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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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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으니, 더 늦어도 된다?


헌법을 수호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헌법을 제대로 어기고도 느긋하다.

벌써, 예산안 처리를 헌법상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대선 후에 하겠다"는 엽기적인 발상을 내보이고 있다.

대선후에 한나라당이 되면, 퍼주기로 통과...
한나라당이 패하면, 깐깐하게 (보복) 통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여기에 통합신당이 같이 춤춘다.

아래 돌발 영상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한.. 대통령 혼자선 안된다.

시민단체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해서, 모두 콩밥 먹게 해야 한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걸 국회의원들도 다 안다는 점이다.

"그걸 아는 놈들이 그래?!!!"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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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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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회, 모두 사퇴해라.



미디어 한글로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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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뉴스, 아이와 못보겠다
국회에서 '잔대가리'가 뭐냐?


좀 엄격한 아이 TV 교육

아내는 TV에 대해서만은 아이에게 엄청나게 엄격하다. 우리아이 말을 빌리자면 "싸우는 만화"는 일단 안된다. 즉, 로보트 만화부터 시작해서 유캔도, 파워레인저는 모두 금지다. 나는 "아이들이 전쟁 놀이도 하면서 크는거지"라고 항변하지만, 아내의 교육방침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같이 보던 뉴스도 "금지목록"에 들어가고 말았다.

모두, 국회의원들의 막말 덕분이다.


"아빠, 잔대가리가 뭐야?"


오늘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는 국감관련 뉴스가 나왔다. 오늘도 여전히 싸우겠거니.. 했는데, 뚜렷이 한마디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의 질문...

"아빠, 잔대가리가 뭐야?"

아내는 깜짝 놀라서 TV를 껐고, 이제는 뉴스도 금지 목록에 넣는다고 선포했다. 아내의 말이 곧, 법이니...

이 [관련기사]를 읽어보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것이다.
아니 당시 보던 뉴스를 보시라. 동영상 보면 안다. [MBC뉴스보기]

국회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 자리다. 이제는 속기록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모두 기록된다. 그리고 역사에 남는다. 그런데, 거기서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서 육두문자가 섞인 욕이 막 튀어나오나. 정말 "아이가 볼까봐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어버렸다.

엊그제 아이가 일찍 자서 망정이지, 몸싸움 하는 꼴을 봤더라면, 아이는 금방 "싸우는 만화"라고 하면서 눈을 가렸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제 국회 관련 뉴스, 적어도 중학생 이상만 보도록 자막을 내보내든지 해야겠다.



국회의 수준 "높은" 막말들

그럼, "막말 국회"라는 단어로 찾은 기사에서 그동안의 막말을 한 번 모아볼까? 어차피, 당 밝히나 마나 대충 다 알고 있을테니, 누구의 발언인지, 어느 당에서 나온 말인지는 밝히지 않겠다. 궁금하시면 링크 따라 가서 보면 되겠다.

사석이나 술자리에서 한 실수는 밝히지 않고, 오로지 국회 회의중, 대정부 질문중에 일어난 것만 찾아보았다.

- 잔대가리 굴리지마
- 야, 이 새끼야
- 니 대가리보다 내 대가리가 더 커
- 깐죽거리지마

 [기사보기]


 ‘그 놈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쪽팔려 죽겠네’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기사보기]


이 정권은 4년간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을 깽판쳤다"며 "앞에서 개혁을 외치며 뒷구멍에서 하는 짓이 다르니 ...
언제나 '조.중.동' 탓, 한나라당 탓만 하다 개판을 쳤다

[기사보기]


그런 걸레 같은 주장이 어디 있느냐 [기사보기]

- ㅇㅇ당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
- ㅇㅇ당은 정치적 악덕포주 [기사보기]


-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을 무시한 것은 국민과 국민의원을 무시한 것... 일개 비서관이
- 일개 비서관이란 말은 쓰지 말아주십시오
- 쫑알쫑알 하면서 오만방자하다

NGO는 사회적 기생층.. [기사보기]


성매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사보기]


법안얘기 하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니까 [기사보기]


시작했으면 국회의장의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기사보기]


여성들의 주장이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들은 불편한 거, 그거 달지 말고 떼버려라
[기사보기]

근데, 너무 많은 한 분이 계셨는데.. 오늘의 주인공 그 분이셨다. [기사보기] 2년전까지의 목록만 해도 엄청났다. [기사보기]

혹시, 너무 한 당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직접 검색해보길... 대부분이 그 기사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 어차피 우리가 뽑은 사람들

국회의원한테 뭘 바라느냐는 댓글이 마구 예상된다. 그렇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리, 수준 낮은 국회의 세태, 탓하면 무엇하랴. 모두 우리가 뽑은 사람들 아닌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다음 번 총선때는 반드시,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놈"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자. 똑똑히 기억하자.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놈

▲ 제발 분리 배출, 잘 하자! (imageparody.com 에서 제작한 공개그림)


제발, 뉴스를 우리 아이와 같이 볼 있는 날이 오기를...

이제, 금지된 뉴스는 언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뉴스를 보면서, "너 국회의원 되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정치인이란 단어가 좀 존경받을 수 있는 단어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길 바란다. (비록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선 모두 침뱉는다는 것. 아시는지? 하긴.. 알면 그럴리가 없다.)



미디어 한글로.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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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다.

이미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 거의 된것이나 다름없다고 자부하는)께서는...
강성노조들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아주 심하게 드러내신 바 있다.

즉, 강성노조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강성 야당때문에 국회가 망하는 것 같다.

틈만나면, 쌈박질을 해온것은 좋다. 그들의 수준이 그런정도니까.
하지만, 이제 지겹지도 않나? 맨날 국회 박차고 나와서 국민위한답시고 탱자탱자 논게 벌써 몇년째인가?

내 생각에 이번 국회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면 다들 깡통찰 것이다.
맨날 의사봉 뺏기 놀이를 하고, 점거 농성하고...

그러고서 무슨 강성 노조 타령?

제발,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법안, 국회에 반드시 적용해라.

맨날 국회 회의에 참석도 않는 국회의원, 세비를 두 배로 뺏든지.

내가 왜 이러냐고?

저 팔자 좋은 국회의원, 못해봐서 그런다. 역시 최고의 직업! 놀고 놀아도 돈나오는 그 직업!

제발 국회, 언제나 제정신 차릴래?




한글로.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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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 정말 수준이 높다고 알고 있다.

최첨단 IT기기로 무장한 본회의장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꾸며 놓았고, 각종 부문에서 세계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민생법안' 무시하는 것은 세계 제1위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질 안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1위같다.

술먹고 행패부리고, 성추행하고, 막말하고...

그래, 모두 "술먹어서" 이해한다고 치자.

하지만, 아래의 모습은,

멀쩡히 회의하면서 반말하는 모습...

아무리 초등학교 학급회의가 엉망이라고 해도, 이정도는 아닐 것만 같다.

"동료의원 아니야!"라고 외치는 그 의원은 "난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 같다.

(아니면 상대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일까?)


(제발.. 쓰러지지는 마시길!)

당을 뛰어넘어서.. 제발...

지킬것은 지키시길! (박카스라도 한박스 사드릴까나!)


국회의원님인가 국회의원놈인가는 바로 국회의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글로. 200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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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값도 안내고 사라진 국회의원들
2007.8.16 노컷뉴스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8/16/nocut/v17798731.html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두고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후보의 사활을 건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온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 청사에서 자장면까지 시켜먹고 식사비도 지불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앞으로는 국회의사당에 항의 방문 가서, 자장면 시켜먹고, 의원님들 앞으로 달아놓고 가도 되는겁니까?

위대하신(위가 크신) 국회의원님들, 짜장면.. 아니줘~ 자장면 맞쓉니다~  자장면 드시고서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군만두 서비스는 꼭 챙기셨습니까? 단무지 적게 가져왔다가 배달원 핀잔주지는 않으셨지요?

대검찰청이 항의방문한 의원들의 식대를 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수당으로도 자장면 한그릇은 충분히 내실 수 있겠지요. 밥값이 없다면, 자체 회의하셔서 세비 올리세요. 그건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던가요?

어쨌든,

자장면 시키신분~~~ 돈 내고 드세요!

(대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온라인 입금하세요! 할줄 모르시진 않겠지요?)

한글로. 20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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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르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가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대리역할을 한다. 즉, 임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리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10명이 무리지어서 가면, 일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문을 열어야 한다?

도대체 이 "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국회의원 10명이면, 항상 문을 열어줄 한나라당을 환영한다.

그들의 용기와 민주주의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이 동영상.. 꼭 보시길!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07/09/ytnidol/v17374742.html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

아, 우리나라... 앞날이 어찌될지...너무 기대된다!

(참고기사) 혹시 위의 동영상이 귀찮으신 분은 이 기사를 보시라 -> Click

그나저나, "국민 10명이 모이면, 한나라당 대표실은 무조건 출입 가능할지.. 누구 시간 있으신 분.. 체크해주시라!"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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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님들의 해외 유람, 이렇게 바꿔보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심심하면 터지는 문제다. 국회의원들만 외국에서 잘 노는줄 알았는데, 공기업의 '감사'들께서도 '감사히' 잘 놀다가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더러워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미국의 LA에서 도우미를 "모시고" 술판도 벌였다고 한다.

어허, 그런데 이거 왠일인가? 잘못이 없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미꾸라지'를 투척하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 우리나라]를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시민단체가 있었다.


신문기사들의 제목으로 그 실상을 살펴봐도 재밌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실, 이런 높으신 분들 외국 여행 가셔서 신나게 놀고 오시는 것. 다 알지 않나?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외화 쓰고 다니시는데, 당연히 그에 동참하는것 아닌가?

아니다. 여기엔 이상한 기운이 돈다.



아하! 정치적 문제도 섞였네?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려는 냄새가 난다.



그래, 부패의 고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어쩌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박"을 물었나했다.

이에 다음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리고 연속되는 기사들... 정말 대단한 구청장님이시다!

서울 구청장들 南美 일정 `강행' [연합뉴스] 2007.5.17


이호조 성동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등 7명은 지난 11일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겠다며 출국했다.


(대박 내용) 수행원 1명씩을 대동하고 출국한 구청장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이용해 1인당 예산이 1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0만원? 그 돈으로 그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몇 끼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맨날 그들은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않던가?)

엊그제 블로거뉴스 기사에 나온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도 못떠나는 아이들 (몇십만원 수준임)에게 그 돈을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관련 블로거 뉴스 기사 보기 : 돈 없으면 못가는 수학여행]


모두 싸잡아 욕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 듯 하다.


 그렇지 않다. 원래 정권 초기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하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무슨 정부 기강과 관계나 있나? 자기들이 왕이지. ^^


그리고 대책은?



이게 무슨 대책인가? 국민을 향한 눈가림이지.


국회의원님들은 왜 빼고?


외유 전문가이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되나?

 

"“의원님은 지금 해외출장중”… ‘대선前 갔다오자’ 러시" [동아일보] 2007.5.18

[일부발췌]


17일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8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서도 4배가 넘는다.


지난해는 전체 출장 횟수가 116건이었다. 또 2005년 전체 161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


이 사이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이후 20여 건의 해외 출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 6명은 ‘해외 방송제도 조사’ 명목으로 유럽 국가들을 순방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일부 의원은 아프리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지를 출장 중이다.


올해 해외 출장 중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특위 해외시찰단’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특위 시찰단’ ‘여수박람회 유치 특위’의 해외 방문(모두 21건)을 제외하면 외유성 출장으로 여겨질 만한 게 대다수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출장성 외유? 외유성 출장? 늘 있던것?


선진국의 교통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미를 가셨다는 구청장님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선진 교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서울시의 뉴스. 대체, 우리는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원래 기대도 안하니까, 맨날 나가서 노시는 것. 누가 막겠나?

하지만, 이제는 막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간김에" 이과수 폭포 하나 본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은 서울 대공원 근처에 출장갔다고 "서울 대공원에서 놀이기구 한 번 타고" 오지는 않는다. 사실, 출장이란게 널널할 때도 있지만, 눈코뜰 새 없이 바쁜게 사실이다.

특히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회사들은, 출장일정을 아주 빠듯하게 잡기도 한다. 물론,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도 더하는 출장은, 당연히 '쉬다가 오라고' 잘 배려해 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했나? 여태 싸우느라 민생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 안시키고, 놀았다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무슨 외유성 출장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다른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그냥 안방에서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저서들만 읽어도 알 수 있다. 휴가를 내서 국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보시라. 그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아마 다음에는 대선에 나오실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럴만큼 위대한 분은 국회에 없다는 것이 내 확신이다)

구청장이니, 어디 감사니, 무슨 교육 위원이니...

생각 같아서는 모두 "출국 금지"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납치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주적 국가'에게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일단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나가려면 국가정보원의 요원을 한 명씩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닌가? 무사히 잘 다니시는지 밤잠을 못이루는 우리 착한 국민들 말이다. 이왕이면 통신사들의 협조로 Show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하시든지... 그렇게 말이다.

물론, 여기까지... 그냥 농담이다.


높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묘하게 터진 사건인 것 같다. 정치적 의도가 보이긴하지만, 결국 역풍을 맞아서 모두 "더러운 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태다.


이에 몇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상대방에서 체류비를 대는 경우에만 가시길

2. 꼭 필요한 회의 참석에만 가시길.. (회의에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오길.. 밤비행기라도 타고)

3. 가실때 국가돈으로는 '일반석' 가격만 받아 가시길..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는 본인 돈으로)

4. 호텔은 너무 좋은데 가시지 마시길... (국민의 눈과 귀는 살아 있습니다)

5. 놀러가신 것 아니면 관광지에서 사진 찍히시지 마시길.. (누군가의 미니홈피에서 발각되면 망신이죠)

6. 정말 회의가 중요하거나, 참관이 중요하다면.. 보좌관만 보내시길 (어차피 보고서는 가지도 않은 보좌관들이 써왔으니..)


특히 <일반석>  가격으로 가시라는 것..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일반석 타고 다닌다고 의원님의 고매한 인품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알뜰함] 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고,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를 받아서 가시지 말길..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대로 비행기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반의 반 정도의 가격에 탄다. 할인 항공권이란게 그런 것이다. 아주 알뜰 살뜰한 할인 항공권이 있는데도, 같은 비행기를 두세배 비싸게 타내고, 그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탄다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마, 여행사측에서 일정표에 모든 "관람"을 빼고 주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 이번처럼 언론에 적발이 쉽게 안될테니까...이른바 뒷거래인데... 여행 전문가 출신의 암행어사라도 채용해서, 일정에 엄청난 시간이 남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기를 끌기 위한 방안도 있다. 외유하시고 남은 돈 있으면, 학교 기금 같은데 주셔서 "수학 여행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라. 안말린다. 쇼한다고 욕도 안할거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여행수지 적자에 한 몫을 하시겠다는 건가?

외국에 있는 의원 만나려거든, 그냥 한국으로 초청하시라. 외국의 문물이 보고 싶으면,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영상자료를 찍어오라고 하고 수고비를 주시라. 그게 백배 낫다. 의원님이 직접 가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면, 뭐가 다른가? 아니,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이외에 대체 뭘 하시려고?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받으시라. (어차피 다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발...

국회의원과 구청장, 감사 뒤에 "놈"자가 아닌 "님"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 국민으로서의 협박이자 부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5.18.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www.hangulo.kr)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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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국민의 건강을 항상 <자신들의 이익이 관련된 때에만> 생각하시는 의사 협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에<무식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약사등과 의사협회와 협의한 <의료법>을 거부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메스>를 사용해서 <할복>을 <몇 센티>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국민을 위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지 않기도 안한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에 돈로비 2007년 4월 24일 (화) 05:07   한국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국회의원들에게 <승마하시라고> [거마비]를 챙겨주신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너무 울기가 힘들어서 가슴을 쳤다.

한국일보가 23일 입수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록과 45분 분량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산하 조직인 한국의정회(이하 의정회·회장 박희두)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에겐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벌여왔다. 의정회는 2001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다.

의사협회는 또 열린우리당 B의원이 제출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9명에게 거마비와 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 발언록과 음성파일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장 회장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을 담고 있다. 장 회장의 불법 로비 발언은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해온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항상 문제는 <무식한> 국민들이다. 자신들의 기금까지 털어가면서, <가난한> 국회의원을 매수하면서까지 애쓰시는 의사님들을 욕할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닥치고, 그냥 주사나 맞아라. 무식한 국민들이여.


무식한 한글로.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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