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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볼 수 있다! 지워진 동영상을 보다!

판도라TV에서는 대선 종료 기념으로 그동안 선관위에 의해서 지워진 동영상들을 모두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보면, 참 불편하실 것이 많다.

하지만,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하긴, 아직도 "명예훼손"은 가능한데...

모르겠다. 직접 다들 보시고...

판단하시라!


정말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지워지길 원했는지...

직접 판단하시길! ^^

<대표적으로 지워진 동영상들>


캠프가 망한데다, 이런 동영상도 삭제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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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모두들 몸조심 하시길...

선거 기간이 올때까지.. 모두... 블로그를 닫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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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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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이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란 호칭을 부르지 않았던 그들을 이해합니다.

언제나 "노개구리"라든지 "놈현"이란 말로 그분을 불렀던 그들을 이해합니다.

저도 오늘 당선된 분께 '대통령'이란 호칭을 달아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당선된 분께 '땅박이'로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과 나의 차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찾아갈 것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법을 제발 지키시고 거짓말 그만하시기 빕니다. 한국 정치인의 도덕성 표준을 해남까지 내리셨습니다. (해남=땅끝) 이제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지신 많은 후보님들,

왜 떨어지셨나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뛰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요.


오늘,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들"은 "노개구리"니 뭐니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욕할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면, 영원히 "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긴, 그런것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습니다. ^^

자, 이제 공수 교대입니다. 이제 잘 수비하시길.


한글로. 2007.12.19.
슬픈 대한민국.
▶◀ 대한민국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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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뜨끔한 당이 있다면, 안심하시라. 핸드볼 이야기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나는 저 핸드볼 경기 보면서, "저렇게 항의해봤자... 설마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려고?" 그랬다.

그런데, 뒤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새로 경기를 모두 치룬다니... 아직 세상에는 "정의"란게 남아 있나보다.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네티즌의 입을 모두 꽁꽁 막았다. 아무 글이나 모두 "선거"의 "선"자만 들어가도, "선동렬"을 이야기하는 글까지 모두 한나라당은 고발을 일삼았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까지 들먹였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신나게 입을 열었다. 계속 "과학"이란 단어와 "여론조사"를 결부시켰다. 자신들의 세상을 열기위해 특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신나게 보냈다.

그리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응답률이 10-20%인 것은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글씨로 뽑혔다. 40%지지가 아니고, 200명중에 80명 지지라고 했었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을 "부패 불감증"으로 만들었다. 집전화만 된다고 했다. 요즘 다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 거참... 대단하다.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선거 예측방송이라 외치는 YTN은 휴대전화로 결과 예측을 한다고 자랑이다. 뭐냐...)

"그래,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아. 대통령이 뭐 성직자 뽑는거야? 거짓말에 위장전입.. 그런것은 아무것도 아냐"

이런식으로 호도했다. 왜냐? 꿋꿋하게 40%가 지지한다는데,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편파가 없었다. 그래서 우승할까?

나는 우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승하더라도 핸드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다. 왜 믿냐고? 이미 이번 선거는 "정의"란게 사라진 것 같으니까.

다시 예선전 치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명박씨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죄값을 치루리라 생각된다.

내일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의를 믿는다. 1000년후에 그 정의가 인정받더라도 말이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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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투표하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하루종일 인터넷을 들락거리지 않겠습니다.

삼성이 책임이 많은 그 기름유출 사건으로

허덕이고 있는 태안으로 가겠습니다.

19일에는 1시부터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다시 집에 돌아오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있겠지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그렇지 않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니까요.

미디어 한글로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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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동영상 관련 대선수능 풀어보세요~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저는 요즘 그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①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②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인제 며칠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인제 예비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위 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제가
② 요즘
③ 사이버증권회사
④ 김경준

2. 위 ②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제가
② 요즘
③ 투자자문회사
④ 인터넷 금융회사

3.  ②사이버 증권회사는 언제 예비허가가 났습니까? (   )
① 6개월 전
② 며칠 전
③ 금년 1월달
④ 정답 없음

4. 위의 전체 문장으로 볼때,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람과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   )

① 같은 사람
② 다른 사람
③ 복제인간
④ 정답 없음

5. 위의 글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

① "비비케이"는 "저"가 설립했다.
② 새로운 금융기법과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 주어가 없다. 1)
③ 내가 (BBK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망에 걸릴 정도의 일은 하지 않았다 2)
④ 정답 없음


6. 위 강연을 듣고 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① 비비케이란 회사는 "저"의 것이 아니므로 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② 비비케이를 설립한 "저"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므로 투자를 무조건 결정해야 한다.
③ 동업자 한번 띄어주기 위해 한 것이군.. 3)
④ 비비케이는 1999년 4월에 만든 것이므로 1월에 만든것이라고 한 "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이 확실하다.

7. 위 강연은 아래 동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① "저"는 비비케이를 설립했다.
② "저"는 비비케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
③ 조작된 동영상이군. 전문가들은 저 정도 조작하는 것 쉽다.  4)
④ 협박범이 제공한 것이므로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⑤ 저기에 나오는 "저"는 복제인간으로 황우석 박사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은 "특검"이 발표합니다. ^^

_____
1)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연설 인용
2) 한나라당 김종필 씨의 기자회견 내용
3)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
4)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


* 참고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2/16/hani/v19267577.html 를 보면 왜 이 말이 중요한 지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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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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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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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hangulo.net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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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님! 제 글을 왜 지우셨나요?

'깜'도 안되는 글을 지우신 이유를 밝히시고, 사과하십시오.

아래 글은 원래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빛을 봐야 하나,
정말로 "고소"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관에 신고를 했군요. 당연히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살아 났습니다.

일단 글을 보시죠.



-=-=-=-=-=-=-=-=-=-=-=
원본 : http://media.hangulo.net/212 (최근까지 접근금지라 공개 못했던 글)

제목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

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11.9

그런데, 이거 "뉴스 되겠어?"다.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였던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차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리고 "큰 일 하는 분인데, 그깟 작은 일로 발목 잡나"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아무리 미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월급을 줬다"는 식의 나경원 대변인의 말도 너무 재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위 한겨레 기사 중에서)

뭐, 다 합해도 1억도 안되는 금액. 큰 일 하시는 분, 재산이 몇백억인 분이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정말로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만 네거티브 해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겐 이제 도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은 세상이 온것일까?

대통령 선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누가 누가 (수단은 상관 없이) 돈 많이 벌었나로 뽑는건가? 거참..

고 천상병 시인의 책대로 가는건가보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yes24.com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
위 글은 거의 한 달동안 한나라당의 신고에 의해서 무단삭제 (아주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한나라당이 잘 써먹고 있는 교묘한 법률이지요. 명예훼손이라고 걸면, 무조건 지우는 막대한 권력!)

이 글은 선거법에 의해서 삭제된 글이 아닙니다. 선거법이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선거법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침해신고제도"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뉴미디어팀의 권리침해신고로 인하여 임시 접근금지 조치 된 회원님의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소 : http://media.hangulo.net/212

●문제된 글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10 02:38

●접근금지 조치일 : 2007년 11월 12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차단 요청

●신고자 : 한나라당 뉴미디어팀

●접근금지 해제일 : 2007년 11월 29일

●접근금지 해제 사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각하 (타기관 소관)

애시당초 심의 대상도 안되는 "깜"도 안되는 글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글까지 지워가면서, 이명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글이 보름 이상 지워지면서 입은 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메일 한통이라도 보내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에게 감히 묻습니다! 대체 제 글을 왜 글을 지우셨습니까?

(그렇다고 잡아가진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임의동행 경찰관 보내지 마십시오. 고소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감옥가면 누가 우리 가족 먹여살립니까?)

그리고, 이 글은 절대로 권리침해로 지우지 마십시오. 만약 이 글이 지워진다면, 엄청난 투사 한명을 길러낸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 자신을 반대하는 글을 모조리 지우는 사회는 독재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글로는 "반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구잡이로 글 지우고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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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한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굳이 "소망란"에  이글을 옮기지 않아도 며칠안에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길 빈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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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게 범죄인가?
지지 선언 자체는 나쁜게 아니다
그걸 악용한 한나라당의 잘못과
파급효과를 파악못한 진짜 참가한 학생회장의 잘못이 크다



학생회장들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 헤프닝인가, 아닌가?

어제(2007.11.28) "전국 42개 대학 학생회장의 이명박 후보 지지 사건" 보도가 나왔다.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李 지지 선언' [아시아경제] 2007.11.28

(일부발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총괄본부장 원희룡 의원) 관계자는 "기존의 대학생 총학생회장단의 지지선언들이 전직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별 회장을 묶어놓아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지지선언은 현재 각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현역 총학생회장만으로 구성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28/akn/v19022309.html 

또한, 이에 대해서 "허위 지지 선언"이란 여러가지 기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명박 지지의 재구성 - 과연 42명 중 진짜 지지자는 몇 명일까? [완전분석] - 한글로 -

에 자세히 되어 있다.


이번 지지선언은 한나라당 측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었다. 현역 총학생회장 42명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지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제주지역 총 학생회장들이 전현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학수는 5개여서 그와 비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관련기사]

하지만, 전직 학생회장을 9명이나 포함했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10명이나 포함해서, 결국 42명은 23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총학생회 차원이 아닌 개인들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밝혔고, 분명히 확인을 거쳤으며, 발표후 외압에 의해서 발을 빼거나 개인적 지지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

실제로, 몇몇 게시판에는 상당히 심한 수준의 협박이 올라와 있었으므로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어찌되었든, 이 사태는 "학생회장 개인 자격"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을 "학생회 차원"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생긴데서 온 잘못이 가장 크다.



이 사태의 문제점은, "개인"을 "학교전체"라고 부풀린 것뿐

어느 학생회도 "누구를 지지하자"고 결의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의하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정당이 아닐진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수결 투표를 거쳐서 지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학생회칙이 공개되어 있는 몇몇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즉, 개인적인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지지선언' 자체가 자신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된다. 엄격히 따지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선문대 학생회칙
제 8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징계대상이 아니라면, 학생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한 것은 범법행위도 아니고 위법행위도 아니다.

■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명박 지지의 재구성 - 과연 42명 중 진짜 지지자는 몇 명일까? [완전분석] 의 일부를 여기에 옮긴다.


[반박5] 영동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www.youngdong.ac.kr/intro.notice.view.screen?bbs_id=25&message_id=54202
(일부발췌) 먼저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42개 대학 현역 총학생회장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했다는 각종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결단코 우리 영동대학교 총학생회는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6]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www.ulsan.ac.kr/Munsu/free/FreeRead.aspx?id=21629&page=2

(일부발췌)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과 기사와 관련하여 2007년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권순용은 전혀 관계과 없고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오늘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이 서울에서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경남대 총학생회장이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의 이름을 거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박7] 충청대학교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www.ok.ac.kr/jsp/board/board3/View.jsp?seq=5540&Page=1&SearchWord1=&SearchWord2=&menunum=528

(일부발췌
)저는 학교에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도 없으며,  제 개인적인 의사 표현 또한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개인의 생각이 충청인 모두의 생각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인데,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게 되어 무척이나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8]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olvimama.egloos.com/1615646
(일부발췌) 이번 일은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사석에서 대선후보 중 누구를 지지 하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인물을 지칭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이 학교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단지 나 개인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을 걸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 한 적이 없으며,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총학생회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학교 명단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누리꾼(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이냐. 구걸하면 비정규직 하나 얻으려는 것이냐'는 식의 비아냥이 많았다. 거기에다 "생각이 없냐"는 식의 인신공격도 많았다.

하지만, 좀 냉정히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릴 필요가 있을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비아냥 거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파괴된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었나?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군부독재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핍박하던 당사자도, 핍박받던 분들도 국회에 모두 계시니 참.. 아이러니 하다)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거꾸로 "사이버 핍박"하는 것을 합리화 할 수 있나?

물론, 나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많은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욕할 권리는 내게 없다. (친하게 지내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나는 몇명이 되었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학생들을 욕하진 않겠다. 그들도 모두 인격체이며 엄연히 한 표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니까.

만약, 그들을 욕하려면, 앞서 먼저 지지를 선언했던 제주도의 전현직 학생회장도[관련기사]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지지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게 옳을까?

그리고, (이명박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려면) 아래 기사의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는 학생"이긴 하지만, 비난을 면하지 못해야 옳다.

저주받은 89년생’ 국회에서 외치다 [바이러스] 2007.11.27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711/27/virus/v19006559.html 
(일부발췌) ‘저주받은 89년생’이라 불리는 고3 수험생이 국회에 모여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의 청소년 공약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생회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며, 그들의 결정을 철없는 아이들 처럼 비아냥 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마치 그 학교 전체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포장했던 한나라당의 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심지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명단에 넣은 것과 "현직"이라고 상당히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직"이 대거 포함 되어 있었던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학생을 이용해 먹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긴, 정치인들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

또한, 생각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학생회장" 정도 되면, 자신들의 지지선언이 학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텐데, 그게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못한 학생회장들의 경솔함도 크다.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성 정치인 뺨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는 안되었다.

아울러,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생회 전체,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지지선언을 한 학생회장이 있다면, 지금 쏟아지는 비난은 마땅히 모두 받아도 싸다. 그런데, 이런 회장을 도저히 구분하기란 힘들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블로거 기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분들이 시간 남으시면 해보면 재미있겠다. ^^


이명박 후보가 싫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우리모두 삼가자. 아무리 선거판이 혼탁해도, 우리 유권자가 정신을 놓치면 안된다. 이럴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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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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