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 2007/10/11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징역형은 사실 수감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흔히 '자유형'이라고 불리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수감자가 익숙해져서 고통이 없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격리수용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거죠. '이득'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UN은 전통적으로 사형제 폐지 입장에 서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UN 입장과 좀 배치되는 발언을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indo 2007/10/11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포식을 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
그야말로 최악의 인권 유린국인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활을 한 존재가 아니던가. 또한 김대중 정권 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실험을
위해 죄수들을 주로 정치범을 생체실험 할때도 정부에서는 그 사실을 차단하였고
국민들은 미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에 의해 알게되지 않았던가.
그가 인권운운하는 자체가 모순적인 행동이고 이중적인 행동이며
그의 사형폐지론 자체가 설득력을 얻을수 없는이유라고 생각한다.

ㅡㅡㅗ 2007/10/11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ㅗ

토토 2007/10/11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편이 저보고 남편의 주장을 대신 좀 써보라고 하는데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몰매맞을까봐서요 ^^
저도 오심을 염려하여 종신형처럼 100년형 뭐 이런것은
찬성인 입장입니다.

overtrue 2007/10/11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당해 마땅한 인간들을 100년동안 가두는 동안
먹여살리는 세금은 누가 낼것인가?

그런놈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한단 말인가...

김경림 2007/10/11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가 폐지 되면 지켜져야할 목숨도 못지키는 결과도 초래됩니다. 가령 강도 성폭행 해서 20년 정도 구형 받을 사람이 사형제 폐지 되면 자기 얼굴을 아는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커 집니다. 살인하면 사형 받는 다는 것 알고 있으면 최소한 살인은 안하려고 하지만 사형 없으면 목격자를 죽이면 잡히지 않을거고 살인하고 잡힌다해도 자기는 사형 안당하잖아요.

법은 목격자를 지킬 필요가 있읍이다.

사형제도를 존속 시켜 놓고 사형언도 받을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을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경림 2007/10/11 1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overtrue님 말 맞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냐고요.......세금이지요........

빵장수 2007/10/1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수들을 갱생할 프로그램이나 있나?
일시키고 밥맥이고 운동시키고 때리고
깜방가서 그게 다 아냐?

평생을 사람패고 죽이고 하던 놈이
빵들어가서 하는일도 없는데 격리만 시킨다고
종식되나?

나같아도 나 신고한놈 살아남은놈
교도관놈 죽여버릴 생각만 할껄?
사람이라는게 참 간사해서 앞다르고 뒤 달라.

사형제를 페지하려면 그들을 교화시킬 확실한 프로그램을 준비해라.

그리고 걔들 밥 먹이고 전기 쓰고 물 쓰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땅파서 나오나?
폐지반대하는 여고생들도 참 답답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말을 해야지. 참

므흣한 상상 2007/10/11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예를 드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형을 폐지해야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럼 나는 묻겠다.

당시는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이었다.

정권에 의한 의문사도 숱하게 있었다.

당시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었다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면할수 있었을까?

아니면 의문사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에 결코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겠다.

나참 2007/10/1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사형이 나은거 아닙니까..생각할 가치도 없는듯..사회의 악인 쓰레기들을 100년 (뭐 실제로는 옥살이를 50년도 못하고죽겠지만)이나 먹여살리는데 드는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걔네가 다 지돈 내고 감옥살이하나요? 우리 세금입니다..죄수 한 놈 평생 먹여살릴 돈으로 총알 하나 사서 국방 강화나 하던지, 책 한권 더 사서 교육 보급 더 많이 하던지, 빵 하나 더 사서 불우이웃 돕는게 백배 천배 낫지요..

모용 비 2007/10/11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몇가지 근거들이 있죠. '오심에 대한 우려', '사형의 범죄예방효과 부재'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글쓴 분은 사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이니,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군요. '오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땐, 일리는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명제라고 생각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수없이 생겨나고 있지만, 오심으로 인한 사형판결은 그에 비해 극소수일 뿐더러.. 오심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없앤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오심..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가 아닐까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주장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말엔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도록 하지요. 하지만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효과는 없을지언정.. 사형제 폐지처럼 범죄예방에 역효과를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죽지는 않는데 말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보통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죽음이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 닥치지 않는다고 보장되었을 때 인간은 대담해지는 법입니다. 비슷한 예로 청소년 보호법을 들 수 있겠군요. 미성년자는 그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어 실형을 받지 않는다는 그 청소년 보호법 말입니다. 마땅한 대안의 제시, 확립없이 사형제 폐지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등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이 나라의 실정으로는 종신형 제도의 정착 여부도 그 귀추가 묘연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해외 국가에서 인간의 수명보다 긴 시간의 징역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죽어서도 시신이 형량을 마칠때까지 나가지 못하지요. 우리나라는 그런나라들과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사형은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집행된다고 하죠. 특별사면 역시 정권이 바뀌면 발생하구요.. 어찌보면 참 드러운 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해볼 때 그처럼 철저한 종신형이 지켜지리라 생각되지도 않지만 , 위에서 예를든 해외 국가들의 정도로 철저하게 종신형을 지켜낼 제도적 대안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사형제 폐지는 설득력을 영영 갖출 수 없습니다. 글쓴 님께서는 사형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권선징악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봐도 이 세상과 영영 격리시켜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겠죠. 가해자의 인권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 석방 이후의 보복 범죄때문에 침해당하는 피해자들과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사형제의 폐지 보다는 사형제 폐지가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의 확립을 주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나참 2007/10/11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라는 사형폐지주의자는 내거에 추잡하게 댓글달지마세요..당신 생각처럼 토끼 뛰어다니는 꽃밭만 있는 세상 아니고 죄수놈들이 인권 좋아지니까 별 수작을 다 부려서 교도관들, 사회인들 무지 고생시킵니다..범죄자를 만나보고서나 그런 소리하시길..

바다군 2007/10/11 1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폐지 반대입장입니다만..


분명 누명이라는 명목아래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제를 폐지하자 라는
국제 정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게 사실이죠.


그러나 누명이라는 억울함을 입고있는 범죄자가 얼마나될까요?
확율적으로 한 2%나 될런지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형을 받은 누명을 쓴 범죄자가 있다한다면
형을 살다 다시 누명을 벗을 확율을 얼마나될까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율을 높지만.
뭐 미국처럼 범의학이나 철처한 증거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바보또한 아니라는겁니다..
잡힐만 하니 잡혔다는게 맞을런가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지난 수사를 재수사 하는경우는 거의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슈화 되지 않는한..그때서야 부랴부랴 재수사 하죠.



결과적으로 누명을 벗을 확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주 가끔 진범이 잡혀서 풀려나오는 경우를 재외하곤
재수사로 인하여 누명이 벗겨진 경우는 아직 보지 못한듯합니다.



사형이 교화에 효과가 없다는건 찬성할수 없네요.
옆나라 중국만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을하고있지요. 그에따른 실효성은 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기반이 공산주의였다는것이 다르고 국민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다르고..
게다가 국민 인구 자체가 다르니..그런 현상이 있는것도 부정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일부 폐지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자가 뉘우침이 전혀 없는 이런 범죄자들은
사형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잔인한지는 모르겠지만.
고문형이라는것도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잔혹한 인간들에게는 몇년동안 고문하고 죄의 댓가를 받고나서
죽이는게 이롭지 않을까~하는 개인적 생각이 ㅋ

노승환 2007/10/11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사람의 인권.... 즉 생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죄자도 마찬가지로 죽일까요? 아님 종신토록 교도소에 가두는게 더 나을까요? 제 생각은 종신형은 다르게 보면 범죄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교도소를 다룬 영화를 보면 수형자들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죽을때까지 갇혀지내야한다면 이게 더 큰 인권 유린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모용 비 2007/10/1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교체여부와는 상관없는, 성문법적이든, 불문율 적이든 뭔가 변치않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일관성없이 바뀌는 국정운영방침이 어찌보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군요. 댓글로 달아주신 대안은 저로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겪은 시대적 상황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죠. 주로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김대중씨 같은) 부정적인 과거이긴 했습니다만.. 자유당 정권 시절,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과거에서의 부작용을 예로 들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폐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그 바뀐 시대를 배경으로 사형제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형제 폐지 자들에게 품는 의문 중의 하나가.. '부정적인 과거를 청산하자는 취지를 가진 그들이 왜 이미 지나간 폐해 사례를 들어 이 시대에서의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가?' 입니다. 이것 역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머슴 2007/10/11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0년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석방으로 모두 출소한다. 결국 법은 무용지물.

그럼 2007/10/11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0년동안(100년살진 않겠지만..) 우리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라고요?

헤이리 2007/10/11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 바뀌면 최소한 유영철 같은 살인마는 사형당할 수도 잇겠군요. 그런 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감방에서 발 뻗고 탱자탱다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침울해 집니다. 하루빨리 정권교체되어 사형당할 만한 사악한 자들은 사형당하는 날이 오길...

... 2007/10/11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오심에 의한 억울한 사형을 당할수가 있겠죠. 그러나!!!! 유영철 같은 증거가 정말 명확한 그런 희대의 살인마는 아무리 본인이 죄를 뉘우쳤다고 해도 사형을 받아야죠... 그런자들이 단지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살려둘순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증거가 완전 확실하고 연쇄살인마같은경우에는 사형을 두되... 그외의 경우는 혹시나 모르는 오심에 대해 종신형을 내리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 한명 죽였다고 바로 사형되는것도 아니고.... 어디 뉴스보니깐 부부싸움하다가 여자가 홧김에 남편을 칼로 찔러 죽여도 5년형 구형받았다는 뉴스를 본거 같은데...
어짜피 사람 죽였다고 모두 사형받는건 아니기때문에.... 나름 사형언도받은 죄수들은 나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쇄살인마 같은 악질들은 한 10년넘게 빛이 없는 독방에 혼자 가둬두고... 사형을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적인 사형제 폐지 반대는 아닙니다. 사람..죄수들을 봐가며 뭘 하든지 해야죠...

밤길 2007/10/11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의 사형제도를 폐지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건을 좀더 완화하여 더 많은 사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의 경우도 그 이유가 있거나 뉘우치는 자에게
비교적 후한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란 범죄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행동에 무슨 이유가 있었든, 차후에 반성하고 있든 말입니다.
얼마전 자취하는 대학생이 욕정에 못이겨 집앞을 지나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살인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는 점점더 늘어나고 그 이유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죽음만큼 더 두려운건 없다고 봅니다.
요컨데 지금의 사형제도로써 범죄예방의 효과가 없다고
좀더 형벌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사형제도를 페지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 2007/10/11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만이 모든 흉악범죄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다시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중한 가족이 가해자에 의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을때, 우리가 생각하듯 세월이 약이라는 허울좋은 소리로 위로를하고 있을때 피해자가족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자체가 붕괴하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충격으로 다른 가족이 정신병에 걸리고, 가계를 잃어 뿔뿔히 흩어져살고 살인은 그 한사람만을 해친것이 아닌, 그런 의미로 본다면 피해자 가족 전체의 인생을 송두리째 죽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족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월이지나 피해자를 가슴에 뭍고 싶은데, 가해자는 저렇게 살아있는데.. 라고요. 가해자가 사형판결이 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가족들은 비로소 최소한의 마음의 정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년전 사형수들에 대해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당당히 보이며 반성을 하더군요. 얼굴에 모자이크도 없이, 자신은 반성했다면서.. 처음에는 저도 그 방송 의도에따라 사형제폐지 쪽으로 동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반성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다시금 곱씹어 보니, 과연 검거되어 사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저렇게 반성했을까? 또한 사형시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저렇게 편안하게 나와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사형판결을 받은 다음에 반성을 한 것이지, 검거되지 않았다면 반성했을까? 반성했다면 검거되기 전에 자수를 했을텐데..
또 그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화나게한것은 다른 사형수가 구치소에서 저녁배식을 받고 밥을 비벼먹으며 TV시청하는 모습을 보며 사형폐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라도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습니다. 단순히 밥비벼먹을 수 있지, 사람이 TV볼 수도 있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밥을 비벼먹은 것은 입맛이 없어서 좀 더 맛있게 먹고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TV를 시청합니다.
구형자들이 식사를 거를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먹어야하죠. 하지만, 정말 사형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반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댓가를 치뤄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자가족들도 납득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없는 삶은 받아들이고 적응 할 것입니다.
어설픈 동정심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2007/10/11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사형 폐지 하자는 사람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같은 사형수를 극도로 미화시킨 영화나 혹

은, 사형수를 아주 비극적으로 묘사한 소설..같은거 보고 그저 감성적으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건 아닌

가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의 현장을 보면서 균형잡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저 구름에 붕뜬 이상론과 TV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본 불쌍한 사형수들의 모습을 대충 조합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다수인걸로 아는데. 한마디로 아주 역겹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 따르면, 반성하는 사형수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하던데요.

ㅡㅡ 2007/10/11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이 님이 하셔야 할 운동은 사형폐지 운동이 아니라 <자동차 사용 폐지 운동>인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에도 몇명씩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99명의 흉악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숭고한 휴머니즘적 생각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자동차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궁금하네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죽으면 무언가 더 폐지해야 하는거고, 그런건가요?

elflucia 2007/10/11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례를 보면...

한사람을 죽이고 사형당한(또는 선고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씨 살인범이 사형당한 경우 한번밖에 없었구요...

위에분 말씀대로 사형제도가 2차 3차의 잠재적인 추가범죄를 억제하는데
(목격자등을 살해) 엄청난 방지효과가 있다는것을 간과하면 안될 것입니다

ㅡㅡ 2007/10/11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깐, 제말은 오판의 가능성으로 사형당하는건 어쩔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라는걸 주장

하고 싶은거거든요?

'오판의 가능성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것' 과 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 제도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제도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기징역의 경우, 어떤 특이한 범죄자가 무기징역 받은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했다고 해보세

요.

님 논리에 따르면 그 1명의 무고한 자살자를 살리기 위해선 무기징역을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ㅡㅡ 2007/10/11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적절한 예가 아닌거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기징역 자살이 극소수의 예라면, 오판도 극소수의 예에 해당하죠.

그리고 한국 판례에서 오판으로 사형집행까지된 사람은 인혁당사건과 오휘웅이란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휘웅 사건의 경우도, 사실 자기가 무고하다고 주장한거지, 그다지 결정적 근거는 없었구요.

ㅡㅡ 2007/10/11 1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오휘웅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모두 사법제도가 후진 70년대 일어난 사건들이죠

2000년대 들어와서 사형선고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례는 1년에 3~4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마디로 사형구형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 100%라고 장담할순없겠죠. 하지만 제 말은 , 과연 그 0.0000001%의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그 100%를 부인하려고 하려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제도가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ㅡㅡ 2007/10/11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인혁당 사건의 경우, 엄연히 말하면 오판이라기 보다는, 당시 박정희의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지, 판사가 모르고 판결을 때렸다고 보긴 힘들죠.

과연 김대중이니, 인혁당이니, 민주주의가 없었던 시대의 예를 그대로 들며 사형제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60명의 사형수중 전원이 2명이상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범들이며, 간첩죄와 같은 사상범은 이미 90년대 이전에 다 사라졌습니다.

ㅡㅡ 2007/10/11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미치겠네요

사형폐지론자들이 드는 '오심의 가능성'이 바로 그 극!단!적! 예. 입니다.

먼저 극단적 예를 주장해놓고 지금와서 극단적 예라고 비난하시네요 ㅋㅋㅋ

지금까지 이뤄졌던 대법원 확정판결의 개수중에서, 오 판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건의 비율을 곱하면

거의 0에 수렴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ㅋㅋ

ㅡㅡ 2007/10/11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 그럼 이 블로그가 익명으로 쓰라고 만들어놨지 여기에 만날 장소적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만나라고 만들어논건가요?ㅋㅋㅋㅋ 아놔

바다해적 2007/10/11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요..사형제도 폐지 안해도,,억울하게 잡혀오는사람..가릴수있거든요..
억울하게 잡혀오는사람은 수사하는과정에서 잘못된거지. 사형제도 폐지하고 뭔 상관이야..
100동안 감옥생활하고, 사형제도하고 어느것이 나은가?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100년..참나..차라리 사형제도 폐지나 주장하셔요..정말 웃기지도 안네..

허틸리 2007/10/11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근데 과연 사형폐지를 주장하지만 자기 가족이 당해도 폐지 주장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김장빈 2007/10/15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사형제가 폐지됨으로써 범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퇴색될 거란 이유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란 형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형에 대한 것보다는 형량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우발적 범행도 있겠지만..) 그만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덜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또한 형벌이란 것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계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는데 인권존중이란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가 받는다면
분명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것과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윤주 2009/02/14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값은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인권위에서 먹여살리라고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