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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의 검찰 신문거부
검찰의 속셈 드러나다 - 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한 전 총리 관련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공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측 증인이기도 하였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저는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재미 보려던 검찰, 급당황

오늘 검찰은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즐거움을 만끽할 차례였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2006년 후의 일이나 확인도 안된 골프장 이야기로 즐겁게 신문하고, 그 내용이 조중동에 대문짝만하게, 포털에 신나게 중계될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실, 한명숙 총리의 방어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나조차도 걱정이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검찰의 자극적인 멘트를 잘 받아적지만, 한총리의 진실담긴 내용은 그저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그러는게 아니고 신문사 데스크가 알아서 하니, 뭐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이런 진술거부로 인한 검사의 반응은 이외였다.

"법질서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식의 발언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다는 소린가? 재판장이 무슨 법질서 위반자란 소리냐?

오늘은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신문"

사실, 형사 소송법이 바뀌었는지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오늘 법리 논쟁 덕분에 나의 법학 지식이 팍팍 늘었다. 오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피고인 신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밝히는 절차였지만, 요즘에는 이번 재판에서 봤듯이, 서로가 "증인신청"을 해서 증거들을 모두 하나씩 훑은 후에, 참고적인 성격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심지어 증인선서조차 안한다. 그래서 오늘 곽영욱 피고인은 다시 가뿐한 마음으로 저번에 말했던 진실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위증의 죄를 묻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증인 선서후에 한 증언이 유효하고, 오늘 것은 참고적인 진술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그러한 피고인 신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참고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아예 피고인 옆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도록 한다. 한마디로 좀 느슨한 신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을 거부할 "진술거부권"은 법률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다.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의 질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이걸 안한다고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거꾸로 검찰은 이런 권리행사를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양 떠들기 시작했다.

검찰의 논리.. 말도 안되지만..

검찰의 논리는 "진술 거부할려면 해라. 나는 질문을 읽겠다"
는 것이었다. 판사 조차도 그것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답도 안할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시간낭비일뿐 재판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계속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라"고 떼를 썼다.

심지어, "검사의 신문권을 뺏으려면, 변호인도 신문하지 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여러 문서들, 특히 현직 검사의 저술서에서 참고적인 내용을 찾아냈고, 각종 법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세명의 재판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결론은.."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장은 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게 법의 취지나 법원의 여러가지 절차를 다룬 책에 나온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변호인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만, 이것도 피고인이 전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태까지의 신문과정이 그랬듯이, 중간중간 보충 질문 정도의 기회는 검찰에게 주기로 했다.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자, 판사는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내 놓았다.

만약, 그렇게 검찰이 완강히 나온다면, 변호인측은 신문을 포기하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권리를 행사해라. 피고인 석에서 일어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안도 내놓았다.

이는, 검찰이 "우리도 안돼면 쟤네도 안된다"고 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법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건 안된다"고 또 떼를 썼다. 자기네가 주장하는대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 7시 30분에 비공개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이 만나서 합의한 후에 8시에 속개하도록 했다.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 - 언론 공개로 재미보기

솔직히 말해보자. "라이투미"란 미드의 그 박사가 아닌 이상, 검찰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도 안하는 피고인의 얼굴 변화로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여러각도에서 촬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검찰이 계속 신문을 하겠다는 것은 딱 한가지 목적이다. "신문 내용을 조중동에 실리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소설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한총리를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신문 내용은 왜곡하기 딱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검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 누구나 검사가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 조중동 독자라면 욕을 한마디 덧붙이겠지..)

곧 결론이 나겠지만, 재판장은 오늘 내로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으니,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을거다. 걱정이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겠지.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재판, 목적은 한총리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어쩌나, 애닯다 어이하리.

근데 검찰.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곽씨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

곽영욱 피고인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MBC 2580)에 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고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수감된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절절한 연설을 했던 그 검찰이 아닌가? 검찰로 보면, 둘다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죄인인데, 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고 한 사람은 악의로 감싸나?

(물론, 재판부는 4월 5월까지로 되어 있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월 1일까지로만 단축했다. 내일 곽 피고인은 병원을 떠나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초기에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곽 피고인의 팬으로 돌아선 검찰의 속내가 궁금하다)

곧 8시부터 속개될 재판. 검찰의 목적인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만약에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면, 그 질문서를 재판장에 주고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그걸 모두 읽을 필요 없다. 검사가 글 잘읽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백만번 양보한다면, 그거 읽는 거... 다른 방에서 비공개로 읽어라. 어차피 여론재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 질문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그리고, 신문사항 그냥 던져주고 읽으라고 해도 되잖아. 한총리가 한글 못읽을까봐 걱정되나?

정치 재판이 아니라고 굳이 밝혀서 정치 재판임을 밝히는 검찰. 제발,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라. 쇼는 끝났다.

법원 근처 PC방에서
미디어 한글로
2010.3.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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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일지

사실, 이 사건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단순하다. 어느 사람을 비자금 문제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거대한 "참여정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사건"을 1면에 소개했다고 한다.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다.

한국일보 2009.11.13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비자금 구속 대한통운 前사장 "연임 로비" 진술
관련자들 의혹 부인… 檢 대가성조사 소환 검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69)씨가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최근 곽씨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여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가운데는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실세 정치인 J, K, H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이에 대해 J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곽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며, K씨도 "누가 그런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나. 전혀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H씨의 측근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알파벳 놀이를 하고 싶으면, JKH를 가지고 맘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잘 정리된 아래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그 후에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묻혔다고 한다.

참고기사 
‘인격살인’ 보도, 여전히 책임 안지는 언론 [미디어 오늘] 2009.12.9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있게,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1면 톱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뜬금없는 이 사건은 최초 보도 후 20일 가량 된 12월 4일에 일어났다.

[조선일보] 2009.12.4
"한명숙 전(前)총리에 수만불(弗)"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이들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 K씨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기사를 살펴보라. 조선일보는 3일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도 포착한 듯 쓰고 있지만, 이미 20일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대치하고, 친절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프로필을 달아 놓은 것 뿐이다.

이런 철지난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려면 무슨 특별한 '확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흘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중이라서 어떤 것도 확인을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이리도 강력히 몰아붙였을까?

정치인은 소환만으로 재판 끝이나 다름 없어

솔직히 그렇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정서다.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해드신 한나라당은 차치하고라도 (차떼기로 돈을 펑펑 갖다쓰신 분들.. 아직도 국회의원 잘하고 계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크고작은 수뢰사건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미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유죄'가 판결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다들 "결백하다"고 포토라인에서 외치지만, 결국엔 파란 죄수복을 입고 1면을 차지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유죄다.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사인 '조선일보'가 1면에 실은 이상, 그냥 혐의는 사실이 되었다. 솔직히 소환에 응하고 안하고를 떠나, 이미 보수 신문들은 한 전총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교과서에나 있는' 원칙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왜 이런 것이 문제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돈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안받은 것으로 판명나면?


경남 단체장들 "기축년은 기억하기 싫은 해" [연합뉴스] 2009.12.11

`무혐의' 그러나 도덕성에 상처= 김태호 도지사와 정현태 남해군수는 `없는 죄' 때문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경우다. 
김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 군수도 체육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검찰의 조사와 소환 과정이 보도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아픔을 겪었다. 

정치인을 기소해서 검찰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무죄가 입증되지만, 이미 저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이 낱낱이 언론에 소개되었으므로, "받은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는 아니다.

문국현 전 의원도 처음 검찰이 기소할 때는 대단한 뇌물이라도 받은 것인양 언론에 알려지고 난리를 쳤지만, 처벌 받은 것은 전혀 다른 혐의였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당채를 발행한 것이 너무 이자가 낮아서 당이 부당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다. 뇌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천지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뒷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문국현 의원이 나쁜 짓을 했다고 기억할 뿐이다.

한마디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식의 국민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잘 진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신문사가 수사 촉구?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라면,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내사중이고, 제대로 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이 실명보도를 뻥 터뜨린다.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에 컴플렉스를 가진 수구집단들의 엉망수준의 댓글은  온갖 욕설로 가득차 있다. (스스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심증수사"를 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을 어겨가며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누구한테서 그런 확증을 들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연락처는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정확히 연락도 안취하고 꼭 피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 참 조선일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신문에 20여일 전에 "아니다"라고 난 H씨가 한명숙 전 총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왜 한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않나?

어제(2009.12.11) 한명숙 총리에 대한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명숙 공대위에서는 2009.12.10. 블로거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한 전 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먼저, 적어도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려면 육하원칙에 의거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를 전해받은 적도 없거니와 근거랍시고 흘리는 것도 모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또한, 검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오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고,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소리다.

이미 "내란음모죄 전문가(^^)"로 검찰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이와 같이 기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가는 순간, 본질의 혐의는 없어지고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무척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물론, 도덕성은 상관없고 경제만을 생각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떳떳하다면, 왜 정식으로 수사과정을 밟지 않고,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와 이상한 혐의 씌우기에 열중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돈을 줬다는 진술을 포착했다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걸 본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이런게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이것도 언론..) 어제에서야 뒤늦게 공관 출입 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무조건 응해야만 법치를 따르는 길이라고 호도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검찰이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와야 한다. 그냥 소환에 거부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냄새가 술술 난다

그 냄새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라고 믿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내가 대단한 기업의 사장으로 앉혀 달라고, 한 나라의 총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싶다고 치자. 그럴경우, 출입이 모두 기록되고 CCTV에 찍히는 총리 공관에 찾아가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총리 공관에는 보는 눈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몰래 주나? 액수도 문제다. 5만달러라고 하면 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총리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인사청탁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에서 자리 하나 따기 참 쉽죠잉..이 된다.

액수가 적으니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액수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직접 현금으로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그것도 달러로 말이다. (달러로 표기하면 이상하게 대단한 돈 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100만달러 뇌물 수수설과 20억 뇌물 수수설.. 어느게 더 커 보이나?) 

또한,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히 만든 것이 참여정부인데, 지금 MB정부는 아무래도 총리가 손쉽게 그런 곳에 손을 쓸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정부 인사도 의심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검찰.. 법을 지켜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한 총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신문기자들에게 자꾸 흘리지 말고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히 발표해라. 만약, 기자들에게 흘린 적이 없다면, 기자를 조사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보라.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 빨대 못찾았나? 

최소한 대통령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리 수사처럼 해라. (검찰에 소환된 것도 6개월 후에 알려질 정도로 철저히 법을 지킨 수사였다.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 사돈이 아니라서 무시하나? )

아무리,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자신들도 좀 "법"이란 것을 지키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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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