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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쇠고기

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소송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옥션 피해 소송한다고 하며 카페 열고 돈받는 분들에게는 주민번호 드리기가 꺼림칙하더니, 이 분들이 "국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낼름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송비에 쓰시라고 적은 돈이지만 보탰습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니까요. ▲ 믿음직한 민변.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모두 참여합시.. 더보기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
내 블로그에 정부 광고가? - 정부의 미국 쇠고기 광고는 사양합니다 내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에 정부 광고가? 미국 쇠고기 정부 광고를 싣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국가정책 포털" 애드센스 광고 깜짝 놀랐다. 요즘들어 광우병 쇠고기 이야기를 제법 썼는데, 광고자리에 갑자기 "대한민국 정책포털"이란 광고가 뜨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하면, 정부측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이다. 즉, "미국산 쇠고기 아무 문제없어!"라고 일방적인 광고를 하는 곳이다. ▲ 갑자기 나타난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우병 광고 (이거 다 혈세다) 얼마전에 몇 억을 써서 신문광고를 하더니, 이제는 포털에다도 광고를 하던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장 불리한 곳인 블로그에도 광고를 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드워즈에 광고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란 것은 더 잘 안다.) 나는.. 더보기
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음치인가? 박자를 못맞춰 그래. 사실 나는 음치에 속한다. 박자와 음정, 잘 못맞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음정은 모르겠으나 박자는 지지리도 못맞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거는 기대는 딱 하나였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라'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읽어보셔서 그렇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7%성장은 커녕 5%성장도 힘들다는 전망이다. 과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박자 못맞추기는 바로 인수위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쥐"파동을 일으킨 영어 몰입교육 논란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조용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나서 "그건 오해야~"라는 소절을 불렀다. 영어 몰입교육 안한다 [매일경제] 2008.3.. 더보기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 즉각중단" [YTN] 2008.5.7 (일부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대표 "美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연합뉴스] 2008.5.7 (일부발췌)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