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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09/12/09 14:52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기사,사진 무단 전재

4대강을 홍보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에 가보면, "4대강 News"와 "4대강 영상 News"란 카테고리가 있다. 이 곳에는 각종 신문의 4대강 관련 기사를 무단 복제해서 올려놓고 있다. 이것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모르고서 이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많은 네티즌들도 같이 저작권법 위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 4대강 홍보 블로그에 불법적으로 복사되어 있는 각종 신문사의 기사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http://blog.naver.com/badailki/


(저작권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음을 전화통화로 확인했다.)

그 뿐이 아니다. "행복4강 사이트 http://www.4rivers.go.kr"에서는 "공감의 강" 하위메뉴로 "블로거 뉴스"를 두고 위의 블로거로 보내는 링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4대강 홍보 사이트에서는 "블로거 뉴스"라고 해서
불법전재된 뉴스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4rivers.go.kr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의 정책과도 위배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법질서다. 법질서를 공공기관이 위반하면 되겠는가? 개개인의 법질서 위반은 엄단하면서 스스로의 법질서 위반은 너그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강 블로그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루 빨리 시정되기 바란다.

관련글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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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4대강, 4대강살리기, 무단전재, 법과질서, 불펌, 신문기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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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설의 2009/12/10 1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니가 하면 불륜. 내가하며 로맨스겠지요. 이런 불펌쟁이들은 왜 신고 안하고 왜 엄한 블로그들한테만 벌금 먹이는건가요. 엄연히 이런 홍보행위는 '영리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 BlogIcon 한글로 2009/12/11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까지 신문기사가 문제가 되어서 소송까지 간 경우는 듣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글이 삭제되거나 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법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작권은 지켜야지요. ^^

  2. 아니로 2010/01/25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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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ㅕ다운

포털 스크랩 기능, 어차피 못없앤다면 개선이라도 하자

IT 그냥 재미로 2007/10/29 22:08

복사에 복사에 복사... 어쩔 수 없는 베낌 문화

얼마전에 쓴 [아프간의 밀알]을 읽고... - 배형규 목사를 모욕하는 책 이란 글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도 그럴것이, 책이 바로 판매중지되는 바람에, 거의 내가 공개한 부분이 유일본에 가까웠으니까.

아프간의 밀알

▲ 위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내 사진임을 금세 알 수 있다.



하지만, 온통 복사에 복사...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내 글보다 내 글을 다음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글이 더 앞에 나오질 않나, 곳곳에서 내 글의 일부를 무단 발췌한 글, 내가 올린 책 사진을 위아래 잘라내고 무단으로 사용한 글...

그리고, 내 글의 일부를 발췌한 새로운 글들이 각종 포털의 각종 서비스에서 톱을 차지하는 일도 생겼다. 출처만 밝히고 퍼갔거나, 내 사진의 저작권 부분을 지우지 않았다면, 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냥 마구마구 썼다는 점... 그냥 씁쓸할 뿐이다.


스크랩은 더더욱 문제

포털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은, 정말.. 더 심하다. 물론, 제목에 '스크랩'이라고 자동으로 달린다든지, 출처 표시가 한줄로(작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정도의 보호에 지나지 않지만, 그나마 없는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스크랩한 글이 원문보다 먼저 버젓이 검색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리고, 스크랩만으로 하나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컨텐츠를 가진 블로거인양 행세하는 사람도 많다. 문제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른다는 점이다.

스크랩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 맞는 서비스라고들 한다. 굳이 링크따라 가지 않아도 자기 앞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없애고 싶어도 못없애리라...


광고까지 달고 스크랩 되면 어떨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스크랩을 못없앤다면, 스크랩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적용하면 어떨까?

다음의 경우 애드클릭스를 운영하는데, 만약 스크랩을 하면, 그 애드클릭스의 코드가 같이 붙어 나가는 방식 말이다. 즉, 스크랩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곳에 광고가 노출되는 셈이니까, 글쓴이에게 어느정도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애드클릭스의 클릭률이 낮은 것은 애드센스 같은 광고 배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단가가 낮긴 하지만 현금화가 쉽다는 매력이 있다는 점은 무시못할 일이다.)

그리고, 좀 크고 선명하게 원본 출처를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글 시작 부분에 배경색 넣어서 하나,  끝날때에 하나.. 이런식으로 말이다.

검색시에도 스크랩 글은 아예 검색 메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아니면, 스크랩의 경우 "스크랩 일부 허용" 방식을 무조건 원칙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다. (글의 일부만 스크랩이 되므로 전체를 읽으려면 원본 링크로 가야한다.)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상에서 수없이 많이 생산되는 글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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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단전재, 불펌, 블로그, 스크랩, 애드클릭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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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일간 스포츠 기자님에게 조인스 블로그의 파워 블로거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글을 직접 올리지 않고, 좋은 기사만 가려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제안에 전 흔쾌히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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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9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BlogIcon foog 2007/10/30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설명이 재밌어서 댓글남기고 갑니다. :)
    여하튼 창작천국 불펌지옥입니다.

  3. BlogIcon Bluepango 2007/10/30 0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습니다.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줄어들지 말고 아예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기자라는 양반들(일부)도 불펌에 무단전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4. BlogIcon 아사타 2007/10/30 13: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맞는 내용입니다.
    포털에서는 저작권자들에게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하는건데.......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니요;;;

  5. BlogIcon 코끼리엘리사 2007/10/30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기하신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는 그 기록하고 있는 서비스나 정보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나서까지도 그대로 펌으로 돌고돌고 있더군요.
    펌이 많으니 히트되는 것도 같은 내용들 뿐이고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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