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동요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는 양 덩달아 뛰었던 것이 바로 작년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 줄 " 대통령을 뽑았다. 그리고, 1년도 안된 이 시점. "폭탄"을 제거하려는 정부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사실, 종부세는 "그들만의 폭탄"이다. 우리 서민과는 아무 상관 없다.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 깎아주면 서민이 돈 번다?
'나비효과'란 것이 있다.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뭐 내가 여기서 기침을 크게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태풍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이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혹은 폐지 논란은 어쩌면, 이런 나비효과를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종부세를 깎아준다 -> 부자들이 돈을 쓴다 -> 소비가 촉진된다 -> 서민들이 장사가 잘된다 ->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
거참.. 정말 그런 것일까?
▲ 타워팰리스는 강남 부자들의 상징이다. 부의 축적 마지막에 이 곳이 있다.
서울 사는 내가 타워팰리스 근처 동네만 가면 완전히 "관광객"이 되어버린다. 저 사진도 타워팰리스라고 찍은 것인데 실지로는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 ^^ 하두 비슷하게 좋은 건물이 많은 곳이니까 말이다.
어쨌든, 저기에 사시는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까? 저 분들이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차피 또 저기 사시는 분들 중 한 명의 주머니로 들어갈텐데 말이다. 이런 간단한 원리는 제쳐두고서 엄청난 우연의 결과인 나비효과를 찾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정말 존경스럽다.
마치 1+1=2 를 풀기 위해서 수퍼컴퓨터 세대를 사서 풀려고 하는 격이다.
세금 감면? 그거 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
세금을 정부가 깎아주려면, 제대로 깎아 주어야 하는데, 모두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 깎아준다. 이 정책이 정말 맞는 소릴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던 말이기도 하다. 강력한 규제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받기도 전에 노무현을 욕하던 한나라당은 급기야 그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약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아예 "투기꾼 선생님들, 투기 좀 하시죠"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동력은 오직 부동산 투기에 있는 것인양 그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 감면에는 인색하면서...
작은 쇼핑몰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10%에 달하는 부가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것이다. 10%에다가 카드 수수료가 4%가까이 되니, 이건 남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나마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쇼핑몰 운영비 내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이 부가세를 조금 내리면, 종부세나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감세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부자만 혜택받는 종부세 등을 깎아주는 것보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장을 받는 부가세를 깎아주면 어떤가?
물론, 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기 때문이다. 높으신 분들 중 많은 수가 종부세 대상자이며, 떵떵거리면서 사시니 이거야 원... 자신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하면서 재정 지출은 늘리는 묘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펑크나는 돈은 어디서 메꾸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더 끄집어 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이 되겠나? 물론, 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깎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지 않았던가. 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가장 만만한게 복지 예산이니까 말이다.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급식을 따로 주고, 학비도 면제해 주고, 따로 과외도 시켜주었다고 치자. 아이들이 "왜 쟤네 상위권만 잘해주세요?!" 라는 다른 아이들의 항의에 "우리 반을 둘로 나누지 마라. 우린 하나야!"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면 이해가 가기나 할까?
오직 "강부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호통이 돌아온다. "분열" 부터 시작해서 "불순"이란 단어를 넘어선다. 이건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못한다고 맨날 노무현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나는 종부세는 정당하다고 본다. 종부세 부과의 방법이나 과정에 약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냥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얼씨구나 하면서 전체를 날려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매일 환율이 널뛰기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주식도 널뛰기 하는데, 안에서 마이크 잡고서 "우린 문제 없어!"만 부르고 있으니...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종부세. 나도 나중에 그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고 싶은 세금이다. (나중에 생각 바뀌지 말라고? ^^)
미디어 한글로
2008.11.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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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2008/12/31 1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아지들의 합창이죠
미친놈 지지하는 착한 국민~
노무현 전 대통령님,
임기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중동의 칼펜과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 에휴~;;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나저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ㅇㅇ 2008/12/31 1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들어와보니 또 이 블로그네;;;
다음은 왜 자꾸 같은 블로그를 메인에 띄워서 비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지.
블로그 같은거 수신거부 할 수는 없는건가...
나안..뉴스 보다가 울컥했을 뿐이고...
그래서 글 썼을 뿐이고..
그런데 떴을 뿐이고..
그런데 수신거부 운운 할 뿐이고..
ㅋㅋㅋ
죄송합니다. 떠서. ^^
블로거 뉴스 위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블로그를 클릭하니 광고 떡칠한 보기 싫은 블로그로 연결되는거... 블로그 필터링같은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 판매할테니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아라하는 정부랑 다를게 뭔지.
답답~ 2008/12/31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 당선시킨 국민들의 무지가 가장 큰 책임입니다.
두번 다시는 발로 투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_-;;
하지만, 계속 한나라당은 재보선에서 당선되더군요. '무지'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공정택씨가 당선된 것도 그렇구요. 무지해서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진 않았지요.
투표자 2008/12/31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의 올바른 투표의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신성하고 중요한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다들 자기는 안찍었다 하죠..) 지금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억하여 다시는 한나라 이명박 같은 것들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앞으로 남은 임기가 길게만 느껴지는군요..
그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나라가 저들 손에 놀아날 까요..위에 재보선에 한나라가 뽑힌다는 글을보니 몰랐는데 어이없네요..
MBLee.no.brain 바이러스는 참 무시무시 하네요.. 에효..
내년에는 백신이 나올려나요?
그런데 2000만원이 적으면.. 내가 무상으로 대통령할테니 노가다로 좀 벌어오라고 시키고 싶네요.
삽과 시멘트 주고요
하.... 2008/12/31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말이없네요.
생기맨 2008/12/31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봉 2000만원 공무원은 무슨일하나요?
고졸의 최저연봉정도 될것같은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음향시설에 그정도 쓰는데
정부에서 쓰는금액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대통령에게 2000만원은 돈도 아니군.ㅎㅎㅎ
기업은 장사해서 벌지만 정부는 부자든 가난뱅이든 가리지않고 걷어간 혈세로 쓴다는 차이점도 모르나.ㅉㅉㅉ
무식 2008/12/31 1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한게 죄입니다..솔직히 선거로 저 사람을 뽑은 우리들은 당연히 고통받아야하고 그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맏습니다..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대통령 같지 않은 엉터리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참 갑갑합니다...
장담하는데 환경성 평가가 안좋게 나와서 파토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걔네들이 누군데요 알아서 기어야죠뭐....휘유-_-y~
고구려 2008/12/31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심한 인간들만 모여있는데구먼 , 니네들이 과연 세상살이를 얼마나 알고? 정말 배고픔이 무엇인지나 알고 씨버리는지 궁금하구나.울나라 독거노인,소년 소녀가장들 울고 있을때 김대중이와놈현이는 있는데로 괴정일이 한테 다퍼주지 않았냐/그때 니네들은 뭐했냐? 박수쳤지?무지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있는데로 다퍼준 결과가 금강산 관광객 총맞아죽고 모든 연락통로 폐쇄하고하냐? 정신차려!이것들아 지금은 울나라 국민들 하나로 뭉쳐도 역부족인 때야 .
이런 사람이야말로 MB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요.
앞뒤 분간 못하는 맹목적인 충성이랄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든 싫든 퍼다줘서 남북관계 안정된건 생각안해봤어??? 괜히 북한건드려서 좋은게 대체머야?? 외자유치 안되면 니가 책임질꺼야???
디져라 아엠에프 뒷처리 해놨더만 한다는 소리가 쯧쯧쯧...조중동이랑 옆집아저씨 말만 믿지말고 뇌가 있다면 생각좀 하고 살어...
허무 2008/12/31 16: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국정을 운영하니깐 나라가 말이 아니군요.
내년엔 어떤 환타지스런 일들이 벌어질지.. 아주 궁금하군요..
요즘 감정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작자들 보고 있으면 매번 열불나서 말이지요.
그런면에서.. 이번정권은 국민들 정신수양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셈이군요.
으이그 2008/12/3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예산이 많이 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금모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도 일자리 창출과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아닐까요
허무 2008/12/31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지웠졌네.. 언어순화해서 다시
고구려// 님.. 독거노인 복지비는 이번 정권에서 삭감됐습니다.
눈과 정신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네..
정형적인 딴나라당 지지자 같은데..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네 ㅉㅉ
모도리 2008/12/31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무식이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오로지 경제학적 개념만으로 가득찬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작은 정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규모만 작은(!!)정부 만드느라 고생하고 있으니
다가올 새해가 더욱 두려워집니다ㅠㅠ
무지한국민 2008/12/31 17: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무지한거 맞아여...
답답하죠...
답답해..
정말 답답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길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