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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개방 공로는 이명박, 화재 책임은 노무현?
모두가 공범인데 누구 탓을 하나?



국보 1호, 사라지다

2008년 2월 11일.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모두 타버렸다. 이에 대해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또 세계인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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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중인 숭례문 (사진=미디어몽구 mongu.net 제공)
[몽구님의 허락을 받은 사진임]


이 사건의 책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책 마련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쌩뚱맞은 "한나라당"의 반응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숭례문 화재가 노무현 때문?

한나라당, '숭례문 화재는 노 대통령 때문' 비난 [노컷뉴스] 2008.2.1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2/11/nocut/v19910613.html
(일부발췌)

한편 한나라당이 숭례문 화재의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노무현 정권이 안전업무에 허술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쓴 결과 이런 비극이 빚어졌다"고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이번 화재로 문화재 관리와 보호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드러났다"며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부혁신은 정말 필요하다고 화재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연결시켰다.

그렇다. 분명히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이 총 책임자이므로 그 수장인 노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숭례문을 개방한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의 업적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 문화재청이 개방의 주체가 되었어야지, 왜 지자체의 장이 그 영광(?)을 가졌을까?

그건, 숭례문 등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숭례문 개방의 업적 - 서울시장과 구청장에게 돌아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숭례문 개방은 "2005 서울 시정 10대 뉴스"에 뽑혔다.

http://www.seoul.go.kr/seoul/citynews/newsdata/1228087_8736.html

시민들이 뽑은 올해 으뜸 시정은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 [서울시 보도자료] 2005.12.27

(일부발췌)
이어 도심 속에 개장한 생태공원 ‘서울숲’이 2위, ‘광화문 횡단보도 설치 및 숭례문 광장 조성’이 3위를 차지했다.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녹지 확보와, 시민의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숭례문 광장 조성은 문화재청의 업적이 아니라 서울시의 업적이며 시민들도 이를 "이명박 시장"의 업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된다.

숭례문 광장은 2005년에 조성되고, 본격적인 개방은 2006년 3월에 이루어진다. 역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중이다.


하이서울뉴스 2006.3.3
100년만에 열린 숭례문
(일부발췌)

숭례문 개방은 국보 1호의 귀환답게 화려하고 웅장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숭례문 개방을 알리는 북을 울리고 곧바로 수문군들이 홍예문(문틀 윗머리가 무지개 모양으로 된 문)을 잡아당기자 100년 만에 빗장을 푼 숭례문이 위용을 드러냈다. (2006.3.4)

역시 개방을 알리는 북소리도 "이명박 서울시장"의 몫이었다.

그런데, 숭례문 개방시간에 이르러서는 "중구청장"이 뜬다. 아래와 같은 비난이 바로 이는데..

조선시대보다 못한 ‘숭례문 개방시간’ [경향신문] 2006.3.6
http://news.media.daum.net/snews/editorial/column/200603/06/khan/v11924471.html

(일부발췌)
중구청의 관람시간 설정은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춘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개방하게 됐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서울역에 노숙자도 많아 당분간 개장시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심야에 숭례문 개방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는 데다 노숙자들이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말 그대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여기선 모두 주어가 "중구청"으로 되어있다. 즉, 심야 숭례문 개방도 모두 중구청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이로부터 6개월 후, 2006년 9월부터는 중구청장은 개방시간 연장을 결정한다. 여기에 두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 발표는 "중구청장"의 업적으로 되어 있고, 연장되는 부분은 "경비용역회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중구 숭례문 개방시간 연장 [아시아경제] 2006.9.11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9/11/akn/v13986757.html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1일부터 국보 1호인 숭례문 개방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종전에는 평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은 오후 4시까지 개방했고 화요일은 휴무를 했었다.
중구는 이를 평일과 휴일 모두 8시까지 연장했으며 화요일에는 현행대로 문을 닫는다.
평일 오후 5시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하며 연장된 시간인 오후 5시~8시에는 경비용역회사에서 위탁관리하게 된다.


물론, 최근 기사에도 "중구청장"이 주역으로 뽑힌 기사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숭례문 성벽 되살린다 [중앙일보] 2006.11.2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11/02/joins/v14573706.html

국보 제1호인 숭례문(남대문)의 성벽이 복원된다. 1907년 일제가 도로 개설 등을 이유로 숭례문 좌.우에 연결되어 있던 성벽을 허문 지 100년 만이다.

서울 중구청은 1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성벽을 복원키로 했다"며 "문화재위원의 고증을 거쳐 2007년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정동일 중구청장은 "복원할 좌우 성벽의 폭과 길이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인근 태평로 등의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4년(1395년)에 짓기 시작해 태조 7년(1398년)에 완성했다. 지금 건물은 세종 29년(1447년)에 고쳐 지은 것이다.

즉, 중구청장도 숭례문 개방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당시 기사엔 "이명박 서울시장"이 주어,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관계자?

그런데, 재밌는 기사를 발견했다.

http://photo.media.daum.net/group1/general/200603/03/newsis/v11894713.html
[뉴시스]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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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를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사진이 나온다. 관계자는 얼굴을 보건데, 유홍준 문화재청장이다. 이 기사를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을 주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만 그랬나? 뉴시스의 다른 기사에도 "문화재청"이라든지, "유홍준"이란 이름은 눈에 뜨이지 않는다. 사진에는 많이도 찍혔는데 말이다.

홍예문 천장을 바라보는 이명박 서울시장 [뉴시스] 2006.3.3
http://photo.media.daum.net/group1/general/200603/03/newsis/v11894714.html

주인공은 언제나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다.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개편과 함께 이명박 당선자의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숭례문 개방"이라는 점은 각종 기사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다.


영광은 서울시에게, 치욕은 중앙정부에게?

확실한 것은, 서울시가 숭례문의 관리책임을 지고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또 중구청이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문화재청은 이를 총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나 중구청이 개방을 하고, 관람시간을 연장하면서 왜 "공무원"이나 "경찰"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사설 경비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겼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최근까지 준 돈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였고, KT텔레캅에서 무료로 5년간 해주기로 해서 바뀌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다. 30만원이라니!!!!!)

이게 더 실용적이라서? 그들이 더 잘해서?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사설 경비업체인 KT텔레캅은 형식적인 관리로 일관했다. CCTV도 없었고, 순찰도 밤에 한 번 정도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보1호가 관리되고 있었다고 하니... 대체 다들 무슨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아래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802/11/moneytoday/v19910378.html

숭례문 화재보상금, 겨우 9508만원 '쥐꼬리' [머니투데이] 2008.2.11

(일부발췌)
남대문은 문화재관리법상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그러나 '재해복구공제' 명목으로 가입돼 있어 9508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짜리 국보였단 말인가? 서울시는 보험도 제대로 안들어 놓았단 말인가?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도 안되는 금액이 우리나라 국보의 가치였다고?


입 다물라, 모두가 공범이다

총선이 코앞에 있으니, 한나라당에겐 좋은 "꺼리"가 될만한 사건이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사건 경위로 보건데, 한나라당이 더 세게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게 돌린다면, 그와 비슷한 크기로 다시 역풍이 불것이다. 왜냐하면, 숭례문의 업적은 모두 이명박 당선자에게 돌아갔었기 때문이다.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있으니, 현 서울시장인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실무인 중구청장에게 돌리자니, 같은 한나라당이다.

물론,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재청이나 이를 총괄하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진화작업의 문제점까지 포함하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혼자 독박씌우기는 좀 어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누워서 침뱉기다. 거기에다 한나라당은 거대 야당으로 분명히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지 않나? 그때는 이런 것 지적 안하고 뭐했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만 한 것은 아닌가?

모두가 "공범이며 주범이며 종범이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분명히, 이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울 것이고,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힘드니 몇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발표가 나올것이다. 이번 숭례문도 그런 "계획단계"에서 모두 타버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개의 문화재가 더 사라질지는 알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 한나라당에게 바란다. 자기 얼굴에 침뱉는 "누구 탓"은 그만하라. 그리고,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들에 대한 방화대책과 더불어 "화재보험"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

총선에서 몇 표 더 얻으려고, 숨통 끊어진 노무현 정부 목 잡고서 더 조르는 추한 모습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다. 제발,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라.

다시 한 번, 숭례문 참사에 애도를 표한다. 서로 탓하지 말고, 남은 문화재나 잘 지켜주길 바란다. 제발!


미디어 한글로
2008.2.11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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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연휴를 보내고,

뉴스 한 번 보지 않고서 하루를 보냈더니...

숭례문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나저나, 우리나라 문화재들, 목조 건물 많은데 걱정이다.

해인사도 그렇고, 모두 무방비상태인데....

아...

걱정이 많이 된다.

이제 내 후손들은 이전의 숭례문을 보지 못하겠구나.

나도 이제 역사의 현장을 본 사람이 되는 것일까.

방화든 뭐든,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사후약방문으로 난리 부르스를 칠 것이 뻔하지만 말이다.

슬프도다.


한글로
20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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