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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공개를 야바위로 만든 국방부
트위터에서 이벤트로 천안함 공개할 사람 뽑아?

20명 뽑아서 천안함 공개할테니, RT해달라?

말이 안나온다. 트위터에서 RT(리트윗 : 어떤 사람의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를 통한 이벤트는 기업에서 가장 손쉽게 하는 이벤트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이런 RT 이벤트가 너무 봇물처럼 쏟아지자, 어떤 사용자들은 "성의 없는 RT 이벤트를 하는 기업은 언팔로우 대상"이라고 불평할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방부의 트위터에서 오늘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이벤트를 하나 올렸다.

뭔지 아는가?

천안함 공개 RT 이벤트다!

국방부 공식 트위터 @ROK_MND (http://twitter.com/rok_mnd)


문제의 이벤트 트윗 (http://twitter.com/ROK_MND/status/15031618542)

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이어서 올린 트윗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하면, "아.. 국방부가 트위터 사용자들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았나보다.

하지만, 절대 아니올시다..이다.


야바위로 전락한 천안함 진실?

트위터의 RT이벤트는 정말 야바위 중의 야바위다. 무슨 소린고 하니.. 뽑는 것 자체를 아주 쉽게 조작도 가능하고, 누가 어떻게 지원했는지조차 쉽게 통계조차 내기 어렵다. RT의 방법도 이제는 트위터 자체 시스템에 의한 것과 일반적인 예전 리트윗(의견첨부형)이 섞여 있어서 더욱 그렇다.

대부분 RT이벤트는 이러한 것을 엑셀 등에 취합(수동)해서 번호를 매긴 다음.. 난수를 발생시켜서 뽑는다. 마음만 먹으면 엑셀 시트에서 자리 바꾸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 한마디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야바위다. 그래서 트위터 RT 이벤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로또처럼 응모한다. 별다른 생각 없이 말이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그런데, 어떻게 천안함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절단면 공개가 어떻게 이런 야바위로 뽑겠다는 것인가? 만약 뽑힌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RT한 사람이라면 어쩔건가? 거꾸로, 국방부의 입맛에 맞도록 잘 짜여진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 어쩔건가?

더 위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려할 만한 일인데.. 한나라당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격앙되게 사람들의 "전의"를 불러일으키는 지금, 트위터 20명 당첨자(!!!) 중에 불순 세력이 있으면 어쩔건가? 혹시 증거를 훼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북한으로 전송하면 어쩔건가? 난 정말 걱정되서 그런다. 내가 예언한대로 간첩 사건도 톡톡 터져주는 이 즈음에 더욱 걱정된단 말이다.

만약, 20명이 모두 "진실"을 주장하면 어쩔건가?

신상철 조사위원은 조사 위원인데도, 고소하지 않았나? 그러면 트위터 사용자들도 모두 고소할 참인가?

아니면, 해당 트위터 당첨자(!!!) 들의 신원조회를 모두 할 참인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바다를 전세계 잠수함에 내어줬을 정도로 (국방부가 분명히 그랬으니.. 잠수함은 탐지 못한다며?) 엉망인 정보력을 가졌는데, 그 신원조회가 얼마나 허술할지 어떻게 아나? 아.. 혹시 연좌제로 3대까지.. ?

쇼가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하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천안함 국회 특위를 무산시킬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지금, 이미 말을 수십차례 바꾸면서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국뻥부"로 불리는 국방부가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여론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모습 자체가 정말 "쇼"로 보인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학자들, 과학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천안함 특위를 조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긴.. 신상철 의원을 고소할 정도이니, 이런 사람들 불러서 온갖 의혹을 더 불러 일으킬 자신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천안함 문제를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과학적인 검증이 있었던 "광우병 촛불시위"를 "괴담"에 현혹되었다고 평가절하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의혹도 그런 수준으로 치부하기 딱 좋다. 하지만, 촛불 시위는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타당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정부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더불어 많은 조치를 취했다. 그래놓고 대통령 한마디에 "니들이 반성해"로 돌변하고 있다.

천안함 의혹은 너무나 많다. 그 의혹에 대한 국방부 대답은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 "그건 말이 안됩니다"로 일축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니들 유언비어 퍼뜨리면 고소한다"라고 하던 국방부가 20명을 야바위로 뽑아서 공개하겠다니.. 그 진심을 이해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인간 어뢰설"은 적어도 천안함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천안함 결과발표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인 사람들 포함)이 굳게 믿던 '북한의 공격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냥 헤프닝이다"라고 한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라면 이게 가장 큰 허위사실 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냥 마음이 넓어진다. 조선일보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북한 인간어뢰 - 천안함 발표전까지 수구파들이 굳건하게 주장했던 "진실"
유언비어로 밝혀졌지만, 국방부는 마음이 넓게도 고소하지 않았다.


이벤트가 하고 싶으면...

이벤트가 하고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해라. 대체 이게 뭔가? 천안함 진실을 야바위로 만드는 것을 보고 유가족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 뭐? 유가족도 보고 싶으면... 응모하라고? 이런...


미디어 한글로
2010.5.3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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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가 고소당한 이유는?
한승수 국무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한승수 총리, 고소당했다고?

노동조합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정부 부처의 구성원들. 최근에는 노동3권을 헌법에서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사람까지..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18072008463&p=hani )

촛불집회로 인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두 번이나 했어도,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아무런 가책없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현정부의 실체다. 물론, 장관이 TV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국정원이 개인(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인권 왕국'이기도 하다. (물론, 비전문가를 인권위 수장에 앉혀서 인권위의 위상을 낮춘것도 인권 왕국이라 할만하다.)

어쨌든,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그 노조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가는 전적으로 노조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투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탈퇴한 것만 봐도 안다.

쌍용차 경영진이 '민주노총 탈퇴해'라는 지시 하나로 탈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대처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참 이상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예전부터 노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고해서, 적법한 노조활동 자체를 막는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을 유린하는 일은... 박근혜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니 좌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막아라? 투표막기는 민주주의 첫걸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시된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를 못하게 막는 행위"도 민주주의라는 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막는 모습이 자꾸만 겹친다. 민주주의란 말을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불법투쟁, 폭력투쟁은 반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투표마저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막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법률과 원칙을 지키라고 대통령이 떠들지만, 한쪽에서는 조직적으로 법률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어차피 한승수 총리 고발건은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MB정부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니까. 그렇다고해서, 고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인 듯 하다.

아래는 민주노총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한승수 국무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한승수 총리 부당노동행위 직권남용, 민주노총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 민주노총은 오늘 9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근 공무원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을 위한 투표행위에 대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에 대한 조치인 셈이다.

2.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은 물론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까지 동원해서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러한 행위의 책임자로 국무총리를 지목했다.(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9.9.21 참조)

3.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우리나라 법은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란 이름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이달곤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예고 발언’이다. 

4.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번 장관 발언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렸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통해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 조끼 착용 
△근무시간 중 투표 
△노조사무실 외 투표소 설치 
△현수막 게시 
△외부인 청사 출입 등을 모두 금지토록 했다. 

참으로 ‘그 장관에 그 행안부’다. 장관의 발언이 불법인 것처럼, 행안부의 지침 역시 불법 투성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 총투표 실시를 보장받고 있으며, 굳이 단체협약을 대지 않더라도 정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근무시간 중 조합원 투표를 인정해 왔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근무시간 내 투표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대법원 91도3044 판결), 노동부 지침 역시 ‘조합운영상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2008.9.)’고 밝혀왔다.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전혀 문제될 것 없었던 총투표를 이제 와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5. 고소장제출장소- 서울중앙지검민원실.  2009/9/22 오전 11시30분 

미디어 한글로
20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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