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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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도도킹 2007/11/27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은 말씀!
캐공감-
저도 감사~
흠.. 저번 주 부로 선거법에 의한 피의자가 된 대왕입니다. 크크크
이 글도 선거법 및 명예회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댓글을 답니다.
한글로님 화이팅!
엇.. 비밀글이 아니잔오..ㅠㅠ
ㅋㅋ경찰서, 검찰.. 잘 다녀오셈~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용..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같아요. 일개 국민이 감히 선거를 논해?! 거참.. 선거는 국민이 뽑아달라고 하는건데 원..
안도현의 시 인용까지,,재치있게 잘쓰시네요..
글 흥미롭게 읽고 갑니다...^^
^^ 고맙습니다~
가시나무 2007/11/27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이명박 후보의 추진력을 믿었기에... 지지했지만... 벗겨도 벗겨도 터져나오는 비리와 진실속에... 점점 지쳐간다... 이명박후보를 탓하는건 아니다..
난 단지.. 대한민국의 대표는.. 깨끗하고 구설수 없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것이다..
지금 까지의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앞뒤 안맞는 변명이 아니라. .확실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오.
그렇다면 적어도 뒷끝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만은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쪽팔리지 않는 대통령을 바라는 것이오..
국민의 돈가지고 장난치고 빼돌리는 악덕업주가 아니라 진정한 대통령을 바랄 뿐입니다.
살고싶은 나라 오고싶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 추진력을 믿으시는구나.
깨끗하고 구설수 없는 사람이 아닌거 같은데..
사실 제 경우에도, 저 스스로는 위험수위를 이리저리 넘었다고 판단했는데 단 한건의 고발도 들어오지 않아서 좀 의아했습니다.
민노씨가 법을 좀 아는 분이라 물어보니까, 일단 '수위 관리를 잘 했다'는 점...그리고 오마이 시민기자 딱지가 도움됐다는 점..이 감안됐다는군요.
전 요즘 BBK에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도 돈세탁질에 계좌나 회사를 이리저리 돌려놨고, 역외펀드에 유령회사까지 동원한 돈놀음이라 글쓰려니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개념이 잡히는 정도...
여튼 이제 공식선거운동기간이라니, 저도 제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승부수 하나 날리면서,BBK하고 삼성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영화 만화 드라마...다시 하던 거 해야죠..ㅋ
핫핫.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거 아닙니까? 아앗~ 하나도 안나왔다니 이거 좀 이상.. 신고를 해야 하나.. ㅋㅋ
달빛사랑 2007/11/29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고 갑니다. 그래요..저도 한나라당이 싫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싫고, 그들의 거짓말이 싫고,
그들의 거들먹거림이 싫고, 그들의 파렴치함이 싫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겠죠.
그들의 후안무치와
그것을 정당하게 심판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당대의 국민들의 무정견을....
가슴이 씁쓸하네요. 총총
소금 2007/12/03 15: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요, 한나라당이 싫어요.
그들의 파렴치함과 몰염치함과 건망증과 오만함과 또 또 뭐가 있나?
하여간 모조리 싫습니다.
반세기 동안 나라를 말아먹고 자기네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몰두했던 그들입니다.
전화설문에 답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보름남짓 남은 선거기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기 싫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