있었는데, 담대하게 돈봉투를 숨기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 의자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 돈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에 놓고 나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드레스룸은 문여는 소리가 커서 비현실적이고, 서랍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서랍장에 그렇게 대담하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 바지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코트는 승용차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집무실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서 처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도 안맞고, 동석자의 이야기와도 다르고, 의전 절차에도 안맞고, 동석자와 수행과장 주시속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하면,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숨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결론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부족하고, 인간됨도 진술로 얻게되는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증언을 바꾸는 성격이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쟁점 1 이 입증되어야만 나머지 쟁점이 성립하므로 2,3,4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약 10분간 계속된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선고 배경
그리고, 약 10분간 다시 곽영욱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곽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법정관리)에 거액을 횡령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담당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우수관리인으로까지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이는 법원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 하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사유는 되지 않는다.
곽영욱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없다. (횡령혐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
한명숙 총리 무죄 (2010년 4월 9일. 오후 3시 35분)
한명숙 총리 무죄!
모두들 박수를 쳤고, 밖으로 우르르 나왔다. 이미 3시 35분 이전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알린 신문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재판장의 판결이 내리기 전의 일이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무죄가 완벽했으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나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다가 저지당할까 꾹 참고.. 궁금해죽겠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의 문자보내기가 금지된 상황이었고, 한 번 걸리면 아웃이었다. 거기에다, 도저히 나갈만한 공간도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
어쨌든, 위의 트윗은 미리 한 시간 전에 적어둔 것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를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
길고 긴 재판 참관을 재판을 마치고...
3월 8일에 시작한 공판은 4월 9일 결심공판 포함 14차례나 계속되었다. 결국, 한달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실제로는 주중에만 이루어지니, 거의 1주에 3-4회씩 진행되었다.
나는 첫 공판에 참석하고, 두번째 공판부터 재판상황을 스케치해서 올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몇 번만 하고 말려던 일이.. 너무 많은 호응덕에 멈출 수 없었다. 결국은, 거의 모든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공판에 참여하고, 매일 새벽까지 글을 써서 올리고,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트위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렸다.
나의 노력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재판 과정을 적은 다섯권의 수첩과, 그동안 적어놓은 내 블로그의 글이,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빈다.
또한, 이번 재판은 거의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완벽한 재판이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법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법전과 논문을 내놓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틈만나면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열한 행동을 할때마다 욕설이 속에서 솟구쳤다. (물론 하지는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다. 2심, 3심까지 가야하고, 한총리를 향한 검찰의 냄새나는 이상한 수사가 또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검찰 수사 전에 언론에 크게 알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에 뻥뻥 무엇인가를 터트려서 한명숙 총리 흠집내기에 힘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돈을 주긴 줬는데 확실히 증명못한 사건"이 아니라 "돈을 준 적도 없는데, 검찰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온다. 이 사건과 골프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이야기를 한다. 아무 상관없는 아들의 미니 홈피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욕주기에 힘썼던 검찰... 앞으로 역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
어쨌든, 재판은 끝났다.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웠는가 봤기 때문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 이 글은 메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재판관의 말과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반드시 이곳에 공개하겠다. (공판 판결문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는 기사가 속속 올라왔다.기사보다는 한글로님의 포스팅을 기다렸다.하루 늦게 올라온 글을 보자 무척이나 반가웠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포스팅은 이때까지의 공판 소식에 비해 빨리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것 역시 하루 늦었다. 기뻐서 그러셨다니, '양해'하기로 했다.
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저는 곽영욱이 돈을 줬다는 주장 자체가 가공의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근거는 금액과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돈을 줬다'는 사실만 줄기차게 주장한다는 점인데, 검찰측에서 이것이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하였지만 이게 바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때의 자동적인 반응이거든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주장이라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가설을 부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돈을 줬다'가 참임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돈을 줬다'는 주장만 있고 '근거'는 빈약하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사냥을 못하는 사냥개의 운명이 어찌될지 보입니다만, 꿩을 잡으랬더니 논병아리라도 잡아보겠다며 항소니 별건수사니 하는데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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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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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끝난 공판에서 (8시에 속개됩니다) 당시 총리 공관을 경호하던 경호원의 진술이 대박입니다.
"항상 식사가 끝나면 총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
"디저트가 들어가고 나면 밖에서 비서진과 경호팀장이 대기한다" "만약, 총리가 가장 빨리 나오지 않으면, 물론 8년간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리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
결국은, "두 장관이 먼저 나갔고, 그 사이에 곽사장이 '의자에 돈을 놓고' 한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돈의 행방을 알렸고, 그걸 알아차린 한총리가 돈을 챙겨서 어딘가에 넣고서
유유히 나와서 정세균 장관에게 청탁을 했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총리가 다음 일정이 있다면, 앞에서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총리가 가장먼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ㅋㅋ
검찰은 똥씹은 표정. 그 자체. 코트에라도 숨겼다고 해볼까봐 코트는 어디에 두냐고 따졌지만, 그것도 역부족...
거기에다 "한총리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공소장을 변경할 생각이 없냐 변호인측이 말하자...
"건넸다"에는 "의자를 통해서 건넸다"까지 포함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재판장님이 "그건 아닌 것 같으니 생각해보라"는 핀잔까지 주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흥미진진한 재판입니다.
겨우 검찰측의 심문이 끝났을 뿐이니.. 이제 변호인측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심문사항을 이끌어낼지.. 8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추천 없고 뇌물 안받은 한명숙 무죄, MB검찰이 유죄 곤란해진 정치검찰과 살인마 조선일보 어떻게 바로잡나?? 출처 : 경향신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족치며 노무현 죽이기에 성공한(?) MB검찰의 한명숙 죽이기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오락가락 진술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17일 오전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5차 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의 인사 압력과 한 전 총..
검찰이 기소한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배가 점차 산으로 기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술 하나로 전직 총리를 법정에 세우더니, 마지막 카드인 박전 사장의 진술마져 미친년 널뛰기하듯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전직 총리를 무리하게 재판대에 세운 검찰의 무대뽀 정신, 어디서 그런 대단한 배짱이 나오는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는지라, 보다못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이 한 전총리를 도와준 거군요.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은 자신이 엄기영 사장을 잘랐다고 하질 않나...
인터넷 문화도 모르는 문화부 장관은 힘없는 네티즌을 고소하질 않나...
여당 원내대표는 좌파교육이 성범죄를 만들었다는 정신빠진 소릴 하질 않나...
2009년에 보낸 EU서약서를 2007년에 보낸 것으로 살짝 바꿨다가 바로 들통난
법무부는 또 뭐고...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나라일을 한다고 앉아서
나라를 말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영락없이 궁민들은 또 찍어줄테니...
안하무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총리 흠집내기에 열심이니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마 굵직한 자리로 갈 것 같습니다.
정치/교육/기업 보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참 피곤한 나라 2010/03/19 01:22댓글주소수정/삭제댓글쓰기
요즘 한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이 나라 사회보면 늙은 세대는 학연 지연 혈연 못 버리고 결국 정, 아는 사람 좋아 하다가 사기 당하는 사회와 과거 역사에서 지 나라 국민보호 못 한 정부 보면 왜 나라 없어진지는 이해가 간다. 미국과 원자탄에게 특히 핵물리학자들에게 고맙다 할 처지이지. 역사는 돌고 돈다 말이 진리안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도별로 UK 처럼 독립시키고, 재정분리애 독자적인 대학교와 기업 만들고 국기도 아주 다르게 하는것이 앞으로를위해 낮을 듯... 지구 상에 50년전쟁날 확율이 한반도이라는 세계 언론은 말한다. 유치한 소모전에 구조적 문제로 자신을 국민들끼리도 싸운다. 이제는 한국인이라고에게 국외에서 한국인편 들 일은 없을 듯.. 한 민족이라 아니라 3~4 이상의 단수 민족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모르면 외국인보다 못한 적이며, 알면 처음에 좀 낫다는 바로 배신하는 민족성이라는 입증된다 예를 들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외 사촌이 땅이 배아프다,최근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회주으도 자본주의도 아닌 천민자본주의, 냄비 근성(무조건 꽁짜 좋아 하는 사회를 빗대오 표현),노예근성(자유를 줘도 책임지기 싫어해서 잔머리에 비리만만들어 내는 사회의 단편, 오히려 미국처럼 법이 세분화 되어야 할 판), 이거 다 외국인이 만든 말도 아니고 한국인 및 한국 사회가 만든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나?/해외/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법은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법학도의 냉소적인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최루탄이 난무하던 쌍팔년도 즈음에 어느 주점에서 술한잔 하며 들은 말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내요.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변하고, 변했으면 하는 것은 안변하는 것이 세상인가 흠냐냐~
모두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검찰은 "검새"라든지 "떡찰"이란 단어로 희화하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몇몇 "표적"수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뭔지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니 굳이 말은 않겠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촛불재판을 조작해서 배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버젓이 승진되었다. 그러니, 사법부도 어차피 마찬가지 상태나 다름없다.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하는 일종의 왕정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흰소리도 있다. (흰소리다.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갈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오죽하면 전국 주요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른소리가 나왔겠는가? [관련기사]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신대법관만 모르는 바로 그 소리가 자기 동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현실이란 뜻이다.
촛불집회 왜곡하는 정부, 뒤통수 맞다
촛불집회는 세계에서 주목하던 대 사건이었고, 평화로운 집회였다.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폭력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단지, 정부는 일부의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일부로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조선일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거기에 '불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촛불집회가 무슨 폭도들의 광란의 장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닌 이상, 너무 많은 영상 증거물이 있다. 이걸 청와대만 모른다. 요즘엔 로그인 잘 하시나 모르겠다.)
어쨌든, 시위대의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청와대 뒷산에서 들었다는 대통령 (소머즈의 귀를 이식한 게 틀림없다)께서 몇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패착이다. 거기에다 시민 단체까지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를 빨갱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본다. 하긴,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계신데, 오죽하겠는가?) 협박한다.
그래서,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전과자로 만들면서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결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다. 당연히 미네르바도 "맞는 예언을 한 이유로" 잡아들여서 다시는 "맞는 예언"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런 압박이 "아고라"를 다음 메인에서 몰아냈고, 서서히 사람들도 입을 닫으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다.
변호인도 놀랄 파격적인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가 미네르바 체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잡아들인 사건이다.[관련기사]
정의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항상 살아있어야 할 정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 그런데, 이번 미네르바 선고로 정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 열심히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촛불재판때처럼 중형이 다시 선고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쉽죠잉.."이다. 법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쇼"가 있음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바니까.
하지만, 정의는.. 가끔 죽지만.. 언젠가는 살아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는다.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못하면.. 그 다음세대에서.. 100년 후, 천년후라도 가능하다. 역사 앞에서 떳떳할 자.. 그 누구인가?
검찰이 1년 6개월으로 구형했었지만, 미네르바(박대성)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온 국민이 시청하는 텔레비젼도 아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찌라시와 같은 신문도 아니고, 손수 찾아다니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아고라'라는 토론 게시판에 잠시 글을 올렸다가 내렸다는 죄목으로 그 동안 옥에 갖혀지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이었나요? 저 역시도 '미네르바를 잡았네, 구속했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가 올렸다..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내심 미네르바 박이 계속 감옥에 있어주길 바라던 사람들로서는 살짝 허탈한 판결이 아닐까싶은데요. 그동안 재판부를 성토하며 '미네르바에 대한 유죄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해온 김태동 교수와 아고라의 일부 철부지들로서는 특히 심적 타격이 클 것같습니다. 유영현 판사한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니요. 무튼, 이에 대해서는 일 마치고 나서 썰을 함 풀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미네르바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무죄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2009/04/20 - 미네르바 무죄선고, 당연한 결과! 그러나… 그리고 글 마지막에서 저는 예언(?)했습니다. 아직 검찰측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검찰은 항소를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익을 빗대어 자유를 막고, 심지어 3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동안 시민들을 겁주기에는 아주 좋을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항소를 선언..
미네르바의 무죄 판결.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블로고스피어가 온통 기쁨과 환영의 분위기.그런게 가만히 생각해보면당연히 그리 되어야 할 일에 이토록 심하게 기뻐하고 있으니맙소사~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걸까?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한 일에도 기뻐해야...
미네르바가 풀려났다.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상식적인 결과라고 본다. 비상식과 몰상식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2008-2009년 현실에서, 더운 여름날 한줄기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판결이었다. 미네르바 무죄 석방과 관련한 뉴스 기사들도 봇물처럼 터져나왔고 블로거들의 환영 포스트도 쏟아져나왔다. 미네르바의 석방 이후 시간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니 그저께(2009년 4월 20일)의 일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일들..
안녕하신가! 저는 사실 현재 제가 즉시 게시의 대부분을 통해 검색 후 저는 개인적으로 나한 테는 신선한 는걸 깨달았지만 이전에이 사이트에 참석했습니다 맹세 할수있어. 어쨌든, 나는 종종 뒷부분을 체크 아웃 이외에 책 마킹되고 끝날 것만큼이나 나도 잘 항목 위에 앉았지만 절대적 내용입니다!
내가 인정이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사업은 심각 블로그 사이트의이 유형을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sistemas ERP는 당신이 쉽게 당신의 작곡에 관한 중점으로 일어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나도 당신의 공유를 down.Appreciate 시도 써서 발표하여 기술을 구입했다. , 조심해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http://cfile9.uf.tistory.com/image/116D033C4E9B0F56244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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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경영학 전공 조은주라고 합니다.
과정 중 졸업논문으로 「블로그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 적극적 참여를 통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TOP블로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죄송한 마음 무릅쓰고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약 7분에서 1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한 시간 들여 설문해 주신 만큼 소중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5월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문사이트: http://ml.knu.ac.kr/myvote/vote.php
좋은 댓글 잘 읽었습니다.
딴나라당 의원들의 트위터는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트위터가 뜬다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놓는거죠~
윤진서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a href="http://www.visibilitymobile.com/">mobile casino games</a>|<a href="http://www.visibilitymobile.com/Iphonecasinos/">iphone casin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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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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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저는 주제에 자신의 접근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공헌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싸이트가 국민들이 원하는것이 바로 알수 없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하는듯하네요ㅠ
싸이트가 국민들이 원하는것이 바로 알수 없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하는듯하네요ㅠ
예전에는 치밀하다, 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기억력이었는데 이제는 기억이 드문드문... ㅠㅠ
예전에는 치밀하다, 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기억력이었는데 이제는 기억이 드문드문... ㅠㅠ
사는 오로지 ‘사라져가는 것들 잊혀져가는
먼저 해당 선거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실 시간 개표정보를 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블로그를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너무 환상적없는 블로그를 본적이있다. 이 블로그는 전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와 certainloy 순위에 매우 유익합니다. 정보 사용자가 사용 열렬한 독자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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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이 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게시물이 유형을 좋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