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고합1500-한명숙총리_1심판결문.pdf(재판의 경과에 대해서는 법원사이트에서 위의 사건번호를 넣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
2010.4.14 오후3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한겨레TV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동영상의 다시보기입니다.
저도 시민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제 발언보다, 다른 분들의 발언이 빛납니다. ^^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Tweet
|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http://cfile9.uf.tistory.com/image/116D033C4E9B0F56244E51)
![[트위터 무작정 따라하기] Yes24 올해의 책 후보 선정, 2010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인터파크 2010 최고의 책 후보 선정!](http://cfile2.uf.tistory.com/image/1476570C4D01042D1C540D)
![[인사이드 페이스북] 알아두면 좋은 페이스북 팁 모음](http://cfile1.uf.tistory.com/image/171364214CFD826A03D69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경미 2010/04/15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wp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올려 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원래 법원에서 pdf로 준답니다. ^^
wdr 2010/04/15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에 어긋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한사람이 볼때 ...분 명......곽사장의 진술은 돈을 주었다는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임에도 금액이 변했다는 이유로 주었다는 사실까지를 믿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다구요?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재판관련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줬다고 했다가 안줬다고 한게 재판과정에서 밝혀진것만 세번 정도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관적이었다구요? 좀 우리..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삽시다.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시면 계속 지나가시고,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면서 하시길..
이들 가수 외에도 Pls 난 프랭크 시나트 라처럼 또한, 보컬에 대해 얘기. 특히 노래 제목 "나의 방법 ". 이것은 모든 시간의 가장 멋진 노래입니다. 내 소견으로는.
이들 가수 외에도 난 프랭크 시나트 라처럼 또한, 보컬에 대해 얘기. 특히 노래 제목 "나의 방법 ".
맛짱님 나중에 음식점 꼭 좀 알려주세용. 여름에 휴가를 전라도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달려가고 싶은뎅 !
대한 뉴스 의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런 뉴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에 대해 얘기합니다.
안녕,
정말 좋은 직장, 이제는 그들이 당신의 도움말로 충분한 소스를 찾을 수에 대한 검색 많은 사람들이있다.
또한 대한 자세한 도움말을 보려면 기대
원의 판단이 주관적이었다구요? 좀 우리..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삽시다.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이 놀라운 지식을 공유하기위한 많은 감사합니다. 이 사이트는 환상적이다.
난 항상 그것의 훌륭한 지식을 찾으십시오.
그레이트 미래의 게시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쓰기 업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이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 이유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입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흥미있는 게시됩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我很欣赏的事实，你花了我们的时间了。这是非常好的事情，你是不推荐，除非你试图让'时间在一分自己的工作。
매우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아주 좋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러 이
실제로 도움이 공유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런 종류의를 읽고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지식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을 공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아주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말 읽어 싶습니다. 나는 모든 도움이되는 어떤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环境教育基金会从全国教育协会基金会的支持下，在与国际合作伙伴，赞助商在公众教育绿色奖。绿色奖奖项的学校，“成功地实现创新，可持续发展，和可重复的学校范围内的绿化工程。感谢很多。
此致
당신이 명확하게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는 최고 노치 블로그 사이트, 확실 게시물입니다. 나는 나중에이 게시물에 대한 대기 시간을 풀어 야해.
리가 이러한 쓰기 업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이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 이유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입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흥미있는 게시됩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
이들 가수 외에도 Pls 난 프랭크 시나트 라처럼 또한, 보컬에 대해 얘기. 특히 노래 제목 "나의 방법 ". 이것은 모든 시간의 가장 멋진 노래입니다. 내 소견으로는.
알고 싶은 사람을위한 완벽한 블로그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는 거의 (아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 ㅎ ㅎ)을 가타부타 알아. 당신은 확실히 년간 약 작성된의 주제에 관한 새로
원의 판단이 주관적이었다구요? 좀 우리..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삽시다.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 그리고 추가로 적발했다는 뉴스를 반겨야 하는 일인가도 모르겠다. 진작에 사전에 약품 허가에 만전을 기하고 정말 위해한 것인지 검증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파동은 없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난리 굿인지 모르겠다.
좋은 정보가 여기있어. 난 학교에서 내 논문에 대해 지금 일주일 동안이 주제에 대한 읽기와 제가 블로그에 이곳을 찾았 하나님께 감사 했어요. 이 읽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읽어보니 가능성높은 방향같네요..
궁금한내용이 현실화될런지 한번 모니터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