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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7.11.21.에 쓴 글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엊그제 들어와서 원본글은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 글에는 어떤 당사자를 나타나는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때 뒤흔들었던 영파라치

영화를 정당한 대가 없이 다운 받아서 보는 것은 불법이다. (웹하드 사용료 말고!)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많이들 몰래 몰래 다운 받는다. 한때, 영파라치 란 것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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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파라치를 운영하는 시네티즌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영파라치에겐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성인10만원, 청소년 5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이 금액은 다시 영파라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에 쓰이게 된다.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사이트 말고도 영화사 자체적으로 어느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활동중인데, 제대로 걸리면 70-1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제, 영화 파일을 겁도 없이 웹하드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강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다. 모두들 쉬쉬하고 모두들 몰래몰래 한다. (물론, 안그래도 안걸리는 운좋은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똥은 소설로 옮겨가고 있다.


소설도 저작권 보호 대상? 아차차... 100만원~!

예전에 어떤 친구의 하드를 고쳐주다가 '소설'이란 폴더를 본 적이 있다. 이럴수가! 내가 밤새워 읽었던 영웅문을 비롯한 모든 소설이 그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 이럴루가~! (의도적 오타)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판타지 소설등을 서로 공유하다가 경찰서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법무법인에 대행한 사건들로 대부분 웹하드나 카페, 블로그 등에 '불펌'한 소설들을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한 두명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소설 업로더" 등으로 검색해보니, 꽤 있나보다. 또한, 얼마전에 아는 분의 따님이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다고도 들었다. 중학생이라서 깎아줬다나...

그리고, KBS 취재파일 4321은 이번 일요일 (2007.11.25)에 불법 파일 업로드로 인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지글을 올렸다가, 된통 혼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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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취재파일 4321 (일요일 밤 10:30)
http://news.kbs.co.kr/4321/


즉, 공지글의 표현에 문제를 삼은 몇몇 저작권자의 항의들이었고, 이에 KBS는 해명을 하기에 이르른다.

▲ KBS의 해명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25&id=6062&sec=


경고의 대가치고는 비싸다?

그런데, 누구나 60만원, 80만원 이란 소리를 들으면 "헉~"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런 액수가 "너희들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단계에서 나오면 다들 조심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조차도) 동영상이 아닌 소설에 대한 죄의식이 무척이나 적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동영상에 집중된 저작권법 관심 덕분에, 출판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고의 대가 (합의는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로 6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내란 것은.. 학생에게나 학생의 부모에게나 참 암담하긴 하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계도의 목적인가 징벌의 목적인가도 애매한 것인데, 계도라면 너무 가혹한 금액이 아닌가 싶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영파라치의 경우,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청소년은 5만원, 성인은 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다고 위반을 또 할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위반함과 동시에 고소하면 된다.) 또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어른도 그렇지만) 무지하게 속칭.. 쫄게된다.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이 나겠는가?


피해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만.. 좀 낮춰주면?

하지만, 무시무시한 100만원 카드 넣고 10만원 카드를 꺼내도, "저작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같다. 작가의 목적이 저작권 수호에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태까지 손해본 것을 이번 합의금으로 모두 뽑아 내겠다면 별다른 이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 중에서 몇명이라도 "나는 합의금을 10만원 정도로 낮추겠다. 나는 계도의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 아니, 있긴 있다. 평소에 "너 카페나 블로그나 웹하드에 소설을 불법 펌해서 올리지 마"라고 가르치지 않은 죄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걸.  학교에서는 과연 그런 캠페인을 얼마나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댓글로 알려주실분~!)

어쨌든, 불법 업로더들을 비호하고 싶지 않다. 혼이 나야한다. 그리고 그런게 버젓이 대낮에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긴,초고속 인터넷 선전하면서 '불법 영화파일 빨리 다운 받을 수 있다'가 버젓이 나오는 나라니..원)

처벌보다는 먼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왕 합의 봐주는 김에, 금액이라도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법무법인이 워낙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라면... 법무법인 말고 돈 못버는 인권 변호사에게라도.. 맡기면.. ^^)

불법 영화파일, 불법 소설 파일, 불법 음악 파일 절대로 공유하거나 올리지 맙시다. 범죄이며 도둑질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1.21. 처음쓰고
2008.3.13 삭제당하고
2008.3.17 다시 올리다

* 이 글의 후속글에 해당하는 만화,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이 시작된다! (2007.11.27)도 참고하세요 (http://media.hangulo.net/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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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블로거와 송파구청의 논쟁, 관전평 
 
블로거의 실수? 송파구청의 오버액션? 

엊그제 보람이랑님이 올리신 글 "유료주차장으로 개조한  "인도"송파구서 돈 뜯어"란 글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송파구청의 "권리침해 신고"로 인해서 무단 삭제되었다. (이 조치로 송파구청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되살아난다. 참으로 폭력적인 법률이다.)

그리고, 다시 보람이랑님의 반박글 "송파구청장님께 공개로 드리는 편지입니다"가 오늘 아침 블로거뉴스에 올랐고, 이어서 (정확한 시간차는 모르겠지만..) 다음 블러그뉴스 반론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 시점에서 관전평을 하자면.. "블로그"나 "블로거"는 익슥하지만 "블러그뉴스"는 참 생소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블로그에서 내놓은 사진을 보면, 참 재밌다. 일단 사진을 보자.
 



▲ 보람이랑님의 사진. 인도를 모두 덮고 있는 자동차가 인상깊다





▲ 송파구청의 반박사진, 옆에 보도가 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8092


여기까지 사진의 관전평을 말하자면, "보람이랑님이 사실을 왜곡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옆의 인도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한글로가 직접 가봤다

나는 보람이랑님과 함께 직접 그곳을 찾았다. 또한, 송파구청에서 관련자분들과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 결과를 "약간은 블로거의 입장에서 본 관전평"으로 쓰고자 한다. (내가 공정한 입장이라고 하면 거짓이다. 어떻게 블로거가 블로거의 취재 이야기를 쓰면서.. ^^)




그 길의 시작은 이렇게, 인도를 가로막으며 시작된다. (물론 시작이 저쪽끝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만, 분명히 막혀있다. 주차장 구역처럼 말이다.
오른쪽으로 다니라고 길을 내준것이라고 우기면 또 할 말은 별로 없겠다.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흙길이 있으니 보행자의 편의를 봐준것 아니냐고 항변은 가능하겠다.
근데, 저 기둥은 뭘까?



본격적으로 길이 시작되는 지점은 잘 막아 놓았다.
오른쪽으로 유도해 놓은 모양이다. 구청이 강조한 그 대체도로?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엔 횡단보도가 있다. 즉, 여기는 인도다.
가다보면 또 차가 나오고 갑자기 주차장이 된다.
즉, 인도에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않는 사실이지만,
현재 이 도로는 인도와 주차장이 혼재해 있다.

(물론 송파구청에서는 이 부분이 산책로와의 연결통로이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길로 들어선 사람이
반드시 위의 산책로로 올라가리란 보장은 없다.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럼 초행자는? 그게 밤이라면?
아예 인도가 없으면 조심했을지도 모르지만...)


추가기사 2007.12.5. 14:00 현재 송파구청에 문의한 결과
저 산책로는 작년즈음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정비가 안된 길이었다고 한다. 일종의 흙길이라는 데에 담당자가 동의했다.
여러 댓글중에서 "저 산책로가 최근에 조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다.
(전화통화 결과임)

추가기사 

2007.12.5 17:48 현재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이 주차장 문제가 나왔다.
여기서는 "산책로가 올 가을에 급하게 조성된 것"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앞부분에는 체육시설 공사중이라고 한다.
(사람이 안다닌다면서.... 나도 공사장을 확인했지만, 그게 그 공사인줄은 꿈도 못꾸었다.)
결국 효율적인... 예산 낭비의 현장인가?



한마디로, 주차한 사람이 걸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다.
(MBC 화제집중에 의하면, 주차한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2007.12.5 17:50 추가)
왜냐하면...?




보라. 오솔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계단에도 낙엽이 상당히 많았다.
(낙엽을 치우고 찍은 송파구청의 사진과는 비교가 되겠지만.. ^^)

또,덤불을 헤치고, 그냥 내려오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면, "인도"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다.
그래, 여기까지 그냥 인정하자.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8092

올림픽대로 하단 도로의 경우 도로 폭   16m의 2차선(편도 1차로)도로에 보도(2.5M)가 있으며, 보도의 경우 보도에 연접된 건축물이 없어 보행인이 거의 없으며, 보도 이용 주민의 경우 대부분 반대쪽 아파트 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주차구획 설치 이전부터 보도걸침(일명 개구리 주차)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지역으로..

(송파구청의 반박문)

그래, 반대편에는 도로가 있다. 뭐가 걱정인가.

그런데....


사진은 내가 의도하고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선벽보 자료사진으로 쓰려고 찍었다.


불행히도, 바로 건너편 보도다. 그런데 보이시는지?

저 빨갛고 예쁜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였다. 저 길이 아파트 담을 따라 쭈욱 연결되어 있었다.

그 옆의 아주 좁은 부분이 바로 인도인데.. 얼마나 좁은지..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부분으로 인도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인데...
사실, 나처럼 조금 뚱뚱하면... 자전거 피해 다니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사추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그처럼 위험한 도로가 또 있을까?! (나는 자전거 전용도로인줄 알았으니.. -.-)
저건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녀..~ ^^


헉.. 자전거가 안다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대체 자전거 전용도로는 왜 만들었지? 저것도 돈들여서 만든건데...
그러니가, 자전거가 안다니는 전용도로를 인도로 사용하고,
사람이 잘 안다니는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아주 실용적인 판단일까?

가만.. 보행인이 거의 없는데, 대체 저 운동기구는 왜?
아.. 보행은 별로 안하지만... 산책은 하는 산책길?
아.. 대체 머리가 아프다.



여기까지의 관전평은... 거의 인도를 포기하고 돈을 받는 유료 주차장(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겸 낮에는 일반인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는 곳)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 차를 세웠다는 가정하에, 횡단보도로 가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전한 위의 산책로로 올라가는 길은 한동안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차를 피해서 간신히... 횡단보도까지 와버렸다...
(설정이라고 비난하면, 비난을 달게 받겠지만.. ^^)

어쨌든, 이 곳이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싶다.





 

 


▲ 현장 동영상 (안전한 산책로로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리침해 신고는 왜? - 블로거뉴스에 대한 무지

송파구청 관계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시간이 걸리기에 (보통 1-2일) 절차를 밟아서 반박글을 게시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나, 이번 사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서, 대응할 방법이 필요했다."라고 했다. (정확한 기사를 위해서 녹음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셔서 메모에 의해서 쓴다. 약간 표현상의 상이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면, 왜? 미디어다음에 연락해서 "메인에서 내려야 할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에 "다음에 연락했더니, 바로 권리침해 신고를 알려주더라..."고 했다. 아하! 바로 해법은 그것이었다.

즉, 미디어다음에서 메인에 올리더라도, 블로거뉴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항의를 하고, 다음측에서는 미디어다음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글을 맘대로 삭제할 수 있는 무한한 권리" (비록 30일이지만, 이슈에서 내리는데는 아주 좋음)인 권리침해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송파구청 관계자분들은 "그게 미디어다음에서만 글이 지워지는 것이지 개인블로그에도 글이 지워지는 것인지 몰랐다"고 하셨다. 하긴, 이번에 반박글을 올린 블로그도 글이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블로그와 블로거뉴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셨으니... 할 말은 없다. (이는 서초구청이 블로거뉴스로 내 글에 반박하고 트랙백을 날린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일이다. 서초구청은 상당히 오랫동안 블로그를 이용해 왔다. 비록 내가 비판했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는 곳이지만, 존경스럽다. ^^)

또한, 그것을 지운것에 대해서 철회하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하셨다. (결정은 아니다. 윗선에서 반려되면 다시 원점이기 때문이다.)

몰라서 지운 것이라면, 그리 분노할 일은 아닐까? 글쎄, 대체 다음 고객센터는 왜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팀과 연결을 해주지 않고, 바로 권리침해를 알려주었을까? 


누구의 말이 맞는가? 

어제는 보람이랑님의 글이 맞는것 같다고 생각했던 네티즌들이 오늘은 다시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다시 보람이랑님께 퍼붓고 있다. 하지만, 위의 전체 사진을 보면, 이런 지적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개구리주차 부분은 오래전에 아이디어로 나왔다가 실효성을 잃은 부분인데, 아마도 송파구청은 1999년에 조성한 이래로 크게 이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을 것같다.

또한, "행인"에 대한 배려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차장"이라면 "주차를 하고 나오는 차에서 내리는 승객과 운전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저곳에 주차를 하고서 "인도"라고 생각되는 그 길로 그냥 걸어 나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아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길을 인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니다)

위에 산책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선으로 살펴볼때, 주차를 한 사람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까지 산책로로 올라가서 이동하리라는 것은, 글쎄올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지만서도..)

아예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본격적인 주차장으로 만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한다. (인적도 없는 곳에 산책로를 만들 돈이면 충분했으리라 본다.) 참. 여기에 대해서 "그거 걷어낼 돈은 어디서 나냐?"고 했지만, 누구라도 인도인지 차도인지 알 수 없는 저 곳에서 다치거나 희생되고도 "돈"을 타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오히려, 저런 곳을 개선하고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기꺼이 사람들은 박수치지 않을까?

그리고 건너편은 좁은 인도였는데, 그나마다 3/2 이상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해 놓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쪽엔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대부분인 좁은 도로고, 건너편엔 자동차가 군데군데 있지만, 넓은 인도라면... 어떤 길로 가겠는가?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지우는것이 더 맞는 행정같다.

안가면 그만이지! 사는 사람은 안간다!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듯이 "너, 우리동네 절대 오지마!"가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보행권, 주차권,안전권 문제가 아닐까?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리 하찮은 블로거의 글이라도, 그에대한 반박의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에 대처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지, "우리는 원래 느리니까 일단 지우는 것으로 간다"는 식의 대응은... 21세기 IT강국, 한국의 위상을 부끄럽게 한다고 생각된다.

블로거는 블로거대로 이러한 문제제기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으로 몰고 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 같다.

제발 권리침해 제도, 악용하지 말라

권리침해제도, 이젠 악용하지 말자. 권리침해제도로 남의 글을 지우면 해결이 된 듯 싶겠지만, 거꾸로 글을 지운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글쎄... 과연 지운측이 과연 모두 웃을까? (나의 경우처럼 그쪽에서 고소 비슷하게 했지만 아예 "각하"되는 경우도 있다.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한다.)

"분쟁이 예상되어 알 수 없을 때"만 지우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너무 그대로 따르고 있는, 포털의 권리침해신고센터도 각성바란다. 많은 글들이 "신고자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다시 한 달만에 살아나고 있지 않은가? 나만해도 살아난 글이 두개나 된다.

권리침해제도 너무 좋아하다가, 정말 권리침해제도에 의해서 큰 코 다치는 선례가 생길 것이다. 조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과연 우리의 글이 "블로그"가 아닌 "언론"에 실렸어도 똑같이 "권리침해"식으로 삭제를 요청해서 지우는데 성공했을까? 하긴, 뭐... 나도 취재하면서 늘 벽에 부딪히는 것이... "누구시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냥 국민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대답 잘 안해준다. "블로거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뭐죠?"다. 그렇다고 "다음 블로거뉴스 기자입니다"라고 하면 "기자사칭"이 된다. 이럴때마다, 블로거뉴스 "기자"라는 호칭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블로거들이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블로거들이 새로운 저널리즘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참 서글프다.

이 정도로 관전평을 마친다.

더 열심히 취재하고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겠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내 블로그의 글이 지워질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계속 블로깅하라! 그것이 세상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난 노여워하고 대항할 생각이다. ^^)

뱀다리 : 송파구청 블로그 이름, 좀 바꾸시길... http://blog.daum.net/thdvkrncjd/  라니..thdvkrncjd 라는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든 것만 봐도, 얼마나 센스가 넘치시는지... 쩝... 너무하다. "송파구청 블로그가 어떻게 됩니까? 네... thdvkrncjd인데요. 블로그 쩜 다음 쩜 넷 슬래시하고 송파구청을 영문상태에서 치세요...라니.. 안습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www.hangulo.kr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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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원래 제 옛 블로그 www.hangulo.kr 에 실렸던 글을 블로그 통합 관계로 옮겨 왔습니다. 

원래 글쓴날 : 2007/12/04 21:27
옮긴날 : 2011년 4월 15일

원글 주소 :http://www.hangulo.kr/163
블로거뉴스(현재 다음뷰) 주소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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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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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이명박 후보님! 제 글을 왜 지우셨나요?

'깜'도 안되는 글을 지우신 이유를 밝히시고, 사과하십시오.

아래 글은 원래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빛을 봐야 하나,
정말로 "고소"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기관에 신고를 했군요. 당연히 "각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안된 시점에서 살아 났습니다.

일단 글을 보시죠.



-=-=-=-=-=-=-=-=-=-=-=
원본 : http://media.hangulo.net/212 (최근까지 접근금지라 공개 못했던 글)

제목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

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11.9

그런데, 이거 "뉴스 되겠어?"다.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였던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차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리고 "큰 일 하는 분인데, 그깟 작은 일로 발목 잡나"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아무리 미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월급을 줬다"는 식의 나경원 대변인의 말도 너무 재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위 한겨레 기사 중에서)

뭐, 다 합해도 1억도 안되는 금액. 큰 일 하시는 분, 재산이 몇백억인 분이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정말로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만 네거티브 해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겐 이제 도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은 세상이 온것일까?

대통령 선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누가 누가 (수단은 상관 없이) 돈 많이 벌었나로 뽑는건가? 거참..

고 천상병 시인의 책대로 가는건가보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yes24.com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
위 글은 거의 한 달동안 한나라당의 신고에 의해서 무단삭제 (아주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한나라당이 잘 써먹고 있는 교묘한 법률이지요. 명예훼손이라고 걸면, 무조건 지우는 막대한 권력!)

이 글은 선거법에 의해서 삭제된 글이 아닙니다. 선거법이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선거법과 전혀 상관없는 "권리침해신고제도"에 의해서 삭제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뉴미디어팀의 권리침해신고로 인하여 임시 접근금지 조치 된 회원님의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근금지 조치가 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소 : http://media.hangulo.net/212

●문제된 글 : 이명박 후보는, 괜찮다..괜찮다..다 괜찮다...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10 02:38

●접근금지 조치일 : 2007년 11월 12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차단 요청

●신고자 : 한나라당 뉴미디어팀

●접근금지 해제일 : 2007년 11월 29일

●접근금지 해제 사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각하 (타기관 소관)

애시당초 심의 대상도 안되는 "깜"도 안되는 글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글까지 지워가면서, 이명박 후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글이 보름 이상 지워지면서 입은 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메일 한통이라도 보내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에게 감히 묻습니다! 대체 제 글을 왜 글을 지우셨습니까?

(그렇다고 잡아가진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임의동행 경찰관 보내지 마십시오. 고소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감옥가면 누가 우리 가족 먹여살립니까?)

그리고, 이 글은 절대로 권리침해로 지우지 마십시오. 만약 이 글이 지워진다면, 엄청난 투사 한명을 길러낸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 자신을 반대하는 글을 모조리 지우는 사회는 독재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글로는 "반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구잡이로 글 지우고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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