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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미디어 한글로] 2009.12.9

그런데, 2주가 되는 시점에 이 민원은 어이없게도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총 한 달간의 처리 기간을 두었다. 그 이유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얼마다 대단한 답변을 주려고 하기에, 이미 각부처 장관까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근거조차 제시를 못할까?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그리고, 답변이 도착했다. 12월 28일.. 민원을 제출한지 꼭 26일째 되는 날이다.


답변 내용은 "신문 기사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질문 2009.12.01 14:24:32
제목 :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묻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겨서 불법인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노동부 장관님도 그러셨고... 
그러니, 어떤 법을 어겨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주장은 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검찰측에서도 파업 과정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과
접수 : 2009.12.02 10:12:47
처리 : 2009.12.28 10:59:04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철도파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01.6.26, 2000도2871 등 참조). 

4.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그간 노조의 규탄집회 및 결의대회, 대의원대회의 주요 투쟁목표, 투쟁지침 등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아닌 사항 즉,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충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돌입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었다.

아래 발췌 내용을 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철도공사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게 11월24일이지만, 그 이전에 노조와의 집중교섭이 5월25일, 7월20일, 9월30일, 10월16일 등 네 차례 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보다 앞서 4월23일과 8월11일, 9월8일 등 세 번의 규탄결의대회를 열었고, 10월29일 주요 활동에 대한 확대쟁의대회의 회의 결과를 내놨고, 11월3일엔 투쟁지침을 정리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현재의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나 투쟁지침을 종합해보면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도 명백히 들어 있다. 아울러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나 인력 충원 관련 사항을 포함해 '노조전임자 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거나 '외주 용역을 제한하라' '정원 조정시엔 노조와 합의하라'는 등 단협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판단했다. 또 노조가 지난달 18일 확대쟁의대회를 열어 26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단 점에서 단협 해지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란 점도 확인된다. [아시아경제] 2009.12.1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201154017684&p=akn

이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런 간단한 답변에 왜 1달 가까이 걸렸을까? 

왜 이렇게 이 답변에 왜 한 달이나 걸렸을까?

신문에 난 내용 정도로 별다른 내용없는 이 답변을 위해서, 공무원이 4주간 고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설마, 대법원 판례 하나 더 추가하려고?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 무시해서?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철도파업이 정당했냐 안했냐가 아니다. 이렇게 명명 백백하게 장관까지 나와서 '불법'이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데 4주가 걸린 이유를 알고 싶다. 그냥 4주도 아니고,화도 하고 "철도 노조냐"고 묻기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도 했다.

그 뿐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나온대로 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저는 다른과인데요." 라고 하길래,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과는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라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예 받지 않았다. 대단한 공무원이었다.

이거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내가 심심해서 장난전화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전화번호로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한 것인데.. 대체 그 전화가 틀린 것도 말이 안되지만, 자신의 과가 아니면 자기 조직에 어떤 과가 잇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면 하늘이라도 무너지나?

얼마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성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접수되기까지 20일이 걸렸다. 서로 자기네 부처가 아니라고 튕기다가 그렇게 되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접수를 하고 나서 이첩을 하는 과정이 보여야 정상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었다.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국민신문고가 "아고라"에 문을 열었다. (http://agora.media.daum.net/epeople/) 이거야 원...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쇼인가?

제발, 제대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강이라도 제대로 잡아라. 답변자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입력해 놓고, 간단한 답변에 한 달씩 걸리고.. 이게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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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슨...

결국 2010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을 연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국민앞에서 수많은 장관이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철도노조를 "법을 어긴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대통령까지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그 근거조차 없이 여태 그래왔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11월 30일에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왜 접수조차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직 그것도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니다. 예전에는 접수라도 해줫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국민의 질문을 받겠다는 곳에서 접수조차 안하고,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쓰면서 "불법근거"도 아직 못찾고 있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사안 아닌가?

우회적으로 김진애 의원실(http://jkspace.net)을 통해 입수한 "불법근거" 문서에도 법조항 하나 없고, 단순히 애매한 문장들 몇 개만 있었다.

가만, 이 정도면...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고갔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미 노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경향신문] 2009. 12.16
옥죄기 수단 악용
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불법파업' 철도노조, 10명 파면·2명 해임 [서울경제] 2009.12.15

재밌는 기사도 떴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신문] 2009.12.16
“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
민노당 이정희 의원, 사측 문건 공개

하지만, 노조측을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검찰은 오늘, 조용한 듯 하다. 뭐, 천천히 수사하다가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같이 모여서 "불법"이라고 국민 앞에서 외친 그 근거..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한 달 더 기다리라고? 라따 라따 알았다. 그 속셈 다 알았다! 사실, 근거 없는거 맞지?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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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양상이 다르다. 법에 의해서 최소 인력도 남겨 두어서 운행을 했고,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결렬되어서 법에 보장된 파업을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한, 파업내내 일체의 폭력적인 충돌조차 없었다. 방송사 카메라가 좋아하는 '그림'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측의 주장은 '목적이 불순하므로'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듯 하다.

철도파업, 합법? 불법?… 정부 “해고자 복직 쟁의행위 대상 안돼” [국민일보] 2009.12.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02201706574&p=kukminilbo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둘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 하니까.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니.. 2주 더 기다리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이재오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원통합 사이트다. 이곳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정부측의 공식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왜 과거형을 쓰냐하면, 참여정부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엉터리 답변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지난 12월 1일에 나는 철도 파업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정부측의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묻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겨서 불법인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노동부 장관님도 그러셨고...
그러니, 어떤 법을 어겨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주장은 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검찰측에서도 파업 과정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한글로 질문

그리고 아마 12월 3일인가 전화가 왔다. 전화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기에, 나는 "인터넷으로 한 것이니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받겠다"고 했다. 전화로 설명하고 그냥 "전화로 설명해 드린대로..." 라고 결론을 보내주면, 나중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다. "혹시 철도 노조원이신가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먼저, 철도 노조원이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철도 노조원이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매번,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누구시죠?" 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나곤 했는데...

어쨌든, 담당 직원은 사과를 했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니, 내부 규정이 있으니 그 기한안에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잊었다.

그런데, 하두 답변이 없어서, 다시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관계법제과
  안** (02-503-****)  1AA-0912-001***
접수일 2009.12.02 10:12:47  2AA-0912-004***
처리예정일 2009.12.17 23:59:59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관까지 나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를 찾는데, 자그마치 15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보통 민원이 7일정도에 해결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15일을 준 것이다.


불법 근거를 찾는데 왜 15일이나 걸릴까?

내 추측은 두 가지다.

첫째로, 아직 불법인 근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것이.. 노조측의 불법적인 '폭력'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업 자체에 대한 불법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 불법 근거란 것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는 법원에서 서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 근거를 못대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 한 국민의 질문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된 지난 정부때는 성의는 없었어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안을 2주나 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신문기자들에게는 불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보내주면서, 국민의 질문에는 15일이나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국민 권익위원회와 노동부가 취할 태도일까?

나는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느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근거를 요구했다. 이미 노조측의 주장은 알고 있지만, 정부쪽의 주장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여러 부처가 섞인 문제이니) 요구한 것이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제발.. "당신 누구냐?"는 식의 질문은 하지 말자. 국민이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거물급 국회의원이면 더 빨리 주고, 그냥 일개 국민이면 느리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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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엊그제 올린 내 글이다.


위의 글은 2009년 7월 7일 경남도민일보(www.idomin.com) 지면에 실렸다. (김주완 기자님의 배려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응문건'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7.7 (클릭하면 커짐)


국민신문고, 8월부터 답변 과정 개선


경남도민일보(7.7일자) 기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담당관(‘09.7.7(화))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포털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처로 가며, 답변은 해당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는 각 부처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 본 후 만족도 측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처별 만족도 결과를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차 만족도 측정」이 도입되어 8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보고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 추가답변에 대해 다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7.7 경남도민일보에 건네진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문서

여태까지는 아무리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답변 아래에 있는 만족도 조사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도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현재 시행 중인 <민원 만족도 조사> 이곳에 아무리 불만을 써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즉, 여태까지는 '민원 답변이 엉터리'라고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고, 결국, 다시 민원을 넣고 1주일 이 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개선해서 '불만족'이라고 표시하면 추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과정이긴하다.


문제는 공무원과 정부의 의지

하지만, 인터넷 신문고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우수 사용자로 뽑혀서 기념식에도 참가했던 나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미약해서 여태까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공무원의 의지이자, 정부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민원 답변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만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일단, 다시 같은 민원을 넣는 '짜증'을 줄일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요즘의 태도라면, 다시 돌아온 민원 조차도 그냥 불성실하게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켜보겠다. 8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통' 이명박 정부가 '소통' 이명박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7.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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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해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149 에서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했네요.
이에, 교총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명단까지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해임 몇명 정직 몇명, 고발 몇명"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하시지는 않겠죠. 사학법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특별권련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행위 등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뭐가 답변인가? 다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처리했나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체 왜 이런 답변을 의미없이, 그것도 10일이나 걸려서 답변하나?


사례2) 여러개 물으면 절대 답변 안해

여러번 질문하는 것이 서로서로 번거로우므로 한 개의 민원에 여러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런대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요즘엔 절대로 답변을 안한다.

2009년 6월 25일 내 질문

2009년 6월 24일 새벽,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완전히 부수고 영정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 이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까? 불법 설치물이라면 국민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도 부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1)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행범이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며, 자백까지 했고, 아울러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분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인이 확실한 것이니, 범인을 몰라서.. 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설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3) 이날도 보도에 따르면 가스총(남대문경찰서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분사기)을 들고, 군복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군복은 아무때나 착용해도 괜찮고, 이때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거나 발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대문경찰서 형사과(02773-4138)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강력형사요원들을 통해 기히 수사중에 있으며, 주도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냥 '조용히 햇' 정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참 많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다. 다들 변명은 좋다..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봐서.. 새로 인수 받은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그 공식적인 대화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무력화 시킨 MB정부 - 결국은 소통 거부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딴소리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으려 애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지치길 바라는 전략인 듯도 하다.

국민 신문고 무력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어떻게 몇년전과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도 바꾸어야겠다. '국민 불통고'로 말이다. MB정부 5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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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원 답변 좀 해주세요!

벌써 3주째 묵묵부답... 연락처는 0000-0000?


국민신문고, 청와대는 3주째 묵묵부답

나는 국민신문고(옛날이름:참여마당신문고)를 애용하는 사람이며, 대부분의 정부 공식 답변을 이곳을 통해서 얻는다. (문서공개는 open.go.kr이용) 그리고, 적어도 여태까지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나는 청와대 블로그(blog.daum.net/mbnomics)의 운영주체나 그곳의 발언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을 사용해서 질문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5월 19일, 즉 12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통령실"로 접수가 되었다. 내가 직접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로 보낼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새로 바뀐 "국민신문고"에는 "대통령실"을 고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또 1주일이 더 흘렀다. 2008년 5월 27일. 아직까지 아무 답변도 오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00-0000-0000번이었다. 정말일까? 정말 0을 저렇게 누르면 연결되는거냐?

원래 이 자리에는 진짜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급한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민원처리를 부탁하기도 한다.

보통 7일이면 되고, 간단한 질문의 경우에는 하루만에도 답변이 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5월 21일 밤11시에 질문한 것을 그 다음날 오전에 답해주기도 했다. 안내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와대는 최소 3주 정도 기다려야 가능한 것인가?


청와대 사이트에서도 무조건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보내

청와대 공식 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에서 민원을 넣어볼까하고 "국민마당-국민신문고"를 선택해보면...  아래와 같이 아까의 국민신문고로 보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청와대 사이트에서 민원을 내려면 결국 국민신문고로 이동해야 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wishbox/wishbox_list.php



제발, 국민과 소통하시길!

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그나마 "공무원이 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모습"에 그나마 희망을 찾았다. 그런데, 정부가 변해서일까? 접수하는데만 10일넘게 걸리고 3주가 지나도 답변을 안주는 모습에 정말 실망이다.


대체 "청와대 블로그 누가 운영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3주나 걸려서 고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가? 그래서 그런건가?

실용주의 정부의 실용적인 "신문고" 운영을 바란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답변을 주시려나? 언제 답변해 줄 것인가? 제발 좀 알려달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해야 할 청와대가, 간단한 민원처리에 3주 이상이 걸린다면,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오후 6:30 추가내용>

이 글을 읽으신 청와대 관계자분은 아래와 같은 성의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말 이런 답변 받으려고 3주를 기다렸다니.. 대체 청와대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나 긴 것인지...

처리기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담당자: 대통령실 
연락처: 00-0000-0000  ← 내가 바꾼 것이 아니고 진짜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음.
접수일: 2008.05.19 19:09:16
처리일: 2008.05.27 14:55:41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블로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푸른팔작지붕아래'는 네티즌과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블로그입니다.

청와대 블로그는 지난 5월 7일 '쇠고기 관련 만문만답'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답변하자는 취지였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해명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전문가들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통 령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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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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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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