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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이 낸 신문광고와 최후 진술서

경향과 한겨레에 신문 광고 낸 "언소주"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이 최종 선고를 앞둔 지난 1월 23일, 경향과 한겨레에 신문 광고를 냈다. 모금을 해서 냈는데, 너무 많이 모여서 한 번 더 낸다고 한다. 감동의 물결이다.

그 광고를 미디어 한글로가 좀 뿌려주고자 한다. 물론, 경향과 한겨레와 비교도 안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라고, 힘 내시라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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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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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번 글 2009/01/22 -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3년 징역형? 기소만 당해도 좌천? 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번에 재판 받은 분 중의 한 분의 "최후 진술서"를 아래에 공개한다.


노로이세이 최후진술서

최후 진술에서 2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확산에 대해서

두 번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의 확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과정과 알려진 사실들보다도 이 소비자운동이 촉발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소 주관적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먼저 인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사상가 씨알 함석헌 선생님께서 주간으로 발행한 “씨알의 소리”(1970년 4월 19일)자 창간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앞에 것 중략) 정부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학교, 교회, 극장, 방송국이 다 강도의 앞잡이가 되더라도 신문만 살아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중의 눈을 쥐고 입을 쥐고 손발을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 강도에 대해 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신문을 향해 데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이 있는 국민이면 누가 시키는 것이 없이 불매 동맹을 해서 신문 몇 개가 벌써 망했어야 할 것입니다...(이하생략)”


씨알 함석헌 선생님께서 1970년에 주장하시던 말씀이 세기가 바뀐 21세기, 2009년에도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시작된 계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하여 촉발된 촛불집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과 관련된 증거 수집을 위해 지난해 뜨거웠던 다음 아고라나 여러 대형 커뮤니티, 82쿡닷컴, 마이클럽, DVD프라임, SLR 클럽, MLB Park 등 촛불시위와 관련된 게시판들을 살펴보면서 5월 초순 또는 중순경 조중동신문이 촛불시위와 관련되어 왜곡된 기사를 싣는 시기에 각 게시판에서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 때는 확산되지 않고 왜 5월말 경이 되어서야 엄청나게 확산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이 확산된 시기는 5월 말경, 대략 5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어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5월 29일 그동안 발표를 미루어왔던 쇠고기 수입고시가 강행되었습니다.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담화를 발표한 후 그것에 대해 국민들은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고시가 강행되고 촛불시위대를 물대포와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서 강경진압하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또한 여대생 머리를 군화발로 짓밟는 동영상장면 등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때 이러한 국민의 분한 감정을 조중동이 최선을 다해 기사화하고 정부를 향해 고시 강행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다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확산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 그것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던 시민들, 그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었다면 아마도 촛불시민들의 조중동에 대한 인식은 바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면당하고 촛불집회의 본질을 신문에 싣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급기야 소비자들의 최후의 수단인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촛불집회 시민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가 일치됨으로 인해서(오버랩 되면서) 국민들이 더욱 조중동을 싫어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5일 MBC 뉴스 후 방송프로그램에서 나온 시민들이 “매국노 기자들 절필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 분노의 찬 구호들이 나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니 그 이상으로 기사를 썼다면 조중동 언론사, 그들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가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암울했던 시대상황에서 서민, 노동자의 삶을 제도권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사가 1줄도 실리지 않던 시기에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후로 민주화 운동이나 서민, 노동의 삶, 암울한 대한민국의 그늘진 곳에 대한 기사화를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정부의 눈엣가시가 되어서 정권차원에서 광고압박을 통해 동아일보 경영에 위기가 초래되게 했습니다. 이른바 백지광고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때 전 국민은 물론 멀리 외국 재외 교포까지도 그 백지 신문광고란을 격려의 광고로 채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려는 동아일보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고 많은 국민들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해주었습니다. 기사의 논조나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심정적으로 국민들은 분한 감정을 보상받고 싶어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20개월 미만의  위험부위(SRM)를 제거한 살코기만 들여옵니다. 아무리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수준을 벗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05년 2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간 광우병(vCJD)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일본 보건 당국은 사망자의 가족과 주치의를 상대로 망인의 평소 건강에 대한 청취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에게는 다른 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 수혈, 치과 치료, 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일본식 중심의 식사를 주로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인간 광우병에 노출되어 사망했는가가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보건 당국은 희생자가 1990년에 영국에서 약 한 달 정도를 체류하였던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아침 식사는 대부분 일본식으로 해결하였으나, 점심과 저녁은 주로 영국의 현지 식당에서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영국에서 밥을 먹을 당시 영국은 이미 광우병(BSE) 발생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감염 소의 숫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반면 영국정부가 소의 위험부위 식용금지조치를 한 때는 한참 뒤인 1996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사망자가 영국 체류 중에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일본은 자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고 수준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수입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검역주권을 빼앗긴 지금 아무도 미래에 대해 불안한 요소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일본인이 기껏 한달 영국에서 체류했는데 15년 뒤에 인간광우병으로 발병하여 사망했으니 광우병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광우병 걸릴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광우병환자라도 발생되면 전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은 국민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 최대, 최고 수준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후진국보다 휠씬 더 앞서서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신문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정권이 바뀌었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활화산처럼 분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서 주장했다면 조중동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고불매운동은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들이 벌이는 광고불매운동의 양상과 판례를 보면 모두 표현의 자유가 결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고소당한 사실 알리는 중앙일보  인터넷기사 일본어버전에 일본인들이 단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한국은 단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표현자유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재판 관련된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 책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위대한 반대자로 칭송받았던 올리버 윈델 홈스라는 미연방대법관 판사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자로 그의 법률가로서의 삶은 논리학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법은 오랜 기간 국가가 발전한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란 수학 책이 오직 자명한 원리와 필연적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연방대법원 제도는 서구 사회의 독특한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 사회에 세워진 엘리트 지배 시스템이다. 그들과 대통령의 관계는 전통의 보호자로서 중세 봉건시대 군주와 교회의 그것과 유사하다. 개혁의 보증인이자, 전통의 보호자로서 9명의 나이든 대법원 판사들은 법률가이면서 정치인의 역할도 요구되는 것이다. 토크빌은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합의 진정한 존재 여부는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


홈스는 1902년 연방대법권으로 입명된 지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1910, 20년대 당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였던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유죄를 지지했던 사건마다 홈스와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두 분은 항상 소수의견을 제시하여 소수파로 불리워짐)은 항상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머지않아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평결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 헌법에 반영되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재판을 결정한 것은 다수파였지만 미국의 앞날을 결정한 것은 홈스와 브랜다이즈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헌법을 형성하는 데 그토록 깊은 영향력을 가졌던 적은 없었습니다.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작년 6월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소된 24명의 개인들의 미래가 걸린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의 미래에 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기타 인권에 대해 글로벌 기준이나 천부적인 의미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고 우리만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립된 민주주의, 아니 명목상의 민주주의일뿐입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해 여러 공포스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D(Depression 공황)의 공포, R(Recession 침체)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공포들보다 BigBrother의 공포가 더 두렵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못한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나 다름없습니다.

가끔은 미국의 노숙자, 일본의 노숙자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처지에 있어서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만큼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내고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중동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선택되어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보다 어쩌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을 밝혀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수호에 대한 저의 신념을 밝히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견고함과 변함없음으로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영국의 윤리적 소비자 단체 사이트(www.ethicalconsumer.org) 에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트에 성공적인 불매운동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2000년 12월 열대우림네트워크(RAN)가 불매운동 사례는 대단히 위력적이였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미쓰비시자동차, 전기, 그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은 700,000통의 편지와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미쓰비시그룹에 대해 5년간 불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매운동, 즉 소비자 운동에 대해 어떤 소송을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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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엔 조중동만 있다?
KTX 특실에는 조중동만 있다는 제보에 코레일 홈페이지 초토화
코레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촛불집회 불러온 "조중동 끊기, 광고 중단 운동"

이미 다들 알듯이, 조중동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괴담'을 늘어놓은 '배후'로 지목받았다. 최근에는 조금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무조건 안전하다'를 되뇌이고 있다. 덕분에 조중동 기자들은 촛불 시위 할때 전경보다 더 먼저 쫓겨나기도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조중동에 신문광고를 내던 기업들의 홈페이지는 초토화 되었다. 그리고 광고주들은 스스로 광고를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선봉에 섰던 '르까프'는 조중동에 광고를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네티즌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다.

거기에다 조중동 끊고 경향신문 보기 운동까지 시작되었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조중동과 달리 제대로 된 시각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불똥이 튄 곳이 또 있었다.

바로 "KTX"였다.


KTX 특실에는 신문이 있다.. 그런데 조중동만?

네이트에서 퍼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다. 바로 "KTX 특실에는 조중동만 있고 경향이나 한겨레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성지, "아고라"로 이동해서 실렸다. KTX에 항의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아고라는 곧 "성지순례"를 권장하는 글로 가득찼다.

그래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의 "고객참여마당"에는 엄청난 수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왜 조중동만 넣나요?" 라는 식의 항변이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긴급 공지가 올라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코레일의 고객참여마당 공지글


http://info.korail.com/2007/news/info30.html

KTX 특실서비스인 신문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님들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코레일 직원이라고 주장한 어느 네티즌이 인터넷 포탈 NATE에 “KTX 특실에 조선ㆍ중앙ㆍ동아 신문이 수 천부씩 편중되어 있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1~2부씩 밖에 없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KTX특실은 다양한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실 신문도 이러한 고객들의 서비스를 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KTX 특실에 공급되고 있는 신문은 중앙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영자지 등 총 28종을 일평균 약 10,000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발행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조선,중앙,동아는 각각 약 5.5% 내외의 수량이 공급되고 있으며,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의 경우도 약 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에서는 고객의 의견을 서비스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5
철도고객봉사실장 박형태 드림.


코레일 "조선,중앙,동아 각각 5.5% 내외, 경향, 한겨레도 5% 공급"

코레일측에 따르면, 네티즌의 지적은 "오해"라고 한다. 조중동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경향, 한겨레도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조중동"만 보였을까? 내 맘대로 기분 좋은 추측을 하자면... 이미 경향과 한겨레는 빨리 탄 사람들이 다 집어갔기 때문이다. 조중동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다. ^^

하지만, 네티즌들은 "조중동을 끊으라"고 외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들 이유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뿐일지도 모르겠다. (하긴, 덕분에 톡톡히 대가를 치루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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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홈페이지 (http://www.korail.com/)


코레일, 르까프를 본받아라

아마도 오늘 코레일 고객상담팀은 진땀을 뺐을 것 같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르까프는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않겠다고 재빠르게 선언했다.
 

르까프 홈페이지 (팝업창) http://lecaf.co.kr/popup/pop_20080530/pop_20080523.asp


알려드립니다.
르까프의 매체 광고와 관련한 네티즌의 항의의 글을 접하고 르까프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네티즌의 비판과 우려는 곧 우리 국민이 르까프를 아직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사 영업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지적하신 언론매체 광고는 자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광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덕분에 오히려 큰 사랑을 받았다. 심지어 "르까프에서 아고라 운동화를 만들어달라"는 청원까지 나올정도다.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르까프에서 아고라 슈즈 만들어 달라"는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8989)

코레일도 아예 "고객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당분간 조중동을 1%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솔직히, 조중동을 원하는 고객도 있을테니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면  촛불집회에서 <코레일 짱!>이 울려퍼질 수도 있다)

헛발질 하는 조중동과 정부 덕분에 촛불집회의 촛농, 여러군데 떨어진다. (100분토론의 뉴라이트 회원덕분에 맥도날드 난리났다. ^^) 어쨌든, 이 기회에 조중동 끊고 경향, 한겨레 보는 운동에 동참해 보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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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언론사들

포털 음란물 사태때는 비난하더니, 지금은 음란물 적극적 노출로 접속수 늘려




음란물, 그 화려한 유혹

음란물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 굳이 조상들의 춘화도까지 들추지 않더라도, "청계천" 등으로 상징되던 그런 음습한 분위기의 "비디오"나 "플레이보이"등의 잡지들은 이제 언제인지 생각나지도 않는다.

그런 잡지나 비디오의 자리는 이미 야사(야한 사진)와 야동(야한 동영상)이 인터넷의 세계에 떡 하니 자리 잡았다. 날이갈수록 자극적인 것이 더 많이 나오고, 누구나 손쉽게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물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음란물"에 대한 규정도 많이 완화(?)되었다.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을 모조리 잡아들이던 애매한 시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 수위까지 표현한 시대까지 말이다. (일본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는 하다.)

어쨌든, 음란물은 PC통신 시대부터 인터넷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최고의 인기 컨텐츠였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사업 수단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각종 기술 (배너광고, 동영상 관련 기술 등)은 포르노 사이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상당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문제는 음란물의 사회적인 공인수준이라고나 할까?


사이버 음란물 단속의 역사

우리나라 음란물 단속은 당연히 PC통신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이 인기를 누리던 그 시절, 각종 통신사의 인기 컨텐츠 공급원은 "성인자료"였다. 각종 동호회에서 무분별하게 올려지는데다, 아예 업자들이 나서서 각종 일본 잡지와 외국 잡지를 스캔해서 경쟁하듯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업자들의 것은 유료였다.

문제는, 업자들의 자료가 대부분 불법이었으며 그 수위가 당국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에 있었다. 사실, 각종 야설(야한 소설)과 더불어 야사(야한 사진)들이 성행하기 시작한 그 시절, 그런 것들이 "건전한 성문화를 육성한다"는 식의 거창한 구호와 전혀 맞지 않는 다는 것은 모두가 알던 시절이다. 간단한 성인 인증 절차가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영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문제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것은 어른이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성인 게시판 단속에 나선다. 결국, 많은 업자들이 잡혀가고 문을 닫는다. 이를 "PC통신 음란물 사태"라고 부르자. 더 이른 것 같긴 하지만, 찾을 수 있는 자료는 1997년 무렵이다. [관련기사]

그리고,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 벤처의 시대가 다가온다. 2000년경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성인 인터넷 방송! 인터넷 자키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성인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스트립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온다. 인터넷 자키와 실시간 채팅까지 가능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실시간 방송 등의 기술은 날로 발전했고, 그에는 이런 성인 인터넷 방송이 한 몫을 했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관련기사]

문제는... 더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간 데 있다. 당연하다. 솔직히 진입장벽이 워낙 낮으니 누구나 열기 시작했고, 다른 곳보다 더 쇼킹하지 않으면 안되니, 자꾸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마구 넘기 시작했다. 저러다가 누가 한 명 다치지 싶었는데... 당연했다. "인터넷 방송 음란물 사태"가 발생한다. 언제나 뒷북이었지만, 어쨌든 덕분에 성인 인터넷 방송이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지하로 숨든지, 아주 깨끗해 지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기사]

그리고, 최근에는 UCC의 보급과 더불어 "야후 음란물 사태"가 터졌다. 야후의 메인에 음란 동영상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었는데, 중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한국 야후는 아예 그 서비스를 없애는 강수를 택해야 했다. 그뿐이 아니라, 각종 포털들은 언론들의 계속되는 포화에 간담이 서늘해 졌다.

이에 대한 기사는 정말 봇물터지듯 나왔는데, 목록만 일단 소개하기로 한다.


자, 이 정도면 얼마나 포털의 "음란물 관리"에 신문사들이 포화를 내뿜었나 알 수 있다.


음란물을 적극 활용하는 신문사닷컴?

그런데, 요즘 신문사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근 네티즌 게시판을 새로 오픈한 중앙일보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중앙일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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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네티즌 게시판(http://bbs.joins.com) 을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게 된다. 아래에 예제를 싣긴 했지만, 이 글을 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화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이곳에는 각종 사진들을 편집진들이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오른쪽 실시간 인기글 목록과 비교하면 제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세 이상 출입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인 "새벽반"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약간의 처리만 하고 내보내고 있다. 정말 민망함을 넘어서고 있고, 언론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포털의 선정성"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사실, 더 놀라운 내용도 있다. 얼마전에 이곳에 노출되었던 사진을 캡처해 놓았지만, 도저히 이곳에 소개하기가 민망하다. 여배우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누드를 소개해 놓았는데, 그 제목이 눈뜨고 못볼 정도의 비속어로 되어 있었다. 물론, 그 사진과 함께 수두룩한 것은 성인 사이트의 광고였다. (성인사이트 광고는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참 많이 눈에 뜨인다.)

그렇다. 메인 화면을 제외하고는 19세 이상 성인 인증이 된 사람만 볼 수 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런 작은 그림이라서 괜찮고, 외설스런 제목은 아이들이 봐도 잘 모르니까 괜찮은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와 함께 저 화면을 즐겁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저런 사진들의 조회수가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만에 이른다. 결국 신문사의 트래픽 증가로, 신문사의 방문자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광고주들에게 과연 피해가 가지 않을까? (트래픽이 높으면 당연 광고비가 상승한다.)

[동아일보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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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수위가 상당히 낮다. 동아누리란 곳에서 "Funny&Fun"에서 두어개의 작은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는 힘든 수준이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화면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뻔뻔한 19"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상업광고, 인신공격, 비방, 욕설 등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 라고 밝히고 있지만, 게시판 성격은 "웃음보따리"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웃음은 없고 음란이나 관음증만 남은 듯 하다.

여기도 사진을 싣지만... 도저히 아이들과 보기엔 사진이나 제목이나... 참 어렵다. 하루만에 거의 모든 사진이 몇천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똑똑히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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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닷컴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19세 이상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네티즌 포토에서 찾아들어간 링크는 의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게 생각되었다. 출처를 알기 힘든 묘한 사진들이 이상한 제목과 함께 즐비했다. 마치 예전 PC통신의 성인 코너를 보는 듯했다. 역시 조회수는 2천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과연 모든 사진이 저작권을 확보한 합법적인 사진일까? 아니면, 그냥 트래픽 때문에 묵과하고 있는 것일까?

신문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서비스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 성생활 증진을 위해? 이해가 가지 않는 화면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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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없어보인다. 하지만, 조선닷컴이 운영하고 있는 "뉴스플러스"란에서 [소년조선]과 함께 [성인만화]가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아예 만화코너에서 성인만화 사이트(유료)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신문사와 같은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작권, 음란성 문제 등)

그뿐이 아니라 아예 redbook (빨간책)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컨텐츠는 거의 예전 PC통신 야설(야한소설)들의 수준이다. 돈이 되니까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성인 사이트와 조선일보.. 왠지 좀... 그래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뉴스플러스 란에서 작은 사진으로 홍보하는 것만 빼고)

[한겨레]

한겨레의 경우에는 미리 매(?)를 맞았다.
성인컨텐츠 제공하는 한겨레의 불법행위 [쿠키뉴스] 2005.1.14
(일부발췌)
한겨레가 "언론사 사이트? 포르노사이트!…'공익추구는 뒷전'" 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민언련'의 모니터 결과자료를 인용하면서 경향,동아,문화,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등 8개 종합일간지 가운데 "한겨레와 서울만이 성인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한겨레도 성인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겨레의 컨텐츠의 하나인 영화 컨텐츠 코너에서 성인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추고 보도하지 않은 한겨레의 보도태도는 문제가 있다.

한겨레는 위의 기사가 나온 이후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것이다. 이곳에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일부러 한겨레는 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신문사들의 음란물이 문제인 이유

일단, 신문사들이 저번 포털 음란물 사태에 대해서 발표한 사설을 보기로 하자.


[조선데스크] 그릇된 UCC가 부른 음란물 참사 [조선일보] 2007.3.21

(일부발췌)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인터넷업체들이 UCC란 미명 아래 사용자들에게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것을 조장하고, 이것을 근거로 페이지뷰(Pageview·웹페이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지금 이 순간 유명 통신업체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나 유력 언론 매체가 운영하는 언론사 웹 사이트에도 누드에 가까운 자극적인 사진들이 넘쳐 난다.
(중략)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음란물이 문제가 되면 며칠 동안 시끄럽다가 마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만은 대형 인터넷업체들이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UCC문화를 키우는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음란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업체라면 아예 UCC 서비스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UCC 붐은 어느 순간엔가 음란물 광풍, 불법 저작물 광풍으로 변질될지도 모른다.


[사설] 포털이 책임지고 음란물 걷어내라  [중아일보] 2007.3.24

(일부발췌)
해당 부처나 업계.네티즌 사이에서 여러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무엇보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포털사들부터 책임지고 자기네 화면에서 음란물을 걷어 내야 한다. 지금처럼 "감시 인력이 모자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변명이나 해선 안 된다. 당국도 음란 동영상 제작.배포자를 가차없이 적발하고 처벌해야겠지만 외국에서 올려진 동영상 같은 것은 사법 처리에 한계가 있다. UCC 생산자의 양식이나 네티즌의 자정능력에만 기대기도 어렵다. 결국 포털들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관건이다.

물론 동영상은 문자 텍스트처럼 금칙어(禁則語) 등으로 유해물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난점이 있다. 그렇다면 업계가 공동으로 투자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라. 현금.경품까지 내걸고 UCC 확보에 열 올리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기술 개발에 쏟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언제까지 수십~수백 명에 불과한 모니터링 요원의 수작업에 의존할 것인가.

음란물 신고 시스템도 지금처럼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메인 화면에 눈에 띄게 신고 버튼을 마련하고, 전화나 e-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영상 등급제나 성인인증제도 고려할 만하다.

세계적인 UCC 열풍 속에 음란.폭력물로 골머리를 앓는 나라는 우리뿐이 아니다. 효과적인 유해물 차단 시스템 구축은 곧 우리 업계의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포털 업계는 몸집 불리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적.윤리적 책임에 눈길을 돌릴 때가 됐다. 음란물 추방에 투자를 아끼지 말라.

그렇다. 해답은 모두 자신들의 사설에 모두 나와 있다.

그렇다고해서, 내가 무슨 야동이나 야사를 모두 없애자는 식의 "윤리적인 선언"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듯이, 우리나라 UCC동영상 사이트들의 19금 코너에 가면, 하루에도 엄청난양의 '준포르노'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UCC동영상 사이트와 우리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신문사"와는 전혀 다르지 않나? 또한, 신문이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나?

"야, 야한 사진 어디에 많냐?
"응. 그거 ㅇㅇ일보 게시판가봐. 아주 다양하게 많아"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가?

불법적인 야동, 야사들의 유통은 그냥 지하세계에 맡기자. 고귀한 언론사에서 할 일이 아니다.

또한, 신문사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남의 저작권은 무시한다면 옳지 못하다. 그뿐 아니라 그 사진들은 공공연한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사용자가 올린 것이라.." 고 변명할 수 없다. 만약 포털이 같은 변명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것인가? 모니터 요원을 늘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외치던 신문사들의 목소리는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성인 인증만 하면상관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좀 솔직해지자. 성인인증은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요즘 세상에 부모들의 주민번호 정도는 아이들이 모두 알고 있다. 적어도 신문사정도 되면 휴대폰 인증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물론, 그도 피해가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사에서 "성인이니까 우린 불법 음란물 보여줘도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만약, 그런 트래픽이 부러우면, 당당하게 성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라. 그렇다고, 로그인 안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에 야한 사진 올려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행위는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인사이트 광고, 비뇨기과의 묘한 수술 광고 등은 좀 안나오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이와 함께 그 광고를 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쉽지만, 광고비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광고비보다 중요한 것은 신문의 위상이 아닐까?


지켜보겠다!

나의 지적이 신문사들의 자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겠다. 모든 국민과 함께 말이다.  "내 아이와 함께 로그인 안한 화면 어디를 봐도 부끄럽지 않을 신문사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이 바람이 그리 큰 것은 아닐줄로 안다.

더 이상 신문사닷컴이 음란물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하루빨리 정비하길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  이 글에 대한 문의는 hangulo@live.com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8.3.4.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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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서 기각되면 망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보며



헌재에서 "기각"된 노무현 "개인"의 헌법소원

아주 오래전이라 기억할 수도 없지만, "정치인"인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냈다.

노대통령 憲訴.."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연합뉴스]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6/21/yonhap/v17174457.html

(일부발췌)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평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야당과 여러 신문들은 원색적인 비난글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노대통령 헌법소원 강행] 헌정사상 처음… 한나라 “각하 뻔히 알면서… 정략적” [국민일보]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6/21/kukminilbo/v17175370.html
(일부발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각하될 줄 뻔히 알면서 헌소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임기 끝까지 혼란을 야기시켜 국면을 회피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경우는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도 헌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될때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헌법학자들"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하되는 것이 맞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헌법학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의문이다.)


[노대통령 헌법소원 강행] 헌법학자 34명 입장은… 21명 “憲訴 자격없다” [국민일보]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6/21/kukminilbo/v17176870.html
(일부발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헌법학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개인자격 청구는 논리 모순” [경향신문]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6/21/khan/v17175859.html

(일부발췌)
주요 쟁점은 일단 노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야 실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각하"될 것이 뻔한데,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는 소리였다. 이 정도일까?

[사설]노대통령은 더이상 선관위 흔들지 말아야  [경향신문] 2007.7.12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07/12/khan/v17422144.html
(일부발췌)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관위 의견서에도 나와있듯이 대통령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다.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법이 정한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경기 규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자꾸 심판을 흔들어대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노대통령의 자중(自重)을 거듭 촉구한다


한나라, "선관위 너무도 당연한 답변" [YTN] 2007.7.12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7/12/YTN/v17415774.html
(일부발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대통령은 헌소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너무도 당연한 답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자격은 있으나 선거법은 합헌" 그래서 망신? "각하"예상한 사람들은 망신아닌가?

그리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신당한 盧…‘정치적 표현 자유’ 헌소기각 [경향신문] 2008.1.17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1/17/khan/v19648735.html

(일부발췌)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여하는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헌재는 우선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제약을 받을 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대통령의 헌법소원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한 당시 결정 자체는 정당했다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소원을 했지만, 그것이 기각당하거나 결과가 청구와 다르면 그게 "망신"일까?

그렇다면, 얼마전 한나라당은 "큰 망신"을 당한 것인가? 삼성특검법에서 일부만 위헌 판결이 나왔으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다음 메인 (2008.1.17-18)에는 "망신당한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목의 위 경향일보 기사를 내걸었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법 소원은 두가지 항목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가"하는 쟁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가능하다"는 결론(판례)을 얻었다.

두번째는, 그러한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헌재가 "아니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판례로 남게 되었다. 이 부분을 망신이라고 하고 싶은 것일까?

그렇다면, 망신이 두려워서 헌법소원을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란 것일까? 나는, 헌법소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망신"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는 언론이 더 "망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줄곧 "각하"가 될 것이 뻔하다는 식의 논조를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하될 것이 뻔하다"면서 빈정거린 야당의 태도도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들이 말한대로 "임기 끝까지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헌재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판결을 받아볼 만한 문제"였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 태도는 한쪽에 치우친 면이 너무나도 돋보였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 선거로 선택된 것이니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던 "수도이전"문제도 결국은 헌재에서 판결을 받고 수정되었다. 요즘 비슷한 "경부운하"문제도 이런식으로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한나라당은 공약이었으니 무조건 실행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헌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것일 뿐이다." 망신 운운은 정말로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제목 뽑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법 93조 (사전선거운동 등의 문제) 에 대해서도 네티즌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망신"과는 상관없음은 확실하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헌법소원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 조항을 고치길 원하지만, 이는 국회의 행태로 볼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 총선때는 얼마나 많은 네티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지... 단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도 헌법 소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신문들이 어떻게 논조를 유지하는지 이번과 비교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 "공수교대" 덕분에 재밌는 일이 참 많아졌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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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