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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를 엿본다
(1)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자기 자신의 봉급과 수당을 설계하는 좋은 직업?

 

국회는 올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올해도 법, 그것도 헌법을 모두 어겼다. 만약,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별다른 말없이 감옥에 갔겠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매년 있어왔던 일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25일이나 늦은 2006년 12월 27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 2006년 12월 27일(수) 세계일보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뜯어보니>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2/27/segye/v15198982.html

예산안 삭감규모가 최대라니, 복지예산은 줄이고 선심 예산은 늘렸다느니.. 사실 매년 별로 귀기울일 필요도 없다. 매년 똑같은 소리니까.

하지만 올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축소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관련글 :
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너무나도 보기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장면이다.

 

여야가 따로 없는 따뜻한 모습의 국회 모습 중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자세한 것이, 그분들이 회의를 하신 "회의록(속기록 기반)"을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까지 다 들어있다. ("조용히 하세요!" 등등..)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중에서 국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찾아보고자, 국회의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결국 찾아낸 회의자료는 정말 대단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싸우기만 한다고? 여당과 야당이 맨날 트집만 잡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치 대 단결된 모습을 보라.

2006년 11월 21일의 회의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 제17대 - 제262회(2006.09.01~2006.12.09)(정기회) - 제6차 (2006년11월21일)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aa0006b.PDF#page=1


(위의 회의록에서 발췌 [위 링크를 클릭하면 PDF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비용을 예산에 올리는 부분에서의 토의

◯김충환 위원

오늘 KTX를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리신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TX에만 한정하지 말고 항목은 KTX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보면 국유열차, 항공기, 선박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원래 국유가 있으면 할 텐데 국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차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섬에 가시는 분들은 섬 지역구에도 가야 되니까 배도 쓸 수 있게 해 주고 또 제주도 같은 데에는 비행기가 없으면 못 가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더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예.

◯김충환 위원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금 지방 의원들에게 집을 해 주는 것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일하고 났을 때 어디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는 또는 휴식할 데가 없으니까 본관이나 회관에 30평이나 20평 아니면 10평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잠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름은 양호실이라고 붙이든지 어쨌든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서관 안가는 비용 추가

그리고 보통 신간이 나왔을 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도서관도 그게 되나요?
◯도서관장 배용수
국회도서관은 아직 그 시설이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서적을 컴퓨터로 불러다가 볼 수 있게 신간도 넣어주고, 큰 돈이 안 들 테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배용수
전자도서관사업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어제 의원들에 대한 지원경비를 보니까 연 8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고 틀려서 국회의원들의 활동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감사 이런 사람들도 대개 1억 사천,오천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30만 이상 20만 이상 활동을 많이 하는데 딱 8500만 원을 가지고 1년 생활비를 다 그것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국민이 좋아하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급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잘 하시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 의원님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비용 - 1억 5천만원 밖에..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아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캐로피 설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결과 76%의 찬성을 얻어냈는데,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겨울을 한번 지내 보니까 눈비 올 적에 는 의원님들이 내려오시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사고방지나 이것 때문에, 눈비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위원장 김한길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외교 강화 부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이 문제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안에 대한 문제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삼성에서, 대기업 임원들의 해외 출장비가 1년에 한 50억 드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 의정활동 하시는 이 문제가 지금 이십몇 억이다, 삼십억이다 이것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한테 바로 알리는, 방송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무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홍보하고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원회관 건립 문제는 제가 두 번 다시 사무총장 못 할 거니까요, 제가 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꼭 제 이름으로, 이번에 건립하는 데 제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최용규 위원님!

◯최용규 위원
총장님 열정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는 오해만 커질 겁니다. 의원외교에 관해서, 의원외교가 효율적이고 가장 잘됐던 의원외교는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외교는 직업 외교관들이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의원외교입니다. 격식을 연따지지 않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 가장 성공한 외교는 우리 재외동포 중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위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근래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내국인 보호 수준의 확약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채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지 ‘삼성은 얼마 쓰는데 우리 이 까짓것 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마 그날로 사이트 폐쇄될 겁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끼리 얘기이고요.

◯위원장 김한길
총장님,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사무총장 김태랑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잘 준비해 주시고요.
김희정 위원님, 국회의원들 자꾸 미끄러진다니까요.

◯김희정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같은 예산으로 다른 것 쓸 일이 많은데 굳이, 지금 신축건물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하니까 사실은 공사기간 동안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적시가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예산을 올려서, 똑같은 예산에서 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한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기것은 올려!올려! 남의 것은 깎아!깎아!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올해 2007년도 예산안 관련 문서를 들추어 보았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7131 에 공개되어 있으며, 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80/17/pdf/175078_804.HWP.PDF

(합계 부분은 원문에는 없으나 비교를 위해서 첨가하였다. 또 100만원 단위로 되어서 읽기 불편한 단위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람)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06 예산

‘07 정부제출안(A)

수정안 (B)

증(△)감 (B-A)

수정 사유

의정활동지원 (1033-300)

290억3700만원

314억6900만원

342억7900만원

28억1000만원

*KTX 등 의원 공무수행출장비  4억7천4백만원

 * 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23억 3600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 (3034-300)

26억3200만원

30억 5100만원

30억 8400만원

3300만원

* 전자책 서비스 3천3백만원

제2의원회관 건립 (5032-440)

-

-

34억원

34억원

* 제2의원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4억원

국회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7033-302)

92억 7백만원

108억7500만원

153억5500만원

44억8000만원

*국회 본관 전면부 조명개선공사 9억원

*주차장 확충   35억8000만원

입법정보화 (7034-500)

117억 3900만원

127억3200만원

147억3200만원

20억원 

* 상임위원회 회의장 개수 및 디지털화

20억원

합계 526억 1500만원 581억 2700만원 708억 5000만원

정부안보다

127억 2300만원
보다 증가

작년 예산대비

182억 3500만원 증가

국회 예산은 정부안보다는 무려 127억, 작년보다 182억,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다.

(위의 숫자는 위원회에서 올린 예비 심사 보고서이므로 실제 통과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반해, 다른 예산안은 삭감이 기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산은 127억을 올려 놓았다니,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06년 12월 11일 사설 [염치없이 나랏돈 나눠먹기 바쁜 국회]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612111606000146

하지만, 이 보도 후에 국회의 최종 심의 (예결위 심위를 거친다)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는지 조금씩 증가 비율을 줄여서 아래와 같이 정부 안보다 약 80억 정도를 늘렸다고 한다.


국제회의 (1억2천 증액) / 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23억 증액)

의정활동 지원 (3억 증액) / 인건비 (33억 2500만원 증액) / 기관 운영 기본 경비 (3억원 증액)

제2의원회관 건립 (15억 증액) /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24억원 증액)


많이 줄이긴 했지만,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 화만 날 뿐이었다.

올해 국회는 참 많이도 놀았다. 거기다 지금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한다. 모두들 외유를 나가셔서 열고 싶어도 못연다나?

 

[관련기사] 서울신문 2006년 12월 31일 새해 초 '국회는 없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2/31/seoul/v15234943.html

국회는 올해부터 늘어난 풍족한 살림덕에 더 잘 놀것이다. 1,2월 어영부영 보내다가 또 여야대치 한다면서 회의 소집해 놓고서 신나게 유급 휴가를 즐길것이다.

국민은 늘 불황이지만, 국회는 늘 호황인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런 비윤리적인 국회에게 국회 자신의 예산 심사 기능을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 "법 정신을 파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까?

국회가 청렴결백하고 국민에게 칭송을 받는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의식속에 "가장 부패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아니던가?

그곳에 이런 식으로 생선을 맡겨 놓으면, 어물전을 모두 먹어치워도 국민은 손 쓸 길이 없어질 듯 하다.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 많이 배우고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정초부터 외국에 나가실 준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국회의원님"이 되시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가 "님"인지 누가 "놈"인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2007년 1월 1일
한글로


 * 저는 예산안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100% 숙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글에 세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 이 글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이름을 밝혀 놓은 이유는 회의록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회의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굳이 익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글입니다. [원본글] [블로거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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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읽기가 쉬워지고 있다

"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과 담 쌓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어렵고도 어려운 법률

사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법률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먼저 겁부터 나는게 정상이다. 수많은 한자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띄엄띄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쉽게 풀어쓰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한다.


 

[기사 참조]


2006년 2월 5일/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administration/200602/05/yonhap/v11593415.html

 

정부, 5년간 1천여개 법령 알기쉽게 정비  

 올해부터 해마다 200개씩 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1천여개의 어려운 법령을 알기쉽게 바꾸는 정비작업에 본격 나선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200개가량씩 모두 1천여개의 법령을 고등학교수준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낡은 법령들을 ▲한자의 한글 전환 ▲한자식.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쉬운 말 순화 ▲복잡한 법령의 문장구조 개선 ▲지나친 축약어 사용 자제 ▲신조어.외래어 사용기준 설정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返還'이라는 한자는 한글 `반환'으로 바꿔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인 `간수'는 `교도관'으로, 난해한 법률용어인 `호창'(呼唱)은 `(큰 소리로) 부름'으로 각각 고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뒷부분 생략)

 

그 밖에도 검색을 통해서 몇가지 재밌는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관련기사] 

2005년 10월 11일  / 서울신문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others/200510/11/seoul/v10419339.html
[국감 중계] 한자 스피드퀴즈 진땀 뺀 법제처장

(앞부분 생략)

김 처장은 감사원법 19조의 ‘장리(掌理·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의 ‘삭도(索道·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등 2문제의 뜻은 맞혔으나, 형사소송법 77조의 ‘전촉(轉囑)’, 형사소송법 221조 ‘호창(呼唱)’, 민법 299조 ‘위기(委棄)’ 등 8개 용어의 뜻을 맞히지 못했다.

(뒷부분 생략)

 


 

[관련기사]

2006년 10월 9일 /세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0/09/segye/v14270896.html

사술? 완제?…민법 용어 쉬운 한글로 바꾼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의 ‘사술(詐術)로써 능력자(能力子)로 믿게 한 때에는’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으로 바뀌고, ‘완제(完濟)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은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개정된다.

또 ‘표의자(表意子)’는 ‘의사표시자’로, ‘인용(忍容)할 의무’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로, ‘구거(溝渠)’와 ‘몽리자(蒙利者)’는 각각 ‘도랑’과 ‘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뒷부분 생략)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데 위에 나온 "쉬운 민법"은 아무리 국회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밀렸나보다.

대신에 최근 "체크카드 사기극"이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기 위해서 소득세 법 개정안을 뒤지던 중에 재밌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아래는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의 일부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년 12월 22일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을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를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을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이런 문장은 수도 없이 나온다.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다 <한자 표기 (한문이 아니다. 한문은 한자로 된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를 <한글 표기(순우리말과는 다른 말이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조문은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그 근거를 남기고 법을 개정해야 하나보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자만 남기고 상당수를 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률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規定에 의한 其他所得金額으로서 그 금액이 年 300萬원 이하인 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운 법조용어이지만, 그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보기에도 이해하기도 쉽다.

한글화가 아니라 <현대의 말>로 바꿀 뿐


이쯤되면, 수십년간 평행선을 그어온 "한글로 쓰기 (한글전용)"의 폐해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한글 만으로는 절대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법률의 한글화는 그동안 일본식의 한자로 떡칠이 된 법률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서 <헌대에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평등한지 안한지는그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법 개정시에 꾸준히 <읽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조문>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2007년에는 더욱 더 보람찬 나날이 찾아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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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20%의 진실은?


오늘에야 각종 신문을 보고 알았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아래의 기사였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없던일로..네티즌 분노 [이데일리 2006년 12월 29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2/29/Edaily/v15220342.html


재정경제부가 당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20%로 늘리려다 없던 일로 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중략)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한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정부안이 바뀐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때부터 줄곧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5%에서 20%까지 올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려다 지난 27일 국회의 반대에 막혀 네티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고 띄엄띄엄 읽은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을 욕하거나 <재정경제부>를 욕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굵은 글씨로 써 놓은 곳을 보라. 분명히 재정 경제부가 20%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국/회/의/반/대>에 막혔다고 되어 있다. 과연 그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 (http://finance.na.go.kr/index.jsp)


바로 이 곳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위 홈페이지에서 얻은 국회의원의 명단이다.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명단은 2006년 7월 5일자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12명, 한나라당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눈에 익은 의원의 이름이 많이 뜨인다.

[ 각 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서 한 마디씩!]

위원장 : 정의화(한나라당)

열린우리당 (12명) : 문석호,강봉균,박명광,박영선,송영길,오제세,우제창,이계안,이목희,이미경,정덕구,채수찬

한나라당(위원장 포함10명) : 엄호성,서병수,원희룡,유승민,윤건영,이한구,이혜훈,임태희,최경환,

비교섭단체(3명) : 김종인(민주), 심상정(민노) ,신국환(국민중심당)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만, 실제로 저런 정책을 만들어낸 위의 홈페이지나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비난을 해야 옳은게 아닐까?


어떤 사건이 있을때, 무조건 정부와 대통령만 욕하면 되는 그런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원래 올해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확정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15%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 체크카드만 20%로 상향된다고 선전해 온 것이다.

각종 신문 기사나 홍보문구에 보면, "올해 12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20%로.." 라고 되어 있다. 즉,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만 따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15%의 문제는 "올해가 아닌 내년 소득공제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올해에 열심히 썼는데 이게 뭐냐?"는 식의 비난은 옳지 않다. 올해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다. 하지만, 홍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마치, 올해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체크카드 발급사들은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꼴이다

그 책임이 과연 카드 발급사에게만 있을까? 아니면 정부에만 있을까? 국회의원에게만 있을까? 아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국회가, 국민앞에 대표로 사과해야 옳다고 본다. (아직도 국회에 그런 양심이란게 남아 있다면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발견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통장 잔고 액수 한도에서, 즉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서 어느정도 소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제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 그거 5%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몇만원이나 몇천원밖에 안되는 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렇게 되묻고싶다.


"그럼, 세금 몇만원이나 몇천원을 내가 못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그뿐인가. 우리는 그 몇천원을 벌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뛰어야 하고, 그 몇천원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한글로.

2006.12.29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원본글링크] [블로거뉴스 링크]

※ 이 글이 바로 오늘의 "미디어 한글로"를 있게해준 글입니다. 원래 인도영화 전문 블로거였지만, 이 글로 인해 블로거뉴스에 눈을 뜨게되고, 2007년 1월 첫 베스트블로거로 뽑히면서 한글로의 길고 긴 블로그 여정은 시작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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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정치판의 사람도 아니고, 사회과학이나 정치에 대해선 정말 모르지만...

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이다.

예전의 박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칭찬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도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며 칭찬한다.
그러고나면.. 모든 사람은 다 칭찬할 구석이 있다.
칭찬할 구석이 없고, 잘 한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몰아가기는,
결국, 쓸데없는 논쟁밖에 안된다.

난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힘을 가졌으면 했다.

유시민 의원 (지금은 장관이지만)의 캐주얼 차림의 국회 등원을 열렬히 박수로 맞이했다.
(그런 모습은 인도 영화 Yuva(우리나라에선 '청춘'으로 부산영화제에서 알려짐)에도 나온다. 모두들 인도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의회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가는 당선자들의 모습!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난 민노당도 지지하지만, 조금 더 대중성을 띠었으면 한다.

난 조중동이 그냥 싫다.
난 한나라당이 그냥 싫다.
(싫은데 이유 묻지 말라)

이 정도면 괜찮은 커밍아웃인가?

하지만 날 노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 단어 자체가 난 맘에 안든다.
싫은가? 싫으면 할 수 없다.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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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커밍아웃

신기하게도..

끄적끄적 2006.12.29 10:09

tistory에 들어오려고 애써봤지만,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줄 이는 없었다.

참으로..참으로.. 내 인간관계가 이리도 나빴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는 블로깅을 하는 인간이 없어서였던가?


어쨌든, 다행히도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길래 신청했고,

기다림끝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재밌는 것은...

초대장이 도착해서 개설한.. 2006년 12월 9일은...

33번째 내 생일이었다.

생일날 탄생한 내 블로그.

정말 무엇인가 되려나보다.

연말, 즐겁게.

한글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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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생일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자서전
유누스 총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지은이 : 무하마드 유누스
세상사람들의 책. 2002년 출간


요즘 TV를 틀면, 흔히 사채라 불리는 <소액 대출> 광고로 꽉 차있는 듯 하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앞세우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식의 그 지긋지긋한 대출광고...

그런데, 2002년 8월에 만났던 이 한권의 책은 정말 <친구가 되어주는 대출>을 직접 실행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미 오래전에 책꽂이에 꽂혔던 이 책을 다시 뽑은 이유는, 이 책의 지은이이자 주인공이 바로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들었기 때문이다.

 2006년의 노벨상은 바로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가 세운 소액융자 전문 은행, "그라민(방글라데시어로 '마을'이란 뜻)은행"에게 돌아갔다.

 대체 소액 융자란 무엇일까?

 책을 다시 잡고서 거침없이 옛날의 기억을 되짚어본다. (약 400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이라 쉽게 다 읽을 수는 없지만.. ^^)

 방글라데시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던 1976년. 유누스씨는 충격적인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는 방글라데시가 가장 최악의 상태였다고 하는데, 한 마을 주민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하루종일 의자등을 만들고 다시 원금을 갚고나면, 손에 쥐는 것은 정말 우리돈으로 "몇원"도 안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전체가 그렇게 지고 있는 빚의 총액이 27달러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루 술값으로 날릴만한 돈이 없어서 그들은 비참하기 짝이없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유누스 교수는, 직접 27달러를 마을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면서 "소액 융자 (마이크로 크레딧)" 를 시작하게 된다. 그라민 은행이 제대로 설립된 것은 1983년의 일이니 벌써 30년도 넘은 일이다.

이쯤되면, 사실, 그 소액융자라는 것이 별다를 것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책을 읽는내내 나는 눈시울을 붉힐 수 밖에 없는 많은 사건과 접하게 된다.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새마을 운동'처럼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일하게 만드는 운동도 함께 하고 있었다. 아니, 돈을 빌리려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했다.

결국 방글라데시 인구의 10%가 넘는 240만가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대출 상환율이 1976년 이후로 90%를 웃돈다는 것이다.

적은 돈이라서 쉽게 갚을 것이라고? 아니다. 우리에겐 적은 돈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몫돈이다. 그런 돈을 조금씩 상환하면서 결국 언젠가는 원금을 갚게 만든 그라민 은행의 독특한 제도는 놀라운 것이다.

물론, 이 은행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도 그 기술을 전파했고 전세계 60여 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아칸소 주 지사로 있을때 바로 그 곳에서 그라민 은행이 빈곤 퇴치를 위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에피소드는 이 방법이 결코 "못사는"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금액이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375달러만 있으면 손톱 관리 장비를 하나 들여놓아서 더 나아질 수 있는 피부관리사, 600달러가 있으면 동네에서 리어카 음식 장사를 하겠단 사람... 이 모두에게 아무런 보증과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운동은 계속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0년 '신나는 조합'을 시작으로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재단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가능성이 보인다. 신나는 조합의 대출금 회수율이 92%에 이르고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창업에 성공하는 업체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앙일보 10월 16일 사설 참고)

그리고, 그라민 주택 융자, 그라민 폰, 그라민 의료시설..등 각종 사회 사업도 진행했으며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오죽하면, 이번 노벨상 상금 전액을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회사와 안과 병원을 짓는데 모두 기증했겠는가.

가난을 퇴치하는 것... 그것은 모든 이의 소망이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점점 더 소외되는 이웃이 많아지는 지금... 그라민 은행이 생길 당시처럼 고리 대금 업자들은 TV에서 돈을 빌려가라고 손짓하고 있다.

가난을 해결하는 데 종자돈이 될 소중한 자금을,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너무나도 큰 발판이 되어줄 그런 자금을, 나의 얼굴을 보고 빌려주는 그런 은행. 그 은행이 바로 그라민 은행이고, 올해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곳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일하고 싶은자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가난 퇴치의 시작이리라. 혹시, 이 책을 읽고 "그냥 아무에게나 돈빌려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사람은 없으리라. 만약 그런 오해를 했다면, 내가 쓴 글에 문제가 있을것이다.

마침, 서울 평화상 수상자로 10월 18일에 한국에 오신다고 한다.

그분의 뉴스가 연일 톱뉴스로 지겹고 지겹게 TV에 나오기를 빈다. 단!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동안 중간 광고에는 '사채광고'는 제발 넣지 마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6.10.16

* 이 글은 2006년 10월 16일, 제 옛블로그(http://blog.daum.net/hangulo/8573830) 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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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ㅇㅇㅇ 의원... 이란 표현 그만하십시오.

의원님들의 이름 앞에는 "존경하는"이 붙고 그 뒤에는 "의원님"이 붙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때마다 화가 납니다.

'존경'이란 단어 자체를 '존경'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거의 욕을 하시면서 계속 '존경하는'만 붙인다면.. 아마 수십년이 지난 후에는 "존경"이란 말의 뜻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ㅇㅇㅇ 의원님.. 이라고 해도 충분히 존경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로 존경을 하신다면, 존경하시는 분께만 '존경하는..'을 붙여야 진정한 존경이 아닐까요? 붙이려면.. 다 붙여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존경하는 참고인님.."

사람의 귀천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이라면서.. 어째서 국회의원님들끼리 부를때만 "존경하는"을 붙이십니까?

마치 법원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말을 흉내낸 것이 아닌지요?

 

"존경하는"이란 말을 이제는 제발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셔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표현을 쓰신다면...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에 출석한 장관, 차관, 여러 공무원들에게 제발 반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TV를 보니.. 모 당의 원로의원께서 반말로 호통을 치시더군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나라의 종이 주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칩니까?

 

국민의 입에서 "존경하는 ㅇㅇㅇ의원님"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님들끼리 서로 "존경하는.."이라고 해서 진정한 존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싶은 한 시민 올림
미디어 한글로
2006.9.8

※ 이 글은 제 옛블로그 (http://blog.daum.net/hangulo/8266566) 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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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문화적 다양성... 미국 영화 아니면 예술영화고 독립영화인가?


전격적으로 반토막이 난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말들이 많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주된 내용은 실효적 쿼터일수인 106일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 연합뉴스의 기사를 빌리자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천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발전기금을 신설해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영화 전용관 100개관으로 확대

▲현행 50%씩으로 돼 있는 한국영화 입장료 수익배분 비율을 외화와 같이 제작배급사 60%, 극장 40%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술 영화 전용관 100개관으로 확대"라는 점이다.

스크린쿼터 폐지 혹은 축소를 내세우면서 정부가 늘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문화적 다양성"이란 측면이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문화적 다양성 측면은 스크린쿼터 지지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영화 산업에 맞서서 자국의 영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스크린쿼터 지지론쪽의 '문화적 다양성'이고,

미국/한국 영화만 논의에 두는 것은 옳지 않고 '다른 제3국 영화나 예술 영화, 독립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쪽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예술영화 전용관을 100개"로 늘리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립/예술 영화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인가보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1) "미국 영화, 한국영화, 예술 영화, 독립 영화가 아닌 영화들은 그럼 뭔가?"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영화를 만들어낸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줄기차게 상영하는 "인도 영화"를 비롯해서, 태국, 대만, 이집트 등등... 아직 우리나라에 발을 들이지 못한 수많은 영화들이 존재한다.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다양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인도의 예를 들어봐도, 이미 유럽, 미국, 영국, 아프리카, 일본까지... 활발히 상영되고 있는 거대한 다국적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맞서는 "볼리우드 (Bollywood ; Bombay(인도의 도시, 현재의 뭄바이) + Hollywood)'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도 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영화는 아주 상업적인 영화이므로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상영이 될 수 없으리란 예상이다.

그뿐일까? 우리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나라들을 모두 합쳐봐도 몇 개 안될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영화 + 한국 영화"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술 영화/독립 영화"를 지원하면 된다는 발상인가? 더 크고 더 많은 저 외국의 영화들은 모두 문을 걸어잠그고 말이다.

  

(2) "예술영화 전용관이 모자라서 여태까지 그런 영화가 없었나?"

내가 기억하기론 그나마 있던 예술 영화 전용관도 상영할만한 영화도 없고,
더더욱 관객도 없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정말이다. 예술 영화는 관객이 들지 않는다. 그게 단지, 상영관이 적어서일까?

내가 장담하건데, 100% 아니다.

수많은 일반 관객은 "재밌는"영화를 찾는다. 단지 소수의 매니아 층만이 "의미있는"영화를 찾는다. 하지만, 그 소수의 매니아 층을 묶어 내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런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수많은 시네마테크들이 문을 닫고, 이제 정부의 작은 지원만을 받으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시네마테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영화편수에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예술 영화와 독립 영화의 육성만이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란 점은 또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런 정책을 바란다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정부의 변할 수 없는 방침이라면, 이런 정책을 부탁하고 싶다.

 먼저, 예술 영화관이 아닌 "문화적 다양성 영화관"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주고,

그 영화들이 안정되게 개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100개가 아니라 10개라도 제대로 만들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영화제에서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단체들,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영화를 위한 단체들을 위한 지원도 생각해 볼만하다.

내가 속한 인도 영화 모임만 하더라도, 이미 운영자의 개인적인 지출만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도 이제 마쳐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단체들을 찾아내어 육성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닐까싶다.

 인터넷 상에서 두서없이 썼지만... 

일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는 정부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고, 그에대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한참이나 길을 잘못들었다.

 제발, 인도영화, 이집트 영화, 태국 영화, 나이지리아 영화들을 우리의 생활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본다.

 

2006.1.30
미디어 한글로

※ 이 글은 제 인도영화 블로그(http://blog.daum.net/hangulo/5592264) 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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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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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