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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 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두 번만 생각했다간 100만불 뒤집어 씌우겠네

검찰은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곽영욱씨의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한 것 같지만 돈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총리가 유죄라고 말했다. 또한, 돈의 액수가 변한 것은 한총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돈 액수를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아두었다고 한 것은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난 것이니 별 문제가 없었고, 위증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이 바뀐 것은 확실치 않은 기억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까봐 그런것이지, 실제로는 기억이 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증인선서를 하고서 한 진술만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데, 한마디로 "위증선서 하면 쫄아서 말 못하고, 위증선서 안하면 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에 있나?

(실제로 곽사장의 진술은 이날 또 번복되었다.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을까? 아무 생각없이 거의 검찰의 질문에 '네' 로 일관했다.)

그리고, 한총리를 생각해서 액수를 줄인것이라고? 사실은 이랬다.

곽영욱씨가 주었다는 돈의 액수 변화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막장도 이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급이다.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한 곽영욱씨 입장에서는 80억원 이상의 횡령죄로 기소당한 마당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업무관련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 와중에 10만불의 해외 송금이 발견되자, 검찰이 이거 한총리에게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다. 곽사장은 그렇다고 시인한다.

그런데, 이 돈은 곽사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송금한 금액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으로 밝혀진다. 그러자, 다시 다른 시점을 지목하며 3만불을 들먹인다.

그렇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는 공소시효 안쪽의 일이라 괜히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그냥 검찰과 '안준것으로 합의'하고 조사를 끝낸다. 그리고 부장검사의 살인적인 면담 시간을 갖고 새벽 3시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아픈 사람이 새벽까지 변호사도 없이 "면담"을 받은 것 자체가 강박적인 상황이다. 물론, 부장검사의 면담 이유는 "건강"을 걱정해서라고 전해진다. (아, 너무 감동적인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미안..)

그리고 며칠 동안 쉬었던 곽사장이 검찰에 다시 와서 5만불을 꺼내든다.

문제는 10만불부터 3만불까지 이르는 시간동안 조사를 여러번 받았고, 대박 아이템인데도 조서가 한 장도 없다. 이게  조서로 남으면 나중에 불리할 것 같아서 없앴는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광범위한 수사후에 일부만 제출한 검찰이 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청탁성 발언 유무도 오락가락

정세균 장관이 나갈때 '곽사장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09.12.10 진술)
누구에게 특정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0.3.11 법정 신문. 오전)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0.3.12 법정신문. 오전)

이 정도다. 이건 뭐... 시계 추보다 더 잘 흔들리는 핵심 증언이다.

참 이상한 곽영욱씨의 기억력 
                           
오찬 날짜도 기억 못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고
오찬내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히 기억?
- 늦가을 초가을경 프라자CC에서 다른 사람과 골프치고 있을때, 2홀정도 남아 있을 때, 16번홀 내리막길 코스에서 T샷을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왔다.

사람의 기억력이 아무리 오묘하다고 해도, 이런 기억력은 너무했다. 검찰 스스로도 '곽씨는 늙고 아프고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맞나?

그리고, 곽영욱씨의 진술 강도는 우습게도, 재판 초기보다 재판 말기로 갈 수록 강해졌다. 재판을 통해서 '조작된 기억'이 '실제의 기억'이라고 믿게 된 셈이다. 

금품 수수방식의 변화 - 의자에 앉았는지도 불투명?

바로 건넸다 (검찰조사) → 두고왔다 (09/12/12 동아일보 기사) → 돈을 의자위에 놓고 나왔다 (3/11 2차공판)

검찰은 바로 건넸다고 한 것이 당시 '가구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즉, 기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서랍장 등의 가구"가 있는지 몰라서 직접 건네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곽씨는 검찰조사시, 자기가 앉았던 의자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가? 그래서 그냥 건네주었다고 진술했나?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증인에게 일관적이며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뇌물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무리한 억측

일단 뇌물 사건이니,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대한통운에서 횡령한 비자금이 많이 있으므로" 그냥 그 돈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곽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횡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금액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달라져서는 안된다.) 약 8만-10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돈을 아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고 하면 1만달러나 2만달러씩 줬다고 했다. 거기에다 공식적으로 14만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했다. 그리고 8만달러를 다시 사들였다. (세금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해보자.

10만달러 - 14만달러 + 8만달러 =  4만달러

최고로 10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환전금액상으로 보더라도 4만달러만 잔액이 남는다. 잊었나? 아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고 했을 때, 1-2만 달러씩 줬다고 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없어야 정상. 대체 한총리에게 주었다는 5만달러는 어디서 났나? 횡령 금액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돈을 한총리의 "호화 해외 여행"이나 "아들의 유학경비"로 썼다고 검찰은 주장하며, 한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인양 몰아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여행은 공무집행이었고, 그것도 상대국가에서 세미나, 강연 등으로 인해서 숙식 제공은 물론, 강연료까지 챙겼을 정도의 여행이었다. 그리고, 몇년동안의 환전기록이 없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다. 이는 거짓이다. 아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다.


언론이 지적하면, 검찰이 수사하나?

한총리 사건은 언론과 검찰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대체, 내부의 "빨대"가 누구인지는 수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습게도 기자들이 의혹을 먼저 제기해서 톱기사로 나가면, 그제서야 검찰이 따라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나왔다.

대체, 검찰은 기자들에게 조사특권을 외주 준것일까?

결론은 이거다

금품 수수 여부 - 증거없음
인사 청탁 여부 - 증거 없음
뇌물의 출처와 사용처 - 증거 없음


사회적 비용이 아깝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전직 총리를 기소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키고, 재판을 10여차례 열면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증인을 윽박질러서, 피고인을 협박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시절은 끝났다.

의심만 가지고 투망식으로 기소해서, "하나만 걸려라"하는 식의 수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아래 글을 읽어보라.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을 다시 꿰맬 수 있나? 산산 조각난 가슴을 누가 이을 수 있단 말인가? 무죄 판결은 당연하지만, 여태까지의 생채기는 누가 보상을 하나?

누구든지 재판정에 나와서 10분만 곽사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 검찰이.. 검찰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13차에 걸친 공판,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재판을 참관하고 메모하고 트위터로 소식을 알리면서 느낀 것은.. 검찰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검찰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할까. 스스로도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알텐데... 정말 왜 저럴까?

하지만, 아무리 우겨도 진실은 이겨낼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다시 무죄를 받는 것과 같이,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긴다. 

한명숙 총리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야당인사라고 해서 확인도 안된 공소사실을 조선일보 탑으로 올려서 욕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기사 대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났으니, 조선일보.. 기다려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참고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욕'의 도구로 쓰려고 하다가 재판장에게 제지 당하고 "굴욕의 빨간펜 지도"까지 받았다. 스스로 욕보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4월 9일 오후2시에는 한 총리님에게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 구형이 판결인양 오버해서 떠드는 조중동과 달리, 우리는 조용히 그 재판정에서 판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박수를 저지해도, 나는 기어코 박수를 치고 말 것이다. 진실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면, 내 핏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물이지니!

한총리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미디어 한글로
2010.4.2 참관하고
2010.4.6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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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명숙 총리의 검찰 신문거부
검찰의 속셈 드러나다 - 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한 전 총리 관련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공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측 증인이기도 하였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저는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재미 보려던 검찰, 급당황

오늘 검찰은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즐거움을 만끽할 차례였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2006년 후의 일이나 확인도 안된 골프장 이야기로 즐겁게 신문하고, 그 내용이 조중동에 대문짝만하게, 포털에 신나게 중계될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실, 한명숙 총리의 방어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나조차도 걱정이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검찰의 자극적인 멘트를 잘 받아적지만, 한총리의 진실담긴 내용은 그저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그러는게 아니고 신문사 데스크가 알아서 하니, 뭐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이런 진술거부로 인한 검사의 반응은 이외였다.

"법질서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식의 발언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다는 소린가? 재판장이 무슨 법질서 위반자란 소리냐?

오늘은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신문"

사실, 형사 소송법이 바뀌었는지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오늘 법리 논쟁 덕분에 나의 법학 지식이 팍팍 늘었다. 오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피고인 신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밝히는 절차였지만, 요즘에는 이번 재판에서 봤듯이, 서로가 "증인신청"을 해서 증거들을 모두 하나씩 훑은 후에, 참고적인 성격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심지어 증인선서조차 안한다. 그래서 오늘 곽영욱 피고인은 다시 가뿐한 마음으로 저번에 말했던 진실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위증의 죄를 묻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증인 선서후에 한 증언이 유효하고, 오늘 것은 참고적인 진술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그러한 피고인 신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참고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아예 피고인 옆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도록 한다. 한마디로 좀 느슨한 신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을 거부할 "진술거부권"은 법률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다.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의 질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이걸 안한다고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거꾸로 검찰은 이런 권리행사를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양 떠들기 시작했다.

검찰의 논리.. 말도 안되지만..

검찰의 논리는 "진술 거부할려면 해라. 나는 질문을 읽겠다"
는 것이었다. 판사 조차도 그것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답도 안할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시간낭비일뿐 재판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계속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라"고 떼를 썼다.

심지어, "검사의 신문권을 뺏으려면, 변호인도 신문하지 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여러 문서들, 특히 현직 검사의 저술서에서 참고적인 내용을 찾아냈고, 각종 법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세명의 재판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결론은.."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장은 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게 법의 취지나 법원의 여러가지 절차를 다룬 책에 나온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변호인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만, 이것도 피고인이 전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태까지의 신문과정이 그랬듯이, 중간중간 보충 질문 정도의 기회는 검찰에게 주기로 했다.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자, 판사는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내 놓았다.

만약, 그렇게 검찰이 완강히 나온다면, 변호인측은 신문을 포기하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권리를 행사해라. 피고인 석에서 일어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안도 내놓았다.

이는, 검찰이 "우리도 안돼면 쟤네도 안된다"고 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법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건 안된다"고 또 떼를 썼다. 자기네가 주장하는대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 7시 30분에 비공개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이 만나서 합의한 후에 8시에 속개하도록 했다.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 - 언론 공개로 재미보기

솔직히 말해보자. "라이투미"란 미드의 그 박사가 아닌 이상, 검찰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도 안하는 피고인의 얼굴 변화로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여러각도에서 촬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검찰이 계속 신문을 하겠다는 것은 딱 한가지 목적이다. "신문 내용을 조중동에 실리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소설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한총리를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신문 내용은 왜곡하기 딱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검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 누구나 검사가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 조중동 독자라면 욕을 한마디 덧붙이겠지..)

곧 결론이 나겠지만, 재판장은 오늘 내로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으니,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을거다. 걱정이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겠지.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재판, 목적은 한총리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어쩌나, 애닯다 어이하리.

근데 검찰.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곽씨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

곽영욱 피고인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MBC 2580)에 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고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수감된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절절한 연설을 했던 그 검찰이 아닌가? 검찰로 보면, 둘다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죄인인데, 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고 한 사람은 악의로 감싸나?

(물론, 재판부는 4월 5월까지로 되어 있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월 1일까지로만 단축했다. 내일 곽 피고인은 병원을 떠나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초기에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곽 피고인의 팬으로 돌아선 검찰의 속내가 궁금하다)

곧 8시부터 속개될 재판. 검찰의 목적인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만약에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면, 그 질문서를 재판장에 주고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그걸 모두 읽을 필요 없다. 검사가 글 잘읽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백만번 양보한다면, 그거 읽는 거... 다른 방에서 비공개로 읽어라. 어차피 여론재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 질문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그리고, 신문사항 그냥 던져주고 읽으라고 해도 되잖아. 한총리가 한글 못읽을까봐 걱정되나?

정치 재판이 아니라고 굳이 밝혀서 정치 재판임을 밝히는 검찰. 제발,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라. 쇼는 끝났다.

법원 근처 PC방에서
미디어 한글로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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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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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다른 증인의 '말'을 짜맞춘 것
한명숙 총리 공판 참관기 (3.15, 3.17)



기억의 재구성, 증인들의 말에서 찾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 속행되었다. 하루종일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들도 고생, 참관하는 방청객도 고생인데, 문제는 이 재판이 어이없는 재판이라는 점이다. 이건 무슨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ㅠㅠ

이틀의 재판동안, 곽영욱 사장, 곽영욱 사장의 부인, 강동석 전장관(만찬 참석),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 골프샵 전무 이렇게 다섯명의 증인이 왔다갔다.

그런데, 메모를 하다가 머리를 팍팍 때리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들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듣던거다"

결정적 증인, 곽영욱 사장. 하지만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 기억은 모두 조작되었다.

기억 안나는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증인들의 말

몇가지만 추려서 알아보자. 곽영욱 사장은 이미 두 번의 수술과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한쪽이 실명 위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을 못잔다..(이건 본인과 가족의 말이다.)

그리고, 그 좋던 기억력은 다 없어졌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수술을 받으면 보통 몸이 안좋아지는데, 고령임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몇년전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게 문제다. 간것도 기억못하면서.. 그 상황을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들.. 정리해보자.

옆의 <- 화살표는 누구의 기억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억을 채운 것인지 나타낸 것이다.

* 골프를 치다가 산자부 과장인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그 시기조차도 선후관계를 기억못하는 (만찬 전인지 후인지), 산자부 과장인가가 전화했다는 시점을 "어떤 골프장에서 두 홀인가 남았고, 내리막 코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정확히 진술하는 곽사장. 이 진술은 부인의 기억이다. 즉, 곽사장에게 '주입'시킨 기억일 뿐, 곽사장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

* 집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나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이것은 조사과정이 아니라, 3달간의 재판 준비기간을 마치고, 검사가 기억을 다시 "상기" 시키기 위해서 복습하는 자리에서 나온 부인의 말이다. 재판 연습을 한 모양이다. (검사는 검찰 조서등을 다시 읽게 하고, 재판에서 기억을 도우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재판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 골프샵에 갔던 일 <-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의 진술

갔던 것도 기억못하는 골프샵. 대한통운 전 지사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며칠후에 진술한 내용이다. 정작, 곽사장은 서울지사장이 2천만원을 들고와서 오전에 골프채를 샀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날 한총리와 식사한 사실도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바락바락 "혼마 골프채"를 사줬다고 우기고 있다.

* 골프샵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안된다" <- 골프샵 전무의 진술

골프샵에 갔던 것을 증빙하기 위한 증거로 "거기 직원이 한총리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서 혼을 냈다"고 진술한 곽사장. 그런데, 이 증언은 골프샵 전무(당시는 감사)의 이야기였다. 이 분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곽사장에게 '암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간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는데, 어제 그 비밀을 알아냈다.

* 골프채를 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과 골프샵 자료

골프채를 사주었느냐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떤 골프채를 사줬는지 기억한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이건 골프샵의 판매 자료를 들추어 보고 난 검찰이 친절히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의 브랜드가 조사 과정에서 '착각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분의 진술 10분만 들으면 착각은 커녕,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 잘 알게된다.

* 만찬 날짜, 만찬장에서 두 장관이 면저 나가고 나랑 한총리가 나중에 나갔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하지만, 강장관 기억 안난다고 법정에서 번복)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검찰은 총리공관의 만찬에 참석한 강동석 전 장관을 조사했다. 그제서야, 그 날짜를 알게 되었고, 석탄공사 사장 공모 전인지 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다. (석탄공사 사장 공모가 먼저였음)

초기 곽사장의 진술은 "1)만찬에서 산자부장관에게 자리 알선->2)산자부에서 연락-> 3)석탄공사 응모"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만찬"의 날짜가 특정되자, 다시 순서를 바꾸게 된다. (물론 검찰이 친절히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 못한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그리고 곽사장이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못한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것은 강동석 전장관의 증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한식인지 양식인지 중식인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식과 한식에 한정한 곽사장의 어법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건 강장관의 진술조서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 ㅋㅋㅋ 검찰.. 너무 친절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만찬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순서를 "두 장관이 먼저 나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진술은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을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강동석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나갔다고 한 것은 공관에서 출발한 순서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솔직히 몇 년전에 밥 한 번 먹은 것을 가지고 누가 먼저 나갔는지 또렷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장관은 총리 공관을 매번 회의하러 들락거리니까.


* 만찬장에서 리비아 이야기를 했다는 것 <- 강동석 전 장관의 증언

곽사장의 진술은 워낙 오락가락 하지만, 만찬에서는 "국정 이야기만 했다"면서도 "리비아 이야기를 했던가"라면서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강동석 장관의 증언을 따라한 것일 뿐이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같이 갔던 사람이 기억한다니까 마치 자신이 기억나는 것처럼 "주입"을 받으면.. 거짓말 검사에서도 안걸릴만큼 그냥 "사실"이 된다. (필름 끊겨본 사람은 다 알지 않나? ㅋㅋ)


* (이건 음모론) 의자에 놓고 왔다?
앞뒤 다 따지고, 현장에서의 시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직접 줬다고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연습(재판 전에 미리 검찰에서 기억을 상기시켰다고 함)때 그걸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닐지? 그래도 "줬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상황은 좀 더 "그럴싸"하게 변하니까 말이다.

* (이건 보너스)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황ㅇㅇ) 의 증언은 참 이상한 구석이 많다. 분명히 어렴풋하다면서도 어느 부분은 엄청나게 정확하고 또렷하다. 특히, 2002년 당시 "여자 전무"가 따라다니면서 골프채 구입을 도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골프샵에는 당시 "전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여자에 대한 묘사(통통하다느니, 나이가 어떻다느니, 머리스타일이 어땠느니)는 현재의 "전무"를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것도 냄새가 술술난다. 정말 전무라고 했느냐고 하면.. 대충 물러날 수도 있지만, 너무 또렷이 기억한다. 8년 전에 돈 한 번 갖다 줬을 뿐인데.. (이런 심부름을 자주한 분..)

곽영욱 사장은 기억 흡수하는 스폰지인가?

더 많은 증인이 나올수록, 곽사장의 말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더 밝혀질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7년전 제대로 기억도 안난다고 시작했는데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은 표현의 말"이 나온다면.. 그건 미리 입을 맞춘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을 들어보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으로 시작되는데 묘한 부분에서는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술먹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친구를 골려먹어 본 적이 있나? 그냥 그 중간의 상황 하나만 흘리고, 앞뒤의 이야기는 마구 지어내면, 친구는 대부분 믿는다. 왜냐하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간의 그 상황 하나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은 재탄생되고, 친구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새롭게 살아난 기억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

또, 이상한 것은, 처음 "3만불을 줬다"는 곽사장의 진술이 "검찰도 모르게" 신문에 났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안준것으로 하자"고 끝을 맺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2-3시까지 부장검사가 "건강에 대해서 면담과 더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면담"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5만불을 줬다"는 증언을 한다. 그 상황, 시기도 잘 기억도 못하고, 의자에게 줬는지 사람에게 줬는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말이다.

그리고, 10억이 넘게 비자금을 만든 전 서울 지사장이 불기소 처분이 되는 등, 참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인간애를 보이는 검찰. 묘하게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골프숍 발언'이 터져나온다. 이거 냄새가 나도 한참 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상한 진술서도 있다. 영상 녹화까지 하면서, 곽사장과 그 기억을 도울 부인이 같이 조사를 받은 진술서. 이 진술서는 11월에 녹화하고 12월 31일에 서명 날인한다. 이상하지? 그런데, 이 날 곽사장은 구속집행 정지가 되어서 병원으로 향한다. 오전에 도장찍어주니, 오후에 풀려났다.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이 생명을 구한다. 

보통 사람이 봐도, 이건 막장 드라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곽사장과 친하다는 3종 셋트도 다 무너졌다. 1000만원 준 것도 아니라고 했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은 달랑 10만원, 그 날 더 친한 국회의원도 많이 왔고 더 많은 화환에 돈 준 사람도 있었으니.. 거기에다.. 영수증 처리한 100만원의 후원금? 아이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골프셋트'인데, 문제는 "골프채를 산 것은 확실하지만, 그걸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돈을 놓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그것을 정확히 챙겼는지도 확실치 않는 이놈의 뇌물 수수 사건.. 이것보다 훨씬 증거가 많았던,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은 서두르면서 수사 종결한 검찰이 왜 이리 열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기억이 잘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어디서 누군가 "떡"을 먹었던 것 같다.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 것도 같다. 아.. 이게 기억이 안나서 송구스럽습니다.


미디어 한글로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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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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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용감한 검찰과 기억의 재구성 - 한명숙 총리 2차 공판 참관기

(이 글은 2010.3.11 오전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진 한명숙총리 2차공판의 감상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억이 안나는 어이없는 증인

대체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런 증인을 내세웠을까? 한명숙 총리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거의 유일한 증인이나 다름없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는 않겠다. 이 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재판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곽영욱씨에 대한 검찰의 심문(주심)으로 하루를 다 썼고, 이에 반하는 한명숙 총리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으로 몇시간을 썼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다.

"기억이 안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무슨소리인가 하니.. 한명숙 총리에게 돈울 주었다는 핵심 증인은 사실.. 몸이 너무 아픈 분이라서 '기억이 잘 안나는 분'이었다.

어느정도로 기억이 안나는 분인가하면... 오전에 이야기한 것을 저녁에 뒤엎고, 방금 이야기 한 것을 다시 물어보면 달리 대답할 정도다.

대체, 이런 분을 어떻게 증인으로 내세웠는지.. 검찰이 존경스러웠다.

13시간 참관기

오늘 공판은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30분경에 끝났다. 자그마치 1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졌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알렸는데.. 참 이상하지. 우리나라 중요 신문들과 TV들은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다.

1. 곽영욱씨와 한명숙 장관이 친했나? (동기)
2.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자리를 청탁했나? (직접적인 청탁)
3. 곽영욱씨가 한명숙씨에게 직접 돈을 건냈나? (뇌물 수수)
4. 그 결과로 곽영욱씨가 좋은 자리릉 얻었나? (뇌물에 대한 반대급부)

아주 간단히 말해보겠다. (말할 가치도 별로 없다.)

(아직 변호인측의 심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검찰측의 심문을 기본으로 이야기하겠다.)

1. 친했나?
- 아니. 곽영욱씨는 "친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냥, 높으신 양반이 겸손하고 그래서 좋았다고 했다. 검찰은 '친했다'고 주장하지만, 곽영욱씨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2. 청탁했나?

- 곽영욱씨가 직접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비서가 받았고, 끊고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것도 곽씨는 기억이 안나는데, 부인이 나중에 기억을 상기시켜줘서 그런가보다.. 했다고 한다. 거참..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자.. 남동발전인가 한전인가 어디에 가게되었다고 "곽영욱씨가 인사차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거 뭐지? 이거 청탁 전화라고 했는데...

이부분에서 검찰은 별로 설득력없이.. 거의 전화한 기억도 없는 증인에게서 "남동발전인가에 사장 지원을 해보라고 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뭐 잘 모르겠다. 대체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분에게 얻은 결정적인 증거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3. 돈 건냈나?

이 부부은 코미디중의 코미디였다. 일단.. 자기가 나가면서 미안해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그 의자에 놓고 나온것을 한총리가 봤느냐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걸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 봤을것이다"라고 했다가 "보면서 웃었으니 봤을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웃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뭐냔 말이다.

결국은 공은 "의자"에게 물어봤다. 검찰은 다움번에 증인으로 의자를 채택함이 옳을 줄로 안다.

4. 좋은자리 얻었나?

이 부분도 웃긴다. 처음에는 이랬다. 동시 다발적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부탁을 할만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곽씨는 "국사 이야기만 하길래 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술조서에 쓴것과 다르다고 하니 진술조서가 맞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의 극치를 달렸다. 

어쨌든, 곽씨의 설명대로라면.. "난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했다"는 명백한 답변이 있었고..ㅠㅠ 

그리고, 다같이 일어난 상황에서 한총리가 "잘부탁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야기를 하던것과 이어지는지, 아니면 나(곽씨)를 보고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를 보고 잘 부탁한다고 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나를 잘부탁한다고 생각했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가, 11시가 지나서는.. 다시 바꿨다. 이건 다 뻥이고.. 전에 검찰에서는... 일단 다 일어났고, 자기가 돈을 놓고 나온 후에 복도에서 한총리가 정세균 장관에게 '잘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거야 뭐.. 이러면.. 돈은 언제 한총리가 챙겨서 밀실에 숨긴후에 다시 나와서 정세균 장관과 말을했다? 이거야.. 난감..

기억이 전혀 안나는 증인에게서 무엇을 얻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증인이라고 나온 곽사장은 "5만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 전화통화를 했는지, 그게 사장 공모를 하기 전인지 후인지, 총리공관에서는 어느 건물에서 밥을 먹었는지, 어느 방에서 밥을 먹었는지.. 초기에는 몇명이서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검찰에서도 기억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히 기억을 하기 시작했다. 뭐, 좋다 이거다.

그런데, 그때 서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기억못했고, 어떤 순서로 나갔는지는 대충 기억했지만, 정확히 어떤 시간 차이를 두고 나간건지도 기억못했다. 밖에 나가서 경호원이 있었는지 기억못했고, 의전비서관이 있었는지도 기억못했다.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날 총리 공관의 식사는.. 유령이 서빙을 했고. (눈에 절대 안보임) 아무도 경호를 안했으며, 비서관도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그 집에서 나갈때까지는 )

논점은 이렇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 빼고 이렇다. 5만달러를, 그것도 2만달러, 3만달러짜리 두툼한 봉투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 내내 속 호주머니에 넣고서 있던 증인이, 나가면서 (말하면 안받을 것 같아서) 의자에 두고 나오면서 한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리는 현관까지 배웅을 해줬다는 거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거야 원... 그런데 의자에 둔 돈은 누가 가져갔냐? 이런것은 어차피 한총리가 챙겼다는 것이다. 뭐, 거의 소머즈 수준이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도 이렇다. 무슨 건설인지 무슨 발전인지에 대해서도 한총리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기억에 별로 없고, 자기가 거기에 가게 되었다고 높으신 분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만 있다. 한총리와 통화한 것은 증인은 기억도 못하고 있고, 부인이 이야기해서 그런가보다.. 이러고 있다.

골프채니 뭐 이런 지저분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다. 한명숙 총리 골프채 선물한다고 돈을 1000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지만, 실제로 증인은 "그런것도 나중에 검찰에서 다른 사람(돈준사람)이 이야기하니가 그때서야 그런가보다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증인은 이렇다

증인석에는 내가 앉아도 증인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정도다. 오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나는 알지만 증인은 알지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증언에 대해서 '확실하냐'고 물으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식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식사를 하고 돈을 속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한 그 만찬장에서도... "속주머니에 2만달러, 3만달러 뭉치를 넣고서 식사를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단추를 풀르면 되겠지요"라는 식으로 남 이야기를 하는 듯 했고, 그에 대해 "증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나 "생각 안난다"고 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운 증인의 대답은 한결 같이 일관성이 있었다.

"기억이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 증인의 증언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대부분의 증언이 오늘 흐트러진 것으로 보아서, 결국은 검찰이 심문과정에서 은연중으로 주입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억이 안날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바로 '기억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증인을 내세워서 한명숙 총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재구성이 느슨해서, 오늘 다 엎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검찰이 너무나도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존경스럽다.

심지어, 오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건강이 안좋은 증인을 밤까지 심문하고 새벽까지 면담하는 등,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했고, 그래서 '죽을것 같아서' 진술을 했다는 증인의 말도 있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워낙 기억을 잘 못하시는 증인이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죽을 것 같아서라는 말은 자주 쓰는 것으로 보아 진실로 추정하자.

너무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으므로, 오늘 스케치는 여기서 줄인다. 오늘 10시에는 다시 증인의 심문이 계속된다. 어떤 진술이 나와도 나는 하나도 안놀라거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증언이 초단위로 바뀌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아마 기억이 잘 안난다고 대부분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

사실이냐고 물으면 언제나 "검찰에서 그 사람을 조사한 것을 보여줬으니.." "그 사람이 조사 받고 갔다면서요" "그 사람이 나중에 증인으로 나올거라면서요" 이런식으로 돌려 말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참.. 미안.. 검찰은 믿은거니까.. 내가 잘 기억이 안나서.. ㅠㅠ

(이 글은 기억에 의존해서 쓴 것이라서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잘 기억이 안난다.. 아무래도 난 검찰측 증인을 해야할까보다. 아.. 내가 뭐라고 했지?)

미디어 한글로
2010.3.12.
http://media.hangulo.net 


* 덧붙임 : 오늘 하루종일 참관한 사람으로서, 기자들 반성하길 바란다. 어떻게 신문에 그런 거짓말을 쓰나? 재판에서 있었던 말이 아닌 것을 마구 꾸며서 쓰질않나, 원래 취지와 다른 뜻으로 말하지를 않나.. 아무도 처벌 않겠지만, 자신의 마음속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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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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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웃음이 함께한 한명숙 총리 첫 공판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너무나 혼잡해서 아무리 찍어도 한명숙 총리는 찍을 수 없었다는.. ㅠㅠ (카메라도 폰카라..ㅠㅠ)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매주 두 세번에 걸쳐서 빠른 진행을 하게되고, 다음 재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있다. 국민 누구나 재판과정을 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


한명숙 총리의 오늘 첫 진술 -> http://hanms.net/236 (꼭 읽어보세요)


진실을 믿는
미디어 한글로
2010.3.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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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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