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원화 되어 있다. 국가 거시경제는 유사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서민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은 서민 경제를 살려줄 후보를 뽑고자 하였고 그 선택으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12명의 대선 후보 중 가장 친시장적이고 가장 친기업적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서민경제의 구원투수로 그를 선택했으니 참으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 미디어다음 한글로님 블로그에서]...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다들 잊고 있었고- 사실 어느 누구도 처벌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H당 반대하시는 분들만은 엄격하게 당하겠지요, 그렇지요? -_-)정말로 걸릴 만한 포스팅은 이제까지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안할 것 같습니다만세상이 정말 짜증나는 곳으로 변해간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하드코어 모드를 깨고 나면...
대선은 끝났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7대 대선은 끝났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구요? 축하드립니다. (_ _) 믿고 뽑으신만큼 당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다구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네요. 결과에 승복하며, 당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축제(?)를 끝내고, 지독한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들던 들지않던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Tracked from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2007/12/20 20:53삭제
나도 이명박 후보를 미워했고... 그를 사기꾼이라 생각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60% 이상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난국에 빠진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유능할 것 같은 인물은? 라는 질문에 '경제', '이명박' 이라는 대답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른 국민들도 다들 먹고 사는게 힘드니 이명박 후보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거겠지. 신문마다 떠드는 '이명박 인기 = 노무현 정권 학습효과' 라는 말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당선자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국민인식에 힘입어 당선된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서는 덜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노 대통령은 가계부채 급증과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급등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이 당선자보다는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1. 오랜만의 인사 2. 까칠맨과 대선 3. 대선 결과에 대한 각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4. 앞으로의 전망(까칠맨의 관점) 보수 [保守] [명사] 1 보전하여 지킴. 2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수구 [守舊] [명사]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 진보 [進步] [명사] 1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좌파 [左派] [명사] 1 좌익..
수백명 수천명이 되기전에 다들 몸사려서 뺍니다. 한마디로 앞선 사람들만 여러모로 "빨간줄" 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힘든 일 같습니다. 예전에야 "감옥에 갇힌 것"이 훈장처럼 되었지만, 요즘에는 전혀 안그런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긴, 대통령의자격 요건에는 들어갈지도 모르겠군요.)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이라도 해야 국회에서 목소리를 들어줄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는데...
이런 움직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다니 ㅠ.ㅠ
인터넷에서 블로거들의 정치관련 글 보기가 쉽지 만은 않겠군요...
오히려 기존 언론에 더 기대야 하는 처지라니...
조중동은 언론이라서 안되구요. 어떤 정치적 단체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군요. 근데 그 정치적 단체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데, 글쎄요. 뉴라이트는 거의 폐쇄가 되어야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고, 뉴라이트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진보 진영의 보수화와 분열이 결국 보수의 반동을 만들어냈고 국민들은 '그놈이 그놈'이란 생각을 한 모양이다. 진보가 졌다. 전 국민이 보수화됐다. 먹고 사는 데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하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그의 흠결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노무현 심판론이라거나 현정부 실정에 대한 반발, 정권 교체 욕구, 보수의 확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고 싶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믿고 싶다. 저질 대통령 모시고 살아야 하나. 결국 대운하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였다.TV와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분석들은 모두 노무현 탓이니, 경제가 어쩌니 하는 말들이다.나는 그 말들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기에 그냥 TV를 꺼버리고 지금 PC앞에서 이 찝찝한 기분의 흔적을 남긴다.그리고 5년전 오늘을 떠올려 본다. 5년전 오늘 이 시간쯤 나는 여의도로 달려나갔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했다. 그리고 벗들과 전화를 하며 희망의 세상을 꿈꿨다.5년이 지나고 오늘 오후 6시, TV 화면에서는...
저의 소중했던 한 표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을 실감하며, 우리 나라의 미약한 희망이 또 하나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결정을 받아들여야하는 민주주의의 근반에서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대 언론사들과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조차 이제는 불분명해지게 만드신 법을 다루는 분들과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불의와도 타협할 수..
이대로 가면 안되는데. 이제 슬슬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설마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어느새 선거일이 되고, 그 날 밤, 결과는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이 당선되다니. 능력? 이명박이 능력있다는 건 부풀려진 얘기일 뿐입니다. 보이는 성과에만 신경써서 뭔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에만 그럴싸한 허상일 뿐이죠. 현대건설에 있을 때도, LKeBank 관련 일을 할..
길고 긴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우선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그동안 맘 고생이 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식사 준표와 양념승덕, 그리고 국어실력 떨어지는 나경원양이 BBK를 비롯한...당신의 허물을 덮으려 안간힘을 쓰는 걸 보며,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대역전극은 펼쳐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되셨네요. 외신들이 말하길 '한나라 당에서는 개가 나와도 당선..
블로거, 넷심과 민심은 따로국밥? 17대 대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누가 만든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대세론' 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었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어제는 하루종일 인터넷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집에 TV도 없는지라 대선결과에 대한 뉴스도 오늘 아침 접했군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블로깅을 했더라면 무슨 말을 했을지 참..
이제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줄 수도 없고 작은 질서부터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할 수도 없다. 권선징악의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건 무의미하며.. 뻔뻔스러운 건 공동체 생활에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당분간 아이들이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갖진 못하게 되..
12월 20일. 이맘때 내가 무슨 기분으로 이 나라 땅위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할까. 불과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이상 궁금해 할 필요는 없겠군요. 기분 더럽고 앞이 막막합니다. 대한민국이 능력을 우선시 하는 나라, 양심이 무뎌진 나라로... 그런 나라로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민주화의 열망이 뜨거운 곳" 으로만 기억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명박만 아니면 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ㅎㅎㅎ
국민들의 그 미친 지지율을 보면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알만합니다.
만약, 5년을 더 여권에서 집권하면 국민 전체가 하나의 가치관과 이념으로 경도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어쩌면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모두가 하나로 획일화 되는 나라, 끔찍합니다.
다양한 사고와 이념, 가치관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렇게 또 보수성향의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한 쪽으로 치닫던 국민들의 가치관이
반대쪽으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겠지요. ㅎㅎㅎ
나는 저 핸드볼 경기 보면서, "저렇게 항의해봤자... 설마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려고?" 그랬다.
그런데, 뒤집어졌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새로 경기를 모두 치룬다니... 아직 세상에는 "정의"란게 남아 있나보다.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네티즌의 입을 모두 꽁꽁 막았다. 아무 글이나 모두 "선거"의 "선"자만 들어가도, "선동렬"을 이야기하는 글까지 모두 한나라당은 고발을 일삼았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까지 들먹였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신나게 입을 열었다. 계속 "과학"이란 단어와 "여론조사"를 결부시켰다. 자신들의 세상을 열기위해 특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신나게 보냈다.
그리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응답률이 10-20%인 것은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글씨로 뽑혔다. 40%지지가 아니고, 200명중에 80명 지지라고 했었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을 "부패 불감증"으로 만들었다. 집전화만 된다고 했다. 요즘 다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 거참... 대단하다.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선거 예측방송이라 외치는 YTN은 휴대전화로 결과 예측을 한다고 자랑이다. 뭐냐...)
"그래,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아. 대통령이 뭐 성직자 뽑는거야? 거짓말에 위장전입.. 그런것은 아무것도 아냐"
이런식으로 호도했다. 왜냐? 꿋꿋하게 40%가 지지한다는데,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편파가 없었다. 그래서 우승할까?
나는 우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승하더라도 핸드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다. 왜 믿냐고? 이미 이번 선거는 "정의"란게 사라진 것 같으니까.
다시 예선전 치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명박씨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죄값을 치루리라 생각된다.
내일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의를 믿는다. 1000년후에 그 정의가 인정받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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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②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인제 며칠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인제 예비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걸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위 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제가 ② 요즘 ③ 사이버증권회사 ④ 김경준
2. 위 ②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① 제가 ② 요즘 ③ 투자자문회사 ④ 인터넷 금융회사
3. ②사이버 증권회사는 언제 예비허가가 났습니까? ( ) ① 6개월 전 ② 며칠 전 ③ 금년 1월달 ④ 정답 없음
4. 위의 전체 문장으로 볼때,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사람과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 )
① 같은 사람 ② 다른 사람 ③ 복제인간 ④ 정답 없음
5. 위의 글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
① "비비케이"는 "저"가 설립했다. ② 새로운 금융기법과 사업모델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을 뿐이다. 주어가 없다. 1) ③ 내가 (BBK에) 개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망에 걸릴 정도의 일은 하지 않았다 2) ④ 정답 없음
6. 위 강연을 듣고 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① 비비케이란 회사는 "저"의 것이 아니므로 투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② 비비케이를 설립한 "저"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므로 투자를 무조건 결정해야 한다. ③ 동업자 한번 띄어주기 위해 한 것이군.. 3) ④ 비비케이는 1999년 4월에 만든 것이므로 1월에 만든것이라고 한 "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이 확실하다.
7. 위 강연은 아래 동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
① "저"는 비비케이를 설립했다. ② "저"는 비비케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 ③ 조작된 동영상이군. 전문가들은 저 정도 조작하는 것 쉽다. 4) ④ 협박범이 제공한 것이므로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⑤ 저기에 나오는 "저"는 복제인간으로 황우석 박사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은 "특검"이 발표합니다. ^^
_____ 1)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 연설 인용 2) 한나라당 김종필 씨의 기자회견 내용 3)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 4)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
이명박 후보 바른국어생활 캠페인 돌입 - 모든 문장에 주어를 잘 씁시다. 광운대에서 한 특강 동영상을 보면 이 후보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다." 이명박 후보의 이 말을 두고 한나라당 나경원..
본 작품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부계돈(약칭 BBK)사기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창작물임을 밝힙니다.(아울러 본 작품은 서드타입님의 bbk초간단 정리에 아주 약간의 힌트를 받았슴을 밝힙니다.) [제 1장] 통장 하나로 사랑은 이루어지고 때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나 이 모는 사업수완이 뛰어난 김 모양을 꼬드겨 드디어 결혼에 성공했지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 이 모보다 사업능력이 뛰어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김연수 님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이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선관위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범위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되는)인 설치형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 즉, 백업의 성격을 띤다는 말이다. 혹 파일을 가지고 싶다면 직접 다운로드 해도 되겠지만 귀찮을테니 댓글로 남겨 주기 바란다. 전송해 줄 수도 있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I. 막말 + 비하 시..
서울지하철 노숙자 대책 마련-서울①역 등 14개 상습 노숙역 중심 단속, 계도활동 벌여역사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 대책(보도 자료)내가 아내와 살고 있는 집은 종로 구청 뒤편이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종각역이지만, 직장은 삼성역 근처에 있어서, 보통 을지로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동쪽으로 돌아 삼성역까지 출퇴근하는 루트를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가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라 주로 여기를 이용하고 또 주말에는 기차로 지방이나 시골에 가는..
요즘 블로그에 가장 인기있는 글은 아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이다. 이 글은 문국현 홈페이지의 김연수씨가 올린 글 로 ARMA 님이 ARMA님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블로그스피어에 널리 퍼졌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발언만 인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역시 상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ARMA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삭제 됐다고 한다. 아울러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김연수씨가 올린 글 역시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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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된 사람의 병역과 학력에 관한 의혹이나 그가 썼다는 자서전에 들어 있는 몇몇 내용이 실제 호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 들은 특검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누군가가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말 궁금합니다.
Tracked from | Think3rs Society |2007/12/03 13:56삭제
얼마전 KBS 1TV 에서 이명박후보 지지 연설자 이영민씨가 자신이 격은 어려움 들을 풀어놓으며 이명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도 완전 부산 토박이 이지만, 이영민씨의 말과 표정은 연출된것 이라 확신 합니다. 그이유는 여기 이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런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투리를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심지어 드라마에서나 볼수있는 사투리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표정연기도 압권이더군요,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진솔한 모습을..
시민 저널리즘과 힘 있는 분들의 싸움 며칠 전 'boramirang' 블로거님께서 다음 블로거뉴스에 고발성 기사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인도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는다"가 그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삭제가 되어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제목만 봐서는 상당히 '과격한' 내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삭제가 된 듯합니다. 그 삭제에 대한 사연은 '송파구청장'님께 공개로 드리는 편지입니다. 글에 자세히 나..
요 며칠간 부쩍 "~왜 제 글을 지우셨나요?" 외침이 이어짐을 보고 블로거기자들이 송고하는 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각 분야마다 있음을 느끼며 약간의 자부심과 더불어 조심스러운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외출시 어떤 소재를 놓고 제가 '저거 기사되겠다.' 는 생각에 사진찍으려 들면, 남편이 겁을 주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신 글 잘못썼다가 혹시라도 항의 들어오면 어쩔려고 그래? 참지. 기자가 하게..." "나 기자잖아.ㅎㅎㅎ" 이렇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20조 이상의 추가동력 확보가 가능,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토의 준경제특구화를 이루어나갈 것임" 이른바 747 정책중 7%대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방안중 하나다. 이명박 후보가 그토록 부르짓는 규제완화가 무엇을 풀어준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지역에서 예외적인 경제활동을 인정 혹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령 이 지역..
우리나라 국민은 댓글 수준이 너무 심해..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지랄들을 떠니 당연히 삭제하지..그리고 쓸데없이 비방하고 그러니깐 당연히 잡아가지 그러니깐 함부로 남을 비방하믄 안되죠 칭찬을 해야지 잘못해놓고 용서 해달라는 격은 이해를 못하겠어요..자기의견을 주장하고 또 특정인을 욕할때는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 배짱과 용기로 해야는거 아닌가요?우리모두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비방하는거 하지 맙시다..그리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 혼자 일합니까? 사소한것에 목숨걸지들 마셔요 ..댓글 함부로 달지 마셔요..그거 순수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지나치면 범죄행위라는것두 생각 해 보셔요..
(일부발췌)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총괄본부장 원희룡 의원) 관계자는 "기존의 대학생 총학생회장단의 지지선언들이 전직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별 회장을 묶어놓아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지지선언은 현재 각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현역 총학생회장만으로 구성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지선언은 한나라당 측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었다. 현역 총학생회장 42명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지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제주지역 총 학생회장들이 전현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학수는 5개여서 그와 비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관련기사]
하지만, 전직 학생회장을 9명이나 포함했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10명이나 포함해서, 결국 42명은 23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총학생회 차원이 아닌 개인들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밝혔고, 분명히 확인을 거쳤으며, 발표후 외압에 의해서 발을 빼거나 개인적 지지로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
실제로, 몇몇 게시판에는 상당히 심한 수준의 협박이 올라와 있었으므로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어찌되었든, 이 사태는 "학생회장 개인 자격"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을 "학생회 차원"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면서 생긴데서 온 잘못이 가장 크다.
이 사태의 문제점은, "개인"을 "학교전체"라고 부풀린 것뿐
어느 학생회도 "누구를 지지하자"고 결의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의하는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정당이 아닐진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학생 전체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수결 투표를 거쳐서 지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학생회칙이 공개되어 있는 몇몇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즉, 개인적인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지지선언' 자체가 자신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된다. 엄격히 따지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선문대 학생회칙 제 8조 (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징계대상이 아니라면, 학생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한 것은 범법행위도 아니고 위법행위도 아니다.
(일부발췌)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과 기사와 관련하여 2007년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권순용은 전혀 관계과 없고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오늘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이 서울에서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확인해 본 결과 2007년 경남대 총학생회장이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의 이름을 거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발췌)저는 학교에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와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도 없으며, 제 개인적인 의사 표현 또한 단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총학생회장 개인의 생각이 충청인 모두의 생각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인데,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게 되어 무척이나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8]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의 반박문 http://olvimama.egloos.com/1615646 (일부발췌) 이번 일은 총학생회장들이 모인 사석에서 대선후보 중 누구를 지지 하냐는 질문에 어느 특정인물을 지칭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총학생회장이 학교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단지 나 개인의 생각이라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이름을 걸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 한 적이 없으며,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총학생회의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학교 명단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인가?
누리꾼(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이냐. 구걸하면 비정규직 하나 얻으려는 것이냐'는 식의 비아냥이 많았다. 거기에다 "생각이 없냐"는 식의 인신공격도 많았다.
하지만, 좀 냉정히 생각해보자.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릴 필요가 있을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비아냥 거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파괴된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었나?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군부독재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때 핍박하던 당사자도, 핍박받던 분들도 국회에 모두 계시니 참.. 아이러니 하다)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거꾸로 "사이버 핍박"하는 것을 합리화 할 수 있나?
물론, 나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많은 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욕할 권리는 내게 없다. (친하게 지내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나는 몇명이 되었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학생들을 욕하진 않겠다. 그들도 모두 인격체이며 엄연히 한 표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니까.
만약, 그들을 욕하려면, 앞서 먼저 지지를 선언했던 제주도의 전현직 학생회장도[관련기사] 똑같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다른 지지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이게 옳을까?
그리고, (이명박 후보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려면) 아래 기사의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는 학생"이긴 하지만, 비난을 면하지 못해야 옳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생회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폄하하며, 그들의 결정을 철없는 아이들 처럼 비아냥 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마치 그 학교 전체가 그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포장했던 한나라당의 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 심지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명단에 넣은 것과 "현직"이라고 상당히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직"이 대거 포함 되어 있었던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학생을 이용해 먹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긴, 정치인들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
또한, 생각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학생회장" 정도 되면, 자신들의 지지선언이 학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텐데, 그게 미칠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못한 학생회장들의 경솔함도 크다. (대학의 학생회장 선거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기성 정치인 뺨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는 안되었다.
아울러,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생회 전체, 학생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서 지지선언을 한 학생회장이 있다면, 지금 쏟아지는 비난은 마땅히 모두 받아도 싸다. 그런데, 이런 회장을 도저히 구분하기란 힘들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블로거 기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분들이 시간 남으시면 해보면 재미있겠다. ^^
이명박 후보가 싫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우리모두 삼가자. 아무리 선거판이 혼탁해도, 우리 유권자가 정신을 놓치면 안된다. 이럴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자.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2007/11/29 05:17삭제
이명박 지지의 재구성 - 과연 42명 중 진짜 지지자는 몇 명일까? BBK만 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젠 '허위 지지 발표?' 솔직히 BBK관련 기사를 보면 볼수록 머리가 아프다. 대체 회사 이름은 왜 그리 어려운지...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다.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온 전문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건 정말 빨리 창을 닫아야 한다. 안그러면 머리속이 엉망이 되니까. 그런데, 어제 "전국 42개 대학 학생회장의 이명박 후보 지지 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42개 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이명박 지지선언에 대해서 몇 줄이라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들의 집단 선언,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 작고,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각 대학의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듣고 있습니다만, 1995년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이 있을 때, 언론과 권력집단에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노동자 집단 이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20조 이상의 추가동력 확보가 가능,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토의 준경제특구화를 이루어나갈 것임" 이른바 747 정책중 7%대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방안중 하나다. 이명박 후보가 그토록 부르짓는 규제완화가 무엇을 풀어준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지역에서 예외적인 경제활동을 인정 혹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령 이 지역..
잠잠한 블로그 세상에 망둥어 날뛰듯 어린나이에 정치권에 줄을 댄 총학회장이라는 아이들로 씨끄럽다. 그런데, 하나같이 왜 대학생을 지식인으로 생각들을 할까? 난 절대 아니라고 본다. 특히나 막걸리통 부여잡고 페인트 얼룩진 소파위에서 습생하는 총학관련 아이들은 절대로 지식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공부로 성공하기 힘드니, 딴죽걸기라는 아무나 할수 있는 특기를 살려 기성 정치권에 구걸하는 그들의 생존전략에 동정심도 살짝 느낀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슬아슬한 성사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던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는 4일간의 공식투표와 3일간의 연장투표를 거쳐 51.65%를 기록, 가까스로 50%를 넘겼다. 그나마 마지막 날에는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투표를 진행했으며, 학교를 벗어나 신림9동 녹두거리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눈물어린(?) 노력을 진행한 결과이다. 특히 잠정 투표율이 50.7%로 집계되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나면 선거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도 있었다. 총 7일간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9/2007111901224.html 궁금한 것이 왜 정식 계약서를 쓰면 될 것을 따로 이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 그냥 정정당당하게 정식 계약서 한 장 있으면 되는 것 아님? 이면 계약서라는게 ; 일반적인 의미 이면 계약서란 공식적인 계약서 외에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한 내용이 조건으로 붙은 계약서. 같은 거래에 대해 다른 조건으로 만든 또..
http://paraguay.tistory.com/32 1. 공부하는 학생이 정치에 나섰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다?? 아니. 없다. 조금도 비난할 건덕지 없다. 학생이라고 공부만 해야 하나 왜, 대학생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되나? 대학생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초등학교에서도, 선생과 학생사이에도 정치는 있다. 학생회장을 뽑는 것 자체가 정치인걸..뭐. 정치를 했다고 탓하는게 아니다. 개인자격으로 타이틀을..
글은 편의상 존칭 생략하였습니다. '총학생회'가 아니라 '총학생회장'의 지지선언이다. 그것참. 이게 무슨 말이냐...허허허.... 그게 다른 거냐?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이.. 달콜 살벌한 연인이란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씨발이 욕이랜다. 이런 씨발..] 아니 총학생회장이 아닌 총학생회가 지지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겨? 법인처럼 총학생회에게 독립된 인격이라도 줘야 하나? 이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총학생회가 어떻게 정당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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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햅번 2007/12/22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선거위반 중에
사이버가 40%가 넘다니..
조심해야 하나 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나이값 못하는 인간들이 많지요 - ㅎ
머여~ 2008/01/08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봐도 합성 짜집기네..
머여 잔뜩 기대했는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