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UCC도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되었다고? - 11월 27일을 기다리며..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14 12:14

무조건 선거의 'ㅅ'만 꺼내도 삭제!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 법을 철저하게 해석하는 선관위, 그리고 인터넷의 입막음을 하기위해 적절히 만들어둔 '권리침해 제도' 덕분에, 포털이나 tistory(어차피 Daum에서 운영하니)에는 선거관련 게시물이 마구잡이로 삭제하고 있다.

그뿐인가! 충실히 고발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네티즌들이 범죄자로 몰릴 것이다.

아마 최고로 선거사범이 많은 대선으로 기록될 것 같다. (나도 글을 삭제 당했고, 선거의 'ㅅ'이야기를 몇 번 했으니, 범죄자다.)

유시민 UCC도 삭제되었어? 몰랐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캠프가 망했어요"란 UCC를 만들며, 일약 선거 UCC의 스타가 된, 유시민의원. 그리고선 "유명해 3종셋트" 등의 후속편도 내놓았다.

뉴스에서는 "후보자들만 UCC를 내놓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었다.

▲ 그들만의 UCC 선거운동 [MBC뉴스] 2007.9.25

그런데, 난 몰랐다.

유시민 UCC는 모조리 시리즈별로 죄다 삭제당했다. 선거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UCC2탄 관련기사인 아래 기사에서 1탄이 삭제된 것이 나온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9/28/dailyseop/v18274261.html
유시민 “유명해밥솥, 공구리밥솥과 한판” UCC 2탄 [데일리서프] 2007.9.28

(일부발췌)
1탄 ‘캠프가 망했어요~’ UCC는 동영상 사이트 ‘판도라TV’에서 20여만의 조회수를 보이며 젊은 층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누리꾼들이 블로거에 퍼나르자 중앙선관위에서 하나하나 찾아내 지우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재밌는 내용은 10월 4일, 이해찬 후보의 블로그에 나온다.

http://blog.naver.com/viula/80043282188

(일부 발췌) 유시민 공동선대위원장의 말 중에서

반면 우리 모바일 선거대책팀이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폰투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포탈을 압박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야만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밥솥광고 홈쇼핑이나, 2탄 캠프가 망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웹서핑을 해보면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절차를 거쳐서 이런 야만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찾아 들어가면 ‘저작권자와 방송사 요청에 따라 삭제했습니다’라는 화면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저작권자는 접니다. 제가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약 천여 개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을 전부 다 삭제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선관위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중하고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조만간에 선관위에 이런 야만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선관위의 요청으로 삭제를 했다는데, 거참..

그러고서 찾아보니, 정말로 거의 다 삭제되어 있었다.

단지, 시체들은 떠돌고 있었다. (그 링크를 여기에 실으면 나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 전부 지워지고 이런 시체만 남았다

판도라 TV에는 캠프에서 제작한 선거 관련 UCC가 올라오고 있는데...

판도라 TV의 메인 화면은 요즘, 맨날 어느 후보자의 UCC가 실린다. 어떤때는 낚시질도 해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다.

그런데, 이건 불법이 아니란다. 이거 이상하지. 그럼, 이걸 퍼서 나르면 어떻게 될까? 그건 불법인가? 그리고, 이걸 제작한 사람은 후보자가 아니다. 제3의 사람이 분명히 제작한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UCC를 만든 것"이 되지 않나?

현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는 모두 범죄다. 그런데, 매일매일 나오는 행보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후보자만 하나? 솔직히, 거의 모든 당이 지금 "선거체제" 아닌가.

법조항에는 지금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모두 안잡아가나?

만만한게 네티즌이라... 그냥 블로그 검색해서 "선거의 ㅅ"만 이야기하면, 바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종이쪽지 날리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이 공정하다면,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이 글도 유시민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하면서 고발이 들어올 수 있겠다. 아휴,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고 이 글을 쓴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선관위의 선거UCC 설명 중에서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지금 판도라TV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선관위의 선거UCC 설명 중에서 (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이거야 원.

대체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

"ㅇㅇ가 되었으면 좋겠어" / "ㅇㅇ은 떨어져야 해" 는 되고,
"ㅇㅇ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는 안된다니, 이거야 원...

솔직히 "ㅇㅇ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아무리 모든 자료를 뒤져보아도,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자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홍보 활동도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뭐하나? 다 잡아들여라!

2007년 11월 27일을 기다린다

이 날부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을 써도 된다고 한다. 나원참. 이미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거야 원... 대체 어느 분들이 이 좋은 법을 만드셨는지, 정말 존경스럽다.

11월 27일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우린 모두 휴...~~ 하면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에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차피 후보비방 등은 금지되는 사항이니, 이것도 웃기다.

그리고, 아무 필요없다. "권리침해 신고"는 그 후보의 정당에 소속된 누구나가 전화 한통이면, 다른이의 글을 1달동안 무조건 삭제시킬 수 있다. (원래는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다. 포털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임시 삭제조치를 한다)

정말, 2중, 3중으로 인터넷을 막기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다. 놀라운 분들이다!

어쨌든, 두고보자. 이러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득을 볼것인지 말이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11월 27일까지 별 일 없이 지내기를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14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