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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미디어 한글로] 2009.12.9

그런데, 2주가 되는 시점에 이 민원은 어이없게도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총 한 달간의 처리 기간을 두었다. 그 이유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얼마다 대단한 답변을 주려고 하기에, 이미 각부처 장관까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근거조차 제시를 못할까?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그리고, 답변이 도착했다. 12월 28일.. 민원을 제출한지 꼭 26일째 되는 날이다.


답변 내용은 "신문 기사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질문 2009.12.01 14:24:32
제목 :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묻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겨서 불법인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노동부 장관님도 그러셨고... 
그러니, 어떤 법을 어겨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주장은 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검찰측에서도 파업 과정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과
접수 : 2009.12.02 10:12:47
처리 : 2009.12.28 10:59:04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철도파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01.6.26, 2000도2871 등 참조). 

4.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그간 노조의 규탄집회 및 결의대회, 대의원대회의 주요 투쟁목표, 투쟁지침 등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아닌 사항 즉,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충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돌입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었다.

아래 발췌 내용을 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철도공사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게 11월24일이지만, 그 이전에 노조와의 집중교섭이 5월25일, 7월20일, 9월30일, 10월16일 등 네 차례 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보다 앞서 4월23일과 8월11일, 9월8일 등 세 번의 규탄결의대회를 열었고, 10월29일 주요 활동에 대한 확대쟁의대회의 회의 결과를 내놨고, 11월3일엔 투쟁지침을 정리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현재의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나 투쟁지침을 종합해보면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도 명백히 들어 있다. 아울러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나 인력 충원 관련 사항을 포함해 '노조전임자 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거나 '외주 용역을 제한하라' '정원 조정시엔 노조와 합의하라'는 등 단협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판단했다. 또 노조가 지난달 18일 확대쟁의대회를 열어 26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단 점에서 단협 해지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란 점도 확인된다. [아시아경제] 2009.12.1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201154017684&p=akn

이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런 간단한 답변에 왜 1달 가까이 걸렸을까? 

왜 이렇게 이 답변에 왜 한 달이나 걸렸을까?

신문에 난 내용 정도로 별다른 내용없는 이 답변을 위해서, 공무원이 4주간 고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설마, 대법원 판례 하나 더 추가하려고?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 무시해서?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철도파업이 정당했냐 안했냐가 아니다. 이렇게 명명 백백하게 장관까지 나와서 '불법'이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데 4주가 걸린 이유를 알고 싶다. 그냥 4주도 아니고,화도 하고 "철도 노조냐"고 묻기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도 했다.

그 뿐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나온대로 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저는 다른과인데요." 라고 하길래,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과는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라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예 받지 않았다. 대단한 공무원이었다.

이거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내가 심심해서 장난전화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전화번호로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한 것인데.. 대체 그 전화가 틀린 것도 말이 안되지만, 자신의 과가 아니면 자기 조직에 어떤 과가 잇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면 하늘이라도 무너지나?

얼마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성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접수되기까지 20일이 걸렸다. 서로 자기네 부처가 아니라고 튕기다가 그렇게 되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접수를 하고 나서 이첩을 하는 과정이 보여야 정상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었다.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국민신문고가 "아고라"에 문을 열었다. (http://agora.media.daum.net/epeople/) 이거야 원...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쇼인가?

제발, 제대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강이라도 제대로 잡아라. 답변자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입력해 놓고, 간단한 답변에 한 달씩 걸리고.. 이게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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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슨...

결국 2010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을 연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국민앞에서 수많은 장관이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철도노조를 "법을 어긴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대통령까지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그 근거조차 없이 여태 그래왔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11월 30일에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왜 접수조차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직 그것도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니다. 예전에는 접수라도 해줫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국민의 질문을 받겠다는 곳에서 접수조차 안하고,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쓰면서 "불법근거"도 아직 못찾고 있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사안 아닌가?

우회적으로 김진애 의원실(http://jkspace.net)을 통해 입수한 "불법근거" 문서에도 법조항 하나 없고, 단순히 애매한 문장들 몇 개만 있었다.

가만, 이 정도면...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고갔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미 노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경향신문] 2009. 12.16
옥죄기 수단 악용
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불법파업' 철도노조, 10명 파면·2명 해임 [서울경제] 2009.12.15

재밌는 기사도 떴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신문] 2009.12.16
“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
민노당 이정희 의원, 사측 문건 공개

하지만, 노조측을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검찰은 오늘, 조용한 듯 하다. 뭐, 천천히 수사하다가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같이 모여서 "불법"이라고 국민 앞에서 외친 그 근거..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한 달 더 기다리라고? 라따 라따 알았다. 그 속셈 다 알았다! 사실, 근거 없는거 맞지?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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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찬밥?  - 해수부 해체의 불똥이 튀다



해양수산부, 없어지고.. 그 자리엔 복지부가 쫓겨와?

해양수산부는 결국 해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지키려다가 총선 역풍을 의식한 통합민주당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관련기사를 보자.

쫓겨나는 해수부 "우린 어디로 가나요" [머니투데이] 2008.2.25

[복지부에 청사 '양보'… 해수부 본부 530여명 등 갈곳 없는 신세]
(일부발췌)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조직법에 따라 신설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분할이 확정된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도 내부 조직 정비와 이사 준비에 분주했다.
(중략)

하지만 내달 3일부터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일부 흡수해 확대개편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 계동의 해수부 청사로 들어올 예정이라, 본부 근무 530여명은 갈 곳이 없어진 상태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802/25/moneytoday/v20100544.html

여기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과천 청사에서 계동(현대 사옥)으로 옮긴다는 사실은 신문지상에서 별로 크게 부각되지 못한 사항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묘한 힘의 논리가 있다.


뜨신 밥은 과천, 찬 밥은 내쫓아?

아래 기사를 보자.


기획재정부, 과천청사 1동 독차지 ‥ 금융위ㆍ공정위, 반포 기획처 건물로
 [한국경제] 2008.2.25

기획재정부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 건물을 독차지하게 됐다.
(중략)
이번 청사 재배치안은 통합 대부처들에 유리하도록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등 인원이 많은 대부처들은 모두 한 건물을 단독 청사로 쓴다.

대부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두 개 건물로 분산돼 이동해야 하는 등 수난이 심하다.법무부는 과천 청사의 명당자리인 1동에서 쫓겨났다.그래도 5동으로 부서 전체가 옮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5동에서 부서 전체가 모여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개 건물에 나뉘어 배치된다.노동부는 1동과 3동,환경부는 2동과 5동을 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기획처 자리로 간다.반포 기획처 자리는 사통팔달의 위치와 좋은 환경 때문에 각 부처가 저마다 탐을 내던 곳이다.공정위는 그동안 과천 청사 3개 동에 분산돼 있다가 통합 배치의 꿈을 이루었다.금융위는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계동의 해양수산부 건물로 이사를 간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2/25/hankyung/v20103289.html

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새로 바뀌는 청사 배치도. 부처의 "힘"을 알 수 있는 척도도 된다고 한다.



기사를 잘 살펴보면, "과천 정부 종합청사"안에서 "한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명당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를 우대했고, "노동부, 환경부"는 홀대하는 셈이 된다.

실용주의 정부의 색깔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참여정부가 복지부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보건복지 예산을 깎는데 많은 힘을 쓴 바있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이번 정부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이었다.


복지부의 수난시대?

과천 청사가 조성되었을 때, 가장 먼저 "허허벌판"에 쫓겨온 부서는 어디였을까?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982년 7월, 찜통 더위에 어느 부처도 원하지 않던, 과천청사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1982년이면 "복지부"는 당연히 홀대되었을 것이 뻔하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니, 누가 반발이나 했을까?

그리고 26년후에, 과천이 명당으로 자리잡자 이젠 쫓겨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사실, 복지부는 지금도 몇개로 나누어져서 일을 보고 있다. 과천에도 있고, 평촌에도 있고,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보육관계부분을 인수하는데다, 청소년위원회도 같이 합쳐진다고 하니, 현재 자리보다 더 넓은 "현대" 계동 사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좋아보이기도 한다. 정부 중앙 청사나 청와대에 가까우니 권력과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

그리고 보건복지콜센터와 전국의 보건의료 전산망을 연결하는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단은 그냥 안양에 있기로 했으니, 완전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것을 이전하는데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그냥 두기로 한 듯하다.

이미 말했듯이, 과천 정부 종합청사쪽이 더 "힘있는 부처"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그야말로 쫓겨나는 것이다.


불도저식 개혁?

그런데, 이 회의는 언론에 발표된대로 지난 2월 24일에 했고, 25일에 결정되었다. 정부 부처가 많이 옮겨가야 하는데, 그 시한을 3월 3일로 두었다. 겨우 1주일만에 수많은 부처들이 자리이동을 하란 것인데, 여기엔 많은 일들이 뒤따른다. (1달간의 여유를 두었지만, 주요부처는 3월 3일로 못박았다.)

과거 이사처럼 박스에 서류뭉치만 들고서 옮겨서 되는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전산기기들과 더불어서 복잡한 행정전산망 관련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산하 복지시스템, 보건관련 시스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러한 행정전산망의 IP도 모두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작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몇몇은 분명히 전산이 중단되기도 할 것이다. 그 중단의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앉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쪽은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회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계동 현대 사옥 앞이 집회장으로 변모할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점도 무시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생활반경이다. 이미 수십년간 터전을 잡은 곳이니, 대부분의 생활반경이 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테니, 집이나 자녀들의 육아도 모두 그 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터전이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2시간 거리의 종로로 바뀐다면... 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하긴, 공무원들이 고생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는 것이 우리네 풍토라면, "고소하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계동 사옥은 정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다. 어차피 "임대"라고 한다면, 저 멀리 있는 부처를 무리해서 옮기는 것보다, 그곳의 임대 계약을 끝내고 과천 근처에 큰 건물을 하나 빌리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1주일내로 모든 부처를 "준비"시키려는 불도저식 계획이니.. 그런 대안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실용주의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안다. 하지만, 벌써부터 들썩거리는 정부 부처의 "자리 배치"는 그리 실용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게 보인다.

공무원들의 출퇴근이 어렵게 되거나, 집을 옮기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되돌아와서는 안된다. 특히, 무리한 부처 이동으로 인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부처간의 알력 다툼을 과시라도 하듯이, "우리 정부는 이 부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식의 권위적인 청사 배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명박정부 처음부터 부처간에 청사배치 문제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천에서 쫓겨나는(?) 보건복지부를 보면서 착찹한 심정이 든다. 홀대받는 환경부와 노동부를 보니, 또 가슴이 아프다. 아무리 쫓아내고 홀대하더라도,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만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무 오버한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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