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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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500-한명숙총리_1심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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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2010/04/15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wp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올려 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원래 법원에서 pdf로 준답니다. ^^
wdr 2010/04/15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에 어긋나지 말아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한사람이 볼때 ...분 명......곽사장의 진술은 돈을 주었다는 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임에도 금액이 변했다는 이유로 주었다는 사실까지를 믿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돈을 주었다는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다구요?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재판관련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줬다고 했다가 안줬다고 한게 재판과정에서 밝혀진것만 세번 정도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관적이었다구요? 좀 우리.. 판결문이나 읽어보고 삽시다. 법원의 판단이 법과 양심의 잣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많은 증거에 의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시면 계속 지나가시고,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정확히 지적하면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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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짱님 나중에 음식점 꼭 좀 알려주세용. 여름에 휴가를 전라도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달려가고 싶은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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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로 적발했다는 뉴스를 반겨야 하는 일인가도 모르겠다. 진작에 사전에 약품 허가에 만전을 기하고 정말 위해한 것인지 검증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파동은 없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난리 굿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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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가능성높은 방향같네요..
궁금한내용이 현실화될런지 한번 모니터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