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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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뭐니 하시던 조갑제씨도 바로 1차 대상 되시겠다. 얼씨구나~! 거기에다 내 블로그에 욕설을 다는 모든 이들.. 경찰이 알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분명히 잡아주실거다.
안다.
이게 모두 '허구'라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 한나라당과 MB만 보호할 법
업무시간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도 '업무태만'으로 짤리는 경찰조직이다. (대체 내부 전산망은 그럼 업무 후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쓰는건지.. 원) 아, 물론 경찰 찬양 글을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면 안짤린다. 베스트 블로거라도 되면, 업무시간에 충분히 블로깅할 시간도 준다. (누군지는 찾아보면 아실 듯. ^^)
어쨌든, 그런 경찰이..
"쓸데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사이버 모욕죄"를 조사하는 불경을 저지르겠는가? 오직 MB각하를 향한 충정심에 불타올라서 "ㅇ박이"라고 표현한 초등생을 불러다가 감금하고 조사하겠지. 안그런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는 듯 하다. 적어도 MB정권 하에서는 전두환씨가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것은 착시인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안다. 이미 "모욕죄"및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ㅇㅇㅇ'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각종 네티즌과 더불어 인터넷 신문 기자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신 분도 계시다. 한나라당측과 아주 친한 분이니 나경원 의원께서 못들었을리가 없다. 현재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꼭 설명할 때 들어보면... 마치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인터넷 세상이 엉망인 것 처럼 그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측의 그 분은 미국 법률로 고소한건가?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정권에 반하는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침탈 사건만 해도 그렇다. 눈앞에 분명히 '폭도'들이 기물을 파괴하는 데도, 방패로 내리찍던 그 경찰들이 멀뚱히 보고만 있지 않았나? 뭐? 불법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철거한다고? 말 잘했다. 그 말 하신분, 내가 내일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설물인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면 내가 어떻게 되나 봐라. 당연히 잡혀간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법집행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과 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
한나라당은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라고 당하고 있을 수 있나? 우리를 욕하는 단어 하나만 보이더라도, 직접 고소를 할 생각이다. 왜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경찰은 오직 한나라당과 MB만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쪽에 욕한 사람 없나... 이것만 찾을 것이다. 아마 2MB라고 적은 것까지도 모욕죄로 조사할테니... 나도 아마 몇 번은 들락날락 해야 하리라.
그래. 좋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나라당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전에 '빨갱이'로 몰아 넣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두들 준비하자. 어차피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등이 통과되어서 세상이 흉흉해지면, 우리도 누구처럼 "매일 저녁 고소장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투사가 되자.
어쨌든, 누구보고 '자살하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건 법을 넘어서 '도덕'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다. 이 세상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권유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건 초등생도 아는 문제인데, 나이도 드신 분들이 함부로 내뱉고 있으니...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 말을 편안히 하지 못한 10년이었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아.. 부탁드리건데, 경찰이 나중에 나를 사이버 모욕죄로 걸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굽신굽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만세! 으샤으샤! 정의사회구현 만세!
미디어 한글로
2009.6.2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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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정도에 뉴스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노무현 전대통령때는 막았는데, 이번에는 어찌할까?
막아도 문제 안 막아도 문제구나...자충수 뒀구나...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2009/08/19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초롱 2009/08/19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J에게는 직접적으로 자기때문이라는 죄의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죄의식이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지금 만나셨겠죠?
많이 보고 싶읍니다, 두 분 다...
별빛 2009/08/19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쇄적인 서거로
노대통령이 무사하다면 이번 서거도 없었을 일인데..
삽질정권이고 살인정권입니다..
바람 2009/08/19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왜 저 잔디밭이 일장기처럼 보이지? 축구장 야구장 잔디도 가로무늬 세로무늬로 깍아 보기 좋게 만들더라. 저 잔디도 태극무늬처럼 깍을 수 있지 않을까? 저 밋밋한 잔디 어떻게 좀 해봐라
돌 2009/08/20 0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핵뉴스가 과거처럼 주말에 터질줄알고 노무현을 덜렁 토요일날 급하게 암살 시켰더니,앗차 이번엔 월요일? 큰일이거덩, 김대통령은 그 스트레스로 서거하셨으니 좀 안심한거지..
이맹박은 좋겠다 둘이 한꺼번에 떠나줘서.. 근데 어쩌냐..곧들통날텐데 국민이 바보냐? 북핵만 이용 안했어도 눈치못챘을수도 있는데...네 심복들이 충성심만 있지 대가리들이 쥐대가리만도 못하다...
인아 2009/08/20 0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오락 가락, 우왕 좌왕,,,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엠비...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조중동에 의해 그냥 움직이는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찌질이 같아요.
그나 저나 훌륭한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어서
허전한 마음 말로 다 할 수가 없네요.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머리숙여 빕니다. ㅠㅠ
건평이 2009/08/20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건평-노건호(동국대 경주 분교 다녔던)-연철호-권양숙-안희정-이광재-
이강철-정상문-정윤재-최도술-강금원-박영차-모두 검은 돈과 관계 있고,
수사를 받던 자들이다-안상영 부산 시장,남 대우 사장 노무현 망발로 자살-
수사의 칼날이 가까워 오자 노무현 자살- 북에 퍼주기나 하고 정치도
경제도 깽판치고... 비교할 것을 비교 해라... 깽판의 끝을 보았다 우리는...
아이고 한심한 인간아 왜 사니? 친일파 주제에
서마지기 2009/09/10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틀러는 노무현 차별화 열등감으로 자멸 할 것이다.
무지한 지역주의 냄비근성의 국민들에겐 아까운 인물이다.
요즘 정운찬이 문제만 해도 지난 시절에 참여정권 입각을 권해도 그렇게 고사를 하더니
그 이유가 이제보니 자신의 병역미필 논문문제 탈세의혹 같은 문제가 있으니 제 발 저렸지.
도덕성 높은 지난 정권에서는 자리 줘도 망신만 당하고 취임도 못할 거 같으니 이멍박이 같은
구린 놈 정권 때 뭍은 정권에서 당장 총리자리 줏어 먹는 걸 봐라.
딱 그런 멍박이 기회주의 일당 들에게나 어울리는 기회주의 지식인의 탈.
도나 보도 블록 파헤치고 공사하는 일...연말에 늘 봐왔던 일인데 이젠 시도 때도 없는 건지 몰라도 걸어다니는데 전혀 지장없는 쓸만한 인도를 뒤집어 새로이 깔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해마다 없어져야 한다고 제기되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인도 공사한다고 차도로 사람들 다니게 해 놓았다. 그런데 안전 장치는 어이없게도 노끈으로
줄을 쳐 놓은 것
통령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엠비...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조중동에 의해 그냥 움직이는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찌질이 같아요.
그나 저나 훌륭한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어서
허전한 마음 말로 다
난 정말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남성과 여성의 지원에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의 마음을 음성해야합니다. 에 걸쳐 솔루션을 받고 귀하의 개인 약속은 놀라울 정도로 유익이되어 지속적으로하는 사람들은 내게 자신의 꿈에 도달하는 것 권장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의 도움을 내게하고, 추가로 사무실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다. 서울광장 조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헛소리였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가 불허한 식이었다. 물론, 서울시에 알리지도 않고서 경찰이 일단 원천봉쇄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이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와 정말 산좋고 물좋은 곳이네요 ^^
첫번째사진은 쿵푸팬더에 나오는 수련장 같아요
스러웠죠. 주초에는 폭설이 내린 지역도 많았는데, 어제 오늘은 좀 따뜻해졌네요. 참, 목요일 밤에 보름달은 보셨나요? 저도 밝고 둥근 달을 보며 올해 소원을 다시 빌었답니다. 더 블로그(The BLOG)가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대보름에 빌었던 제 소원이
합니다. 에 걸쳐 솔루션을 받고 귀하의 개인 약속은 놀라울 정도로 유익이되어 지속적으로하는 사람들은 내게 자신의 꿈에 도달하는 것 권장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의 도움을 내게하고,
전반적인 프레 젠 테이션으로 감동입니다
戏和活动。通过鬼屋房,漂泊的苹果或由假装吉普赛读的命运是传统的万圣节派对活动。非常感谢。
요즘 정운찬이 문제만 해도 지난 시절에 참여정권 입각을 권해도 그렇게 고사를 하더니
스키 게임은 절대적으로 매우 야심이다. 그것은 중요한 더 쾌적한와 함께 흥분뿐만 아니라 기분을 돋움로 가득 차 수는 압축된 눈뿐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불고 낮은 활동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행성의 분위기 방법에 관한 훌륭한 스키 훌륭한 옹호니다. 우리는 당신이 많은 선진적의 대부분에 따라서 흥미로운 남아 상상해 봅니다.
이맹박은 좋겠다 둘이 한꺼번에 떠나줘서.. 근데 어쩌냐..곧들통날텐데 국민이 바보냐? 북핵만 이용 안했어도 눈치못챘을수도 있는데
물론 귀하의 인터넷 사이트를 좋아하지만, 하나의 게시물 몇몇의 실제 철자를 분석해야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 매우 터무니 찾을 구두점 문제와 함께 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 하겠어!
이틀전인가요. 배우 황수정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떡국을 대접 했답니다. 이무송,노사연 부부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봉사를 한건데요. 그동안 언론을 피해 다닌다는 말을 좀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모르겠지만, 이날 황수정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당당히 봉사활동을 했었다는...취재진들의 질문이나 포즈에도 적극 응해주고 말이죠.
아주 멋진 포스트, 나는 블로그에 대해 배울 관심 그리고 내 PC에 귀하의 블로그를 즐겨찾기 것입니다. 나는 다음 게시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블로그를 즐겨찾기 것입니다. 나는 다음 게시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