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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동결? - 지역 가입자는 이미 올라서 아우성인데?
매년 있었던 지역가입자 과표조정, 불황겹쳐 더 큰 '체감 인상폭'




신선한 소식 -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정말?

안그래도 이것저것 오른다는데, 이번엔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댄다. 뉴스 제목만 봐도 너무 너무 기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연합뉴스] 2008.11.27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7133405967&p=yonhap
(일부발췌)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따져도 사상 처음이다.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건강보험이 태동한 이듬해인 2001년에는 20%나 보험료가 올랐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박수를 쳐주려고 하다가.. 이상한 댓글 분위기에 사뭇 놀랐다.



▲ 위 기사에 달린 다음 댓글. 분노에 찬 댓글이 매우 많다


건강보험료가 이미 11월에 올랐다고? 이건 또 무슨소리?

11월에 올려 놓고 내년에 동결한다고 발표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대운하식' 기만행위다. (안한다고 하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뜨는 창부터가 심상치 않다.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이란 단어가 눈에 뜨이고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나도 아이 출생등록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야속하게 끊어졌다.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다시 전화하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588-1000으로 전화를 통일해서 지사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이곳 자유게시판을 훑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 게시판은 '자유 성토 게시판' 수준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다.


▲ 이곳도 예상대로 "몇배나 올랐다"라는 의견과 함께 "전화 좀 받아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화 정말 안된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히 "동결" 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니, 메인화면에 아주 작게 (혹은 크게?) 링크된 글이 하나 있었다. 간신히 찾은 글은 아래와 같다.


매년 있어왔던 부과자료 적용인데?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계산에 필수적


공부를 좀 해야 이 사건을 알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매월 받는 월급의 일정%(현재 2.54%)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모두 일정 점수화 해서 "점수당 얼마(현재 점수당 148.9원)"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논의에서 제외하자.)

직장 건강보험이야 어차피 소득이 뻔히 공개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이 계산이 되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은 국세청도 모른다.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전세 살아도 전세금을 계산해서 산정한다.)

그런데 매년 11월부터는 지난 해 소득과 더불어 여러가지 변동사항(집값이 오른다든지.. 등등)을 다시 계산해서 적용하는데, 이것을 "신규 부과자료 적용"이라고 한다. (헥..헥..)

그러니, 이번 11월에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년 있어왔던 것이다. 이것 말고, 연말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직장용 %(혹은 등급기준-이제는 폐지됨)와 지역용 점수당 금액을 또 올려왔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올리는 짓(?)을 안하겠다는 기사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리 난리인가? 아무일도 없는 셈인데? - 매년 통과의례?

그런데 왜 올해만 이러는 것일까? 작년에도 그랬을까? 그래서 한 번 찾아봤다. 같은 자유게시판의 작년 11월 게시물을 살펴봤더니, 비슷했다.


▲ 2007년 11월 말 상황

그런데, 적어도 강도나 숫자는 올해보다는 좀 덜한 듯한 느낌이 많다. 올해에는 전화가 아예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다가, 그나마 마련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러는지 불평이 많다. (http://www.nhic.or.kr/wbc/wbct/popup.ht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건강보험" 대신에 "과표적용"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쉽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 평균 3990원 인상 
평균 5.89%↑...인천, 의정부 등 9% 이상 ‘폭등’ 
[헬스코리아뉴스]2008.11.21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9

(일부발췌)
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5.89%로 예년 수준(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인상율이 특히 높은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인천남동 9.93%, 인천남구 9.49%)과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9.42%) 및 서울 도봉(7.60%), 노원 등 강북지역이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 대비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세대(증가세대의 39%)이며, 5000원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5만세대(증가세대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 오른 지역 건강보험료 '오른다' 
11월부터 보험료 기준 조정…세대당 월평균 3990원 증가
43%는 오르고, 12%는 내리고, 45%는 변동없어  [KMAtimes] 2008.11.21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50

복잡하긴 하지만, 분명히 작년보다 더 증가폭이 낮았는데도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은 엄청난 불황의 그늘이 드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작년과의 숫자비교로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라고 해도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살기 어렵다.

거기에다 종부세도 극구 반대하던 정부로서는 집값 상승분을 적극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이건 또 무슨 소린지.. ^^ 농담이니 넘어가시길..)


건강보험료 오른 사람 많으니 동결이란 표현은 제발...

어쨌든, 직장가입자는 분명히 동결된 것이 맞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43%가 올랐으니 '동결' 운운하는 것은 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요율도 안오르고 점수당 단가(?)도 안오른대서 다행이다. 11월에 "보험료 폭탄" 맞은 사람들에겐 그나마 위안이 될까?

이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의 신청에 성공하길 빈다. 전화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니 시간을 내서 직접 가든지, 에러를 잘 피해서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무쪼록, 건강보험에 관련된 여러가지 "오해"들을 푸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숙제같다. 오해가 참 많은 나날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2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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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새해부터 기분나빴던 기사-건강 보험료 인상

새해부터 다음 미디어 메인에서 따라 들어가서 읽었던 기사 하나.
또 오르나? 할 정도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의료보험비라고 하지만 ^^)


2007년 1월 2일 /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2/khan/v15250973.html

 

건보료 고소득 직장인↑…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중략)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087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후략)


이 정도 읽고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댓글란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온통 욕을 쓴다.

- 뭐냐? 또 오르냐?

- 자영업자들이나 잡지 왜 우리 가지고 그래?

- 건강 보험 공단 직원들 월급이나 깎아라!

- 건강 보험 폐지하라!

 

그런데, 다음날 실린 기사는 그냥 넘어가기 딱 좋은 제목이다. (물론 댓글하나 없다)


 2007년 1월 3일 /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3/chosun/v15256925.html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70세 이상 노인들만 있는 가구(1만4000명)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

복지부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중 월 498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113만여원에서 156만여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삭감을 보충함으로써 부의 분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제대로 읽었는가?

다시 원래 기사로 돌아가보자. 처음 대목을 읽고나면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사회 초년생에 비해서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나도 그랬다 ^^) 당연히 머리에 핏발이 선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아, 얼마나 자극적인 첫 문장인가?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란 "월급이 6579만원 (연봉이 아니다)"인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나같은 직장인은 "그냥 직장 가입자"나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순식간에 전락해 버린다.

하지만, 아차차! 이미 댓글은 신나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 저 험한 인터넷의 바다로 흘러간 뒤다. 간혹가다 제대로 읽으신 분들의 댓글이 뒤따르지만, 어디 악플러들의 악플이 그런 글을 남겨둔단 말인가!

하지만, 절대로 악플러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며 <오른 것은 사실이니 건강보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대로 읽었다면 따져보자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체계는 이렇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내게 되어 있는데, 그와 똑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낸다. 즉, 내 보험료가 2만원이면, 회사에서도 2만원을 내서 합해서 4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4대보험을 하게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져서 잘 안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그냥 월급에 일정비율 (2.24%)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급을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속하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월급이 95만원에서 105만원 사이(13등급)인 사람은 무조건 2016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었다. (자세한 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그 상한선이 100등급으로 월급이 4880만원인 사람이었다.(연봉이 아니고 월급!)

그런데 2007년에는 이 복잡한 표를 없애고, 무조건 월급에 일정비율(2.385% - 작년보다 0.145% 올랐음)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선을 월급이 6570만원인 사람까지 올렸다.

즉, 작년에는 4880만원이 넘더라도 4880만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와 같은 액수를 냈지만, 이제는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해서 돈을 더 내는 사람이 1087명이란 소리다. (이 안에 드신 분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올랐나?

무슨 0.145%가 올랐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왜 연초부터 신문들은 이런 불확실한 숫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설픈 지식이지만, 한 번 내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보았다. 물론, 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숫자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충은 맞을 것이다.

자신의 연봉이나 월급액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2006년과 2007년 보험료가 나오고, 차액도 써 놓았다.

 

 2007년에 오른 건강 보험료 비교표

연봉(만원) 월급(만원) 2006년(원) 2007년(원) 인상액(원)

600

50

11870

11925

55

720

60

14110

14310

200

840

70

16350

16695

345

960

80

17920

19080

1160

1080

90

20160

21465

1305

1200

100

22400

23850

1450

1320

110

24640

26235

1595

1440

120

26880

28620

1740

1560

130

29120

31005

1885

1680

140

31360

33390

2030

1800

150

33600

35775

2175

1920

160

35840

38160

2320

2040

170

38080

40545

2465

2160

180

40990

42930

1940

2280

190

44350

45315

965

2400

200

44350

47700

3350

2520

210

44350

50085

5735

2640

220

51070

52470

1400

2760

230

51070

54855

3785

2880

240

54430

57240

2810

3000

250

57790

59625

1835

3120

260

57790

62010

4220

3240

270

61150

64395

3245

3360

280

64510

66780

2270

3480

290

64510

69165

4655

3600

300

67870

71550

3680

3720

310

71230

73935

2705

3840

320

71230

76320

5090

3960

330

75040

78705

3665

4080

340

75040

81090

6050

4200

350

79520

83475

3955

4320

360

79520

85860

6340

4440

370

84000

88245

4245

4560

380

84000

90630

6630

4680

390

88480

93015

4535

4800

400

88480

95400

6920


계산을 해보니, 평균 3천원 정도 올랐다. 1년으로 치면 평균 3만 6천원 정도 오른 셈이다.

 

 

참고로.. 무척이나 많이 오른 분들 것도 계산해 보았다.

연봉 월급(만원) 2006년(원) 2007년(원) 인상액(원)
5억9760만원 4980 113만7920 118만7730원 4만9810
7억8948만원 6579 113만7920

156만9091원

43만1172원
8억4000만원 7000 113만7920

156만9090원

43만1172원


 약 40여만원까지 오른 셈이니... 많이들 속 쓰리실지 모르겠다. 한달에 7천만원 버는데 43만원이 올랐으니! 한국은 부자가 살 나라가 못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말 하는 것은 자유다! (난 그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44만원 올랐다고 욕하지 말고, 3천원 오른것에 대해서 욕을 해야 한다.

이 기사의 첫 줄은 "3천원"이 올랐고,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 44만원 올랐다고 하든지, 아예 그 말을 뺐어야 한다.


그래도 오른 것은 오른 것, 좀 기분 좋게 올라보자


분명히 오른 것은 오른 것이다. 그런데, 오른만큼 내린 것도 많았다. 바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그게 얼마 안되는 생색내기라 할지라도, 그 분들께는 어느정도 힘이 될 것이란 것을 그냥 믿고 싶다. 그리고, 좀 안올랐으면 좋겠지만... 오르더라도 좀 기분 좋게 올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치아 스케일링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비가 5천원 정도 올랐다면..! 아니면,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5천원 오른다면..!  (곧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신문은 신문이다

 

신문은 신문이다. 사실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그 사실들은 왜곡해서 해석하기 딱 좋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치만 조금 달리하면, 얼마든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말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눈을 부릅뜨고 신문을 보고, 한 번만 더 찬찬히 기사를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우리 국민 의식도 많이 올라간 마당에,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논조로 기사를 쓴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의 댓글을 읽다보면, 휘둘리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자, 이제 다시 기사를 읽어보자. 눈을 크게 뜨고!

단, 이 글같이 아마추어가 마구 휘갈겨 쓴 블로거뉴스는...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시길! ^^

(글의 오류는 지적해 주시되, 좀 살살 지적해 주시길! ^^)


200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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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