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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
저들의 헛짓 하루이틀 보나?

화내지마.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내가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해줄게.

IMF 근처였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었나. 어쨌든...

군대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식 4찬을 주던때가 있었어. 밥하고 국 빼고, 반찬을 4개 주는거야. 알다시피 식판은 3칸 밖에 없잖아. 그래서, 김을 주든지 뭐 한 칸에 두 가지 반찬을 주든지.. 이런 거였어. 그런데, 국방부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그걸 1식 3찬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지. 난 아마 제대하고 한참후였어. 참 어이가 없었지. 그거 반찬하나 줄인다고 얼마나 예산이 줄까? 아마 얼마되지도 않을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이.. 국방부는 어처구니 없는 무기 구입으로 인해서 수백억을 날리는 일이 몇 번 있었지 아마. 그 수백억을 메꾸기 위해서 이등병의 반찬 하나를 없애는거야. 수백억을 날리지 않도록 하면 이등병의 반찬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말야.

그래. 이번에도 국방부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병들의 월급을 동결한다고 했대. 그런데 우스운 것이, 사병들의 월급이란게, 참 쥐꼬리야. 나는 이등병 때 1만원이 안되는 월급을 받았었지. 그에 비하면 참 많이 올라서 8만원 선이더군. 그게 많아보여? 나원참.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거 몇천원 올리는 거 줄여서 탱그 몇 대 더 사면 될거아니야? 안그래? 그런데 이상해. 중령급에게 업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거야. 한 마디로 "이등병 돈 뺏어서 중령 주는 격" 아니야? [관련기사 :   사병 월급 동결하면서 중령급은 업무비 지급 ]

화가 나더군.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원래 그런 애들이야.

국회.

정말 어이없는 곳이지. 어제는 극적 합의 어쩌고 그러더니.. 오늘 또 적당히 싸우는 척 해주시고... 그 문제많은 미디어법을 상정하면서 '논의하기 위해서 상정한다'고 하더니, 바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서 해치우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봐. 도대체, 나중에 그 두가지 화면을 편집해서 틀면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뭐라고 할까?

"주어가 빠졌으므로 내가 그런게 아니다?"

그래. 합의했다고 하더군.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이없게도 그놈의 합의 기구 어쩌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참고할테니 니들끼리 떠들어봐"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더군. 그러면, 뭐하러 합의했어? 어차피 표결하면 쪽수로 밀고 나가는건데.

사실, 그랬다. 민주당이 예전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보여주었던 '발목잡기의 진수'를 제대로 따라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안되더라. 이미 민주당은 민주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 한나라당은 지금 3공화국이나 5공화국 시절의
여당 같이 아주 일치단결 되어 있잖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형 한마디면 그냥 죽으라면 죽는거야. 민주주의고 뭐고 없는거지. 그들의 머리속에는 '민주주의 = 다수결' 이란 초등학교 수준의 민주주의 지식 밖에 없어. 화가 나더라구.

뭐?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그래. 그렇게 인정하자.

촛불 집회를 폭력 집회라고 부르는 어떤 의원이 있어. 그런데 우습게도 촛불 집회는 아주 다양한 양상을 띄었지. 보통 10시 전후까지는 별 일이 벌어지지 않는 평화로운 시위야. 그리고 그걸 넘어섰을 때, 경찰 저지선 근처에서 폭력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없었던 때도 있었어. 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어도,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포장마차에서, 길바닥에서 도란도란 촛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한 번도 그 장면을 못봤으니... 조중동의 이상한 사진이나 보고, 경찰의 자료사진만 봤으니 그걸 알 턱이 있나. 그러니 유모차 가지고 나간 어머니를 욕하고 유기죄니 뭐니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촛불집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었어.

촛불집회는 약간 폭력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동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평화로운 기조를 보였던 것이 맞아. 거기에다 물대포를 쏜 경찰이 결국 폭력을 더 이끌어 낸 것이지. 음모론 하나 말해볼까? 하두.. 촛불이 폭력을 쓰지 않으니까, 그들의 폭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극단의 방법을 쓴거 아닐까? 뭐 그보다 더 한 음모론은 관두자구. 어쨌든, 폭력은 폭력을 불렀어. 그런데, 그거.. 사진 찍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이야. 경찰이 몽둥이로 시위대 패는 것은 무조건 정당하고 시위대가 방어하기 위해서 경찰을 치면 무조건 불순한 것일까?

같은 논리로, 70이 다 된 할머니한테 멱살 잡히고서 전치 몇 주의 부상을 입으신 허약한 국회의원님의 경우에는.. 말하지 말자. 앞으로 계속 병원에서 요양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오늘도 그렇고 계속 멱살잡이는 계속 되던데.. 제대로 잡히면 앞으로 영원히 병원에 있을지도 모르니 말야. 어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실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테러라고 자꾸 그러던데.. 진짜 테러리스트들이 한숨쉴 일이지.

관두자. 주절거려봤자 뭐하겠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저들이 바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바뀌겠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저들은 선거때만 굽신거릴 뿐이야. 지네들이 섬기는 국민이 멱살 한 번 잡았다고 테러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실용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군.

말이 많이 샜다. 관두자.

그나저나 왜 술 값은 오르는거야?  MB물가 관리는 누가 하는거야? 하긴, 시장경제 체제를 존중한다면서 개별 기업의 가격 올리기를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 그런데,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런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보내는 이상한 무리들이지. 공산주의야? 빨갱이가 된거야? 어떻게 개별 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조정해? 뭐? 오해라고? 나원참.

지난 대통령을 인큐베이터 운운하면서 준비가 안되었다고 비난하던 그들이... 지금은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건가? 아직 수정도 안된거야? 뭐야? 대체!


한글로. 화내기.
2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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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NO=09129&PROM_DT=20080825&HanChk=Y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쟁점1] 국회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가?

경찰을 의사당 바깥에 투입시킬 때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관련기사]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 맘대로 열어서 맘대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철판'얼굴 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한나라당 맘대로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 할 말은 없다.)

[쟁점2] 경찰이 회의장 건물 안에 들어왔나?

몇차례의 경위진압에서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경찰의 출입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진은 여기저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관련기사] 경찰은 "채증하던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서 내보이자 누군가 낚아챘다"면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원. 역시 '오해다'

어쨌든,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법률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침탈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헌정유린이다. 자유대한의 가치가 어떻고 국가관이 어떻고 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긴, 과거에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에 대한 서술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겐... 그정도야 애교로 느끼실지도...

어쨌든, 야당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진입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저쪽도 꼼꼼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데, 굳이 이쪽도 못할 것은 없다. 경찰청에서 촛불"폭도"들 찾아 낸다고 개발한다던 "얼굴인식 기술"을 빌려도 될 것이다. (이거 만들긴 만들었나? ㅋㅋ)

어찌되었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안됐다. 한나라당.

불쌍하다. 이명박 정부.

그나마 날씨때문에 좀 조용해졌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생겼다.

어쩌나. 얼레꼴레리다.

그나저나,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가지 막장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대표인데... 저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한나라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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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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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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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혈압이 좀 올랐다.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20115302038796&type=1&EVEC
의원들 지각사태, 대정부질문 파행 [머니투데이] 2008.2.1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회의원들은 점심을 3시간씩 먹습니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일 오후. 국회 방청석의 한 참관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오에 산회, 오후 2시 속개되기로 했던 대정부질문이 3시가 되도록 열리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였으나 한나라당쪽 의석은 거의 텅 빈 채였다.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장 한 켠에서 비상연락망을 돌렸다. "지방에 갔다" "자리에 없다"는 의원 보좌관들의 답변에 심 의원은 수화기를 번번이 내려놓아야했다.

3시경 나타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텅 빈 본회의장을 보고 "이렇게 정족수가 안 돼서야…"라며 임채정 국회의장 앞으로 가 양해를 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연신 안내방송을 통해 의원들의 출석을 채근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후략)



한나라당, 정권 잡은거 다 안다.

그리고 4월 선거, 이긴거 다 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면... 회의엔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보고 레임덕 운운하면서 욕이라도 하려면.. 일단 회의장에 나오기라도 해야 할것 아닌가!

나와서 이효리 사진을 보면서 쇼핑을 하더라도... 제발 쪽수라도 채워달라.

대정부 질문을 하는 사람과 장관들 빼놓고는 다들 어디서 놀고 계시나? 표밭 다지시러 나가셨나?

에라이..

평생 국회의원이나 해먹을 아름다운 분들 같으니!
(좋아하진 마시길! 사람되기 힘들다는 뜻이니! ^^)


한글로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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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으니, 더 늦어도 된다?


헌법을 수호해도 시원찮을 국회가, 헌법을 제대로 어기고도 느긋하다.

벌써, 예산안 처리를 헌법상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대선 후에 하겠다"는 엽기적인 발상을 내보이고 있다.

대선후에 한나라당이 되면, 퍼주기로 통과...
한나라당이 패하면, 깐깐하게 (보복) 통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여기에 통합신당이 같이 춤춘다.

아래 돌발 영상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뀐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이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는 한.. 대통령 혼자선 안된다.

시민단체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해서, 모두 콩밥 먹게 해야 한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걸 국회의원들도 다 안다는 점이다.

"그걸 아는 놈들이 그래?!!!"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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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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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다.

이미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 거의 된것이나 다름없다고 자부하는)께서는...
강성노조들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아주 심하게 드러내신 바 있다.

즉, 강성노조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강성 야당때문에 국회가 망하는 것 같다.

틈만나면, 쌈박질을 해온것은 좋다. 그들의 수준이 그런정도니까.
하지만, 이제 지겹지도 않나? 맨날 국회 박차고 나와서 국민위한답시고 탱자탱자 논게 벌써 몇년째인가?

내 생각에 이번 국회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면 다들 깡통찰 것이다.
맨날 의사봉 뺏기 놀이를 하고, 점거 농성하고...

그러고서 무슨 강성 노조 타령?

제발,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법안, 국회에 반드시 적용해라.

맨날 국회 회의에 참석도 않는 국회의원, 세비를 두 배로 뺏든지.

내가 왜 이러냐고?

저 팔자 좋은 국회의원, 못해봐서 그런다. 역시 최고의 직업! 놀고 놀아도 돈나오는 그 직업!

제발 국회, 언제나 제정신 차릴래?




한글로.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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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님들의 해외 유람, 이렇게 바꿔보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심심하면 터지는 문제다. 국회의원들만 외국에서 잘 노는줄 알았는데, 공기업의 '감사'들께서도 '감사히' 잘 놀다가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더러워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미국의 LA에서 도우미를 "모시고" 술판도 벌였다고 한다.

어허, 그런데 이거 왠일인가? 잘못이 없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미꾸라지'를 투척하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 우리나라]를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시민단체가 있었다.


신문기사들의 제목으로 그 실상을 살펴봐도 재밌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실, 이런 높으신 분들 외국 여행 가셔서 신나게 놀고 오시는 것. 다 알지 않나?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외화 쓰고 다니시는데, 당연히 그에 동참하는것 아닌가?

아니다. 여기엔 이상한 기운이 돈다.



아하! 정치적 문제도 섞였네?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려는 냄새가 난다.



그래, 부패의 고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어쩌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박"을 물었나했다.

이에 다음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리고 연속되는 기사들... 정말 대단한 구청장님이시다!

서울 구청장들 南美 일정 `강행' [연합뉴스] 2007.5.17


이호조 성동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등 7명은 지난 11일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겠다며 출국했다.


(대박 내용) 수행원 1명씩을 대동하고 출국한 구청장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이용해 1인당 예산이 1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0만원? 그 돈으로 그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몇 끼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맨날 그들은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않던가?)

엊그제 블로거뉴스 기사에 나온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도 못떠나는 아이들 (몇십만원 수준임)에게 그 돈을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관련 블로거 뉴스 기사 보기 : 돈 없으면 못가는 수학여행]


모두 싸잡아 욕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 듯 하다.


 그렇지 않다. 원래 정권 초기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하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무슨 정부 기강과 관계나 있나? 자기들이 왕이지. ^^


그리고 대책은?



이게 무슨 대책인가? 국민을 향한 눈가림이지.


국회의원님들은 왜 빼고?


외유 전문가이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되나?

 

"“의원님은 지금 해외출장중”… ‘대선前 갔다오자’ 러시" [동아일보] 2007.5.18

[일부발췌]


17일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8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서도 4배가 넘는다.


지난해는 전체 출장 횟수가 116건이었다. 또 2005년 전체 161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


이 사이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이후 20여 건의 해외 출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 6명은 ‘해외 방송제도 조사’ 명목으로 유럽 국가들을 순방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일부 의원은 아프리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지를 출장 중이다.


올해 해외 출장 중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특위 해외시찰단’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특위 시찰단’ ‘여수박람회 유치 특위’의 해외 방문(모두 21건)을 제외하면 외유성 출장으로 여겨질 만한 게 대다수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출장성 외유? 외유성 출장? 늘 있던것?


선진국의 교통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미를 가셨다는 구청장님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선진 교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서울시의 뉴스. 대체, 우리는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원래 기대도 안하니까, 맨날 나가서 노시는 것. 누가 막겠나?

하지만, 이제는 막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간김에" 이과수 폭포 하나 본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은 서울 대공원 근처에 출장갔다고 "서울 대공원에서 놀이기구 한 번 타고" 오지는 않는다. 사실, 출장이란게 널널할 때도 있지만, 눈코뜰 새 없이 바쁜게 사실이다.

특히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회사들은, 출장일정을 아주 빠듯하게 잡기도 한다. 물론,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도 더하는 출장은, 당연히 '쉬다가 오라고' 잘 배려해 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했나? 여태 싸우느라 민생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 안시키고, 놀았다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무슨 외유성 출장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다른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그냥 안방에서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저서들만 읽어도 알 수 있다. 휴가를 내서 국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보시라. 그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아마 다음에는 대선에 나오실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럴만큼 위대한 분은 국회에 없다는 것이 내 확신이다)

구청장이니, 어디 감사니, 무슨 교육 위원이니...

생각 같아서는 모두 "출국 금지"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납치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주적 국가'에게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일단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나가려면 국가정보원의 요원을 한 명씩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닌가? 무사히 잘 다니시는지 밤잠을 못이루는 우리 착한 국민들 말이다. 이왕이면 통신사들의 협조로 Show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하시든지... 그렇게 말이다.

물론, 여기까지... 그냥 농담이다.


높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묘하게 터진 사건인 것 같다. 정치적 의도가 보이긴하지만, 결국 역풍을 맞아서 모두 "더러운 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태다.


이에 몇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상대방에서 체류비를 대는 경우에만 가시길

2. 꼭 필요한 회의 참석에만 가시길.. (회의에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오길.. 밤비행기라도 타고)

3. 가실때 국가돈으로는 '일반석' 가격만 받아 가시길..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는 본인 돈으로)

4. 호텔은 너무 좋은데 가시지 마시길... (국민의 눈과 귀는 살아 있습니다)

5. 놀러가신 것 아니면 관광지에서 사진 찍히시지 마시길.. (누군가의 미니홈피에서 발각되면 망신이죠)

6. 정말 회의가 중요하거나, 참관이 중요하다면.. 보좌관만 보내시길 (어차피 보고서는 가지도 않은 보좌관들이 써왔으니..)


특히 <일반석>  가격으로 가시라는 것..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일반석 타고 다닌다고 의원님의 고매한 인품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알뜰함] 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고,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를 받아서 가시지 말길..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대로 비행기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반의 반 정도의 가격에 탄다. 할인 항공권이란게 그런 것이다. 아주 알뜰 살뜰한 할인 항공권이 있는데도, 같은 비행기를 두세배 비싸게 타내고, 그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탄다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마, 여행사측에서 일정표에 모든 "관람"을 빼고 주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 이번처럼 언론에 적발이 쉽게 안될테니까...이른바 뒷거래인데... 여행 전문가 출신의 암행어사라도 채용해서, 일정에 엄청난 시간이 남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기를 끌기 위한 방안도 있다. 외유하시고 남은 돈 있으면, 학교 기금 같은데 주셔서 "수학 여행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라. 안말린다. 쇼한다고 욕도 안할거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여행수지 적자에 한 몫을 하시겠다는 건가?

외국에 있는 의원 만나려거든, 그냥 한국으로 초청하시라. 외국의 문물이 보고 싶으면,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영상자료를 찍어오라고 하고 수고비를 주시라. 그게 백배 낫다. 의원님이 직접 가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면, 뭐가 다른가? 아니,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이외에 대체 뭘 하시려고?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받으시라. (어차피 다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발...

국회의원과 구청장, 감사 뒤에 "놈"자가 아닌 "님"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 국민으로서의 협박이자 부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5.18.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www.hangulo.kr)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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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ㅇㅇㅇ 의원... 이란 표현 그만하십시오.

의원님들의 이름 앞에는 "존경하는"이 붙고 그 뒤에는 "의원님"이 붙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때마다 화가 납니다.

'존경'이란 단어 자체를 '존경'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거의 욕을 하시면서 계속 '존경하는'만 붙인다면.. 아마 수십년이 지난 후에는 "존경"이란 말의 뜻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ㅇㅇㅇ 의원님.. 이라고 해도 충분히 존경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로 존경을 하신다면, 존경하시는 분께만 '존경하는..'을 붙여야 진정한 존경이 아닐까요? 붙이려면.. 다 붙여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존경하는 참고인님.."

사람의 귀천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이라면서.. 어째서 국회의원님들끼리 부를때만 "존경하는"을 붙이십니까?

마치 법원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말을 흉내낸 것이 아닌지요?

 

"존경하는"이란 말을 이제는 제발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셔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표현을 쓰신다면...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에 출석한 장관, 차관, 여러 공무원들에게 제발 반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TV를 보니.. 모 당의 원로의원께서 반말로 호통을 치시더군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나라의 종이 주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칩니까?

 

국민의 입에서 "존경하는 ㅇㅇㅇ의원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님들끼리 서로 "존경하는.."이라고 해서 진정한 존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싶은 한 시민 올림
미디어 한글로
2006.9.8

※ 이 글은 제 옛블로그 (http://blog.daum.net/hangulo/8266566) 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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