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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사형제 폐지, 그 선택의 어려움

우리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

10년이 지났단다. 마지막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나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 라든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누구도 허용할 수 없다"
혹은 "오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등등...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여기에 반대되는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럼, 뭐시기 같은 살인마, 아주 확실하고 확실한 살인마를 살려두란 말이냐?
니가 그 피해자 가족이면 그런소리 나오겠어?"


100년형이 효과적일까, 사형이 효과적일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100년동안 그냥 가두어 두면, 한 몇십년 지나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 질것이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겠지. 너무 편안한 삶이 아닐까?

아니다. 바깥의 삶을 이미 만끽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유를 부르짖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아주 고통 받을 것이다.

무엇이 맞을까? 솔직히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니 확신할 수 없다' 정도겠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부패 독재 권력이 잘못 오용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까지 받았겠는가? (그런 사형선고를 내리게 한 사람들은 잘도 떵떵거리고 산다)

또한, 사형을 언도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우도 몇몇 있다. 이런 상황이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시대의 살인마, 엽기적인 살인마들이 한 둘씩 잡히고 나면, 이런 분위기는 사그라든다. 이들을 응징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 솔직히 기강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회적 복수심 그런것이다. 정의실현이라고 할까?

솔직히, 사형폐지국가로 선포되고나면, 그동안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조마조마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던 사형수들은 두다리 쭉 뻗고 잘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률적인 사형폐지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으니 그리 속단할 일은 아닌 것같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사형제 폐지는 여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그랬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또한, 지금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과연 누군가 폐지든 찬성이든 아주 소리높여서 부르짖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그 10년이란 숫자다.

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10년을 되찾겠다고 한다.

즉,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면, 그 10년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사형집행이 되지 않으란 법도 없다.

그러면, 선포식 하고 뭐하고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대통령 선거에 달렸는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 뭐 하는 수 없이 다시 사형제 폐지 선포는 취소하겠지.


어쨌든, 결론을 내자면... 내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원.. ^^)


한글로.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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