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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너무나도 관대한 이명박 정부.. 노무현은 빼고


활짝 열린 서울 광장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광장'이라 불리는 곳 (닫힌 광장)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또 대한문 앞에서 경찰들이 천막을 부수고 도망가든지, 극우단체가 천막 부수는 것을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묘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 우려되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우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풍선'도 시위도구라 안된다던 경찰은 '가스총'은 극우단체의 '시위도구'였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경찰의 '이중 잣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또한, 최근에 열린 '기자회견식 시위'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도 극과 극이다. 보수단체가 하면, 무조건 OK이고,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하는 단체가 하면, 모두 해산에 강제 연행이다. 이명박 정부의 세계관과 국민관이 눈에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 광장이 분향소로 사용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그렇게도 온갖 이유를 들어서 '불허' 하던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마음이 넓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중 잣대는 이명박 정부의 특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 때의 발언이 아주 걸작이다.

조그만 흠 하나로도 굵직한 장관 후보들을 모두 낙마시키던 그 '꼿꼿한 선비정신'은 어디갔는지, 요즘에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그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야당 의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고 핀잔까지 준다. 

참 이상하다. 자기 사람들에게는 아무일도 아닌 일이 지난 10년간은 왜 그리 큰 일이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도덕성의 잣대가 왕창 부러진 이유도 궁금할 뿐이다.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다. 서울광장 조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헛소리였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가 불허한 식이었다. 물론, 서울시에 알리지도 않고서 경찰이 일단 원천봉쇄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이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도 아마 경찰의 봉쇄가 먼저 되었어야 옳다. 대한문도 모두 '아늑하게' 차 병풍을 쳤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열렸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리고 조금 작게 이런 소리도 들리는 듯 하다.

'나는 관대하다.. 단...노무현만 아니면 된다... 노무현만 아니면 된다...'

이번에는 누구의 연설을 막을지, 두고 볼 일이다. 추모 연설조차 불허하던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최대한 예우를 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분향소를 짓밟던 경찰들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린다. 이번에도 똑같은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내렸다고 한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김대중 대통령님 가시는 길은 좀 편안히 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막장 정권이라고 해도, 두 번 모두 그러면, 정말 말.. ㅇㅇ도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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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를 쓰셨고, 결국은 이루셨고, 다시 또 허물어지는 것을 보신...

위대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전무 후무한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이 잠드소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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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뭐니 하시던 조갑제씨도 바로 1차 대상 되시겠다. 얼씨구나~! 거기에다 내 블로그에 욕설을 다는 모든 이들.. 경찰이 알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분명히 잡아주실거다.

안다. 이게 모두 '허구'라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 한나라당과 MB만 보호할 법

100분토론 나경원


업무시간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도 '업무태만'으로 짤리는 경찰조직이다. (대체 내부 전산망은 그럼 업무 후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쓰는건지.. 원) 아, 물론 경찰 찬양 글을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면 안짤린다. 베스트 블로거라도 되면, 업무시간에 충분히 블로깅할 시간도 준다. (누군지는 찾아보면 아실 듯. ^^)

어쨌든, 그런 경찰이.. "쓸데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사이버 모욕죄"를 조사하는 불경을 저지르겠는가? 오직 MB각하를 향한 충정심에 불타올라서 "ㅇ박이"라고 표현한 초등생을 불러다가 감금하고 조사하겠지. 안그런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는 듯 하다. 적어도 MB정권 하에서는 전두환씨가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것은 착시인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안다. 이미 "모욕죄"및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ㅇㅇㅇ'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각종 네티즌과 더불어 인터넷 신문 기자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신 분도 계시다. 한나라당측과 아주 친한 분이니 나경원 의원께서 못들었을리가 없다. 현재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꼭 설명할 때 들어보면... 마치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인터넷 세상이 엉망인 것 처럼 그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측의 그 분은 미국 법률로 고소한건가?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정권에 반하는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침탈 사건만 해도 그렇다. 눈앞에 분명히 '폭도'들이 기물을 파괴하는 데도, 방패로 내리찍던 그 경찰들이 멀뚱히 보고만 있지 않았나? 뭐? 불법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철거한다고? 말 잘했다. 그 말 하신분, 내가 내일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설물인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면 내가 어떻게 되나 봐라. 당연히 잡혀간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법집행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과 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

한나라당은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라고 당하고 있을 수 있나? 우리를 욕하는 단어 하나만 보이더라도, 직접 고소를 할 생각이다. 왜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경찰은 오직 한나라당과 MB만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쪽에 욕한 사람 없나... 이것만 찾을 것이다. 아마 2MB라고 적은 것까지도 모욕죄로 조사할테니... 나도 아마 몇 번은 들락날락 해야 하리라.

그래. 좋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나라당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전에 '빨갱이'로 몰아 넣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두들 준비하자. 어차피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등이 통과되어서 세상이 흉흉해지면, 우리도 누구처럼 "매일 저녁 고소장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투사가 되자.

어쨌든, 누구보고 '자살하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건 법을 넘어서 '도덕'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다. 이 세상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권유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건 초등생도 아는 문제인데, 나이도 드신 분들이 함부로 내뱉고 있으니...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 말을 편안히 하지 못한 10년이었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아.. 부탁드리건데, 경찰이 나중에 나를 사이버 모욕죄로 걸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굽신굽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만세! 으샤으샤! 정의사회구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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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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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속은 '휴대폰 뉴스' - 김대중 총재 기자회견?


지난 5월 27일...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뒤숭숭하던 때였다. 시국이 하 수상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언제나처럼 휴대폰을 꺼내고, '다음'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내가 사용하는 '다음'은 OZ라이트라 불리는 '다음' 서비스다. WAP방식 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모든 휴대폰에서 3355누르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면 접속이 되는 그 곳이다. [관련 글 구형 휴대폰에서도 다음, 네이버 된다! ]

어쨌든, 그런데 아래와 같은 뉴스 목록이 나왔다.


김대중 총재 기자회견?

가만.. 안그래도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로 인해서 시국이 뒤숭숭한데.. 누군가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연다? 가만.. 그런데 왜 총재라고 부르는거지? 좀 이상했다.




가만.. 내각제 반대 입장이라고? 거기다 평민당? 이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뉴스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블랙홀에라도 빠진건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나 일어날 일이 벌어지는건가? 그러기엔 3세대 휴대폰이 제대로 돌아가는 현실이 좀..

날짜를 보니.. 아하! 1990년 10월 28일의 뉴스였다. 19년전의 뉴스였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목록을 살펴봤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최근 뉴스가 아닌 과거 뉴스를 가져오면서 생긴 오류 같았다. 물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제대로 최신 뉴스가 서비스 되었다.


그런데 슬퍼졌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전인 1990년의 뉴스를 지금의 뉴스라고 착각할 정도의 정국이 되어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저 뉴스를 본 며칠후인 29일에 발언을 시작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현 정부의 '추모사도 못하게 하는 조치'에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에는 'MB정부는 독재정권' 이란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관련기사] 여기에 IMF를 터트리고도 전혀 반성조차 안하며, 아들이 비리로 형까지 산 것은 다 잊어먹고,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을 비난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한다. 적반하장이 유분수라는 문자가 이럴 때 쓰는거구나.

슬프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조용히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거꾸로 삿대질을 하면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조금 있으면 전두환 씨도 한 마디 하시겠다. '독재자? 나같은 민주 대통령보고 누가 독재자래?' 라고 하면서 29만원 짜리 통장을 내보일 것이다.

작은 헤프닝, 그리고 슬픔. 사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괜히 찾았다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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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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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사도 못하게 하는 이명박 정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알수가 없다. 유족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결식 추모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흔쾌히 승락했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 형평성 운운하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먼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곳에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전두환 씨'가 추모사를 해야겠나? (이미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하는 전두환 씨의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가 박해한 사람인데..)


아니면, 3당 야합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대통령의 길을 택한 IMF를 일으킨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할까? 이건 상식이다.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 몬 검찰은 전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전직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게,

분향소 차리는 국민들의 천막 뺏어가고, 차벽으로 둘러싸서 최대한 분향소에 적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우라면, 예우는 거절해야 마땅하다.

어제도 그렇다. 그렇게 종교계 등에서 부탁까지 했는데, 그 넓은 광장은 차벽으로 둘러싸서 못들어가게 하고, 무슨 계엄이라도 선포된 것처럼 수많은 경찰들을 길바닥에 깔아놓고서... 결국 사람들은 구석으로 몰려서 좁디 좁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문화제를 거행해야만 했다.

'국민장'이 아니라 이건 정말 '계엄장'이 맞다.

결국, 이 정부의 목적은 "최대한 노무현을 추모하는 사람들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향도 막고, 영결식도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분이 그토록 바라는 사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싹이 터오는 잡초처럼, 우리도 그 분이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의 앞에서 죄인이 될 것이 뻔한,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지 모르겠다. 적어도 더 망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일컬어 그냥 '자살'이라고 부를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의 추모사를 허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물론, 듣지 않겠지만)


▲ 촛불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폭력 시위 도구'로 지정할 종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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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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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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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