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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자격 없다고 고백?
"길거리 나오는 공직자, 자격 없다"는 MB의 자화상


이명박 대통령, 한말씀 하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공기업 노조와 관련, 18일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붙이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18211404422&p=newsis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공기업 노조"라고 단서를 붙이고 말씀하셨다.

이 한 장의 사진, 그는 자격이 없었다?


위 사진은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는 합헌이다] 라는 오마이뉴스 2005년 12월 26일자 기사에 딸린 사진이다.

2005년 12월 16일, 공직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개혁법안"이었던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주먹을 흔들고 계시다.

자신의 말을 지금 다시 적용하면, 적어도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시장"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된다.

잠깐, 개혁법안이 아니라 "개악법안"이라서 괜찮다고? 그건 시각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개악법안"에 대해서 공직자가 거리로 나가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될까? 말이 안된다.

노조에 대한 적개심일 뿐

안다. 다 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 말은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니들이 무슨 불만이 있나? 고마운 줄 알고 노조활동 같은거 하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그러니, 노조가 아닌 서울시장이 거리로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노사문화에 있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 노조에 대한 반발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간다.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모르시는 "사장님" 출신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회사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무슨 소린지 잘 생각해 보시라.

추억의 자료 하나 소개하면서 끝낸다. 지난 대선 때, "사전 선거운동"이란 항목을 적용 시켰던 대표적 UCC인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중에서 노조 관련 발언 부분이다. (이 게시물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2007/12/09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9.4.1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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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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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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