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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노 대통령 시정연설 악수도 박수도 없었다
 
 [뉴시스] 2003.10.13

(일부발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를 찾았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였다. 연설 전 4당 대표와의 티타임 때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정 혼란 책임을 국회에 돌린 노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본회의장 입·퇴장 때 일부 야당의원들은 앉아서 대통령을 맞았다.

(중략)
◇야당의원들의 외면=본회의 연설을 위해 노 대통령이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중략)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퇴장할 때 통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악수조차 외면했다.

▲ 기사전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310/13/newsis/v5225429.html

드라마 '이산'을 보다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글을 쓴 적도 있다. (2008/03/04 - 이산을 보면 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날까?)

왜 그들은 업무보고를 거부했을까?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경기교육청,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파행(종합) [연합뉴스] 2009.4.22
(일부발췌)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22151114346&p=yonhap



민간인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부적절? 그렇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적절?

업무보고에 대한 규정이 따로 법률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법률을 뒤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인수에 관한 법률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래에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봤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83&PROM_NO=08852&PROM_DT=20080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예직이므로 "민간인"이 틀림없다. 여기서 "명예직"이란 의미를 달리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도 아니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인수위원은 추후에 다른 자리를 맡을 수 있겠지만, 해체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그런데, 각종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이 "민간인"들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에게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고, 각종 자료 요출에 응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민간인" 인수팀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처럼 "보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생각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뿔났다

나도 경기도민이고, 학부형이다. (물론 유치원이지만, 공립이므로.. ^^) 그리고 나도 화가 많이 났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벌써 화난 분들이 글을 남기고 계셨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열린광장-자유게시판 으로 들어가면 된다.)


도민이 뽑은 교육감이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을 우습게 깔보고 있다. 현직 부교육감은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깽판"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부교육감 자리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를 뒤에 업고서 그러는지 국민은 모두 다 알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은 일제고사 지시 거부만 어겨도 해임되는 그런 정도인데, 당연한 업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다.

과연 여당의 지지후보가 당선되었어도 그랬을까?

과연 현 교육감이 그대로 당선되었어도 그들의 그 뻣뻣함이 유지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거의 손아래 친구 대하듯 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납작 업드리는 것이 그들의 행태니까 말이다.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수는 푹푹 썩어도 그냥 넘어가고(원래 그러니까..), 진보는 약간의 흐트러짐이라도 있으면 "유력일간지"라는 신문이 유력하게 보도한다. 이게 보수들의 특권이다. (솔직히, 보수가 아니라 '수구ㅇㅇ'이다. 보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아마 공정택 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진보 교육감이 그 정도 "유죄"를 1심에서 받았으면, "사퇴 안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을텐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반응도 없다.

제발, 이러지 말자.

가슴 한 복판이 답답해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답답해야 할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다시 지방선거때 봐야 하는 걸까? 보수라고 자칭하는 '수구'들의 각성을 바란다. 물론, 각성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디어 한글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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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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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 김상곤 후보, 경기도 교육감 당선.. 꿈만 같다


난 서울시민이었다...

작년,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지켜봐야했다. 지역에서 이기고 전체에서 졌다는 주경복 후보를 두둔하는 말은 다 소용없었다. 공정택을 선택한 결과, 자주적인 근대사를 주장했던 근대사 교과서는 퇴출되었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면 사정없이 대가를 치뤄야했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1심에서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현역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일반 교사는 혐의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기만 해도 짤리고,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짤리지만... 그 수장인 교육감은 아직도 튼튼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난 경기도민이다...

난 작년에 경기도민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올리려던 것은 물가와 집값이었다. 들썩 들썩한 집값은 결국 집주인의 전세 인상요구를 이끌어냈다. 나는, 같은 돈이면 더 큰집에서 둘째아이를 맞이하겠다며, 출근에만 두시간이 넘는 경기도로 이사왔다. 힘든 것은 몸이었지만, 그래도, 서울보다 나은 환경에 기뻤다.

이젠 난 경기도민이다.

그리고, 다시 데자뷰처럼... 교육감선거가 닥쳐왔다.

난, 어제 분명히 말했다.

"이거? 어차피 지는 싸움이야. 우리나라에 희망이란 것은 없어. 그렇게 이명박 욕해도, 봐라.. 아마 선거때는 다 이명박 다시 찍을걸?"

그렇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누가봐도, 공정택 II 대 주경복 II 의 싸움이었다.

집에 날아온 선전물을 보라.



한쪽은 '이명박 교육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쪽은 '1년 2개월'이니 '현 교육감'이니 하면서 "1년 2개월로는 업무파악도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그뿐인가... 막판에는 대체 존재감조차 없는 '전교조'까지 들먹이면서 '공정택'의 데자뷰를 느끼게 해주었다.

뒷면을 보면 더 쉽게 드러난다.


오른쪽 김진춘 후보의 선전물에 이렇게 되어 있다.

"교원평가 반드시 해야합니다!"
"학업성취도평가 멈춰선 안 됩니다!"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

"교원평가해서 전교조 다 몰아냅시다"
"일제고사 계속해서 애들 줄세워서 사교육시장 크게 해서 경제발전 시킵시다. 그러면 집값도 오를겁니다!! "

아내는 물었다.

"그러면, 투표 안할거야? 희망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해야지. 적어도 희망이 없다고 비판이라도 하려면, 난 반드시 투표를 해야해. 하지도 않고 희망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은 말도 안돼."


난 투표했다. 그리고, 체념했다...

투표장은 한산했다. 한산함을 넘어서서 거의 적막강산이었다. 투표를 감시하는 분들이 너무 측은해보일 정도로 한산했다. 투표확인을 위한 연명부는 거의 비어있었다. 내 싸인이 그 페이지의 두번째 서명이었다.

그래... 그런거지.

조용히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투표하고 나가겠나. 아침부터 5분을 다투며 나가는 사람들은 밤 10시가 넘어야 도착한다. 올때는 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긴.. 휴일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을거다. 이미, 사람들은 체념하고 있을테니 말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다. 어느 방송에서도 투개표 상황을 알려주진 않았다. 그냥, 채널 넘기다가 '경인TV'를 거쳐가고 있을때였다.. 잠깐.. 저거 누가 이기는거야? 이상했다. 계속 김상곤 후보가 앞서가는 내용이 나왔다.

초반이라 그렇겠지.. 아니, 저 지역이 "빨갱이 동네"라 그런거야... 이런 자조섞인 소리나 하면서, 힘없이 리모콘을 누르려고 할 때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기고 있었고, 전체 득표율도 앞서갔다. 어... 어.... 어?

이야.. 이거 대단한데?

하루종일 축 늘어졌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평소에보지도 않던 경인TV를 붙잡고 늘어졌다.. 어.. 어... 어...!!!

당선확실!

당선확정!

정말 이건 기적이었다.

인터넷에 접속하니 이런 소리들이 있었다.

"그거 노인네들이 2번이 이명박인줄 알고 찍은거야, 바보들아..."

그래. 그렇다고치자.

그렇다면, 한국엔 희망이 있는거다. 2번에 좋은 후보를 내면 되는거니깐. ㅋㅋ

(내가 이런말을 할 줄이야.. ^^)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나처럼, "찍기나 찍고나서 욕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래.. 그런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나?

이명박 특권교육... 반드시 확 바꾸어주길...

내가 보기에 지금 MB교육정책은 20년이나 30년쯤 우리나라를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 (언론정책이나 국가 경쟁력은 100년쯤 후퇴시키고 있으니.. 좀 낫나?) 특목고 입시때문에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 그 해결책으로 내 놓은 것이 특목고를 늘리는 식이다. 정말로 그들이 믿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무섭고 두려워졌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가 어느 나라보다 낮다고 불평하면서, 그 이유를 이상한데서 찾으려 했다. 내가 보기엔 최근 이명박 정부가 행한 언론 탄압, 일제고사 강행, 부동산 투기 활성화 등등이 더 큰 이유인 듯 한데 말이다. (원래 눈앞의 허물은 안보이는 법이다.)

몇몇 엘리트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먹고 산다는 식의 지독한 편협적 엘리트주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부정한 엘리트'들의 생각을 좀 산산히 부서뜨려 주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몸에서는 온통 고린내가 나는데, 남의 티끌 하나를 가지고 엄단을 하는 그 위선을 말이다.

우울한 뉴스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즐거운 뉴스다.

하지만, 지금부터 조심해야 한다. 곧 검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김상곤 당선자의 뒤를 캘 것이 뻔하다. 여태까지의 공식을 보면 그렇다. 공정택 교육감은 어차피 MB정부의 철저한 후원을 받고 있으니,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버틸 수 있지만 (그리고 크게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지만..) 아마 김상곤 당선자는 그 소환때부터 나라가 들썩일것이다. 그러면서 사퇴 안하면 아마.. 빨간모자 쓴 아저씨들이 가스통들고 교육청으로 쳐들어오는 "평화시위"를 경찰의 호위속에 할지도 모른다. (아마 경찰은 그 옆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시민을 폭력 혐의로 잡아갈 것이다. 아.. 이젠 고춧가루탄도 뿌린다고 한다. 고춧가루탄 맞기 싫으면... 빨간모자 아저씨들과 같이할지어다...)

자, 우리 눈 부릅뜨고 쳐다보자. 누가 누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는지.
새로운 새벽을 기다린다.


미디어 한글로
2009.4.9.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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