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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가 소머즈인가?
몇초만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세번째 공판

오늘(2010.3.12)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측 심문이 있엇다.

오늘의 핵심은 두가지였다. 먼저 총리공관이야기.

정리하면 이렇다. 어제까지의 진술은 이렇다.

(어제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
1)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강동석 장관, 곽영욱씨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총리공관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휴일아님)
2) 밥먹을 때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는데, 국정 이야기를 한 것 같다. 내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난 듣지도 않았다.
3) 총리가 일어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모두에게 했다. 곽 피고인은 그게 "나를 잘 부탁한다고 하나보다"라고 혼자서 생각했댄다.
4) 거의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나가는데, 두 장관이 먼저 나가고, 곽피고인이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나가기 직전에 양복 안주머니 양쪽에 넣어온 2만불, 3만불 돈봉투를 놓아두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총리는 웃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하기 전부터 웃었다고 했다. 원래 잘 웃는 분이라고..ㅋㅋ)
5) (처음에는) 돈을 놓은 것을 한총리가 봤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니 봤을 것이다..
6) 그리고 나가니 정세균 장관에게 한총리가 "잘부탁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대체 한총리는 분명히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뒤 따라 나와서 앞질렀다는 말?)


직접 준건가, 의자에게 준건가? - 이렇게 오락가락?

그런데, 웃긴것이, 이 재판이 있게한 검찰의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보자

(한글로의 필기에 의한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조서)
문) 총리가 같이 안따라나왔어요? 장관들하고?
답) 총리가 같이 안따라 나오죠. 나하고 좀 늦게 나왔죠.
문) 원래 손님들 나가면 같이 나가면서 배웅하잖아요
답) 이 정도면 센스로 하는거죠. 그 사람도...

---
(2009.12.10 검찰조서 내용중)
문) 돈 봉투는 한총리 손에 줬냐, 다른 가구 위에 두었나?
답) 출입문 근처에서 둘다 서 있는 상태에서 줬다. 어디에 올려놓고 그럴게 없다. 직접 건네주었다.
문) 뭐라고 하면서 줬나?
답)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한명숙 총리가 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돈을 줬다
문) 어디에 돈 넣은거 못봤나?
답) 못봤는데, 핸드백에 넣었을 것이다. 난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한 총리는 따라나오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 진술조서와 어제 말한 것중, 즉 "한총리에게 줬나, 의자에게 줬냐"는 질문에는 "의자에게 준게 맞다"고 대답했다. 즉, 검찰에서는 잘못 이야기한 것.. 그 이유는어느게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이거야 원. 정신이 없었던 조서를 바탕으로 이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정신이 몽롱했다. 조서와 다른 부분은 또 있다. 조서에는 "문앞에서 정세균 장관에게 (피고인을) 잘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본 후에 돈을 줬다"고 되어 있지만, 어제는 "돈을 놓고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도 결국 헷갈려한다. (물론, 증인이라 불리는 피고인은 식사한 곳의 위치, 문의 모양, 배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한식인지 중식인지도 기억이 안나고, 서빙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진술에서는 한총리가 현관까지 배웅까지 했다고 했으니.. 슈퍼우먼 한명숙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조명해보자. 이건 순전히 곽영욱씨의 진술에 의한것이니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 한명숙)
밥을 다 먹었으니.. 잘 부탁합니다.. 라고 모두에게 인사. (이게 누구를 부탁한다는 것인지, 그 전 대화에서 이어진 것인지는 불확실. 어쨌든..) 그리고 일어나니 두 장관이 나가시니, 문 앞에서 서서 나가시도록 안내하면서, 앗. 저기 곽사장이 의자에 돈을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네, 빨리 돈을 챙겨서 어디에 넣고나서 재빠르게 곽사장을 앞질러 나가서 정세균 장관에게 '잘부탁합니다'라는 말이 들리게 말을 했다. 그리고 현관까지 모두를 안내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갔다"고 했으니, 이 시간은 최대 5초에서 10초. 돈을 준다는 사전 약속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돈을 처리하고 (옷에는 넣을 곳이 없었음. 당시 행사 참석후 바로 온 것) 휭하니 나가서 부탁을 했다는 소리다. 이건 소머즈도 좀 힘든 일 같다.

처음에는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에게 준 것도 모자라서, 앞뒤 관계가 모두 뒤죽박죽 되었는데, 자꾸 물으면 다시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돌아가는 증인. 이런 증인을 믿고서... 검찰은 기소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문들은 신나게 받아적었다. 뭐냐. 쩝.

어쨌든, 이 부분은 여기서 심문이 끝났지만, 대체 "부탁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한 것인지는 모두가 헷갈려하고 있다. 이제 증인은 법원에서의 여러가지 증언으로 인해서 '부탁한다'는 말을 두 번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어제는 분명히 아니었다.

불안전한 기억을 자꾸 주입시키다보니, 이게 앞뒤가 안맞는 기억이 되고, 결국은 누군가의 소설이 사실로 인식되는 것이다.

소설이 사실이 되는 세상?

한명숙총리가 직접 앞치마를 메고서 밥을 차리지 않은 이상, 그 곳에는 서빙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오찬이 끝나면 당연히 서빙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치운다. 그런데, 돈을 과감히 그냥 놓고 나온다? 이건 상식에 어긋난다.

아니, 분명히 이런 돈을 수도 없이 건넨분이다. (만 달러씩 화주에게 수도없이 줬다고 했고, 이분은 83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되신 분이다. 물론 그 액수가 38억으로 줄어있긴 하지만..) 그런 '베테랑'이 정말 그랬을까?

또한, 의자에 놓은 이유가 '그냥 주면 안받을 것이 뻔해서'였는데, 선뜻 받아서 챙기기까지 했다는 소리인데.. 거 참.. 

어쨌든, 이번 공판을 참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

인간의 기억은...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2편에서 계속)


미디어 한글로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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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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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너무나 혼잡해서 아무리 찍어도 한명숙 총리는 찍을 수 없었다는.. ㅠㅠ (카메라도 폰카라..ㅠㅠ)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매주 두 세번에 걸쳐서 빠른 진행을 하게되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있다.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


한명숙 총리의 오늘 첫 진술 -> http://hanms.net/236 (꼭 읽어보세요)


진실을 믿는
미디어 한글로
2010.3.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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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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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일지

사실, 이 사건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단순하다. 어느 사람을 비자금 문제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거대한 "참여정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사건"을 1면에 소개했다고 한다.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다.

한국일보 2009.11.13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비자금 구속 대한통운 前사장 "연임 로비" 진술
관련자들 의혹 부인… 檢 대가성조사 소환 검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69)씨가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최근 곽씨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여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가운데는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실세 정치인 J, K, H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이에 대해 J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곽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며, K씨도 "누가 그런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나. 전혀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H씨의 측근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알파벳 놀이를 하고 싶으면, JKH를 가지고 맘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잘 정리된 아래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그 후에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묻혔다고 한다.

참고기사 
‘인격살인’ 보도, 여전히 책임 안지는 언론 [미디어 오늘] 2009.12.9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있게,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1면 톱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뜬금없는 이 사건은 최초 보도 후 20일 가량 된 12월 4일에 일어났다.

[조선일보] 2009.12.4
"한명숙 전(前)총리에 수만불(弗)"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이들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 K씨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기사를 살펴보라. 조선일보는 3일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도 포착한 듯 쓰고 있지만, 이미 20일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대치하고, 친절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프로필을 달아 놓은 것 뿐이다.

이런 철지난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려면 무슨 특별한 '확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흘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중이라서 어떤 것도 확인을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이리도 강력히 몰아붙였을까?

정치인은 소환만으로 재판 끝이나 다름 없어

솔직히 그렇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정서다.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해드신 한나라당은 차치하고라도 (차떼기로 돈을 펑펑 갖다쓰신 분들.. 아직도 국회의원 잘하고 계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크고작은 수뢰사건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미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유죄'가 판결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다들 "결백하다"고 포토라인에서 외치지만, 결국엔 파란 죄수복을 입고 1면을 차지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유죄다.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사인 '조선일보'가 1면에 실은 이상, 그냥 혐의는 사실이 되었다. 솔직히 소환에 응하고 안하고를 떠나, 이미 보수 신문들은 한 전총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교과서에나 있는' 원칙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왜 이런 것이 문제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돈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안받은 것으로 판명나면?


경남 단체장들 "기축년은 기억하기 싫은 해" [연합뉴스] 2009.12.11

`무혐의' 그러나 도덕성에 상처= 김태호 도지사와 정현태 남해군수는 `없는 죄' 때문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경우다. 
김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 군수도 체육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검찰의 조사와 소환 과정이 보도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아픔을 겪었다. 

정치인을 기소해서 검찰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무죄가 입증되지만, 이미 저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이 낱낱이 언론에 소개되었으므로, "받은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는 아니다.

문국현 전 의원도 처음 검찰이 기소할 때는 대단한 뇌물이라도 받은 것인양 언론에 알려지고 난리를 쳤지만, 처벌 받은 것은 전혀 다른 혐의였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당채를 발행한 것이 너무 이자가 낮아서 당이 부당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다. 뇌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천지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뒷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문국현 의원이 나쁜 짓을 했다고 기억할 뿐이다.

한마디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식의 국민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잘 진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신문사가 수사 촉구?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라면,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내사중이고, 제대로 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이 실명보도를 뻥 터뜨린다.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에 컴플렉스를 가진 수구집단들의 엉망수준의 댓글은  온갖 욕설로 가득차 있다. (스스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심증수사"를 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을 어겨가며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누구한테서 그런 확증을 들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연락처는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정확히 연락도 안취하고 꼭 피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 참 조선일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신문에 20여일 전에 "아니다"라고 난 H씨가 한명숙 전 총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왜 한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않나?

어제(2009.12.11) 한명숙 총리에 대한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명숙 공대위에서는 2009.12.10. 블로거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한 전 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먼저, 적어도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려면 육하원칙에 의거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를 전해받은 적도 없거니와 근거랍시고 흘리는 것도 모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또한, 검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오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고,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소리다.

이미 "내란음모죄 전문가(^^)"로 검찰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이와 같이 기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가는 순간, 본질의 혐의는 없어지고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무척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물론, 도덕성은 상관없고 경제만을 생각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떳떳하다면, 왜 정식으로 수사과정을 밟지 않고,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와 이상한 혐의 씌우기에 열중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돈을 줬다는 진술을 포착했다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걸 본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이런게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이것도 언론..) 어제에서야 뒤늦게 공관 출입 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무조건 응해야만 법치를 따르는 길이라고 호도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검찰이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와야 한다. 그냥 소환에 거부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냄새가 술술 난다

그 냄새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라고 믿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내가 대단한 기업의 사장으로 앉혀 달라고, 한 나라의 총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싶다고 치자. 그럴경우, 출입이 모두 기록되고 CCTV에 찍히는 총리 공관에 찾아가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총리 공관에는 보는 눈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몰래 주나? 액수도 문제다. 5만달러라고 하면 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총리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인사청탁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에서 자리 하나 따기 참 쉽죠잉..이 된다.

액수가 적으니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액수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직접 현금으로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그것도 달러로 말이다. (달러로 표기하면 이상하게 대단한 돈 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100만달러 뇌물 수수설과 20억 뇌물 수수설.. 어느게 더 커 보이나?) 

또한,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히 만든 것이 참여정부인데, 지금 MB정부는 아무래도 총리가 손쉽게 그런 곳에 손을 쓸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정부 인사도 의심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검찰.. 법을 지켜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한 총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신문기자들에게 자꾸 흘리지 말고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히 발표해라. 만약, 기자들에게 흘린 적이 없다면, 기자를 조사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보라.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 빨대 못찾았나? 

최소한 대통령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리 수사처럼 해라. (검찰에 소환된 것도 6개월 후에 알려질 정도로 철저히 법을 지킨 수사였다.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 사돈이 아니라서 무시하나? )

아무리,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자신들도 좀 "법"이란 것을 지키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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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변호인도 예상못한 "무죄"선고 - 판사님 님좀짱인듯 ^^

놀랐다. 변호인도 예상못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미네르바는 검찰이 "중범죄"라고 단언하면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지만, 무죄판결이 났다.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다. 아마도, 청와대는 무척이나 놀랐고, 지금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심 유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노컷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52110972&p=nocut


미네르바 구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외환 관리가 멍청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그것을 모조리 다 깨고, 마지막으로 은행에 "으름장"을 놓은 것까지 밝히자, 깜짝 놀란 것이다.

원래 무능한 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하직원을 잘라버린다.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다. 정부는 무능하다. 무능한데다가 부지런하다. 그러니 더 큰 문제다.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전쟁,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라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파일:Head_of_Minerva.jpg

사법부는 살아있다?

모두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검찰은 "검새"라든지 "떡찰"이란 단어로 희화하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몇몇 "표적"수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뭔지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니 굳이 말은 않겠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촛불재판을 조작해서 배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버젓이 승진되었다. 그러니, 사법부도 어차피 마찬가지 상태나 다름없다.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하는 일종의 왕정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흰소리도 있다. (흰소리다.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갈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오죽하면 전국 주요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른소리가 나왔겠는가? [관련기사]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신대법관만 모르는 바로 그 소리가 자기 동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현실이란 뜻이다.

촛불집회 왜곡하는 정부, 뒤통수 맞다

촛불집회는 세계에서 주목하던 대 사건이었고, 평화로운 집회였다.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폭력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단지, 정부는 일부의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일부로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조선일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거기에 '불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촛불집회가 무슨 폭도들의 광란의 장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닌 이상, 너무 많은 영상 증거물이 있다. 이걸 청와대만 모른다. 요즘엔 로그인 잘 하시나 모르겠다.)

어쨌든, 시위대의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청와대 뒷산에서 들었다는 대통령 (소머즈의 귀를 이식한 게 틀림없다)께서 몇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패착이다. 거기에다 시민 단체까지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를 빨갱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본다. 하긴,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계신데, 오죽하겠는가?) 협박한다.

시민단체에 "시위불참 확인" 요구 논란 [연합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13825136&p=yonhap



정말 어이없는 정부다.

그래서,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전과자로 만들면서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결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다. 당연히 미네르바도 "맞는 예언을 한 이유로" 잡아들여서 다시는 "맞는 예언"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런 압박이 "아고라"를 다음 메인에서 몰아냈고, 서서히 사람들도 입을 닫으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다.

변호인도 놀랄 파격적인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가 미네르바 체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잡아들인 사건이다.[관련기사]

정의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항상 살아있어야 할 정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 그런데, 이번 미네르바 선고로 정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 열심히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촛불재판때처럼 중형이 다시 선고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쉽죠잉.."이다. 법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쇼"가 있음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바니까.

하지만, 정의는.. 가끔 죽지만.. 언젠가는 살아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는다.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못하면.. 그 다음세대에서.. 100년 후, 천년후라도 가능하다. 역사 앞에서 떳떳할 자.. 그 누구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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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염치(廉恥)
"기름 불 난데 물뿌려서 불 번지게 한 것은 죄가 안된다?"

선비들이 지킬 덕목 8가지 -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한글로' 라는 아이디와 어울리지 않게 한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TV쇼 진품명품"에서 자주나오는 멋들어진 '효제문자도'라는 민화 병풍이 있다.(참고링크) 유교 덕목을 8자의 "그림글자"로 표현하는 이 병풍은 아쉽게도 몇 폭이 빠진채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감정위원이 말씀하신다. "여기에 ㅇ ㅇ 자에 해당하는 것이 더해져야 완전한 병풍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를 감정한 감정의 달인 "얼마니"님의 감정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에는 두 자가 빠져있다.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염(廉)과 치(恥)다.
 
즉, 이명박 정부는 "염치가 없다"

▲ 이명박 정부의 병풍에서 사라진 두 글자. 염(廉)과 치(恥)
사진 = 한지하우스 http://cafe.daum.net/hanjihouse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 (다음사전 참조) 이라고 나온다. 대체 이 정부의 사람들은 염치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용산 참사의 핵심은 "누가 불을 질렀나?" 가 아니다. 용산 참사는 "왜 사람이 죽었나?"가 초첨이 되어야 한다.

물타기를 원하는 경찰은 인터넷 공간까지도 속칭 "알바" (물론 정규직들이 하니 알바는 아니겠다.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이므로 부인하지 말기 바란다.)를 풀어서 "전철연은 폭력 집단이고 그런 집단의 사주에 의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성을 했다"로 초첨을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검찰은 눈을 부릅뜰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검찰에는 양심적인 분들이 남아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누군가? 바로 대통령에게 거의 "막나가는 정도"로 대들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 줏대와 신념이라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대할 줄 알았다.

기름불에 물 뿌린 것은 "방화"에 가깝다

검찰은 "새총실험"을 통해서 농성자들의 "폭력성"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 그런데, 지금 "불에 타 죽은 이유" 밝히라고 하는데, 왜 새총 실험을 하고 앉았을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신나(시너) 불이 붙은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잘 번지는지"에 대한 실험은 했나?


불이 붙자 물포를 더 쏘라는 "살인적인" 경찰관의 무전내용
급박했던 순간... 기름이라서 물로는 소화가 안된다는 말에 더욱 거세지는 물포
이건 살인에 가깝다.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더 번진다.

사진=MBC 동영상 캡처 [기사원문 및 동영상보기]


이번 사건은 "기름불에 물대포를 계속 쏴서 효과적으로 불을 번지게 한 경찰의 소방 방법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이건 실수나 오해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적어도 내 어렴풋한 기억속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으면 절대 안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소화기도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초등학교때 배운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소방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고, (기름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는 한참후에 왔다고 한다.) 거기에 신나게 "불 더 잘 타오르라고" 물을 뿌린 격이 되었다. 중간에 뿌리지 말라고 하는 무전도 모두 무시된 채, 희생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물을 뿌려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기름불"이 난 곳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려도" 아무런 지휘 책임이 없단 뜻인가? 한마디로 이건 "방화 살인"이나 다름 없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느 경찰관 아내"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불을 끄는 일은 원수지간도 나선다 (http://blog.daum.net/ysw2350/15620106)" 라고 하면서 당연한 법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용역이 물대포를 분사한 것이 불끄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역은 불이 안났는데 망루 못짓게 하려고 분사했다. 그러니 글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이 수상한(?) 블로그는 여전히 이런 주장을 '경찰관'의 자격으로 부르짓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기름불에 물을 부은 것은 "불을 끄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불을 더 번지게 하려는 방화"에 가깝다. 그런데, 불 꺼준 경찰에게 왜 죄를 물으려고 하냐?는 식의 억지는... 제발, 청와대에서 서로 박수치면서 할 말이지, 결코 국민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


검찰 조사는 "초등학교 방학숙제 식"

이번 검찰 조사는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의 벼락치기 숙제처럼 보인다. 그림일기를 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놀았다. 참 재밌었다" 정도를 쓰는 그런 것 말이다. 그러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야, 이 날은 할아버지 댁에 갔었잖아!" 그러면.. 그 장을 모두 지우거나 찢고 다시 쓴다.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갔다. 참 재밌었다.."

그런데, 검찰 옆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우습게도, "언론"이었다. 언론들이 밝혀내면 못이기는 척 하면서 조사하는 "척"하고 "그거 별거 아냐" 이런 식이었다. 경찰과 용역의 결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런 일 없다고 경찰이 그랬어"라고 하다가, 명확한 물증이 나오자.. "그건 죄가 안된대"라고 봐주는 것... 오늘날의 검찰 자화상이다.

더 긴 말은 필요없겠다.

이제 검찰 수사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입맛대로 나오는 "입맛대로 티"가 되어 버렸다.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만하다. 이제 찾으셨으니 속 시원하시겠다. 앞으로 잘 누리시라! 하지만, "염치"는 나중에라도 꼭 챙기시길... 그래야 선생님한테 혼 안난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책"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당신들"이지만, "역사"는 결코 속이지 못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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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전기 꺼놓고 뭐했을까?
 김석기 서울 경찰청장의 직무유기



경찰청장 이름을 모르던 시절이 좋았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경찰청장은 어린이도 모두 아는 '어청수' 전 총장이다. 세상에!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닌데,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몇만명이 모여서 '어청수 물러가라'를 외치고, 스님들이 '어청수 사과하라'를 외치게 만들었던 그런 경찰청장... 이름을 모르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김석기'라는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다시 어린이들까지도 들먹일 유명한 이름이 될 것같은 기분이다. 참 착찹하다. 그리고 서글프다. 경찰청장은 어차피 우리 서민과는 별 관련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깝게' 되었는지... 인생 역정이 참으로 애닯다.


거짓말 하다가 들키는 초등학생처럼..

민중의 지팡이. "거짓말 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간다"는 말에 두려워서 스스로 진실을 털어 놓던 어린 시절. 그런데, 이제 경찰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큰일이다. 곶감과 호랑이에서 호랑이가 느꼈던 위기감을 이제 경찰이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석기 내정자는 이미 지난 1월 21일에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 하다가 혼났다. 처음에 경찰특공대 투입관련해서 "보고만 받았고 승인은 한 적 없다"고 우기다가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문서를 내 놓는 민주당 김유정의원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주어가 빠졌으니 내가 한게 아니다" 라는 BBK 명언처럼... 혹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사인은 했지만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아니 전세계 전체의 "결재문화"를 뒤집어 버릴 뻔 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을 인정하고 물러선다. 경찰이라서 그런지, 정말 경찰답다.


관련기사 : <용산참사>김석기, 추궁끝에 "보고만 받았다"→"내가 승인" [뉴시스] 2009.1.2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21183805493&p=newsis


경찰의 거짓말은 이것뿐이 아니다.

PD수첩에서 밝혀진 바대로 철거 용역에게 물대포를 쏘게 하고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신다. 하지만, 곧 밝혀진다.

진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경찰은 왜 거짓말을 계속 할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무전기를 꺼놓고 보고도 안받아?

거기다 한 술 더 뜬다. 특공대를 투입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서, 지휘관은 그냥 무전기 꺼 놓고 사무실에만 있었다고 한다. 중간중간 보고도 안받았고 지시도 안내렸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사무실에 있었을까? 그 긴 긴 시간동안 김석기 내정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울 경찰청장이 부하들의 보고도 못받고서 집무실에 갇혀 있었다는 소리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작은 잘못이라도 지휘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바로 경찰과 군대 아니던가.

관련기사 : “용산 진압 당시 무전기 안 켜놨다” 김석기 내정자 진술 논란 [서울신문] 2009.2.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05045713286&p=seoul
(사진=위 데일리서프 기사)


차장이 있어서 꺼놔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면, 뭐하러 청장 뽑을까? 차장만 남겨두지.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너그럽게" 넘어갈 것 같다.

신경민 앵커의 말도 인상적이다.


신경민 “김석기 믿어주는 검찰, 참 너그럽다” 직격탄 [데일리서프] 2009.2.5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205104702447&p=dailyseop


그렇다. 이젠 경찰청의 수뇌부들은 "무전기 꺼 놓고, 보고서에 사인은 했지만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하면서 집무실에서 밤새 하는 케이블TV나 보면 장땡이다. 사람이 죽어도, 어떤 경찰의 잘못이 있어도 어차피, 검찰은 믿어주니까.

어째, 그리 아웅다웅이던 경찰과 검찰이 이리도 친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역시,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대통령 덕분이다. 다들, "정치적 비지니스"에 동참한 듯 하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무죄로 풀어드릴까요?" 라고 시작한 듯 한 검찰 조사 결과는 기다려지지도 않는다. 이리저리 뛰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은 PD수첩보다 더 못했다. 하긴, 이번에도 PD수첩을 구속할지도 모르겠다. 죄명은.. "비밀 유포죄" 정도가 되겠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변하지 않는다. 역사책은 맘대로 고칠지 모르지만, 역사는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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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제목은 낚시에 가깝구요. ^^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더군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명단을 듣지도 않고, 바로 무죄를 주장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도 발표 한시간 전에 말이지요. ^^ 너무 서비스가 좋은 것 아닙니까?

미리 1시간 후를 예측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히어로즈"의 "히로"가 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 YTN에서 사라진 [마이너리티 리포트] 돌발영상. 2008년 3월 7일자입니다.
(현재 YTN 홈페이지에서는 3월 7일자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절대로 안지워지도록, 저도 걸어 놓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올려주신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퍼뜨려 주십시오. 아마도, 벌집을 잘못건드렸다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menu 부분을 누르면 퍼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http://mel21.tistory.com/67 에 잘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명백한 "언론탄압"에도 침묵하는 "기자실에 계시는 기자분들" 존경합니다. ^^ 기자실을 다시 만들어주는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을 하던 "독재정권 노무현 언론탄압 정권"과 정말 다르지요? ^^ 언론 독립 만세~~! 덩실 덩실 춤 추시길!

※ 마이너리티 리포트 돌발영상은 숱한 네티즌의 포화를 의식한 탓인지.. 며칠후에 다시 살아났다.
▲돌발영상 : http://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803071412321682
▲관련기사 : YTN, 삭제된 ‘마이너리티 리포트’ 돌발영상 복구 [데일리서프] 2008.3.14



미디어 한글로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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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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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