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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사장 사퇴? - 헌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PD수첩 판결 났나?

與도 PD수첩 관련 최고경영진 사퇴요구 [세계일보] 2009.6.23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와 관련, MBC 최고경영진 사퇴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후략)


이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봉숭아 학당에 '있는데'의 허경환이 빠졌다는데, 이거.. 이분들이 더 웃겨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PD수첩은 검찰측의 '일방적인 수사발표'만 끝난 것이다. 기소만 한 것이다. 아직 재판정에 한 번도 서지 않았고, 그 흔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유죄'라고 단정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만 해도 '유죄'라고 몰고가던 때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식이면 이명박 대통령은 옛날에 사퇴했어야

그런데, 이건 우스운 일이다. 이런식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를 예전에 사퇴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BBK의혹으로 인해서 특검까지 받았으니까 말이다. (물론, 비천한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아주 융숭히, 설렁탕인가 한그릇 먹으면서 웃으면서 조사가 끝났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특검이 시작되면서 이미 "유죄"인 셈이니 그냥 사퇴를 했어야 옳다. 그런데,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게 통용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위대한 나라, 미국도 그렇게 한다. 검찰 기소만으로 유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행위다.

아.. 미안.. 검찰 조사 후에도 무혐의 처분 되었다고? 알았다. 그럼 더 센 놈으로 소개해준다.


공정택 교육감, 2심까지 유죄! 그런데도 사퇴 안해 - 청와대는 왜 한마디도 안하나?

한나라당의 교육이념, 청와대의 교육이념과 동일한 교육이념을 가지신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이미 2심 판결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와대 식으로, 이명박 식으로 논평을 내보자.

"교육 공직자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논평은 없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이들 놀이처럼 해볼까?

"검찰 기소가 더 높은건가? 2심 판결이 더 높은건가?"

이건 앞뒤가 맞지않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잣대는 왜 '상대편'에게만 들이밀까? 자신에게 조금만 대어보면, 더 큰일날 소리인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이다.

적어도 1심 판결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이해는 간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검찰 기소라는 것은 모두다 허물어지기도 하는 관례를 비추어 보면, 아주 큰 무리수다.

나중에 무죄를 선고 받으면,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건가?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이번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이거 큰일아닌가? 청와대 대변인부터 다 사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나?

가만.. 그런데, 걱정을 전혀 안하는 눈치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뜻일까? 이미 모두 사법권까지 장악했다는 우회적인 시인인가? 알 도리가 없다. 요즘 돌아가는 정국은 누구도 파악이 힘들다.

공정택을 존중한다면, MBC도 존중하라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도 아직도 '무죄'라고 감싸안을 정도의 '법개념'이 있다면, 아직 재판 시작도 하지 않은 MBC PD수첩건은 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용산참사 재판 진행 중에, 검찰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기록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지 않는 현실을 보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재판이 될 것임에는 틀림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게임'은 지금 시작되었을 뿐이다.

아직, 진실게임 출연자의 마스크도 벗겨지지 않았는데, '쟤가 가짜다'라고 소리치고 채널 돌려버리는 '몰상식'은 하지말자. 청와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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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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