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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질까요


뜯지 않았던 선거공보를 1년 후에 뜯다

선거공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 집에서 실컫 본데다가,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전에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했죠. 그래서 뜯어보았습니다.



두툼한 우편물은 이런 튼튼한 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나머지 후보분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없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니, 눈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저것이 그렇게 안보였을까요.

실제로 747 경제 공약보다 아래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국가기강 및 법질서 확립, 법치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법치"라는 것을 "촛불들 잡아 들이는 것"과 "용산 참사에서 책임소재를 모두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명박 정부라서 그렇지, 충분히 자신들의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꾸 문물이 났습니다.

7% 경제성장은 커녕 1%도 못하고, 서민은 모두 죽으라고 그나마 조금 떨어진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어놓고 있고... 거기에 재벌들 좋으라고 재벌상대 세금을 팍팍 줄이고... 재벌들 손쉽게 방송 장악하라고 한나라당이 앞서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미래를 내다 보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미 흘러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아니죠.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국민"은 <시위대>와 <국민>을 구분하는 의미에서의 "국민"이죠. 이미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서민"은 6억 이상, 9억 정도의 집을 한 채 정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소급해서 줄여주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 생활 안정되라고...

오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을 많이 풀더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국 땅값 집값 올린 노무현은 무능한 대통령이고 나쁜 대통령이지만, 우리동네에 뉴타운 유치해서 땅값 올려주겠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유능하다"

결국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규제들이 힘을 발휘해서 땅값과 집값이 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것은, 다시 "이명박식 서민들이 투기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손에 든 촛불을 방패로 찍어 내려도, "법"을 내세우는 그분들에겐, 범죄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분들입니다. 역사책을 바꾸는 분들이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음번에 정권 다시 탈환하면 역사책과 도덕책을 모두 바꾸면 되니까요.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설날 연휴인데, 참 기분 안나네요.


미디어 한글로
2009.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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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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