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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후보.

기호2번 노무현 후보의 TV광고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광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 분을 추모합니다.




* 자료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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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질까요


뜯지 않았던 선거공보를 1년 후에 뜯다

선거공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 집에서 실컫 본데다가,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전에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했죠. 그래서 뜯어보았습니다.



두툼한 우편물은 이런 튼튼한 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나머지 후보분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없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니, 눈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저것이 그렇게 안보였을까요.

실제로 747 경제 공약보다 아래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국가기강 및 법질서 확립, 법치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법치"라는 것을 "촛불들 잡아 들이는 것"과 "용산 참사에서 책임소재를 모두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명박 정부라서 그렇지, 충분히 자신들의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꾸 문물이 났습니다.

7% 경제성장은 커녕 1%도 못하고, 서민은 모두 죽으라고 그나마 조금 떨어진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어놓고 있고... 거기에 재벌들 좋으라고 재벌상대 세금을 팍팍 줄이고... 재벌들 손쉽게 방송 장악하라고 한나라당이 앞서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미래를 내다 보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미 흘러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아니죠.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국민"은 <시위대>와 <국민>을 구분하는 의미에서의 "국민"이죠. 이미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서민"은 6억 이상, 9억 정도의 집을 한 채 정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소급해서 줄여주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 생활 안정되라고...

오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을 많이 풀더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국 땅값 집값 올린 노무현은 무능한 대통령이고 나쁜 대통령이지만, 우리동네에 뉴타운 유치해서 땅값 올려주겠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유능하다"

결국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규제들이 힘을 발휘해서 땅값과 집값이 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것은, 다시 "이명박식 서민들이 투기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손에 든 촛불을 방패로 찍어 내려도, "법"을 내세우는 그분들에겐, 범죄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분들입니다. 역사책을 바꾸는 분들이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음번에 정권 다시 탈환하면 역사책과 도덕책을 모두 바꾸면 되니까요.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설날 연휴인데, 참 기분 안나네요.


미디어 한글로
2009.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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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뜨끔한 당이 있다면, 안심하시라. 핸드볼 이야기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나는 저 핸드볼 경기 보면서, "저렇게 항의해봤자... 설마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려고?" 그랬다.

그런데, 뒤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새로 경기를 모두 치룬다니... 아직 세상에는 "정의"란게 남아 있나보다.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네티즌의 입을 모두 꽁꽁 막았다. 아무 글이나 모두 "선거"의 "선"자만 들어가도, "선동렬"을 이야기하는 글까지 모두 한나라당은 고발을 일삼았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까지 들먹였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신나게 입을 열었다. 계속 "과학"이란 단어와 "여론조사"를 결부시켰다. 자신들의 세상을 열기위해 특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신나게 보냈다.

그리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응답률이 10-20%인 것은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글씨로 뽑혔다. 40%지지가 아니고, 200명중에 80명 지지라고 했었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을 "부패 불감증"으로 만들었다. 집전화만 된다고 했다. 요즘 다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 거참... 대단하다.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선거 예측방송이라 외치는 YTN은 휴대전화로 결과 예측을 한다고 자랑이다. 뭐냐...)

"그래,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아. 대통령이 뭐 성직자 뽑는거야? 거짓말에 위장전입.. 그런것은 아무것도 아냐"

이런식으로 호도했다. 왜냐? 꿋꿋하게 40%가 지지한다는데,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편파가 없었다. 그래서 우승할까?

나는 우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승하더라도 핸드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다. 왜 믿냐고? 이미 이번 선거는 "정의"란게 사라진 것 같으니까.

다시 예선전 치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명박씨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죄값을 치루리라 생각된다.

내일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의를 믿는다. 1000년후에 그 정의가 인정받더라도 말이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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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동영상 관련 대선수능 풀어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저는 요즘 그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①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②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인제 며칠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인제 예비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위 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제가
② 요즘
③ 사이버증권회사
④ 김경준

2. 위 ②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제가
② 요즘
③ 투자자문회사
④ 인터넷 금융회사

3.  ②사이버 증권회사는 언제 예비허가가 났습니까? (   )
① 6개월 전
② 며칠 전
③ 금년 1월달
④ 정답 없음

4. 위의 전체 문장으로 볼때,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람과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   )

① 같은 사람
② 다른 사람
③ 복제인간
④ 정답 없음

5. 위의 글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

① "비비케이"는 "저"가 설립했다.
② 새로운 금융기법과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 주어가 없다. 1)
③ 내가 (BBK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망에 걸릴 정도의 일은 하지 않았다 2)
④ 정답 없음


6. 위 강연을 듣고 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① 비비케이란 회사는 "저"의 것이 아니므로 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② 비비케이를 설립한 "저"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므로 투자를 무조건 결정해야 한다.
③ 동업자 한번 띄어주기 위해 한 것이군.. 3)
④ 비비케이는 1999년 4월에 만든 것이므로 1월에 만든것이라고 한 "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이 확실하다.

7. 위 강연은 아래 동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① "저"는 비비케이를 설립했다.
② "저"는 비비케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
③ 조작된 동영상이군. 전문가들은 저 정도 조작하는 것 쉽다.  4)
④ 협박범이 제공한 것이므로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⑤ 저기에 나오는 "저"는 복제인간으로 황우석 박사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은 "특검"이 발표합니다. ^^

_____
1)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연설 인용
2) 한나라당 김종필 씨의 기자회견 내용
3)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
4)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


* 참고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2/16/hani/v19267577.html 를 보면 왜 이 말이 중요한 지 알 수 있음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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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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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님! 제 글을 왜 지우셨나요?

'깜'도 안되는 글을 지우신 이유를 밝히시고, 사과하십시오.

아래 글은 원래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빛을 봐야 하나,
정말로 "고소"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관에 신고를 했군요. 당연히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살아 났습니다.

일단 글을 보시죠.



-=-=-=-=-=-=-=-=-=-=-=
원본 : http://media.hangulo.net/212 (최근까지 접근금지라 공개 못했던 글)

제목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

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11.9

그런데, 이거 "뉴스 되겠어?"다.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였던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차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리고 "큰 일 하는 분인데, 그깟 작은 일로 발목 잡나"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아무리 미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월급을 줬다"는 식의 나경원 대변인의 말도 너무 재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위 한겨레 기사 중에서)

뭐, 다 합해도 1억도 안되는 금액. 큰 일 하시는 분, 재산이 몇백억인 분이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정말로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만 네거티브 해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겐 이제 도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은 세상이 온것일까?

대통령 선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누가 누가 (수단은 상관 없이) 돈 많이 벌었나로 뽑는건가? 거참..

고 천상병 시인의 책대로 가는건가보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yes24.com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
위 글은 거의 한 달동안 한나라당의 신고에 의해서 무단삭제 (아주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한나라당이 잘 써먹고 있는 교묘한 법률이지요. 명예훼손이라고 걸면, 무조건 지우는 막대한 권력!)

이 글은 선거법에 의해서 삭제된 글이 아닙니다. 선거법이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선거법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침해신고제도"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뉴미디어팀의 권리침해신고로 인하여 임시 접근금지 조치 된 회원님의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소 : http://media.hangulo.net/212

●문제된 글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10 02:38

●접근금지 조치일 : 2007년 11월 12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차단 요청

●신고자 : 한나라당 뉴미디어팀

●접근금지 해제일 : 2007년 11월 29일

●접근금지 해제 사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각하 (타기관 소관)

애시당초 심의 대상도 안되는 "깜"도 안되는 글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글까지 지워가면서, 이명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글이 보름 이상 지워지면서 입은 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메일 한통이라도 보내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에게 감히 묻습니다! 대체 제 글을 왜 글을 지우셨습니까?

(그렇다고 잡아가진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임의동행 경찰관 보내지 마십시오. 고소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감옥가면 누가 우리 가족 먹여살립니까?)

그리고, 이 글은 절대로 권리침해로 지우지 마십시오. 만약 이 글이 지워진다면, 엄청난 투사 한명을 길러낸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 자신을 반대하는 글을 모조리 지우는 사회는 독재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글로는 "반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구잡이로 글 지우고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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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한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굳이 "소망란"에  이글을 옮기지 않아도 며칠안에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길 빈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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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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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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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3일 전, 국회에선 어떤 일이?

국회 속기록을 뒤져보니... 망할 만 했네!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는 본회의장의 추태!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1997년 11월 18일, 국회 본회의 풍경 

1997년 11월 18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3일전. 국회에서는 제185회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 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11월 2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바로, 그런 재앙이 닥치기 사흘전, 과연 국가의 입법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과연 그들은 민생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국회 속기록을 열어보았다. (우리나라 국회는 제헌국회부터의 모든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www.assembly.go.kr 에서 "회의록"을 찾아보면 된다)

(1997년의 속기록[회의록]은 텍스트로 저장되지 않고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서 옮기지 못하는 점 사과드린다)



대선정국, 온통 대선 이야기만...

솔직히, 이때쯤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재앙을 가져온 IM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중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간을 두고 읽기 싫으신 분은 빨간줄 부분만 봐도 된다.

3일후 국가가 망한다. 파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란 분들은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IMF에 대한 대책 등등은... 관심도 없나보다.

그뿐인가? 대선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선이야기로 끝난다. 당시에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열띤 선거전을 펼치고 있을때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중요하랴!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

내일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대선 나무를 심겠다...

바로 이 정신으로... 회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인데, 아직도 의원들이 다 나오시지 않은거다. 늘그막하니 점심먹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하지만, 회의장에 도착해서도 안들어오고 자꾸 나간다. 결국, 아슬아슬한 의결정족수... 자꾸 발언하는 동안에 의결정족수가 안되니, 의장은 말 그대로 "안절부절"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건 또 뭔가? 거지나라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의결 정족수가 또 안되었나보다.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하는데, 다 나가서 또 커피마시고 잡담하고 그러셨나보다. 거기에다가  "왜 안온사람들 문제를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가? 대체 저 사람들은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망할만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봐라. 국회가 D-3일에 이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학예회인가? (수많은 초딩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지금 이 대화가 정녕,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맞나?

 이게 무슨 꼴인가? 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긴 커녕, "사람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세태라니..

나라, 망할만 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온통 선장 선거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고 있었고, 그나마 선원은 타지도 안았다. 이런 배가 침몰 안했다면 오히려 이상했다.

창피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요즘엔 안그러시나요?
(그런데, 어째 이런 모습이 10년이 지난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정말... 그러지 좀 말아주시길! 애들 창피해서 원...



미디어 한글로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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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발목 잡았던 병역 문제

이회창 후보는 대선만 벌써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아들 둘의 병역문제"였다.

두 명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모두 저체중이었다. 특히 장남의 경우에는 179cm에 45kg 이라는 몸무게라 PC통신을 참 많이도 들끓게 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시다.)

결국, 모두 무혐의로 판명났는데, 그래도 이번 대선때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회창씨 큰 아들의 소록도 봉사활동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첫번째 대권도전때,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이 문제가 되자, 장남은 "병역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며 소록도로 들어갔다.

[이대표 장남] 직장 사표내고 15일부터 소록도서 봉사활동 [조선일보] 1997.09.17 18:19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7091770256 
(일부발췌)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의 큰 아들 ㅇㅇ씨가 15일부터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병역면제 사실이 정치 쟁점이 된 것과 관련, 앞으로 병역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소록도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얼마나 봉사활동을 했을까?

[이총재 큰아들] IBRD 연구원으로 워싱턴서 근무중 [조선일보] 1999.2.18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21870365

(일부발췌)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대선후인 98년 3월까지 6개월간 봉사활동을 했다. 부인의 출산을 앞둔 98년 3월 상경했던 정연씨는 98년 12월까지는 경기도 과천의 구세군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다. ㅇㅇ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그 기간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병역에 상응하는 일'이라고만 말했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내에선 ㅇㅇ씨의 약속된 봉사활동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는분위기다.


정리하면, 소록도 6개월 + 구세군 양로원 (최대) 9개월 = 15개월 정도다.

만약, 다음 대선을 생각했더라면, 그래도 26개월 이상은 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긴, 그때는 이렇게 세 번까지 나오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터다.

그런데, 이런 소록도행도 여론을 그리 잠재우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조사 시기가 너무 이르긴 했지만)

▲ 관련기사 [여론조사] 63.2%가 "소록도봉사도 거부감 완화못해" [조선일보] 1997.9.18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2002년 대선때도 거론된다.

▲ 관련기사 [이후보 방송토론 이모저모] 조선일보 2002.5.24

오늘 보라마녀님의 "昌 출마날,아들들은 뭐했나? "를 보니, 장남 되시는 분은 현재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었기에, 임신한 아내도 뒤로한 채 소록도 봉사활동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참 측은하기도 하다. 하지만, 더 독하게(?) 했으면, 후일담도 좀 적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에 휘말리실지... 걱정이다.

이제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명난 것이긴 한데, 과연 이번에는 병풍이 불지 않을지...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걸.


역사는 되풀이 된다


옛날 신문을 뒤지다보니,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당과 야당이 벌이는 설전은 그 수준이 늘 같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도 거의 "어린이집 최저연령 수준"의 말다툼을 하고 있는 국회를 보니 또 한숨이 나온다.

제발, 이번 대선 끝나고는 줄줄이 감옥가는 일만 없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은 그런 모습 보는 것에 지쳤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떳떳하게 '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셔!"라고 외국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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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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