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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해법을 찾아라 - 정부는 물러서고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

철도파업, 1주일을 넘어서고...

철도파업이 1주일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저 "파업해서 불편하다"는 식의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고, 정부는 "뉴스속보"로까지 편성될 정도의 내용도 별로 없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불법 파업"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했다.

이상한 부분은, 민주노총 등에서 내어 놓는 보도자료에는 "합법적인 파업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불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 정도였는데, 이상했다.

합법과 불법, 누구 말이 맞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기사가 있다. 

[노동 현안 새 국면] 철도파업 '불법-합법' 시각차 [한국일보] 2009.12.1

(일부발췌)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다. 해고자 복직 요구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그러나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공기업 선진화 부분은 애초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단협의 170여개 조항 중 120여개 조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동권 사수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쟁의행위의 발동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쟁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쳤고, 필수유지업무 인원 1만여명도 파업에서 제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다. (중략)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고,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목적도 사측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측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만 보낸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눈치챗다.

노조활동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돼

"귀족노조"라고 하면서, 표파는 역무원도 연봉이 6천을 넘는다는 식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배부른 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연봉이 높다고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 연봉이 그리 높은 경우는 몇몇 특수한 경우 (퇴직을 앞둔 경우 순환 근무 등)이므로 이미 그 힘을 잃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업" 자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신성한 것이므로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더욱 이러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측만 이야기하고 정부는 빠져라

물론, 공기업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산업적인 피해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의 장관들이 할 말은 많은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 조차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섣불리 그렇게 나서서 "불법 파업 엄단"이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엄단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KBS 사장 문제나 YTN 기자 사태처럼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와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고발-파업으로 치닫는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오죽했으면 파업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록 노조측도 그리 유리한 여론을 업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파업 이전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다. 현재 아고라에서 벌어지는 설전이 파업 이전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나. 물론, 그것이 파업이라는 극단의 조치 덕분에 이슈화되었겠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문제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피해"

물론, 조금 불편하고 짜증나도,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이루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참아줄 국민들은 많다. (많다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언론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물론 노조측)

그러한 책임공방을 떠나서, 일단, 이 파업 사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뉴스에서는 애써서 그 피해가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임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나 그게 뭔지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피해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다. 지지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게 바로 서로가 가진 양날의 칼이다. 사측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 빨리 파업을 풀라고 하고, 노조측은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빨리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날 수 없다.

모두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 정부는 빠진다. 그리고, 사측은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노조측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그 후에 활발한 토론과 홍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100분 토론이나 기타 여러가지 공개석상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어떨까?

문제는 사측이 정말로 들어줄 의향이 있는가하는 것, 노조측이 진실로 사측을 대할 의도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TV로 생중계하는 앞에서 서로의 자세를 정확히 발표하고, 문서에 싸인을 하고, 그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처럼, 불법이니 아니니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채기내는 상황의 끝은... 너무나도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그런 결론은 노조측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될 것이고, 사측은 두고 두고 '씹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이니 준법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의 노조 혐오증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 아니던가?

나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원치 않는다. 사측이나 노조측이나 모두 자신들의 무기를 들고서 공개 석상에서 싸울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발 이러한 내 바람이 이루어지길 빈다.


* 이 글은 어제 써 놓은 글이지만, 곧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올린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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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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