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