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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선서를 보니 군대의 세수식이 생각난다



오늘 아침..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검사 선서'를 읽어보았다.

 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연합뉴스] 2008.8.26
(일부발췌)
"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아서 돈만 밝히는 의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패공무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통령 선서나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리도 나쁜 짓을 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도 아니다.

사실, 선서는 일종의 '쇼'에 가깝다. 물론, 선서를 하면서 약 20초간은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나쁜짓을 한 후에 선서를 보면서 약 30초간은 부끄러워 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의 여러가지 면모는 군대의 것과 많이 닮아 있다.

군대에는 '세수식'이란게 있다. 뭐 구타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하던 쇼다.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손을 씻는다'. 이제 더 이상 다른이를 패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쇼다. 물론 사진촬영은 필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쇼는 언제나 '구타 근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였다. 물론, 부대장 정신교육도 함께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듯이, 부대장 정신교육 후에는 내무반장의 집합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세수식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이 어린 성스러운 세수식이 아닌, 정말 '형식으로서의 군대식 세수식'은 우리를 슬프게한다.

삼성 특검보다 더 많은 검사를 동원한 PD수첩 수사 (이것도 한 번역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 시사IN참조)나 최근 촛불집회 수사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별 효과는 없겠지만) 선서를 해야 할 대상은 '새내기 검사'가 아니라 '헌내기 검사' 혹은 '정치검찰'이 아닌가 싶다. 약 30초간이라도 마음이 뜨끔하게 말이다.


정말 더 궁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당당한 검사들 다 어디로 갔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8.8.26
media.hangulo.net
http://blog.naver.com/m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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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생크 감옥 보다 못한...군대 13년 전과 똑같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 베스트 셀러도 '불온서적'



대학 교양수업 교재까지 '불온서적' 분류하는 국방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하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서 하도 만은 '어처구니 상실'이 되어서 크게 놀랄바는 아니다.


국방부, 베스트셀러·대학 교양교재 '불온서적'‥군내 반입 금지
[MBC] 2008.7.31

최근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수 십 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 교양 교재가 들어갔습니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가도 너무 뒤로 세게 돌아갔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간돼 십만 부가 팔린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언론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위협과 위선을 지적한 이 책을 국방부가 반미 서적으로 분류해 부대 반입과 독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하 생략)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의 책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거 어쩌나, 이 책을 산 모든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구속시켜야 하는것 아닌가?

어쨌든, 수많은 욕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으니, 나는 욕을 좀 삼가야겠다. 이런 #@#!$#@!$!%!%!@

그런데, 내가 13년전에 겪고, 제대후에 써 놓고, 여태 내 홈페이지에 남겨놓은 글을 다시 찾아 읽어보니,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군대였다.

아래는 그 글의 전문이다.

쇼생크 보다도 못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화 '쇼생크 탈출'을 처음 보았을때의 감동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처음 교도소를 들어올때의 모습이나 익숙하지 못한 그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이 '군대'란 곳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앤디가 나쁜녀석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은 못된 고참에게 당하는 것과 똑같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더 높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도 그랬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른것이 앤디는 고통에서 헤어나는데 성공했지만 난 실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접어두기로 하자.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앤디가 '도서관'을 확장하는 부분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떤 고참 하나가(불행히 내가 저주하던 녀석이었다) 갑자기 의견을 냈다. "야, 휴가나 외박 갔다가 오는 사람은 무조건 책 한권씩 사와라!" 의견이라기 보다는 '명령'이었으니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일 수 없었다. 휴가나 외박을 다녀올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소대원들에게 나누어줄 '먹을거리'를 사는 것이었다. 어느정도 양을 사야 미움을 받지 않는지 알기도 어렵고 도대체 어느 메뉴를 골라야 하는가도 고민의 하나였다. 거기에다 몇몇 고참에게는 담배나 초콜렛을 '바쳐야'하므로 거기에 드는 돈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들곤했다. 그런데 그런 모든것을 없애고 만원도 안되는 책 한권을 사오라니 나로서는 너무나 뛸듯이 기뻤다.

커다란 책장 하나를 구해서 책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 명령이 떨어지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였다. 명령의 강도는 더 커져서 일단 의무적으로 책을 두권씩 내라는 것이었다. 소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대체 이등병이나 일병이 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는가. 만약 지정한 날짜 안에 책을 모으지 못하면 '그녀석'의 특기인 '집합'이 걸려서 머리와 땅이 만나고 엉덩이와 야삽이 만나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 뻔했으므로 우린 구걸을 해서라도 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렇게 모아진 100여권의 책과 그 주에 휴가자나 외박자가 가지고온 책들을 합해서 드디어 소대 도서관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관리를 맡은 사람들은 책을 관리하는데 전혀 의욕이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몇년 몇월 군번' 하는 식으로 무조건 '책임군번'을 떠맡겼으니 그런 의욕이 어디서 생겨나겠는가. 생활하기도 고달파 죽겠는데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 말이다.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나가고 책 관리를 '내 군번'이 맡을 차례가 되었다. 난 뛸듯이 기뻤다. 군대에 처음 들어와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눈앞에 놓인 신문을 읽지 못하게 하고 책을 펼쳐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다. 1년이 훨씬 지나야만 그 '권리'를 얻게 된다. 이런 '쌍팔년도'의 군대법이 아직까지 존재했다. 그러기에 책에 대한 나의 갈망은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 더 컸다.

먼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마다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책 한권마다 그 책의 내력을 알 수 있도록 '제목, 글쓴이, 기증일, 기증자' 등을 썼다. 거기에다 책 목록표와 책 관리대장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앤디 흉내'는 시작되었다.

앤디가 했듯이 먼저 '좋은 책'을 확보하는게 급선무였다. 신문등을 참고해서 베스트 셀러나 내용이 좋은 책 등을 선정하여 휴가자나 외박자들에게 알려 주었고 '영웅문'이나 '삼국지'등의 대하소설류도 완전히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책들을 미친듯이 읽어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할일이 없더라도 절대로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던 그때였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앉아서 조는것은 되도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니. 난 과감하게 책을 빼들고 읽었으며 간부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루에 한권씩, 또는 두권씩 읽다보니 얼마 안가서 책장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행스러운 일은 '품격있는' 책만을 읽는다는 잘못된 독서습관 덕분에 눈밖에 두었던 책까지 읽었던 것이다. '소설 영웅문'을 밤새워 읽으면서 무엇이 '재밌는' 이야기인지 알았고 '삼국지'를 완독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 소설을 읽었다고 자부한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련은 곧 닥쳐왔다.

군대에서 책을 소유하는 것은 '규정위반'이었다. 물론 '공부에 관련된 책'을 보는것이나 '보안성 검토가 된 책'을 보는 것쯤은 그나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런데 '보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삼국지'가 금서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책 내용중에 폭력성이 짙은 것이나 음란 퇴폐성이 있는 것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댄다. 그 밖의 세세한 내용은 '비밀'로 지정되어서 관련된 사람 이외에는 도대체 규정이 뭔지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금서'목록이 작성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비밀문서'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간부조차도 잘 모르고 있댄다. 결국 '어림짐작'이나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금서가 되고 안되고였다.

우리 생활을 책임진다는 '인사계'는 어느날 우리가 모아놓은 책들을 모조리 압수해갔다. 그 이유는 '보안성 위배'라는 것이었다. 책을 어떻게 모았는가에 대해서는 미리 입을 맞추어 놓아서 말썽될 것이 없었지만 (물론 군대에서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거나 휴가 복귀시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것은 규정 위반이다) 그놈의 '보안'이 문제였다.

갑자기 텅 빈 책장을 보았을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욕설은 '이런 쇼생크 감옥보다도 못한 군대라니!'였다. 장병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사다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보안 운운 하면서 책을 압수하는 것일까. 너무나 흥분해서 난 화를 가라 앉힐 수 없었다. 관련 규정을 찾아 모조리 다 뒤졌지만 신통한 부분이 없었다. 결국 그보다 더 높은 간부의 힘을 빌어 책은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책은 수난을 겪었다.


내무생활 상태를 검사한다는 '내무검사'는 실제로 청소검사다. 거기에 소지품 검사와 속옷검사가 추가된다. 어쩌다 한번씩 있는 내무검사때 책은 모조리 상자속에 넣어서 산으로 피신을 시켜야만 했다. 특히 보안상태를 점검한다는 '보안감사'때는 땅속에 파묻어야만 안심이 되었다. 어쨌든 책이 피난을 갔을때는 사태가 잠잠해 질때까지 기다리느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책을 보지 못했다.

우습게도 군대에서 보급되는 책중에는 수준이하로 야한 3류 소설도 끼여있다. 물론 '보안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소설이다. 하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보안에 위배되므로 숨기고 봐야 한다. 만약 적발되면 영창에 가야한다.

"오, 쇼생크 보다도 못한 이곳이여! 난 널 저주하노라!"

한글로.

1996년 9월 29일


10여년 전의 일이 지금의 군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다.

군대 편해졌다고 욕들한다. 특히, 고위층들은 욕을 더 하더라. 그런데 왜 자식들은 군대에 안보내려 그렇게 애쓰시는지 잘 모르겠다.

군대 가기 싫은 것은,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를 벌여 놓고도 뻔뻔하게 "아무 문제 없어"라고 고개들고서 우기는 사람들이 군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폐쇄집단 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장병은 21세기인데,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국방부는 아무래도... 19세기 말같다.

참..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2008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선" 이벤트를 열고 있다. 정말 재치 만점이다.

그런데, 이거 어쩌나... 이 "불온도서"가 날개 돋힌듯 팔리고 있댄다.


정말이지, 너무 너무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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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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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내달라고 했더니, 성추행 혐의 영장이라..


육군 보내달라고 했더니 영창에 "영장"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데, 일단 어느 전경이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 사람은 현재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이 전경으로 차출되었고, 그 전경이 하는 일이 비인권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전경을 열심히 취조(?)한 결과 성추행이라는 걸쭉한 단서를 찾아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육군 보내달라'는 전경 성추행 혐의 영장 [연합뉴스] 2008.7.1


그런데, 자꾸만, 나에겐 안좋은 기억이 떠올랐다.


10여년전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국방부에서 연락올까봐 정확한 부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쨌든, 어느 사병 한명이 중위에게 신나게 맞았다. 코뼈가 부러질 정도였다. 뭘로 팼는지는 군대 갔다온 사람은 거의 다 알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맞았는데, 맞은 친구가 워낙 억울해서 기무사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중위는 전역을 앞둔 ROTC장교였고, 우리 중대장도 ROTC출신이었다. 교묘한 우연의 일치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병을 팬 장교는 무사히 전역했다. 그리고 맞은 사병은, 다른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아예 군 교도소에 수감, 형을 살았다. 군대에서 전과를 달게 된 것이다.

참 이상했다. 맞은 사람을 취조해야 할 군대가 이상하게 '맞은 사람'의 주변을 샅샅히 살피고, 그의 흠집을 찾아내더니, 속전속결로 '피해자'인 사람을 구속해서 바로 형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에서 하루 빨리 제대하고 싶었다.


이런 식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간, 나의 허물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것이 뻔했다.



이번 사건도 이것과 비슷한 수순이 아닐까?

이미 내가 있던 시절에도 군대에는 "구타및 가혹행위"는 없었다. 없다고 말하라고 두드려 맞았다. 제대로 말 못하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다"고 교육받기 위해서 옥상에서 집합했다. 그래, 그런게 군대다. 요즘 군대도 아마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이상한 면이 보인다. 여태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한 전경을 갑자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혐의가 갑자기 떠오른 것인가? 이거 내가 겪은 일과 너무나 유사한 수순이다.

죄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야비한 수순으로 만들어진 죄라면, 글쎄다...

군대를 몸이 아파서 못가신 대통령이라서, 군대를 더욱 강하게 키우시려는 이유일까? 아니면 전경은 경찰이니 경찰을 더 굳건히 만드시려는 이유일까?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나의 경험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오늘이다.

그리고, 한가지. 경찰보다 더 힘든 전방으로 그 친구 보내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되나? 솔직한 말로, 군대 면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육군 보내달라는 것인데, 영창이며 뭐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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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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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보면 가슴이 아프다

기자, 화려한 그 뒷면엔...

사실, MBC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기자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다. 잠도 못자고 경찰서와 병원을 뛰어다니는 수습기자를 보면, 정말이지 "저러고도 기자하고 싶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작년에 어느 신문사던가? 수습기자가 선배기자에게 엄청난 폭행을 당해서 (물론 상호폭행이라고 주장들을 했지만..) 난리가 났던 사건이 기억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옥상, 그 두려운 존재

그런데, 처음 지진희가 다시 캡으로 복귀했을때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옥상에 집합"해서 훈계를 듣는 모습이 나온다.

난, 그 장면이 정말 두렵고 무섭다. 가슴이 아파온다.

군대시절, 옥상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다. 그냥 내무반 집합은 그래도 나았다. 앞이 잘 보이기라도 하지. 그리고 남들과 함께 머리박고 두드려 맞는 것은, 그리 무섭지도 않았다.

그런데 옥상은 달랐다.

거의 같은 계급 또는 한 단계 윗 계급에 의하거나 '교육군번'이 집합을 거는 장소가 바로 옥상이었다. 동병상련? 그런 것은 없었다. '너 때문에 내가 깨진다'는 심리 때문일까? 깜깜한 밤중에 줄을 맞춰 서 있으면, 보이는 것은 하얀 런닝셔츠 뿐. 저쪽에서 유령처럼 (거의 담배를 피고 있다) 불빛 하나가 다가온다. 그리고 몇마디 낮게 지껄이고.. 퍽퍽 소리와 함께 옆에서 쓰러진다. (쓰러져야만 한다.)

옥상. 그 무서운 공간.

그래서일까? 나는 옥상만 가면  자꾸 빨리 내려가고 싶다. 대낮이라도 말이다.


기자, 대단하다는 생각 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이젠 정말 기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군대야 그냥 거꾸로 매달리면 시간이나 가지. 기자들은 시간 가도 기자일 뿐...

그래서 그런걸까? 그래서 '기자실'에 집착하고, 기자의 특권을 뺏으려는 노무현 정부에 그렇게 저항했던 것일까? 알 수가 없다. 군대가 사람을 변하게 하듯이, 기자의 그런 분위기가 그들을 변하게 한 것일까?

그나저나, 꼭 그렇게 '사람을 극한까지 몰고가며 짐승처럼 대하는 식'의 훈련을 거쳐야만 기자가 되는 것일까? 혹시 그냥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해야 해'라는 단순한 그런 되물림은 아닐까? (비슷하게 의사들이 그렇게 잠도 못자면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도 우려가 간다. 그들이 피곤에 절어서 환자를 대하면, 환자에 대한 위험도 커지니까. 그러고보니 의사들의 수련과정도 군대와 닮았다.)

나도 블로거 활동 덕분에 기자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를 보고나니 나는 "그런 기자님"은 못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군대적 시스템은 내가 다시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 아.. 민방위 통지서 나왔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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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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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들부터 군 면제? 이건 아니라고 본다


★ 요점정리 : 글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

- 이 법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냈습니다. (정부 욕하는 센스는 그만~! ^^)

- 이 법안의 세가지 효과는 1. 병역 잉여자원 문제 해결 2.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 3. 출산장려 라고 의원이 밝혔습니다.

- 저는 여기서 3번. 출산장려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2번 병역기피 비리 차단은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두 명이상 군대를 보낸 집안>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명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려가 <면제>까지 되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면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아버지는 군대면제> (현재는 둘을 낳아야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정책을 내건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볼려고 애를 쓸 것이며, 출산율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2007.2.12 추가)

군대 무서워서 아이 안낳는다?

[관련기사] '셋째아들 병역면제' 입법 추진  2007년 2월 11일  YTN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2/11/YTN/v15692107.html

위 기사는 아주 단순하다. 한나라당의  고조흥 의원이 내 놓은 법안으로 <선진국> 독일의 제도를 본따서 3남부터 병역을 면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기사다.

"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면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출산장려라고?

대체 어느 부모가 "군대가 무서워서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는가?"
아마도 신의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다는 "국회의원님"들은 그게 걱정되어서 아이를 안 낳는지도 모르겠다.

군대가면 죽기라도 하나? 군대가 무서운 위대한 분들은, 일치감치 미국으로 출산 원정 가고 계신다. 굳이 걱정 안해주셔도 될 듯하다.

아직도 모르나? 아이를 안낳는 이유?

나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다. 그리고 둘째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늘 걸리는 것은 "군대 문제"가 아니다. 다들 알겠지만 "경제적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리라 짐작한다.

셋째 낳으라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왜 "둘째 낳으라"는 정책은 안펴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놓아 두어도 "둘째"는 낳으니까 그런다는 것인가, 아니면 "둘째"까지 낳은 사람은 "셋째"도 눈 질끈 감고 무조건 낳을 것이라는 뜻인가?

아이를 안낳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유는... 돈... 그 문제 때문이다.


셋째 아들부터 군대 면제? 만약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쳐도..

백번 양보해서, 이 법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들 둘을 낳은 부모는.. 셋째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리라 생각되는가? 만약 셋째가 딸이면 관둘것인가? (사실, 법적으로는 태아 감별이 불법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초음파로 거의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1남 1녀인 사람은, 세번째 아들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남자 아이가 세명이 될 때 까지 출산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 군대 면제란 없다"는 정책이, 바로 얼마전에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었다. <사회복무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제 신의 아들은 없다"고 선언한 것 아니었던가?

관련기사 : 군 면제 `神의 아들` 사라진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2/05/Edaily/v15625231.html

거기에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말은 정말 대단하다. 둘째까지는 열심히 돈쓰고 빽써야 하는데, 셋째부터는 병역을 면제시켜 주니까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 밖에 더 되나?

왜 셋째 아들은 군대에 가면 안되는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군대를 갈 즈음에는 "돈 있고 빽있으면" 얼마든지 군대를 빼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때 군대를 가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의원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특히, 선거때마다 병역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던가?

특히, 이 법을 만든다는 한나라당은, 바로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는가? 그런데 "면제"에 초점을 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물론, 이 법을 열린 우리당이나 다른 당이 만들었어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왜 셋째 아들은 군대가면 안되는가? 예를 들어서 '세 아들이 동시에 군대에 가 있어서 집안이 텅빈다'는 것이 이유라면, 그들의 입대 기간을 조절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고,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남 2녀 남자가 막내일 경우와 3남중 막내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인가?

대체, 사람 차별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그러면, 형이 둘 있는 셋째는 <신의 아들>이고 누나가 둘 있는 막내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면제면, 첫째와 둘째는 왜 차별하나? 세번째 태어나서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나? 아마도 셋째는 군대 안가는대신 형들에게 무지하게 무시당하고 시달릴 것이다. 아마도, 자원 입대라도 하지 않을까?

그뿐인가? 세명이었는데,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머리 좋으신 의원님들께서 어련히 법을 만드시겠지만, (사실, 요즘 법안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별로 들지는 않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헛발질은 이제 그만

독일을 본따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늘 야당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아주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독일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쓸데없이 괜히 이런 법 만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법들에 매진하시길 빈다.

만들고 싶으시면 <출산장려>니 이런 공상과학적인 단어는 제발 빼고 만드시고 즐기시라. 분명히 위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싶다.

도사견에 아이가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도, 그것을 통제할 법을 1년이 넘게 그냥 <버려두는> 국회에서,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일 좀 하길 빈다.

관련 자료 : 개에 물려 어린이 사망, 대책 없나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2/10/sbsi/v15689480.html

* 덧글기사 *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기존 댓글을 읽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이곳에 밝힙니다.

1. 출산 장려 정책은 10000%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 군대 안보내주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 때문에 아이를 더 낫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다음 낳을 아이가 남자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혜택이 있는 셈이니까요) 이 정책에 출산 장려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모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글입니다.

2. 현재 형제가 셋 이상 있고, 둘 이상 군대를 간 경우에 <면제>라는 카드를 주는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나 <혜택> 등이라면 국민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는 <면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군복무를 하게되는 시대에, 셋째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요)

3. 사실, 대학 등록금이 한해 1천만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녀가 여럿이 다 같이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는 한 두 명이 군대에 (차례대로 기간을 두고) 가는 것도 부모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군대가는 것은 "무조건 집안에 힘든 일이다"라는 인식은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사실, 저도 군대 다시 가라면 안갑니다만.. ^^)


* http://blog.daum.net/wwwhangulo/2619687 와 같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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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나비 효과 - 연말 연시 군대 방문 자제해야
한글로

 


화장실이 광나는 이유는?


★ YTN의 돌발영상 2006년 12월 26일자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612/22/ytnidol/v15151298.html

 

위의 동영상을 보고서 씁쓸한 웃음을 짓는 사람은, 거의 군대에 갔다 왔거나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군대의 화장실이 광이 나야 하는 이유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회의원님들은 바쁘시다. 그런데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헬기도 타시고 고급 승용차도 타시고, 혹은 군용 1호차에 탑승하시어 친히 군부대를 방문하신다. 언제? 바로 연말연시다. 평상시에는 군대쪽에 얼씬도 안하신다. (사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군대의 나비효과

국회의원께서 방문한다는 부대는, 일단 비상이 걸린다. "진돗개 하나"라는 작전명보다 더 난리가 난다. 누구 말을 빌리면, "부대를 번쩍 들어서 설거지통에 넣고 잘 헹구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는" 일이 벌어진다. 왜냐고? 국회의원이 오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두 설명이 된다.

사실, 관공서에도 국회의원이 시찰을 나온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이 뜬다고 하면... 안봐도 뻔하다.

일단, 모든 부대의 잡초를 씨하나 없어 말려죽인다. 그리고 치운다. 만약 눈이 왔을 경우에는 눈을 모두 걷어 내서 산너머로 보낸다. 남은 눈은 어떻게든 녹여서 없앤다. 눈이 치워지지 않을 정도로 추우면, 눈을 모두 일렬 종대로 예쁘게 정렬시킨다.

그리고, 모든 부대원을 동원해서 구석구석 청소한다. 그 청소란 것이 말이 청소지, 정말 '아스팔트 물걸레질'까지 단행한다. 그 청소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가 더러우면, 염산으로 닦아내고 치약으로 닦아낸다. 건물은 보수하고, 당장 오늘 밤에 잠을 자야 하는 내무반에 페인트로 떡칠을 한다. 검은 페인트가 없으면 검은 구두약을 열심히 칠한다.

국회의원이 오시는 날은 모두 A급 전투복으로 갈아 입는다. 휴가 갈때나 입는 가장 좋은 전투복을, 밤새도록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줄을 잡아 다리고, 가장 좋은 전투화를 신는다. 전투화가 번쩍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전투화 좋은 것이 없으면 보급병이 가져다 준다.

국회의원께는 번쩍거리는 군복을 선사하고, 그 분이 30초 안에 지나가실 길은 쓸고 쓸고 쓸고 쓸고 다시 물걸레로 닦는다.

비록, 과장은 했지만, 군대의 화장실이 저리도 번쩍거리려면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것이다.

 

깨끗해서 나쁠게 뭔가?

 

좋은 지적이다. 깨끗해서 나쁠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과정에서 생긴다.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버하면서 청소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비극이 생긴다. 이등병은 말할 것도 없고, 작업을 총지휘하는 상병급은 매일 매일 밑의 계급을 "못살게 굴어야"한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얼차려와 더불어 구타까지 발생한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물걸레질 하는 것과 국방과 위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군대는 아무 답도 내주지 못한다. 화장실은 락스로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데, 그걸 잠도 못자고 광을 내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이등병에겐 아무도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

그래, 참 좋아졌다. 월급도 1만원도 안되던게 몇만원이나 준댄다.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죽겠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는데, 몇만원이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나온다.

군대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가야한다...는 말은 사실, 정치인들이나 하는 말이다. 군대는 피하지 못할 의무이므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돈과 권력으로 이리저리 피해 갔다. 신성한 의무라면 그 분들이 피해가라고 하셨을리가 없지 않나?

어쨌든,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즐기고 싶다. 그렇지만, 높으신 분들이 자꾸 오셔서, 그것도 사진찍으러 오시는 분이 많아서 미칠 지경일거다.

군부대의 지휘관이 점검 나가는 것은 괜찮다. 그건 그 분의 임무다. (비록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말이다.) 덜 억울하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미명하에, 온갖 예산 쓰시면서 군부대까지 와서, 좋은 군복 한 벌 얻어입고 (그 군복은 돈주고 사셨는지도 모르니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부끄럽다. 분명히 돈 주고 사셨을 것이다. 아무렴!) 사진 몇 장 찍고, 위문품 몇개 전달하고... 이런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할 일도 많으실텐데, 제발 부탁이다

1월부터 말들이 많다. 국회의원의 많은 수가 외국에 나가셔서 국회도 못연다는 기사도 봤다. 정말 바쁘시다. 나랏일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제발 연말 연시에는 별로 상관도 없는 군대 좀 그만 못살게 굴었으면 좋겠다.

연말연시에 군인들이 할일이 없을까봐 괜히 일을 만들어주시고 싶은 우국충정이었다면 할 말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을 대동하고 간 것만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말 부대를 점검하고 싶다면, 조용히 가시라. 제발 오버하는 청소는 그만하라고 윽박지르시고 가시라. 저렇게 쓸데없는 곳이 광이나면 화를 내시라! 총기 점검해서 거기에 녹이 슬었거나, 무기고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을 점검하시라!

이제 군대는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누가 온다고 부대를 번쩍 들어서 청소하는 것은 정말 그만하자. 대신에, 자발적으로 1년에 두어번 스스로 청소하자. 청소할 곳을 청소하자는 뜻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청소가 아니고, 정말 자신들이 생활해야 할 곳, 지켜야 할 곳을 말이다.

올해에는, 국회의원들의 군복입은 모습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적어도 신문에서는 말이다.


한글로. 200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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