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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후보자, 솔직히 부럽다 - 의혹 백화점에 부쳐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 - MB사람이니 괜찮아

정말 대단했다. 1년에 몇번 만나는 사람에게서 15억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다는 것. 너무나 부럽다. 세금을 못내는 동생에게서 5억이나 빌릴 수 있는 능력. 너무나 부럽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어겨주신다. 28억이나 되는 집을 사면서 자기돈은 거의 없이 '빌려서' 가능했다. 역시, 곧 집값이 오를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괜찮다. 위장전입에 강부자라면, 이명박 정부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니 괜찮다. 참 이상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그리도 높디 높은 고위 공직자의 '잣대'가 아예 땅바닥에 처박히다 못해서 완전히 지하로 숨어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아.. 미안.. 잃어버린 10년이.. 그것이었지? 고위 공직자의 '청렴'을 지켰던 그 '잃어버린 10년'이 끝났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을 그리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도덕성을 욕쟁이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 훌훌 마셔버린 대통령님 덕분에...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 -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래. 다 넘어가자.

아래 기사를 잠시 살펴보자.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모르쇠 일관 2009년 7월 13일 [한겨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090713123507595&clusterid=42948&clusternewsid=20090713194011931

[일부발췌]
■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도 논란 천 후보자는 이날 수십억 대출이 변제 능력을 넘는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이들도 벌고 있고 며느리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제기된 아들의 수입·지출 문제는 천 후보자의 이런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박영선 의원은 "아드님은 2006년 총급여가 885만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액수가 1084만원이었고 2007년엔 2280만원을 벌었지만 신용카드는 2600만원을 썼다. 2008년엔 2900만원을 벌었는데도 신용카드는 36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가 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이건 개인 신용카드 아니냐.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면 영수증 처리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들의 예금이 2006년 2200만원에서 2007년 4700만원, 2008년 7100만원으로 불어났다"며 "수입이 2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좀 복잡하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 총급여 885만원 / 신용카드 1084만원 사용 / 예금 2200만원
2007년 총급여 2280만원 / 신용카드 2600만원 사용 / 예금 4700만원
2008년 총급여 2900만원 / 신용카드 3600만원 사용 / 예금 7100만원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재테크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다. 주식 대박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넘어간다. (나는 마음이 하늘과도 넓다. ^^)

그런데, 신용카드 액수에 대해서 천 후보자는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했다. 그렇다. 원래 회사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쓴 개인 신용카드액에 대해서 입금처리를 해주기도 한다. (접대비에 대해서는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개인 카드를 저리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렇게 개인카드를 위험하게 돌리다가는 회계처리도 불투명해지고, 개인에게 불이익이 온다. 결제 시기를 제대로 못맞추면, 회사를 위해서 쓴 비용을 자신이 먼저 메꾸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크면 카드가 빵꾸가 나기 때문이다.

개인 회사가 아니고 법인이라면, 법인카드를 주고 쓰게 만든다. 아니, 적어도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법은 아니다. 그래. 다시 또 한 발자국 물러나자.

그런데, 한가지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 공제내역"을 보면 쉽게 해결된다. 회사의 경비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것을 그대로 공제했다면 "이중공제"에 해당한다. 일종의 편법이고,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도 한다.

국세청 FAQ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4931

Q.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천후보자의 아들이 떳떳하게 회사의 회계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손쉽게 확인이 된다.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서류가 아니고, 국세청에 제출한 금액,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부럽다. 솔직히 나도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소득을 넘기도 한다. 마이너스 통장이 버티지 못했더라면, 난 지금쯤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분은 저렇게 사용액수가 높은데... 어떤 기가막힌 재테크를 해서 예금이 쑥쑥 불어났다. 정말 부럽다.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져도 어차피 임명될 것

그렇지 않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MB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인사스타일로 보았을 때, 이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재산이 없었다거나 너무 청렴했다면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공직자다. 그리고, 그런 온갖 의혹을 무시하고 이겨내면 충분히 MB의 공직자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어차피 이명박 정권은 경제만 살리면 되는 것. (그런데 왜 그리 뉴라이트에는 윤리 교수가 많은지..원...)

청문회 보면서 아주 씁쓸했다. 입안이 텁텁해졌다. 그리고 부러웠다. 나도 그냥 한 달에 몇 번 만나는 사람한테 10억쯤 꾸어서 20억짜리 집이나 한 채 샀으면 좋겠다. 전화부를 좀 찾아봐야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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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회용 호화 명패, 혈세 낭비 아닌가?
납세자의 날 행사 뒷모습



연예인 대거 출동, 명예 민원 봉사실장이 되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았겠지만, 3월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각 세무서에서는 앞다투어 "연예인 명예 민원 봉사실장"을 위촉하고, 하루 행사를 벌였다.

좀 가기 껄끄러운 곳인 세무서에 연예인을 배치해서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년 비슷한 행사를 해왔을터이니 그리 신기하지는 않다.

이번에는 강호동을 비롯, 최양락, 박예진, 신봉선 등 많은 연예인이 곳곳에서 활약을 벌였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가 눈에 밟히는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각 세무서에서 진행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세청에 소속된 곳이므로 국세청을 대표로 세웠다. ^^)

한 번 쓸 명패.. 너무 화려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같이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1일 명예 민원 봉사실장"의 명패가 자랑스럽게 노출되었다. 책상에 자랑스럽게 놓여있는 그 명패는 바로 고풍스러운 "자개 명패"다. 요즘 일반 회사에서는 아주 높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보기 힘든 명패이기도 하다. (옛날 회사에서야 자연스러웠겠지만...)

아래에 보도 사진에서 잘라낸 몇개의 사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한 번 쓸 명패 치고는 너무 화려하다
사진 출처
강호동 / 박예진손예진 /엄정화

내가 든 의문점은 이거다. 저거 되게 비싸보이는 데, 저날 딱 하루 쓰고 버릴 것인데 왜 저렇게 고급스럽게 했을까? 아크릴로 되어서 종이를 끼우는 방식으로 했으면, 나중에도 사용이 가능할텐데... 기념으로 연예인들에게 주려고 했을까? 정말일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격을 알아보았다. 다음 쇼핑 검색을 이용해서 간단히 세가지 형태의 명패 가격비교를 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자개 명패는 인터넷 가격으로 9만원이 넘었다. 일반 아크릴 명패는 싼 것은 몇천원에서 만원대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했다.


http://shopping.daum.net/product/searchresult.daum?nil_suggest=btn&q=%B8%ED%C6%D0&srchhow=Aexpo 참조


국세청의 이벤트 비용은 국민의 혈세다

국세청은 세금을 엄정하게 걷는 곳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정말 청렴결백해야 한다. 그리고 검소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곳이 아니던가?

그런데, 연예인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굳이 안써도 되는 낭비적인 비용을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미, 위촉장에 뭐에 여러가지를 증정하고 기념촬영도 충분히 했는데, 어디에 장식할지 참 애매한 "고풍스러운" 명패를 증정하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안맞다.

그리고, 전세계가 불황 아닌가?

1회용 명패 하나에 9만원이 넘는 돈을 허비하기엔, 그 돈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정말 아깝다. 그 9만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보태거나 결식 아동의 식사비에 보탰으면 얼마나 더 보람이 있었겠나?

국가 공공기관의 이벤트.. 신중하게 모두 처리해주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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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님, 세금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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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출마에 묻혀버린 대단한 사건 -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온통 이회창씨 출마에 쏠린 여론 덕분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이야기는 별로 뉴스거리도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이유로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급되니까.

결국, 현직 국세 청장이 '냄새나는 돈'을 받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어디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구속하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신정아씨 사건때 구속영장이 첫번째에는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거의 확실한 '깜'이 있다는 뜻이다.


돈의 성격에는 말이 많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세청장이 몇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돈이 '뇌물'인지 '업무협조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몇천만원은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듯 보인다.

▲ 관련기사 : 현직 청장이 수뢰혐의 구속 지경까지.. [국민일보]

다른 것 다 제쳐두자.

이게 뇌물이 아니고 "관행적인 업무협조비"라고 치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일에, 혹은 국세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냈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은 빼고?

소득이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세청의 수장께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로 밝혀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치명타가 될것이지만, 그냥 "관행 운운"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도 그 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일까, 수십년간 이어온 부패일까?

분명히,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관행이 모두 사라질까? 하는 문제다.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의 정부를 잇는 정부가 들어서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바뀔까?

물론, 수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으리란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사람이 모두 바뀔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물론, 분위기를 상당히 타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괜히 흥분마시길. 왜 책임이 없나? 당연히 책임이 있지.) 국세청의 뿌리깊은 관행이라면, 그 뿌리를 빼서 뒤흔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세금 낼 사람들이 '이건 관행적인 업무처리비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세청은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라'고 소리칠 체면이 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정신차리길 빈다.

국세청... 무시무시한 곳이,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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