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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으니, 더 늦어도 된다?


헌법을 수호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헌법을 제대로 어기고도 느긋하다.

벌써, 예산안 처리를 헌법상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대선 후에 하겠다"는 엽기적인 발상을 내보이고 있다.

대선후에 한나라당이 되면, 퍼주기로 통과...
한나라당이 패하면, 깐깐하게 (보복) 통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여기에 통합신당이 같이 춤춘다.

아래 돌발 영상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한.. 대통령 혼자선 안된다.

시민단체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해서, 모두 콩밥 먹게 해야 한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걸 국회의원들도 다 안다는 점이다.

"그걸 아는 놈들이 그래?!!!"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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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회, 모두 사퇴해라.



미디어 한글로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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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뉴스, 아이와 못보겠다
국회에서 '잔대가리'가 뭐냐?


좀 엄격한 아이 TV 교육

아내는 TV에 대해서만은 아이에게 엄청나게 엄격하다. 우리아이 말을 빌리자면 "싸우는 만화"는 일단 안된다. 즉, 로보트 만화부터 시작해서 유캔도, 파워레인저는 모두 금지다. 나는 "아이들이 전쟁 놀이도 하면서 크는거지"라고 항변하지만, 아내의 교육방침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같이 보던 뉴스도 "금지목록"에 들어가고 말았다.

모두, 국회의원들의 막말 덕분이다.


"아빠, 잔대가리가 뭐야?"


오늘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는 국감관련 뉴스가 나왔다. 오늘도 여전히 싸우겠거니.. 했는데, 뚜렷이 한마디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질문...

"아빠, 잔대가리가 뭐야?"

아내는 깜짝 놀라서 TV를 껐고, 이제는 뉴스도 금지 목록에 넣는다고 선포했다. 아내의 말이 곧, 법이니...

이 [관련기사]를 읽어보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이다.
아니 당시 보던 뉴스를 보시라. 동영상 보면 안다. [MBC뉴스보기]

국회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 자리다. 이제는 속기록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모두 기록된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다. 그런데, 거기서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서 육두문자가 섞인 욕이 막 튀어나오나. 정말 "아이가 볼까봐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어버렸다.

엊그제 아이가 일찍 자서 망정이지, 몸싸움 하는 꼴을 봤더라면, 아이는 금방 "싸우는 만화"라고 하면서 눈을 가렸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제 국회 관련 뉴스, 적어도 중학생 이상만 보도록 자막을 내보내든지 해야겠다.



국회의 수준 "높은" 막말들

그럼, "막말 국회"라는 단어로 찾은 기사에서 그동안의 막말을 한 번 모아볼까? 어차피, 당 밝히나 마나 대충 다 알고 있을테니, 누구의 발언인지, 어느 당에서 나온 말인지는 밝히지 않겠다. 궁금하시면 링크 따라 가서 보면 되겠다.

사석이나 술자리에서 한 실수는 밝히지 않고, 오로지 국회 회의중, 대정부 질문중에 일어난 것만 찾아보았다.

- 잔대가리 굴리지마
- 야, 이 새끼야
- 니 대가리보다 내 대가리가 더 커
- 깐죽거리지마

 [기사보기]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기사보기]


이 정권은 4년간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을 깽판쳤다"며 "앞에서 개혁을 외치며 뒷구멍에서 하는 짓이 다르니 ...
언제나 '조.중.동' 탓, 한나라당 탓만 하다 개판을 쳤다

[기사보기]


그런 걸레 같은 주장이 어디 있느냐 [기사보기]

- ㅇㅇ당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
- ㅇㅇ당은 정치적 악덕포주 [기사보기]


-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을 무시한 것은 국민과 국민의원을 무시한 것... 일개 비서관이
- 일개 비서관이란 말은 쓰지 말아주십시오
- 쫑알쫑알 하면서 오만방자하다

NGO는 사회적 기생층.. [기사보기]


성매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사보기]


법안얘기 하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기사보기]


시작했으면 국회의장의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기사보기]


여성들의 주장이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들은 불편한 거, 그거 달지 말고 떼버려라
[기사보기]

근데, 너무 많은 한 분이 계셨는데.. 오늘의 주인공 그 분이셨다. [기사보기] 2년전까지의 목록만 해도 엄청났다. [기사보기]

혹시, 너무 한 당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직접 검색해보길... 대부분이 그 기사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 어차피 우리가 뽑은 사람들

국회의원한테 뭘 바라느냐는 댓글이 마구 예상된다. 그렇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리, 수준 낮은 국회의 세태, 탓하면 무엇하랴. 모두 우리가 뽑은 사람들 아닌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음 번 총선때는 반드시,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놈"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자. 똑똑히 기억하자.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놈

▲ 제발 분리 배출, 잘 하자! (imageparody.com 에서 제작한 공개그림)


제발, 뉴스를 우리 아이와 같이 볼 있는 날이 오기를...

이제, 금지된 뉴스는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너 국회의원 되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정치인이란 단어가 좀 존경받을 수 있는 단어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길 바란다. (비록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선 모두 침뱉는다는 것. 아시는지? 하긴.. 알면 그럴리가 없다.)



미디어 한글로.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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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다.

이미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 거의 된것이나 다름없다고 자부하는)께서는...
강성노조들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아주 심하게 드러내신 바 있다.

즉, 강성노조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강성 야당때문에 국회가 망하는 것 같다.

틈만나면, 쌈박질을 해온것은 좋다. 그들의 수준이 그런정도니까.
하지만, 이제 지겹지도 않나? 맨날 국회 박차고 나와서 국민위한답시고 탱자탱자 논게 벌써 몇년째인가?

내 생각에 이번 국회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면 다들 깡통찰 것이다.
맨날 의사봉 뺏기 놀이를 하고, 점거 농성하고...

그러고서 무슨 강성 노조 타령?

제발,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법안, 국회에 반드시 적용해라.

맨날 국회 회의에 참석도 않는 국회의원, 세비를 두 배로 뺏든지.

내가 왜 이러냐고?

저 팔자 좋은 국회의원, 못해봐서 그런다. 역시 최고의 직업! 놀고 놀아도 돈나오는 그 직업!

제발 국회, 언제나 제정신 차릴래?




한글로.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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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 정말 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다.

최첨단 IT기기로 무장한 본회의장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꾸며 놓았고, 각종 부문에서 세계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 무시하는 것은 세계 제1위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질 안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1위같다.

술먹고 행패부리고, 성추행하고, 막말하고...

그래, 모두 "술먹어서" 이해한다고 치자.

하지만, 아래의 모습은,

멀쩡히 회의하면서 반말하는 모습...

아무리 초등학교 학급회의가 엉망이라고 해도, 이정도는 아닐 것만 같다.

"동료의원 아니야!"라고 외치는 그 의원은 "난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 같다.

(아니면 상대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일까?)


(제발.. 쓰러지지는 마시길!)

당을 뛰어넘어서.. 제발...

지킬것은 지키시길! (박카스라도 한박스 사드릴까나!)


국회의원님인가 국회의원놈인가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글로. 200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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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값도 안내고 사라진 국회의원들
2007.8.16 노컷뉴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8/16/nocut/v17798731.html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두고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후보의 사활을 건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온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 청사에서 자장면까지 시켜먹고 식사비도 지불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앞으로는 국회의사당에 항의 방문 가서, 자장면 시켜먹고, 의원님들 앞으로 달아놓고 가도 되는겁니까?

위대하신(위가 크신) 국회의원님들, 짜장면.. 아니줘~ 자장면 맞쓉니다~  자장면 드시고서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군만두 서비스는 꼭 챙기셨습니까? 단무지 적게 가져왔다가 배달원 핀잔주지는 않으셨지요?

대검찰청이 항의방문한 의원들의 식대를 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수당으로도 자장면 한그릇은 충분히 내실 수 있겠지요. 밥값이 없다면, 자체 회의하셔서 세비 올리세요. 그건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던가요?

어쨌든,

자장면 시키신분~~~ 돈 내고 드세요!

(대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온라인 입금하세요! 할줄 모르시진 않겠지요?)

한글로. 20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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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님들의 해외 유람, 이렇게 바꿔보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심심하면 터지는 문제다. 국회의원들만 외국에서 잘 노는줄 알았는데, 공기업의 '감사'들께서도 '감사히' 잘 놀다가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더러워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미국의 LA에서 도우미를 "모시고" 술판도 벌였다고 한다.

어허, 그런데 이거 왠일인가? 잘못이 없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미꾸라지'를 투척하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 우리나라]를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시민단체가 있었다.


신문기사들의 제목으로 그 실상을 살펴봐도 재밌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실, 이런 높으신 분들 외국 여행 가셔서 신나게 놀고 오시는 것. 다 알지 않나?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외화 쓰고 다니시는데, 당연히 그에 동참하는것 아닌가?

아니다. 여기엔 이상한 기운이 돈다.



아하! 정치적 문제도 섞였네?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려는 냄새가 난다.



그래, 부패의 고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어쩌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박"을 물었나했다.

이에 다음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리고 연속되는 기사들... 정말 대단한 구청장님이시다!

서울 구청장들 南美 일정 `강행' [연합뉴스] 2007.5.17


이호조 성동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등 7명은 지난 11일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겠다며 출국했다.


(대박 내용) 수행원 1명씩을 대동하고 출국한 구청장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이용해 1인당 예산이 1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0만원? 그 돈으로 그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몇 끼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맨날 그들은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않던가?)

엊그제 블로거뉴스 기사에 나온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도 못떠나는 아이들 (몇십만원 수준임)에게 그 돈을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관련 블로거 뉴스 기사 보기 : 돈 없으면 못가는 수학여행]


모두 싸잡아 욕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 듯 하다.


 그렇지 않다. 원래 정권 초기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하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무슨 정부 기강과 관계나 있나? 자기들이 왕이지. ^^


그리고 대책은?



이게 무슨 대책인가? 국민을 향한 눈가림이지.


국회의원님들은 왜 빼고?


외유 전문가이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되나?

 

"“의원님은 지금 해외출장중”… ‘대선前 갔다오자’ 러시" [동아일보] 2007.5.18

[일부발췌]


17일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8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서도 4배가 넘는다.


지난해는 전체 출장 횟수가 116건이었다. 또 2005년 전체 161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


이 사이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이후 20여 건의 해외 출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 6명은 ‘해외 방송제도 조사’ 명목으로 유럽 국가들을 순방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일부 의원은 아프리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지를 출장 중이다.


올해 해외 출장 중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특위 해외시찰단’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특위 시찰단’ ‘여수박람회 유치 특위’의 해외 방문(모두 21건)을 제외하면 외유성 출장으로 여겨질 만한 게 대다수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출장성 외유? 외유성 출장? 늘 있던것?


선진국의 교통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미를 가셨다는 구청장님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선진 교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서울시의 뉴스. 대체, 우리는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원래 기대도 안하니까, 맨날 나가서 노시는 것. 누가 막겠나?

하지만, 이제는 막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간김에" 이과수 폭포 하나 본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은 서울 대공원 근처에 출장갔다고 "서울 대공원에서 놀이기구 한 번 타고" 오지는 않는다. 사실, 출장이란게 널널할 때도 있지만, 눈코뜰 새 없이 바쁜게 사실이다.

특히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회사들은, 출장일정을 아주 빠듯하게 잡기도 한다. 물론,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도 더하는 출장은, 당연히 '쉬다가 오라고' 잘 배려해 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했나? 여태 싸우느라 민생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 안시키고, 놀았다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무슨 외유성 출장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다른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그냥 안방에서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저서들만 읽어도 알 수 있다. 휴가를 내서 국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보시라. 그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아마 다음에는 대선에 나오실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럴만큼 위대한 분은 국회에 없다는 것이 내 확신이다)

구청장이니, 어디 감사니, 무슨 교육 위원이니...

생각 같아서는 모두 "출국 금지"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납치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주적 국가'에게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일단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나가려면 국가정보원의 요원을 한 명씩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닌가? 무사히 잘 다니시는지 밤잠을 못이루는 우리 착한 국민들 말이다. 이왕이면 통신사들의 협조로 Show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하시든지... 그렇게 말이다.

물론, 여기까지... 그냥 농담이다.


높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묘하게 터진 사건인 것 같다. 정치적 의도가 보이긴하지만, 결국 역풍을 맞아서 모두 "더러운 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태다.


이에 몇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상대방에서 체류비를 대는 경우에만 가시길

2. 꼭 필요한 회의 참석에만 가시길.. (회의에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오길.. 밤비행기라도 타고)

3. 가실때 국가돈으로는 '일반석' 가격만 받아 가시길..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는 본인 돈으로)

4. 호텔은 너무 좋은데 가시지 마시길... (국민의 눈과 귀는 살아 있습니다)

5. 놀러가신 것 아니면 관광지에서 사진 찍히시지 마시길.. (누군가의 미니홈피에서 발각되면 망신이죠)

6. 정말 회의가 중요하거나, 참관이 중요하다면.. 보좌관만 보내시길 (어차피 보고서는 가지도 않은 보좌관들이 써왔으니..)


특히 <일반석>  가격으로 가시라는 것..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일반석 타고 다닌다고 의원님의 고매한 인품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알뜰함] 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고,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를 받아서 가시지 말길..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대로 비행기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반의 반 정도의 가격에 탄다. 할인 항공권이란게 그런 것이다. 아주 알뜰 살뜰한 할인 항공권이 있는데도, 같은 비행기를 두세배 비싸게 타내고, 그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탄다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마, 여행사측에서 일정표에 모든 "관람"을 빼고 주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 이번처럼 언론에 적발이 쉽게 안될테니까...이른바 뒷거래인데... 여행 전문가 출신의 암행어사라도 채용해서, 일정에 엄청난 시간이 남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기를 끌기 위한 방안도 있다. 외유하시고 남은 돈 있으면, 학교 기금 같은데 주셔서 "수학 여행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라. 안말린다. 쇼한다고 욕도 안할거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여행수지 적자에 한 몫을 하시겠다는 건가?

외국에 있는 의원 만나려거든, 그냥 한국으로 초청하시라. 외국의 문물이 보고 싶으면,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영상자료를 찍어오라고 하고 수고비를 주시라. 그게 백배 낫다. 의원님이 직접 가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면, 뭐가 다른가? 아니,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이외에 대체 뭘 하시려고?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받으시라. (어차피 다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발...

국회의원과 구청장, 감사 뒤에 "놈"자가 아닌 "님"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 국민으로서의 협박이자 부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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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www.hangulo.kr)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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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항상 <자신들의 이익이 관련된 때에만> 생각하시는 의사 협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에<무식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약사등과 의사협회와 협의한 <의료법>을 거부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메스>를 사용해서 <할복>을 <몇 센티>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국민을 위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지 않기도 안한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에 돈로비 2007년 4월 24일 (화) 05:07   한국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국회의원들에게 <승마하시라고> [거마비]를 챙겨주신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너무 울기가 힘들어서 가슴을 쳤다.

한국일보가 23일 입수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록과 45분 분량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산하 조직인 한국의정회(이하 의정회·회장 박희두)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에겐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벌여왔다. 의정회는 2001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다.

의사협회는 또 열린우리당 B의원이 제출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9명에게 거마비와 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 발언록과 음성파일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장 회장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을 담고 있다. 장 회장의 불법 로비 발언은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해온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항상 문제는 <무식한> 국민들이다. 자신들의 기금까지 털어가면서, <가난한> 국회의원을 매수하면서까지 애쓰시는 의사님들을 욕할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닥치고, 그냥 주사나 맞아라. 무식한 국민들이여.


무식한 한글로.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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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너'라고 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니,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 이 사람들아, 됐어'


아래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같기도…!
출처: YTN돌발영상 2007.03.06 14:15
(요즘 너무 우려먹는데.. ^^)

한나라당 국회의원 왈,
"국회의원도 이 사람이고, 장관도 이 사람이고 누구든지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This man"

이렇댄다.

그러니, 같은 방식으로, 한나라당의 해석대로라면..

"아버지도 '너'고 어머니도 '너'고 대통령도 '너'라고 할 수 있지"
"You"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너, 이 사람아, 됐어"

난 분명히 한나라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말했다.
혹시, 인격모독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럴 인격이 남았다면!)

모든 것을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선진 국회의원님들,
영어식으로 말하면, 아마 듣기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안그래요, 당신?(You)
당신들(You) 똑바로 좀 하세요!

어쨌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어가 참 간결해져서 좋을 것 같다.
주절주절 끝!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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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를 엿본다
(1)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자기 자신의 봉급과 수당을 설계하는 좋은 직업?

 

국회는 올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올해도 법, 그것도 헌법을 모두 어겼다. 만약,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별다른 말없이 감옥에 갔겠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매년 있어왔던 일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25일이나 늦은 2006년 12월 27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 2006년 12월 27일(수) 세계일보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뜯어보니>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2/27/segye/v15198982.html

예산안 삭감규모가 최대라니, 복지예산은 줄이고 선심 예산은 늘렸다느니.. 사실 매년 별로 귀기울일 필요도 없다. 매년 똑같은 소리니까.

하지만 올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축소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관련글 :
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너무나도 보기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장면이다.

 

여야가 따로 없는 따뜻한 모습의 국회 모습 중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자세한 것이, 그분들이 회의를 하신 "회의록(속기록 기반)"을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까지 다 들어있다. ("조용히 하세요!" 등등..)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중에서 국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찾아보고자, 국회의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결국 찾아낸 회의자료는 정말 대단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싸우기만 한다고? 여당과 야당이 맨날 트집만 잡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치 대 단결된 모습을 보라.

2006년 11월 21일의 회의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 제17대 - 제262회(2006.09.01~2006.12.09)(정기회) - 제6차 (2006년11월21일)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aa0006b.PDF#page=1


(위의 회의록에서 발췌 [위 링크를 클릭하면 PDF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비용을 예산에 올리는 부분에서의 토의

◯김충환 위원

오늘 KTX를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리신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TX에만 한정하지 말고 항목은 KTX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보면 국유열차, 항공기, 선박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원래 국유가 있으면 할 텐데 국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차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섬에 가시는 분들은 섬 지역구에도 가야 되니까 배도 쓸 수 있게 해 주고 또 제주도 같은 데에는 비행기가 없으면 못 가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더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예.

◯김충환 위원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금 지방 의원들에게 집을 해 주는 것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일하고 났을 때 어디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는 또는 휴식할 데가 없으니까 본관이나 회관에 30평이나 20평 아니면 10평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잠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름은 양호실이라고 붙이든지 어쨌든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서관 안가는 비용 추가

그리고 보통 신간이 나왔을 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도서관도 그게 되나요?
◯도서관장 배용수
국회도서관은 아직 그 시설이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서적을 컴퓨터로 불러다가 볼 수 있게 신간도 넣어주고, 큰 돈이 안 들 테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배용수
전자도서관사업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어제 의원들에 대한 지원경비를 보니까 연 8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고 틀려서 국회의원들의 활동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감사 이런 사람들도 대개 1억 사천,오천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30만 이상 20만 이상 활동을 많이 하는데 딱 8500만 원을 가지고 1년 생활비를 다 그것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국민이 좋아하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급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잘 하시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 의원님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비용 - 1억 5천만원 밖에..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아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캐로피 설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결과 76%의 찬성을 얻어냈는데,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겨울을 한번 지내 보니까 눈비 올 적에 는 의원님들이 내려오시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사고방지나 이것 때문에, 눈비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위원장 김한길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외교 강화 부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이 문제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안에 대한 문제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삼성에서, 대기업 임원들의 해외 출장비가 1년에 한 50억 드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 의정활동 하시는 이 문제가 지금 이십몇 억이다, 삼십억이다 이것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한테 바로 알리는, 방송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무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홍보하고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원회관 건립 문제는 제가 두 번 다시 사무총장 못 할 거니까요, 제가 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꼭 제 이름으로, 이번에 건립하는 데 제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최용규 위원님!

◯최용규 위원
총장님 열정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는 오해만 커질 겁니다. 의원외교에 관해서, 의원외교가 효율적이고 가장 잘됐던 의원외교는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외교는 직업 외교관들이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의원외교입니다. 격식을 연따지지 않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 가장 성공한 외교는 우리 재외동포 중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위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근래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내국인 보호 수준의 확약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채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지 ‘삼성은 얼마 쓰는데 우리 이 까짓것 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마 그날로 사이트 폐쇄될 겁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끼리 얘기이고요.

◯위원장 김한길
총장님,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사무총장 김태랑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잘 준비해 주시고요.
김희정 위원님, 국회의원들 자꾸 미끄러진다니까요.

◯김희정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같은 예산으로 다른 것 쓸 일이 많은데 굳이, 지금 신축건물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하니까 사실은 공사기간 동안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적시가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예산을 올려서, 똑같은 예산에서 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한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기것은 올려!올려! 남의 것은 깎아!깎아!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올해 2007년도 예산안 관련 문서를 들추어 보았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7131 에 공개되어 있으며, 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80/17/pdf/175078_804.HWP.PDF

(합계 부분은 원문에는 없으나 비교를 위해서 첨가하였다. 또 100만원 단위로 되어서 읽기 불편한 단위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람)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06 예산

‘07 정부제출안(A)

수정안 (B)

증(△)감 (B-A)

수정 사유

의정활동지원 (1033-300)

290억3700만원

314억6900만원

342억7900만원

28억1000만원

*KTX 등 의원 공무수행출장비  4억7천4백만원

 * 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23억 3600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 (3034-300)

26억3200만원

30억 5100만원

30억 8400만원

3300만원

* 전자책 서비스 3천3백만원

제2의원회관 건립 (5032-440)

-

-

34억원

34억원

* 제2의원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4억원

국회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7033-302)

92억 7백만원

108억7500만원

153억5500만원

44억8000만원

*국회 본관 전면부 조명개선공사 9억원

*주차장 확충   35억8000만원

입법정보화 (7034-500)

117억 3900만원

127억3200만원

147억3200만원

20억원 

* 상임위원회 회의장 개수 및 디지털화

20억원

합계 526억 1500만원 581억 2700만원 708억 5000만원

정부안보다

127억 2300만원
보다 증가

작년 예산대비

182억 3500만원 증가

국회 예산은 정부안보다는 무려 127억, 작년보다 182억,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다.

(위의 숫자는 위원회에서 올린 예비 심사 보고서이므로 실제 통과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반해, 다른 예산안은 삭감이 기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산은 127억을 올려 놓았다니,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06년 12월 11일 사설 [염치없이 나랏돈 나눠먹기 바쁜 국회]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612111606000146

하지만, 이 보도 후에 국회의 최종 심의 (예결위 심위를 거친다)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는지 조금씩 증가 비율을 줄여서 아래와 같이 정부 안보다 약 80억 정도를 늘렸다고 한다.


국제회의 (1억2천 증액) / 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23억 증액)

의정활동 지원 (3억 증액) / 인건비 (33억 2500만원 증액) / 기관 운영 기본 경비 (3억원 증액)

제2의원회관 건립 (15억 증액) /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24억원 증액)


많이 줄이긴 했지만,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 화만 날 뿐이었다.

올해 국회는 참 많이도 놀았다. 거기다 지금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한다. 모두들 외유를 나가셔서 열고 싶어도 못연다나?

 

[관련기사] 서울신문 2006년 12월 31일 새해 초 '국회는 없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2/31/seoul/v15234943.html

국회는 올해부터 늘어난 풍족한 살림덕에 더 잘 놀것이다. 1,2월 어영부영 보내다가 또 여야대치 한다면서 회의 소집해 놓고서 신나게 유급 휴가를 즐길것이다.

국민은 늘 불황이지만, 국회는 늘 호황인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런 비윤리적인 국회에게 국회 자신의 예산 심사 기능을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 "법 정신을 파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까?

국회가 청렴결백하고 국민에게 칭송을 받는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의식속에 "가장 부패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아니던가?

그곳에 이런 식으로 생선을 맡겨 놓으면, 어물전을 모두 먹어치워도 국민은 손 쓸 길이 없어질 듯 하다.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 많이 배우고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정초부터 외국에 나가실 준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국회의원님"이 되시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가 "님"인지 누가 "놈"인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2007년 1월 1일
한글로


 * 저는 예산안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100% 숙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글에 세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 이 글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이름을 밝혀 놓은 이유는 회의록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회의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굳이 익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글입니다. [원본글] [블로거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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