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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정연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MB정권. 그뿐인가요. 자신의 가신을 YTN 사장에 앉히고는 많은 YTN기자를 해임하기도 한 MB정권.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용산 철거민 집으로 ... '거리의 교사'는 어찌 될까 [오마이뉴스] 2009.12.30
(일부발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 역시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KBS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얼마든지 법을 어겨도 됩니다. (시위때 가스통을 터트려도 되지만, 촛불은 불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이는 모두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했더니 "말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5공 독재 시절에는 "독재"라고 말할 자유나 있었지 (물론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는 독재라는 말을 하면 "버릇없는 것"이 되는 시절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심지어, 신성한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을 대법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국민은 도덕대신 경제를 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미국 핑계만 대고 있을건가요?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으니 된거다라고 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번복합니다. 선거때 한 말은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해?'라고 합니다.

국민은 또 속을겁니다.

저 교사들을 내몬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씨였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평교사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짤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교육감 자리는 엄청나게 부패해도 되지만, 교사들은 (그게 부당한 기소일지라도) 나라에 대들어서는 안된다?

더 우스운 것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징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스운 꼴입니다. 저거 1심에서 또 무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가만.. 그것보다 왜 공정택씨는 3심까지 기다려줬습니까? 아.. 네... 한나라당 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충성! MB폐하 만세!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집나간 "상식"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까? MB폐하! 그의 수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미디어 한글로
2009.12.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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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박근혜씨에게 기대했던 나를 반성한다


미안하다. 착각했다.

잠시나마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덕분에 미디어법이 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일식 구경을 갔던 것이 정말 잘못이었다.

미실의 저주는 선덕여왕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었다. 김형오 의장도, 박근혜씨도 그저 자기 방에 앉아서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모두 해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화살은 날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독재시절에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댄 실수

착각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레이디 자격으로 있으면서도,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던 그 분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댔던 내 자신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아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 확실했을런지도 모르겠다. 아.. 내가 무엇에 씌였던 모양이다.

연좌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내린 것만으로도 박근혜씨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박근혜씨가 미디어법을 막아줄 투사라고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깜빡했다.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는 것. 그것도 보수의 혜택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변하기 힘들다는 것. 그것을 깜빡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단상을 점거하는 자에겐 불이익' 운운을 했다는 것을 굳게 믿은 민주당도 바보같았다. 바보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단상을 점거하는 야당 의원에게 불이익'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걸 빼먹은 것이다. 민주당 바보다.

박근혜씨의 딴지도, 어차피 계산된 것이다. 자신을 따르는 '친박'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페인트 모션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와 '김형오'의 페인트 모션에 모두 속았다.

우린 모두 바보다.

그리고, 출석체크에 응하는 더 바보같은 어느 당의 국회의원들과 정족수가 모잘라도 다시 표결하는 선례를 남긴 어떤 당의 국회 부의장보다 더 바보가 되었다.

앞으론 부결될 것 같은 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자유로운 투표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도 좀 불안한 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일단, 표결을 선언한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투표하는 꼴을 모두 본다. 이때, 여당 의원은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선 여당 표가 적당히 과반을 넘을 듯 하면, 모두 투표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를 나누어서 조금씩 투표하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

의장은 이때 "정족수가 안되었으므로 다시 표결하니, 찬성 안하면 죽인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살고 싶은 여당 의원들은 다시 투표한다. 당연히 가결...

아.. 대한민국...

이제 북한 괴뢰보다 못한 투표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느니, 우리가 배운대로, 찬성 안하면 바로 뒤에서 총살한다는 북한 괴뢰정권이 더 민주적이겠다. 거참...

한심하다. 창피하다. 그리고, 분노한다. 화가 난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시를 뒤흔들며, 국가 정체성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박근혜씨라면 이렇게 이야기 했겠지... "좌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안하다. 박근혜씨는 '좌시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서글픈 하루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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