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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소송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옥션 피해 소송한다고 하며 카페 열고 돈받는 분들에게는 주민번호 드리기가 꺼림칙하더니, 이 분들이 "국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낼름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송비에 쓰시라고 적은 돈이지만 보탰습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니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모두 참여합시다.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면 대박입니다만.. ^^)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국의 과학자보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조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5.30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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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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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럴수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허용 가능하댄다.


해묵은 기사들을 보자

촛불집회가 어찌 불법인가 [한겨레] 2004.3.18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view.html?cateid=1053&newsid=20040318063343124&cp=hani


정부의 이런 모순된 대응은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과,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권을 규정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집시법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민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단지 시민들의 편안한 수면을 보호하거나 치안을 결정적으로 어지럽힐 우려 등의 이유로 야간 집회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등 단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중략)
정부의 불법 규정은 촛불집회의 특성에 비춰‘야간 집회라도 부득이할 때는 허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임이 틀림없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바른 자세다. 언론과 출판, 결사 자유와 함께 4대 헌법적 자유인 집회자유를 하위법을 들이대 함부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합법? [한겨레]2004.3.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18070421225&cp=hani

17일 열린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붙잡고 “광화문 촛불집회는 좌익들의 집회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등 ‘정치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는 “기도회 중간에 나온 탄핵지지 발언은 참가자가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행사 성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탄핵지지 발언 등이 나왔다면 촛불기도회도 집회라고 볼 수 있지만 참가인원도 적고 한두차례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집회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 야간집회 "자의판단" 불허 [한겨레] 2004.3.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23065341390&cp=hani

범국민 대전행동은 신고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집회를 낮에 개최할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부터 일몰시까지 민주노총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야간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상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1조 2항 규정을 어기고 야간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촛불집회 2일부터 저지 [문화일보] 2004.3.2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40325122106808&cp=munhw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한 공직선 거법 10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탄핵찬반 집회를 금지하고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반 에 불법집회・시위전담반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결의가 국가공무원 정치 운동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전공노 집행부 9명을 형사고발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미 4년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었다.


조중동, "촛불은 언제나 불법이야!" 우기기

아래 기사를 보면, 요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를 불온시하는 "그들" [프레시안] 2004.3.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40330102452906&cp=pressian

촛불시위는 오래갈 수 없었다. 첫 번째 이유는 집회금지법이나 다름없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중략)
촛불시위를 제일 먼저 문제삼고 나온 것은 소위 "조중동"이었다. 그들은 수십 만 명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들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촛불집회가 허용되면서, "불법강행, 탈법 방치의 무법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불집회로 인해 "저녁시간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퇴근 편리함을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된 의사를 표출하는 시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다른 신문들도 조중동의 장단을 따라갔다. 한국일보 사설은 "문화의 형식을 빌린 정치행위"라면서 단속을 요구했다. 문화일보도 촛불집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면서 경찰의 대응조치가 합당하다

한나라당, "언제나 촛불엔 배후세력이 있다"

탄핵규탄 "시위"가 "축제"가 된 까닭 [오마이뉴스] 2004.3.16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40316071538023&cp=ohmynews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시대착오적이다. 탄핵집회장의 시민들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참여적 군중이다. 그들은 탄핵가결 소식과 함께 충격, 허탈, 분노 등으로 뒤범벅된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나왔다. 따라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요즘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촛불세력 배후 찾느라 정신 없으시다. 다들 "배후는 나다"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경찰들조차 "배후가 없이 어떻게 네가 여기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서슴지 않고 던진다고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배후설'은 이미 4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늘 제기하면서 물타기를 해왔던 것이다.

아직도 "누군가의 주동"이 있어야만 촛불들이 모인다는 식의 쌍팔년도식 전두환식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배후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다. 그거 찾는다고 공권력 낭비하지 말라



경찰은 앞으로 계속 있을 야간 집회를 허가하라!

야간 집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가 부득이한 경우인가?) 질서 유지인을 두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한다고 한다. 지금은 촛불문화제라는 이상한 모습으로 "집회와 문화제"의 사이에서 위법과 합법을 오가고 있다. 지금은 집회로 보지 않고 있으나, 언제라도 "불법집회"로 몰고갈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민들이 이미 4년전의 논란을 모두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중동과 정부의 생각은 참 안이하다. 아직도 "배후"를 찾고 있는 그 분들이 참 측은하다.

거리행진 등도 합법적인 내에서 신고하고 그 내에서 질서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면서 막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그걸 아직도 모르나?

경찰은 이제 이상한 논리를 그만 내세우고,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버젓이 마련해 놓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경찰서장에게 맡기는 현행 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대체, 아직도 60년대의 법률로 2000년대의 시민을 구속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불행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들리게 해주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우린 괴담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수입산 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소리를 하는 정부를 누가 믿나? 제발, 정부 관계자들, 공부 좀 하고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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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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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에 정부 광고가?
미국 쇠고기 정부 광고를 싣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국가정책 포털" 애드센스 광고

깜짝 놀랐다. 요즘들어 광우병 쇠고기 이야기를 제법 썼는데, 광고자리에 갑자기 "대한민국 정책포털"이란 광고가 뜨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하면, 정부측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이다. 즉, "미국산 쇠고기 아무 문제없어!"라고 일방적인 광고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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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난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우병 광고 (이거 다 혈세다)


얼마전에 몇 억을 써서 신문광고를 하더니, 이제는 포털에다도 광고를 하던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장 불리한 곳인 블로그에도 광고를 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드워즈에 광고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란 것은 더 잘 안다.)


나는 정부 광고를 싣지 않겠다

그런데, 내 글은 그것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물론, 사람들이 저 광고 클릭하는 동시에 나는 몇푼을 벌겠지만, 난 그런 돈 벌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저런 "광고비"를 줘가면서 낭비되는 것은 정말 싫다.

돈 몇 푼때문에 일방적인 정보를 담은 국가의 페이지로 사람들을 넘겨주진 않겠다. (광고를 없애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마음은 없다. 이 이야기로 제발 댓글 달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


정부 광고 안싣는 방법 공개!

애드센스의 기능 중의 하나인데, "원치 않는 광고"를 싣지 않는 방법이 있다. 물론, 잉글리쉬 프렌들리한 애드센스의 번역 덕분에 찾기는 참 힘들다. ^^

애드센스 관리화면에 들어가서 [애드센스 설정]-[경쟁 광고 필터] 항목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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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센스 설정]-[경쟁 광고 필터] 메뉴


아래에 보면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korea.kr 을 넣어주면 된다.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는 기분으로 www.korea.kr 도 넣어주면 더 좋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정부 광고를 빼버리자! 반드시 "변경사항저장"을 눌러야 한다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고 나면 서너시간 후부터는 저 광고가 전혀 실리지 않게된다. 같은 방법으로 사채광고나 불건전한 만남이 예상되는 광고 등을 뺄 수 있다. (광고를 클릭해서 URL을 확인하다간 자기 광고 클릭으로 계정이 날아간다. 보통 아래에 쓰여 있는 URL만 입력해주면 된다.)


나는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고를 싣지 않겠다

나는 내 세금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다"는 광고를 내고 싶지 않다. 아마, 많은 블로거들도 이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주의하시라! 저 광고의 광고비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광클을 하는 "악성 유저" 덕분에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이 날아갈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차피 하루 광고비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쓰면 (클릭 1번당 돈이 빠져나간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마구 클릭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열받은 네티즌은 그리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애드센스 계정 박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 광고는 안싣는게 맞다. (많은 수의 네티즌은 그런 클릭을 잡아낼 지식은 없다. 구글은 그런 클릭을 무조건 애드센스 게시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나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며,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에 한해서 안전한 부분만 수입할 것과 검역 주권을 되찾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따위에는 관심없다. (사실 괴담의 근원은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그걸 맨날 퍼뜨리는 것은 조중동과 정부다.)

왜냐고?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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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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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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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음치인가? 박자를 못맞춰

그래. 사실 나는 음치에 속한다. 박자와 음정, 잘 못맞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음정은 모르겠으나 박자는 지지리도 못맞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거는 기대는 딱 하나였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라'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읽어보셔서 그렇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7%성장은 커녕 5%성장도 힘들다는 전망이다. 과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박자 못맞추기는 바로 인수위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쥐"파동을 일으킨 영어 몰입교육 논란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조용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나서 "그건 오해야~"라는 소절을 불렀다.

만약 인수위가 번복하고 삽질하고 있을 때, 한마디만 했더라도 쓸데없이 네티즌들의 혈압이 오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한 마디 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영어학원이 영어 몰입교육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원생을 확보했는지 모른다. 이명박 인수위 덕분에 인수위원장의 "테솔"과정과 각종 영어 과외학원이 돈 많이 벌었다.

그 이후에도 박자를 제대로 못맞추는 것은 계속되었다.

하루만에 결정을 철회한 정책이 얼마나 많았나? 실내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정책도 정말이지 '탁상공론'이란 단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 단속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도 않았으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 "에너지 절약 황당정책"을 내놓는가 말이다. 솔직히, 그거 단속해서 줄인 에너지보다, 그거 단속하느라 쓴 인력과 그분들의 에너지가 더 소비될 것 같았다.

다행히, "한 박자 늦게" 다음날 철회되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고연비 차량 통행료도 깎아주겠더다니, 또 금세 철회한다.


한 박자 늦는 정부, 비난을 하려면 하루를 기다려야

이명박 정부 스타일은 이렇다.

정책을 내놓는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국민 반응, 특히 네티즌 반응을 살핀다.
안좋으면 다음날 철회한다.

바로 노무현 정부를 "인큐베이터 대통령"운운하던 바로 그 "프로페셔널" 당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행태다.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젠 어떤 황당한 정책이 나와도.. "내일이면 철회하겠지.. 기다리자" 이런식이 되어버렸다. 국민에게 웃음주는 정부는 확실하다. 오히려 지금 불안한 것은 개그콘서트와 웃찾사, 개그야다. 이거 뉴스에서 모두 웃겨버리니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한때 나는 이명박 정부를 "여론조사 정부"라고 칭했다. 여론조사해서 안좋으면 정책을 바꾸는 정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좋은건가? 아니다. 국민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 쏟아내고, 분위기 봐서 바꾸는 것은 그들이 지난 5년내내 비난했던 "포퓰리즘 정치"와 뭐가 다른가?


광우병 쇼, 역시 한 박자 느려

광우병 쇼는 거의 절정이다. 하루도 늦출 수 없다던 "고시"를 끝내 연기했다. 처음부터 연기하겠다고 밝혔으면 국민의 지지가 하늘을 찔렀을텐데, 자신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니까 이제서야 쇼를 한다. 한 박자.. 아니 열 박자 정도 느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촛불시위는 "선동"이나 "무지"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를 안해본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없지만...


예전 같으면 "야, 미국소 안전해! 미국이 어떤 나란데? 미국을 믿어!" 그러면, "옛썰!"하고 믿었겠지만, 이제 국민은 예전의 국민이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걸 "괴담"때문에, "선동"때문에 그렇다고 우기는 그 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서 한참이나 "한 박자" 뒤늦은 분들이다.

이미 괴담이라고 하면서 '근거없다'고 주장한 것들이 하나 둘씩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FDA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나왔으니, 이제 할 말은 "오 마이 갓!" 하나 뿐일까?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에서 박자를 자꾸 놓치고 있다.

그러다간 언제 "땡!"이 나올지 모른다. 국민은 박자 틀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은 봐준다. 하지만, 박자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옆사람 핑계대고, 박자 틀렸다고 한 사람을 내 쫓고, 누가 박자 틀렸다고 그랬나 알아보라고 하고, 애들은 박자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땡!" 정도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내 쫓긴다.

제발, 이명박 정부. 박자 좀 맞춰라. 국민들 듣기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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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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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 즉각중단" [YTN] 2008.5.7

(일부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대표 "美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연합뉴스] 2008.5.7

(일부발췌)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말씀하셨다.

"광우병 발생시 통상 마찰이 생기더라도 중지하겠다."
 - 2008.5.7.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하지만,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는...


정부, 미국 쇠고기협상 축소 은폐 의혹 [아시아투데이] 2008.5.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36025
(일부발췌)

■ 광우병 여러 건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병원인과 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판명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OIE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합의문엔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OIE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은..


美 쇠고기 협상 전부터 '검역포기' 드러나 [뉴시스] 2008.5.7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507133510073&cp=newsis

(일부발췌)
이어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에서 결정해주기 전에는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중단"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나라 망신인가? 그러려면 협상은 왜 했나?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모두 발표한 셈이다.

(물론 "오해"라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장관도 그렇게 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치하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환영하지만,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다.

[] 청문회 현장중계
14:43 지금 정세균 의원이 정확히 물어보고 있다.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한미 합의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민동석 협상대표.

14:45 [정세균] 한미간에 합의 내용은 즉시 중단 불가능한데, 대통령과 장관은 광우병 발생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나?
[민동석]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문제라서 특단의 조치. 통상분쟁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는 것. 파기는 아니다. 국민이 걱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정운천 장관] WTO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 뿐이다.
[정세균] 그런데 왜 합의를 그렇게 했나?
[민동석] 특별한 사항 미국이 바로 분쟁위에 제소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정세균] 합의내용에 넣지도 않고 "통상마찰"을 불사하면서 지키겠다는 식은 아마추어리즘
[민동석]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 일본, 대만 등도 그런 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는다.

오후 4시 전후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장관] 저는 광우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협의시에 광우병 일어날 시에 전면 중단 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 (어차피 광우병이 안일어날 것이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8.5.7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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