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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님들의 해외 유람, 이렇게 바꿔보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심심하면 터지는 문제다. 국회의원들만 외국에서 잘 노는줄 알았는데, 공기업의 '감사'들께서도 '감사히' 잘 놀다가 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더러워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미국의 LA에서 도우미를 "모시고" 술판도 벌였다고 한다.

어허, 그런데 이거 왠일인가? 잘못이 없는 이들에게 공항에서 '미꾸라지'를 투척하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 우리나라]를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시민단체가 있었다.


신문기사들의 제목으로 그 실상을 살펴봐도 재밌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실, 이런 높으신 분들 외국 여행 가셔서 신나게 놀고 오시는 것. 다 알지 않나?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외화 쓰고 다니시는데, 당연히 그에 동참하는것 아닌가?

아니다. 여기엔 이상한 기운이 돈다.



아하! 정치적 문제도 섞였네?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려는 냄새가 난다.



그래, 부패의 고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어쩌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대박"을 물었나했다.

이에 다음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리고 연속되는 기사들... 정말 대단한 구청장님이시다!

서울 구청장들 南美 일정 `강행' [연합뉴스] 2007.5.17


이호조 성동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최선길 도봉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신영섭 마포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등 7명은 지난 11일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등 남미 4개국을 방문하겠다며 출국했다.


(대박 내용) 수행원 1명씩을 대동하고 출국한 구청장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이용해 1인당 예산이 1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0만원? 그 돈으로 그 지역의 결식아동들이 몇 끼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맨날 그들은 '예산이 없다'고 말하지 않던가?)

엊그제 블로거뉴스 기사에 나온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같이 수학여행도 못떠나는 아이들 (몇십만원 수준임)에게 그 돈을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관련 블로거 뉴스 기사 보기 : 돈 없으면 못가는 수학여행]


모두 싸잡아 욕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 듯 하다.


 그렇지 않다. 원래 정권 초기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것이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하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무슨 정부 기강과 관계나 있나? 자기들이 왕이지. ^^


그리고 대책은?



이게 무슨 대책인가? 국민을 향한 눈가림이지.


국회의원님들은 왜 빼고?


외유 전문가이신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되나?

 

"“의원님은 지금 해외출장중”… ‘대선前 갔다오자’ 러시" [동아일보] 2007.5.18

[일부발췌]


17일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만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8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서도 4배가 넘는다.


지난해는 전체 출장 횟수가 116건이었다. 또 2005년 전체 161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


이 사이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이후 20여 건의 해외 출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의원 6명은 ‘해외 방송제도 조사’ 명목으로 유럽 국가들을 순방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일부 의원은 아프리카,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지를 출장 중이다.


올해 해외 출장 중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특위 해외시찰단’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특위 시찰단’ ‘여수박람회 유치 특위’의 해외 방문(모두 21건)을 제외하면 외유성 출장으로 여겨질 만한 게 대다수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출장성 외유? 외유성 출장? 늘 있던것?


선진국의 교통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미를 가셨다는 구청장님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선진 교통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서울시의 뉴스. 대체, 우리는 후진국인지, 선진국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님들이야 원래 기대도 안하니까, 맨날 나가서 노시는 것. 누가 막겠나?

하지만, 이제는 막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가, "간김에" 이과수 폭포 하나 본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은 서울 대공원 근처에 출장갔다고 "서울 대공원에서 놀이기구 한 번 타고" 오지는 않는다. 사실, 출장이란게 널널할 때도 있지만, 눈코뜰 새 없이 바쁜게 사실이다.

특히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회사들은, 출장일정을 아주 빠듯하게 잡기도 한다. 물론,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도 더하는 출장은, 당연히 '쉬다가 오라고' 잘 배려해 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했나? 여태 싸우느라 민생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 안시키고, 놀았다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 무슨 외유성 출장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다른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그냥 안방에서 TV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들의 수많은 저서들만 읽어도 알 수 있다. 휴가를 내서 국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서 책을 읽어보시라. 그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아마 다음에는 대선에 나오실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럴만큼 위대한 분은 국회에 없다는 것이 내 확신이다)

구청장이니, 어디 감사니, 무슨 교육 위원이니...

생각 같아서는 모두 "출국 금지"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왜냐?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고 계신 분들이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납치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주적 국가'에게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일단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나가려면 국가정보원의 요원을 한 명씩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거수 일투족을 구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닌가? 무사히 잘 다니시는지 밤잠을 못이루는 우리 착한 국민들 말이다. 이왕이면 통신사들의 협조로 Show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하시든지... 그렇게 말이다.

물론, 여기까지... 그냥 농담이다.


높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묘하게 터진 사건인 것 같다. 정치적 의도가 보이긴하지만, 결국 역풍을 맞아서 모두 "더러운 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태다.


이에 몇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상대방에서 체류비를 대는 경우에만 가시길

2. 꼭 필요한 회의 참석에만 가시길.. (회의에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오길.. 밤비행기라도 타고)

3. 가실때 국가돈으로는 '일반석' 가격만 받아 가시길..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는 본인 돈으로)

4. 호텔은 너무 좋은데 가시지 마시길... (국민의 눈과 귀는 살아 있습니다)

5. 놀러가신 것 아니면 관광지에서 사진 찍히시지 마시길.. (누군가의 미니홈피에서 발각되면 망신이죠)

6. 정말 회의가 중요하거나, 참관이 중요하다면.. 보좌관만 보내시길 (어차피 보고서는 가지도 않은 보좌관들이 써왔으니..)


특히 <일반석>  가격으로 가시라는 것.. 무리한 부탁이 아니다. 일반석 타고 다닌다고 의원님의 고매한 인품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알뜰함] 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고,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를 받아서 가시지 말길.. 비행기 표에 적힌 <정가>대로 비행기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반의 반 정도의 가격에 탄다. 할인 항공권이란게 그런 것이다. 아주 알뜰 살뜰한 할인 항공권이 있는데도, 같은 비행기를 두세배 비싸게 타내고, 그 돈으로 비즈니스석을 탄다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마, 여행사측에서 일정표에 모든 "관람"을 빼고 주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다. 그래야, 이번처럼 언론에 적발이 쉽게 안될테니까...이른바 뒷거래인데... 여행 전문가 출신의 암행어사라도 채용해서, 일정에 엄청난 시간이 남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기를 끌기 위한 방안도 있다. 외유하시고 남은 돈 있으면, 학교 기금 같은데 주셔서 "수학 여행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래라. 안말린다. 쇼한다고 욕도 안할거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계속되는 여행수지 적자에 한 몫을 하시겠다는 건가?

외국에 있는 의원 만나려거든, 그냥 한국으로 초청하시라. 외국의 문물이 보고 싶으면,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영상자료를 찍어오라고 하고 수고비를 주시라. 그게 백배 낫다. 의원님이 직접 가셔서,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면, 뭐가 다른가? 아니, 그냥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것 이외에 대체 뭘 하시려고?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받으시라. (어차피 다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발...

국회의원과 구청장, 감사 뒤에 "놈"자가 아닌 "님"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 국민으로서의 협박이자 부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7.5.18.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www.hangulo.kr)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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